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IMF경제위기 상황하의 고금리정책에서 한 자리 수의 금리인하 조치 등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가계는 더욱더 움츠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답답한 심정으로 몇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정보화전쟁이라고 불리우는 21세기를 눈 앞에 두고 세계화의 물결속에서도 임금동결, 인원감원, 전산교육, 주민등록갱신업무 등으로 하위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자기의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공직자가 있는 반면 일부 고위공직자의 고급옷 사건으로 하위직공무원의 사기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지급하던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격감되고 자녀들의 뒷바라지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에 대하여 집행부의 방안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화시대에 구민의 욕구와 행정서비스는 매우 다양화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산교육, 전산시험에 대해서도 이제 전산화과정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전문화의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환경, 건설, 전기, 건축 등 다양한 기술교육을 통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기술직공무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행정직공무원은 기술업무가 미흡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므로 구민의 민원과 각종 공사감독사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없기에 앞으로 일반행정직공무원에게도 기술적인 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셋째,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하에 구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도 많은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의 주민편익사업 등 각종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준공검사가 끝난 후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의 안정성과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명예감시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지만은 공사현장에는 아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형식에만 치우치고 있으며 효과는 전혀 없으므로 이를 철저히 보완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응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진력해 오신 김창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행정이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 구민 위주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차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행정직공무원의 기술업무 능력배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차수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외 감축, 보수, 수당 등의 삭감으로 공무원 조직내부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98년도에 1차로 3과, 1출장소, 5개 동을 폐지하여 134명을 감축하였고 금년에도 2차로 83명을 감축하고 1개 과를 폐지하는 정부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감축하면 결국 상위직급이 과원이 되어 하위직공무원의 승진을 더욱 어렵게 되어 인사적체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매년 지급하여 왔던 체력단련비 전액 삭감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일부 수당의 감액 지급으로 공무원의 경제적 박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체력단련비의 일부지급,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의 현실화 등 많은 대책이 다각도로 검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실현해 가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정된 예산이나마 나름대로의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발굴하여 검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주요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금년 연말경 7급이하 하위직공무원을 위주로 20여명의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1년간 매월 3만원씩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둘째, 하위직공무원을 중심으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금과 3일간의 포상휴가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세 번째로 금년 9월경 구직원자율회 주관으로 전직원이 참여하는 단합 등반행사를 개최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경 하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빈공무원 40명을 선발하여 각 1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침체로 공무원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예산반영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무원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기진작책에는 미흡하나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책이 최종 확정되어 시달되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직공무원의 기술업무 능력배양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일반직공무원 627명, 행정직이 484명 77%이며 기술직은 143명 23%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은 주로 관리부서와 민원, 청소, 교통 그리고 일선 동에 집중 배치되어 주로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직은 공사, 시설, 환경, 위생분야와 보건소 등에 집중 배치되어 상당한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종합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도시관리과의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업무성격상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지만 현재 행정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제외하고는 행정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구전체의 직렬별 정원관리는 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훈령에 직렬, 직종, 직급별 정원비율 및 시지침에 따라서 직렬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차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민원자치 2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행정직공무원도 어느 정도는 기술업무의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과 직접 접촉이 빈번하고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동에서는 행정직공무원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 기술업무 담당부서에서 각 동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필요시 각 동의 기술업무담당 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분야별 직장교육계획을 수립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동에서 수행하던 기술업무를 가급적 구로 이관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번 중앙에서 시달된 동기능전환에도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아래 특수사업의 일환으로 업무관련 각종 법규의 이해력 제고를 위해서 직원 행정법 및 전산실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로 지난 5월15일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578명을 대상으로 각 직렬별 해당법규의 이해력에 대한 행정법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12일부터 16일까지 전산실기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과 내년 5월중에는 행정직과 기술직의 해당법규를 상호 교환평가를 실시하며 금년 9월과 내년 4월에는 전산실기평가를 실시하여 전직원이 업무처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직공무원의 기술업무분야 법규이해력과 관심도가 현저하게 높아져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공무원의 자질부족으로 인한 사소한 주민불편 사항이라도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술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행정직공무원의 기술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IMF구제금융의 국가위기속에서 우리 공무원 조직도 조금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주민들을 위해 헌신봉사하는데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이차수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부실감리와 안전성을 위하여 민간인이 참여하는 명예감시관 제도운영에 있어 미진하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제도는 관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원을 사전 조율함으로써 사업시행의 목적 및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생활편익 및 건설공사의 품질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은 본 제도의 시행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로부터 엄선된 분을 추천받아 위촉하였고 공사추진 과정에 있어 현장조사부터 준공시까지 모든 일을 공사담당공무원과 수시 협의 추진하는 등 명예감독관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건전한 의견이 제시되고 개선방안을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본 제도가 점차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명예감독관들이 생업과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 공정 추진시에는 공사감독,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명예감독관을 사전 방문토록 하여 의견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명예감독관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도 본 제도의 시행목적이 최대한 달성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차수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각종 위원회라고 엄선하여 각 동에서 추천받은 위원님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자문위원중에 한 분을 선임해서 보고드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보다는 명예감시관제도를 도입했을 때 그 분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공사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에 자기가 방문해서 부실한 공사가 발견되었을 때는 신고제도를 도입할 때 포상금을 주든지 무슨 제도가 있어서 그 분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관심을 가지지 하나의 명예만 가지고 있는 제도보다는 앞으로는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부실공사나 설계상 미흡점을 발견했을 때는 보고사항에 따라서 포상제도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분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공사장에 가보았더니 공사가 끝나자마자 인트로킹이 부서져 있는데도 누구 하나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의원이 보고 보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구정업무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명예감시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시관제도를 좀더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상제도를 도입해서 현실에 맞도록 추진해 주었으면 그런 방향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도는 작년까지는 어떤 동네에 하수도를 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그 골목의 통장이나 반장, 유지분들이 하다보니까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23개 동에 한 사람식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생업에 지장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을 우리가 23개 동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공문을 내서 되도록이면 공사에 관심이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십사 해서 23개 동에서 추천을 받았고 검단동은 정영씨라고 49년생, 지금 전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단동 남경빌라 402호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올해도 이렇게 추진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포상제도를 하든지 연말에 검토를 하고 중요한 일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흄관을 1,000mm를 묻게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500mm를 묻게 되면 만약에 그런 중대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차수의원 질문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배상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방역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보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강우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보도되고 기상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 우수기와 혹서로 많은 전염병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청의 하절기 방역계획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대비하고 있는지 보건소장께서 성의있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학교집단급식에 따른 위생지도점검 잘못으로 이질 등 괴질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구청에서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 지 현황과 단속실적은 어떤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소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지난 3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연구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는 어떻게 계획되었고 시행할 것인지는 본 의원은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한 청소업무를 수립 시행시 주민들의 체험담을 직접 듣고,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접목하여 고도의 청소행정을 수행하는 기본틀을 구축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관계국장님께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진력해 오신 김창순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해식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급식 문제와 청소업무 수립 시행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 수는 전체 73개소입니다. 이중에는 학교급식소가 32개소가 있고 산업체, 병원 등이 41개소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에 대한 관리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3조2항의 규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생 및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의 권한이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금년 3월25일부터 4월9일까지 북구관내 학교급식소 시설점검과 병행해서 칼, 도마, 행주, 음용수 등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업체, 병원 등의 급식소에 대하여는 연1회이상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집단식중독 사전 예방차원에서 도마, 행주, 음용수 등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17일부터 6월15일까지 집단급식소 39개 업소에 시설점검과 도마, 행주, 음용수 등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설점검결과 2개 업소가 부적합하여 시정명령 및 당해 제품을 수거해서 폐기조치한 바 있습니다. 가검물 검사결과 도마, 행주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음용수는 12개소가 부적합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현재 재검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99년5월7일 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학교급식소를 포함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및 영양사에 대한 집단식중독, 세균성이질 예방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집단급식소의 환경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토의시간도 가진 바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의 관리가 교육감에게 위임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향후계획은 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서부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수립시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의 기본업무중 하나인 청소행정을 추진하면서 매년 많은 재정적인 적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모두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오히려 경영적인 측면의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청소행정의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도로신설 등 청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차량을 감축시키고 '96년이후 환경미화원 채용동결로 인력감축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지난 2월 경북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낮추어 예산을 절감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구시에서 각 구청별 원가계산과 재활용분야 민간위탁을 추가해서 연구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말경에 나오는 시연구결과를 참고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며 그동안에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깊이 청취해서 청소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9월경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라도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김해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최근 전염병 발생현황 및 향후전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전염병 발생의 세계적인 추세는 지구 환경변화로 각종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겨울 이상난동으로 전염병 발생의 매개가 되는 모기, 파리 등의 유충이 훨씬 증가되고 또 더위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금년에는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볼거리 등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이상 고온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해수면 온도의 상승으로 비브리오균들의 증식이 용이하여 콜레라, 비브리오 패열증, 장염, 비브리오식중독 및 하절기에 유행하는 세균성 이질, 장티프스 등 수인성전염병이 다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광범위하게 세균성이질과 집단식중독 등 식품 매개질환이 유행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북구 관내에는 식중독 등 집단환자 발생이 없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염병에 대한 각별한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현상황에 맞추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관리체제 확립, 소독방법 개선을 통한 소독효과의 극대화, 적기 예방접종 실시, 구민보건교육 및 홍보강화를 추진방침으로 정한 '99년도 전염병 관리계획을 금년초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염병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관내 병·의원, 약국, 사회시설 등 30개 시설을 질병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고 교육청, 관내학교, 북구의사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 이를 통한 식중독환자 및 설사환자 발생에 신속한 신고 및 정보전달 체계를 확보하고 보건소에 연중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인성전염병의 주발생시기인 5월에서 9월까지 비상방역근무조를 편성 20시까지 전염병 발생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실시함과 아울러 의사를 포함한 6명을 1개 반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으며 평소 보균자찾기사업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중 수인성전염병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지난 5월에는 전염병발생 모의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처능력 및 종합적 관리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환경적요인의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은 먼저 소독방법 개선을 통한 소독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예산지원으로 잔류성과 살충효과가 뛰어난 초미립살포기 2대를 구입, 살충효과가 의문시되고 전시성이 강했던 종전의 연막소독 방법에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소독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역소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내 방역취약지 현황은 불결지 13개소, 집단가축시설 16개소, 뒷골목취약지역 38개소 등 총 103개소 취약지를 중점 대상으로 연중 3단계로 나누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는 해빙기방역으로 3,4월중에 하수구, 불결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파리, 모기, 유충 등 전염병 매개 해충박멸에 중점을 두고 2주 1회 계획하여 금년에는 62회를 실시하였으며 2단계는 5월에서 9월 사이 실시하는 하절기 방역으로 보건소 및 동에서 동시 실시하고 있으며 방법은 보건소 자체소독은 관내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차량 3대, ULV 2대 및 동력분무기 1대를 활용하여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각각 1개 권역씩 분담하여 주2회 초미립살포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방역소독은 각 동에 배치된 공공근로요원에 대하여 사전 보급하여서 안전교육 및 실습 등 집중교육을 실시한 후에 동장책임하에 방역차량 진입이 어려운 뒷골목 및 취약지를 중심으로 동전역 주1회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분무소독은 작년 매회 70ℓ에서 올해는 매회 100ℓ로 소독량을 강화하였고 금년 구입한 최신 이동식분무기를 시범동에 우선 배정 운영하여 효과 및 효율성이 있을 경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단계는 동절기 방역으로 대형건물 지하실, 하수구 등 월동가능 모기서식지를 대상으로 10월에서 11월까지 2주 1회 보건소 자체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특별방역으로 잔류성이 강한 분제, 살충제를 각 동에 배정, 축사주변, 분뇨집하장, 재래식화장실에 대하여 2회 집중살포하였고 특히 장마철 침수지역은 전염병 발생위험이 높으므로 수해상습지역, 저습지를 사전파악, 장마철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평소 재해대비를 위하여 살충제 160ℓ 및 살균제 80ℓ를 각각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5개소의 민간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자율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약품지원 등을 통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기초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계절성 전염병인 일본뇌염에 대하여는 현재 초·중학교에 대한 출장접종을 완료하였고 6월말까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접종중에 있으며 6월17일 현재 내소접종자를 포함하여 23,164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 금년 목표대비 11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티프스의 예방접종은 집단급식소, 급수시설 및 식품위생업종사자를 대상으로 722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예방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전염병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관리, 홍보전단 12,000매를 자체 제작, 배포하였고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식중독예방에 대한 안내문을 2회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에서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와 아울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쓰레기행정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도의 행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음식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처리하기도 악취가 나고 어려운데 한 주부의 아이디어가 음식쓰레기를 퇴비화시키는 체험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부들이 일선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체험을 원고로 응모해서 그중에 가장 우수한 그러한 내용들의 체험담을 지속적으로 그 사람만이 행할 것이 아니라 북구 전체 주부가 체험담을 읽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행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 민간위탁하면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처리하는 방법만을 연구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우리는 연구검토해야 됩니다. 이러한 행정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도입했고 또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용역도 주었고 각종 반상회라든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식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많은 주민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한다든지 가정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쓰레기종합대책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방법의 예로 8월중에 북구소식지를 이용해서 전세대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줄이는 방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민들에게 받아보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일부를 활용해서 시상금도 주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채택을 해서 차후에 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의원입니다. 김해식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를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속을 나간다고 하고 단속을 했는지 안 그러면 행주, 도마를 가져오라고 해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 또 업소수에 비해서 적발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부진한 것은 업소가 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고 단속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청소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가 방대하고 복잡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공무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학교를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하라고 지도를 하고 주민들도 동네에 있는 학교를 상당히 이용하고 건강을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서 청소는 깨끗하게 운동장을 잘 치워주는데 치워주고 나서 쓰레기를 한 자리에 모아주고 가면 된다고 동민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월요일에 엄청나게 모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데 굉장히 돈도 들어갈 뿐더러 학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학교를 더 개방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구청에서는 청소문제라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용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학교급식지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도하고 단속했느냐 하는 사항과 동네 학교를 개방하고 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워줄 것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학교급식 지도문제는 아까 김해식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지도관계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관할 교육청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육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해야되겠다 판단해서 지난 5월17일부터 6월15일까지 39개 학교에 대해서 1개조 2명내지 3명이 전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 안에 각종 위생도구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음식물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느냐,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 구체적으로 도마는 39개소가 적합했습니다. 행주도 39개소 적합판정을 받았고 음용수는 27개소중에 12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아서 현재 재검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관할 서부교육청과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집단급식소, 특히 학교급식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동네 학교 개방후에 청소문제는 학교에서 쓰레기를 모아두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치워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신데 보니까 너무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이 질문서를 하나 내면 보고 듣고 연구하고 한 건에 한 달 두 달 걸립니다. 겨우 답변이 학교급식 문제에 있어서도 도마, 칼, 행주만 대장균이 많이 있나 검사하고 최용조의원이 보충질문해도 냉장고 안에 잘 되어 있나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답변할 바에는 숟가락도 있고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천적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요즘 언론에 보면 벨기에산 돼지고기때문에 다이옥신으로 이질이 생겼다, 병이 생겼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급식소는 교육청에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뜻인데 조금전에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그것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청에서 할 일이 거기에 음식물이 변질되어야만 괴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채소나 여러 가지 재고품으로 하다보니 괴질이 생긴 것이지 사전에 검사되고 감독을 잘 했으면 그런 괴질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 이관되기 전에 모든 학교에서도 각 시장에서 그 제품을 사야 됩니다. 돼지고기도 그렇고 닭고기도 그렇고 모든 채소, 고춧가루부터 마늘부터 각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사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일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재래시장을 가봅시다. 저번에 내가 위생과에 찾아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상인들이 생산해서 양념을 넣어서 만듭니다. 그것을 길가에서 팝니다. 생각을 해봐요. 길 가다가 술마신 사람이 가래를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코를 풀고 그것을 밟고 밟으면 먼지가 됩니다. 바람이 약간만 불어도 직접 들어가는데 음식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병균이 생기는 것입니다. 채소같은 삶아서 먹는 것은 집에 가서 제조를 하니까 괜찮다고 보고, 이런 것을 검사를 했느냐 조사를 했느냐 알아본 결과 북구 재래시장이 얼마입니까? 한 적도 없고 벌 준 적도 없고 교육시킨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첫째 원인입니다. 이 상품이 깨끗하면 학교나 아무곳에 가도 재고가 안나고 관리만 잘 하면 이질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다이옥신하면서 돼지고기에 사료를 잘못 먹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북구관내 학교뿐 아니고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같은데 어떤 음식이든지 금방 먹는 음식은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수 없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아무리 IMF지만 먼지난 속에 바구니를 갔다놓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식품위생법을 잘 모르지만 냉장고 안에 유리로 해서 그 안에 넣어놓고 손님이 오면 팔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 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이 다소 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구정질문에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삼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해식의원이 하절기방역계획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보건소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5,6월 62회에 걸쳐 옛날 연막소독은 제거하고 신개발 방역소독제를 해서 하루살이, 모기가 상당히 없어진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5월부터 제가 복현2동에, 제3아양교 밑에 가면 정구지밭입니다. 금호강이 흐르는데 거기 가니까 하루살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현동만 하루살이가 있는가 싶어서 며칠전 토요일 칠곡 팔달교 건너 매천동, 관음동 쪽으로 도로가를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차를 6시가량 세워놓으니까 하루살이, 모기가 한정 없습니다. 눈에 들어와서 눈을 못뜰 정도입니다. 주민에게 물어 봤습니다. 요즘 방역소독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금년 들어서 한 번도 한 사실이 없다, 복현1동에도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복현1,2동에 각 동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연막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복현1,2동 주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연막소독한 것은 금년들어서 한 번도 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현재 소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앉아서 확인하지 말고 칠곡이나 숲이 많고 강가에 모기가 있는지 하루살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정소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장님이 말씀하기를 최신 분무기를 사용해서 방역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방역소독을 했다면 하루살이가 모기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년 전보다 기후가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2년 전보다 하루살이, 모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멋지게 빼서 한다고 탁상에 앉아서 글자는 그대로 써서 말은 멋지게 하는데 실지로 나가보면 하루살이, 모기가 한정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오후 5시, 6시 되어서 칠곡, 북구 전체를 돌아다녀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각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유삼수의원님의 질문과 비슷합니다만 저희는 공원방역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원에 올라가보시면 아시지만 저희 공원뿐 아니라 칠곡이나 여러 공원이 많습니다만 산모기라고 해서 조그마한 모기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잠시라도 서 있지 못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절기에 저희 동 담당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서 구청에 보고해서 방역을 해달라고 누차 부탁을 했습니다만 3,4개월동안 한 번정도 나와서 방역을 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모기가 요즘은 많이 발생하고 조금 전에도 유삼수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모기도 있고 하루살이도 있습니다. 아까 눈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모기와는 다르고 하루살이인데 저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상당히 많이 서식하는 관계로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1주일에 한 두 번정도는 살포를 해서 완전 박멸을 해주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포차량이 거기는 전혀 분무형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살포제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살포차량이 적어서 그만큼 실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유액으로 살포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가 구청에 구비되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주일에 한 두 번정도라도 살포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규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벨기에산 다이옥신 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확인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내에는 약390여개소의 식육점, 또한 쇠고기판매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6월8일부터 6월16일까지 5명이 현지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주요 점검한 내용을 보면 수입 돼지고기 보관 및 판매여부, 벨기에산이냐 다른 지역산이냐, 타 지역에서 유입된 여부, 부정축산물 유통 및 원산지 표시여부, 부위별, 품종별 구분판매 여부, 기타 준수사항 등해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방법으로는 대형업소 및 시장 주변업소에서 우선 점검했고 입고대장 및 입고전표를 전수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보관시설은 냉장고나 냉동고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지를 조사했습니다. 점검업소는 해보니까 위반업소가 1개소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소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위반내용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된 업소였습니다. 벨기에산은 관내에서는 없었고 다만 덴마크산으로서 원산지가 미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식육점에 대해서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없도록 하겠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에서 양념류나 음식을 판매하는데 굉장히 불결한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장번영회 등을 통해서 또 직원들 현지출장을 통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불량한 음식을 판매하지 않고 깨끗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바와같이 가능하면 진열장 안에 넣어서 판매할 수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는 특별히 그 관계를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깨끗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최용조의원님께서 학교를 개방하면 주민들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치울 것이냐하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답변을 학교측에서 모아두면 저희들이 치워준다고 답변한 사항중에서 치워준다는 사항은 첫째는 지역개발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가서 공공시설로 청결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지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버리게 되면 학교에서 모아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운반할 때 넣으면 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유삼수의원과 이각희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의원님 또 이각희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방역소독 부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단지 저희들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소독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저희들은 타 구에 비해서 방역차량 3대를 동원합니다. 저희 지역보다 훨씬 넓은 수성구만 해도 방역차량이 2대입니다. 방역차량 3대를 동원해서 소독을 하는데 소독방법이 예년에 비해서 달라졌습니다. 예년 같으면 연막소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학계나 복지부에서 연막소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고 그래서 올해 최신장비라고 하는 ULV하고 이동식분무기를 새로 구입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있다면 주민들이 보기에 가시적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분무소독을 길에 다니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같은 것을 소독하듯이 취약지를 직접 찾아가서 물 뿌리듯이 소독합니다. 연막소독은 길에 다니면서 연무를 뿌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독방법은 분무소독, ULV 초미립자소독이 주가 되다보니까 예년 주민들의 인식이 소독을 안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독방법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원녹지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해충, 일반 곤충까지 어떻게 제거하거나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독방법은 주로 취약지 그리고 가장 전염병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해충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는 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소독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저희들이 전지역을 하다보니까 분명히 누락되거나 소외된 지역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공공근로요원이 동에 3명내지 1명, 동의 지역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만 실지 공공근로요원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뒷골목, 취약지, 불결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는지는 실지 공공근로요원의 사명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따라다니면서 지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소독은 보건복지부지침, 시의 지침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그 지침보다는 배이상 강화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1주일에 1,2회 살포해 달라고 이각희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소독은 일출 전에 초미립살포를 그 지역에 주1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소독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 지역에 주2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따지면 주3회를 하는데 취약지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삼아 충분히 예측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계속 안할려고 하다가 유삼수의원이 방역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북구에서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북구전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의논해서 북구전체 방역을 동시에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제가 녹지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공원에 살포라든지 도로가에 가로수소독, 또 보건소장님께도 약이 모자라서 보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도 느끼고 있습니다. 북구 전체가 하루살이, 모기가 한 군데 취약지에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농경시대 때는 농약을 치다보 니까 거기에서 많이 방역이 되었는데 지금은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북구 전체가 연구할 대상입니다. 심각한 대상을 보건소장이든지 부청장님이 계시니까 빨리 연구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장마가 되면 감당을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대책을 내가지고 빨리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임종만의원 질문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님, 옳으신 지적이신데 정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살이나 모기, 가로수에 기생하는 벌레까지 다 실지 소독해서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최선의 소독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불평, 질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수의원, 이각희의원 더 보충질문이 없으시죠? (○ 유삼수 의원 의석에서 - 예) (○ 이각희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간 후에 식사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인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팔금교에서 청구2001아파트 사이에 신설된 도로구간에 설치된 인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구조및신설기준에관한규정 제12조에 의거 개설된 상기 도로상의 보도를 보면 팔금교까지는 인도의 폭이 3m로 시설기준에 맞는 것 같으나 팔금교 끝 부분에서 청구2001 진입도로 약200m까지는 인도의 폭이 1.5~2m 등으로 들쑥날쑥하고 또한 인도에는 가로수와 중앙부위에는 통신주가 설치되어 실제 확보되는 인도는 0.5m정도로 혼자서 통행하여도 비좁을 정도로 보행자들은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태반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또한 통신주와 가로수에 부딪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첨부한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기준에 의거 설치되는 신설도로에는 시설기준이 인도의 폭이 도시지역에서는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는 3m이고 도로의 폭에 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인도의 폭을 1.5m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확보하지 않고 개설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행하는 지역주민들과 개교한 팔달초등 및 중학교의 학생들 등·하교시에는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바 보행자들의 안전대책의 일환인 도로시설기준에 규정된 인도의 확보와 통신주의 지하매설 등에 대한 개선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천동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 유통상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인 229-2번지 일원의 약9만평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방화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천동 229-2번지 일원의 약90,000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상습침수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상습침수지역을 완전히 해소하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재해지구 1구역이 감소하므로 행정력의 낭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에 현재 도시계획상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매천동 일원의 약9만평의 방화지구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방화지구를 해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천동 일원에 지정된 유통상업지역의 약3만평의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한 3만평은 현재 지목이 전답으로 농지이나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되어 시내중심가의 상업지역과 동일한 세율로 종합토지세를 징수당하고 있는데 토지의 활용은 농지로서의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상업지역이라면 이는 토지소유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바 이는 세금은 상업지역으로 징수하고 토지이용은 농지로서만 고집한다는 것은 부당한 행정규제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며 또한 IMF로 인하여 민자유치는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무리한 도시계획으로 수년간 사유재산을 터무니없이 규제하고 있다고 보는데 매천동 유통상업지역에 건축허가 등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최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금교에서 청구2001아파트간 신설도로 보도폭과 두 번째 매천동 229-2번지 일원의 방화지구 해제, 세 번째 매천동 일원에 지정된 유통상업지역의 건축허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팔금교에서 청구2001아파트간 도로는 팔달교에서 제2팔달로간 연결하기 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구조및신설기준에관한규정에 맞지 않게 좁게 설치된 사유와 보행자안전확보를 위하여 규정에 맞는 보도폭 확보 및 통신주, 지하매설 등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금교에서 청구2001아파트간 도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폭30m, 연장 600m 총사업비 78억6,400만원을 투입해서 대구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95년1월 착수해서 작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본 도로주변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호강과 팔거천의 수위상승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매년 우수기시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현 지반의 성토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도로건설시 도로계획도를 하천수위상승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높이로 설계, 시공함으로써 주변 지역과의 높이차가 1,3m에서 5m정도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로경계선에 석축구조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건설구간에 표준도로건설폭은 3.5m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나 도로경계선에 설치된 석축구조물의 경사구배가 1대0.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도폭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석축구조물 대신 옹벽구조물로 시공하였다면 보도폭은 지금보다 넓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석축구조물로 시공하게 된 것은 향후 주변지역에 성토를 감안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고 옹벽구조물보다는 공사비가 절반정도로 저렴하고 타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한 석축구조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높이가 5.5m되는 높이에 앞으로 저지대에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 집들이 성토가 되었을 때는 3.5m를 다 확보하게 되도록 장래시공을 보고 했습니다. 현재 보도폭이 협소하여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소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주변여건과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부득이 시설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통행불편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건설시 병행 설치된 한전주를 사업시행부서인 종합건설본부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남측 인도부로 금년 4월 이미 이설조치하였습니다. 또 보도 중앙부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주를 보행에 지장이 적은 위치로 이설토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도로주변지역이 각종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증진을 위한 성토 등으로 여건이 변경될 경우 부족한 보도폭을 확보하여 주민통행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상습침수지역인 매천동 229-2번지 일원의 우량농지조성이 완료되어 침수지역이 해소되었으므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하고 또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방화지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천동 229-2번지 일원 259,935㎡ 약8만평은 상습침수지역에서는 우량농지를 목적으로 한 형질변경조성이 금년 5월17일 준공완료된 지역으로서 북측 165,125㎡ 약5만평은 생산녹지지역이며 또한 농산물도매시장과 인접한 주변, 94,810㎡는 '93년9월17일 제6차 도시계획재정비시 결정고시 확정된 지역이며 현황으로는 유통상업지역, 방화지구, 유통업무설비지역입니다. 이 지역일대가 방화지구로 지정된 이유는 유통상업시설인 농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차원에서 지정되었기 때문에 방화지구 해제는 유통상업지역 및 유통업무설비지구 해제가 되지 않을 시에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역에 지정된 방화지구에서는 건축행위허가시 내화구조인 철근콘크리트, 벽돌조 등으로 건축행위가 규제되나 그외 방화지구로 지정되지 않는 지구와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지역 일원에는 목재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타지구에서도 요즘 목재로 건축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매천동 일원에 지정된 유통상업지역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북측의 매천동 301번지 일원은 대구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의거 '93년9월13일 259,000㎡ 약8만평을 유통상업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그중 10만㎡가 유통업무설비, 북부화물자동차정류장 부지로 결정되었으며 북부화물자동차정류장 부지와 북측의 생산녹지지역을 포함한 259,935㎡를 '95년10월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금년 5월17일 준공을 받은 바 있는 전답으로 구성된 부지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예산관계상 민자유치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계획을 미루어 오다 금년 5월10일 대구광역시공고 제99-134호 2001년이후 사업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이 장기간 미집행되고 건축행위제한 등 사유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있어 '99년5월20일 사업시행부서인 대구광역시 물류교통과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대구광역시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사업희망자가 없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국내경기가 점차 호전됨에 따라 조기개발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여 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회신이 있어 가설건축물 허가는 불가한 사정입니다. 금년 2월8일 건축법개정과 4월30일 시행령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건축조례를 개정중에 있어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도시계획 지장여부에 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계속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신 부지는 토지형질변경시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형질변경된 관계로 가설건축물 허가는 사업목적에 상반된 점이 있고 가설건축물 허가시에는 남측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상행위를 할 경우 기존인과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사업시행시 철거 및 보상, 세입자이주비 요구에 따른 새로운 집단민원발생도 우려되는 지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최소화되고 가설건축물 축조에 따른 새로운 집단민원 사전방지를 위하여 사업시행부서인 시청 교통국 물류교통과와 긴밀한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질문에 팔금교에서 청구아파트간 신설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지대 공장부지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상을 다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면 차후에 성토를 지금 현재 지주들이 성토할 계획도 없고 앞으로 5년후에 할는지 10년후에 할는지도 모르는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를 하는데 대해서 도시국장께서 설계내역과 공사시공 내역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의원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한 것 같습니다. 최인철의원 질문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예)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입니다. 최인철의원의 보충질문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가 미흡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인철의원 질문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유통상업지역하고 우량농지조성 해놓았는데 매천동하고 태전동 일부에 생산녹지지역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는 대구시민에게 악영향을 주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도심속에 생산녹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지에 가보면 채전밭처럼 농사를 짓는데는 농수 폐수가 들어가서 대구근교에 채소를 파는데 시민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다 해도 오염되어 있고 생산녹지에는 가건물로 임차해서 농사도 거의 폐농지에 있는 실정인데 구청에서도 시민의 위생문제나 개인사유재산의 활용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시상위지역으로만 미루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이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고 대구 도심권에 들어오는 중심권속에서도 아주 취약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법, 2001년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지만 2000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나 일반지역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확실한 변모사항을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 그 지역에 어떻게 했으면 해소를 할 수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유재산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으면서 그 지역을 앞으로 세밀지역으로 의원들에게 변경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만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매천동지구에 생산녹지와 유통시설지구가 약259,000㎡입니다. 약8만평정도 됩니다만 여기에 생산녹지가 5만평, 유통시설지구로서 유통상업지역과 북부화물자동차정류장이 3만평됩니다. 방화지구를 최인철의원님께서는 해제를 시켜달라고 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방화지구만 해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설 전체가 해제가 되어야만 자동적으로 방화지구는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녹지가 5만평이고 유통시설로 3만평이 있는데 방화지구만 해제를 못시킨다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빨리 개발을 해달라고 임종만의원께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금년에 5월17일 구획정리형질변경이 준공이 되고 물류교통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민들 피해도 있고 하니까 안 되면 해제를 시켜달라, 어차피 민간유치로 북부정류장이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땅을 사서 옮길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간 더 연장을 해서 2001년까지 어떻게 하든지 해보겠다해서 우리도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허가문제는 이것도 물류교통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형질변경을 해놓고도 유통상업지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개인들이 가설건축물이라도 설치를 할려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곧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주비도 주어야 되고 가설건축물 설치해 놓으면 보상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금년에 해서 2년간 해보겠다, 이런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임종만의원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입장도 구청에서 결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임종만 의원 의석에서 - 그 지역에는 제2팔달교를 민자유지함으로써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코롱에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오전과 같이 일괄질문을 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차례대로 한 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입니다. 최인철의원이 인도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그와 유사한 인도가 있기에 두 가지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현2동 구신도극장에서 우회전하면 동안도로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구청에 진정을 냈을 것입니다. 원래 공사할 때 건설본부하고 주민들이 승낙해 주시면 접속주차라고 합니까? 별명으로 개구리주차라고 하는데 이것이라도 해주시면 승낙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것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병원에서 거기까지 약50m 간격이 될 것입니다. 거기 있는 일부 주민들이 약속을 받고 도로를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청에서 일부 주민들이 개구리주차를 해도 도로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단속을 오늘도 나간 모양입니다. 진정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대현 동안도로에 보면 등나무식당 조금 올라가면 경대교까지 여기는 완전히 인도에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주민사고가 났습니다. 인도에 주차를 하니까 사람이 다니지 못하니까 우안도로는 준고속도로입니다. 내려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주차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거기는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경대교 지나서 여기서 가자면 경대교 안 가고 침산2동에서 칠성시장 가는 우측도로에 보면 거기에도 도로가 없습니다. 천막이나 등등 앞에 주차를 하고 사람은 인도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권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권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최인철의원께서 팔금교와 청구2001아파트간 신설도로 보도와 관련하여 여기에 도시국장님의 답변에서 주민이 성토를 하면 인도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답변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인철의원 질문내용에는 보상은 다 하고 성토계획도 없는 실정에 우리 북구청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보고도 시에서 하는 일이니 시계획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재술의원 질문, 김규배의원, 노상권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되 김규배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정질문과 상이하므로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재술의원님 그리고 김규배의원님, 노상권의원님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술의원님께서 매천지구는 종합토지세가 아마 최인철의원님께서 서론에 이것은 실지로는 농지인데 상업지역으로 시설결정을 해놓고 종합토지세를 받으면 되느냐, 서론에 질문 중간내용입니다. 이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연 거기에 일반생산녹지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8만평이 5만평은 생산녹지이고 3만평은 유통시설지구입니다. 그것은 질문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참고하실려고 하면 드리면 되겠습니까? (○ 이재술 의원 의석에서 - 최인철의원 질문서에 의하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끝으로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두 번째 질문은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은 청장님이 하셔야 안 됩니까?

동북로육교설치문제에 관하여 입니까?

추경예산을 다룰 때 국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이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질문할 때 누구에게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세 번째,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경북대학교 후문에서 복현오거리까지의 도로가 검단로에서 대학로로 지난 3월15일경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7월1일경 명칭이 바뀔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는 대학로에 걸맞게 인도블록 교체나 가로수 수종교체 및 경대 담장을 헐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학생들과의 서로 대화하고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북대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경대병원이나 동산병원 등 담장을 헐어 시민들이 봤을 때 마음이 시원할 정도로 조경과 시설물을 했고 또 동산병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대후문과 북문사이에 경대에서 수영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이 시설물을 북구민이나 학생들과 함께 쉽게 이용하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수영장 건물쪽에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낼 수 있도록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실 경대가 유료주차되고는 학생들이 교내로 차를 진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대 학칙에 보면 경대에서는 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진입이 불가하고 대구외곽에서도 자기 차가 아니면 진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산격3동이나 대학교 부근 소방도로에 승용차를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주차를 해서 인근주민들의 불편이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로 시설물이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문을 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산격2동에 대우가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동북로 육교문제로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여 북구청에서 설명회를 2회 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면담을 1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현오거리를 중심으로 하여 유통단지쪽, 공항쪽, 새마을오거리쪽 세 곳이 육교가 있습니다. 새마을오거리쪽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공항로와 유통단지쪽은 과연 하루에 몇 명 이용하느냐는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육교하나 건설하는데 7억내지 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필요치 않는 시설은 재고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자 합니다. 동북로 육교는 대우아파트가 재건축하면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심의위원회가 신천동안도로라든지 무태재개발구획정리 등 보통 시민들이 보았을 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사실 심의위원회는 책상 앞에서 이론만 가지고 실제 곁에 사는 주민들 보다 효용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북로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북로 육교는 '96년도에 심의했으나 이것을 다시 재심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지난 추경 때 이 문제를 다룰 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고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횡단보도를 없애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복현오거리에 고가가 있습니다. 복현오거리에서 보면 유통단지쪽으로 가고 공항로로 가고 새마을오거리쪽으로 가고 경대북문쪽으로 가고 거기에서 U턴을 합니다. 4개 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2개 차선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통이 원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차선이 4개 차선으로 변해야만 소통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시 추경예산 때 도시국장님 답변이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신다면서 이 육교문제는 재검토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시와 협의해서 육교건설 예산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겠다고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길의원께서 동북로 육교설치문제에 관하여는 청장님 답변을 부탁하셨는데 현재 구정질문 요지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도시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길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북대학교 주변정비와 두 번째 동북로 육교설치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북대학교 주변 대학로 인도블록 교체, 가로수 수종교체, 경대담장 해체와 경북대수영장을 인근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하나 더 낼 수 있도록 경북대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대학로 주변의 인도블록 교체는 대구시에서 시책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설치계획 구간으로서 후문에서 복현오거리까지 사업시행시 약7억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주민과 학생들 통행이 많은 북문에서 복현오거리간에 4억원 예산을 들여 보도와 자전거겸용도로를 조성키로 하고 이미 보도디자인자문회의를 거쳐서 실시설계중에 있고 8월에 착공해서 금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기존의 인도블록을 칼라 특수콘, 소형고압프로 및 조형타일 등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고 주변의 이미지와 미적 효과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시공케 됨으로써 대학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후문에서 북문간 잔여구간 예산 약3억원에 대해서도 대구시에 적극 건의해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수종개체에 대하여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는 흉고직경이 20cm정도 되는 거수목으로서 수형 및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수종갱신시 현재의 가로수 상태를 유지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되며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푸른대구 가꾸기』 숲의 도시 창출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수종갱신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경북대학교 담장철거에 대하여 학교측과 협의한 바 현재 학교 기존담장의 높이가 2,3m정도 됩니다. 옹벽이 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시설물보호와 유지관리 및 학생관리 측면상 담장을 철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영장 이용을 위한 출입문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중인 체육관이 당초 학교시설계획시에는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승인과정에서 수영장이 삭제되고 체육관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198㎡ 약5,172평정도로 '97년12월19일 착공해서 2000년12월말 완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출입문 설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경북대학교측의 답변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대도시장 삼거리주변에 노상주차장 26면, 경북대 북문앞 유료노상주차장 55면, 이면도로 31면 등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나 경북대 학생들의 주야간 장기주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대학교 교내에 1,785면의 부설주차장이 있으나 '97년5월6일부터 유료화하여 30분이내 600원, 30분초과 10분마다 2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북대 학생들이 교내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학교측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인근주민의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산격3동 및 산격종합시장 주변에 주차전용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동북로 육교설치를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동북로 교통체증이 고가차도 하단의 차선부족이 원인으로 판단되어 육교건설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로 육교설치 예정지 주변지역은 공동주택, 학교시설, 재래시장, 상가 등의 인구유동량이 많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 평소 차량과 보행자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 상습 교통정체구간입니다. 특히 '99년9월에 대우재건축아파트 1,709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우아파트재건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시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쇄토록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 보행인의 도로횡단 편의를 위하여 육교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시에서 '98년 5억원, 금년에 3억원 등 총8억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추진중 산격종합상가 및 육교설치 인근, 건축주 등의 육교설치 반대 민원 발생으로 일시 보류중에 있으며 육교건설사업비로 특별교부된 사업비는 당해 사업외의 사업에는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육교건설공사비외 다른 사업용도로의 전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보류중에 있는 육교설치문제는 교통영향평가재심의 요청한 바 있고 결과에 따라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정길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정길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지 경북대학 학생들이 2만명입니다. 문이 정문, 북문, 후문해서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주출입을 북문이 하고 있습니다. 2만명중 교직원 및 임직원은 4천명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1만명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좌회전 우회전이 다 됩니다. 거기는 횡단보도폭이 좁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육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옛날에 길은 절대 막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전부 옳다라고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박수를 안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한 중에서 추경 때 3억, 본예산에 5억 받을 때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번복한다면 우리 의원을 경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한 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대로 해야 되고 옳으면 옳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산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 말을 아니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하면서 재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김정길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우리 동북로에 육교를 설치 안하고 다른 곳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예산을 유용하겠다, 제가 추경예산 때 설명은 과장이 했는데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교를 설치한다, 안 한다는 구청에서 결정해서 육교를 설치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우재건축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주위에 동쪽, 북쪽, 서쪽으로 소방도로도 자기 땅으로 3m하고 해서 소방도로를 6m를 12m로 넓히고 앞에 정문있는 도로도 3m를 해서 완화차선을 넣고 그 다음에 앞에 정문에서 시장가는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를 설치하라는 조건부승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예산이 우리 구청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조건을 걸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아까 녹취를 한다고 하는데 녹취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한 일이 없고 육교를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고 시장 상가에 건물주들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보자 해서 시의원 김석환의원께서도 가서 이야기를 해서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공사는 발주한 것도 아니고 설계만 해놓고 대기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의원의 질문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배효상 의원 의석에서 - 예) 배효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상의원입니다. 김정길의원의 보충질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산격동에 재개발영향평가심의 때 기존 횡단보도가 폐쇄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었고 주무과인 건축과에서도 도서협의시에 정문 위치를 잘 파악했으면 민원이 발생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정문위치가 횡단보도를 없애면 신호등 가까이 잡았으면 아무 문제가 발생 안 되었는데 도서를 협의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입니다. 육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창고 앞에 복현동 아파트단지와 산격2동간의 연결되는 육교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가설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하루에 다섯 번씩 그 도로를 다녀봅니다만 그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은 하루에 5명도 안 될 정도로 미약합니다. 특히 육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 뒤에 선심성공약으로 많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산격대우아파트 앞에 육교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도로폭은 20m쯤 되는 폭이기 때문에 대우아파트에서 좌회전을 끊게 되면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복현오거리에서 U턴해서 올라가게 되면 교통혼잡을 더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대우아파트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좌회전 동시신호를 주면서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교를 가설해도 어차피 좌회전 동시신호를 주어야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볼 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주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탁상공론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육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산보다는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국장님은 재심의를 추진중에 있으니까 재심의위원회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부가가치성이 떨어진다고 육교를 반대한다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복현동 동쪽문에서 복현우체국간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 도로는 평상시에도 양쪽 차선에 경북대학생들이 주차해서 주민들 통행에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측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자기 학생들은 교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되는데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부 도로에 하루에 10시간이상을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세금을 투입해서 불이 났을 때 소방도로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의 영진전문대학교는 주민들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인근 학교를 주차장을 빌려서 주차시키는 그런 학교도 있는 반면에 경북대학교는 너무나 국립대학교라는 자부심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복현동 소방도로에 주차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효상의원, 이차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배효상의원님과 이차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건축시에는 300세대이상은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고 심의는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구청에 내려오면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잘 되었니 횡단보도를 살리고 육교가 필요 없니, 안 그러면 미관이 흉하니까 지하차도를 만드니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차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방도로는, 우리가 지금 간선도로의 주차도 우리 인력으로는 감당을 못 합니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소방도로는 일방통행, 소방도로에 주차하고 일방통행을 만들고 하는 것은 경찰하고 협의사항입니다. 대현1동이나 가면 경대후문으로 가는 일방통행, 이런 것을 많이 했지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느냐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인력은 없고 고시만 해놓고 나면 무방비입니다. 전국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대구시에서도 못할 뿐더러, 일렬일방향으로 주차선만 그어서 질서를 잡자, 그렇게 안 하니까 무방비상태라서 그런 것을 하자 두 번째는 자기 집 앞에 타이어를 놓고 여기는 차를 주차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도로를 자기 집 취급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해서 우선 소방도로에는 소방차라도 원활히 다닐 수 있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질서가 집히고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복현동 소방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복현동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는 일방통행이 필요한지 아니면 주차단속이 필요한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보충질문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북구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의원님들의 충정에서 우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서에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