심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노진의원입니다. 제6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읍면동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4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시설물인 용인시 소프트웨어 지원센타를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사의 정수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이사 선임 조항의 신설 및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정부시책의 일환인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마련과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의 개선 등 상위법에 근거를 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과 읍면동 기능전환지침에 의거 수지출장소장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업무의 조정 및 일부위임하지 못한 업무의 위임등 위임업무 전반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을 근거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식생활문화개선을 위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등의 개선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불합리한 일부 사항등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용인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신축건은 고림동 954-1번지 일원 사유지에 45억원의 예산으로 4층 건물 261평을 신축, 장애인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9천여 장애인의 숙원해결 및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는 상현근린공원부지매입건으로 택지개발등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인구는 급증하나 휴식공간과 여가시설 등이 없는 동 지역에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읍면동간경계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읍면동의 경계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읍 보정리산103번지외 2필지의 임야 10,587평방미터는 상현동 상현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상일초등학교 부지의 일부분으로 본 학교부지는 현 행정구역상 구성읍과 상현동으로 걸쳐 있어 상현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제시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