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현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께서 위원장에 문현수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김익찬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현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수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장, 정용연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현수
문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정용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아닙니다. 서정식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금 두 위원께서 서로를 추천해 주셨는데 두 분의 추천이 동의가 성립되면 투표를 해야 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스스로
용연
정용연위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용연위원께서 간사에 서정식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정용연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식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정식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부족한데 우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대로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 사장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먼저 저희 예산 수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세워주셨는데 열심히 쓰고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사진송부용 사진첩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대외 기관에서 오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의와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보여드리지 못했었는데 그전에 광명시를 방문했던 분들한테도 사용을 계속 해왔고 오래돼서 디자인을 바꿨고, 이번에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 한 장을 집어넣는 한 장용이 있습니다. 광명8경이 최근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바꿔서 한 장짜리가 있었고 주요 내빈들한테는 사진첩으로 해서 여기에 광명시 시화를 넣거나 광명시 랜드마크를 써서 예의를 갖춰서 하려고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약간 가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하는데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것을 부탁드리지만 한번 할 때 인쇄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을 해야 저희들한테 단가가 낮게 책정이 돼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설명 마치신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사진첩이 두개 왔잖아요. 지금 들고 계신 것하고 옆에 들고 계신 것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렇지요.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드려도 됩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이것으로 했지만 나중에 8경이 생기면서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외부에서 오시거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넣더라도 거기에서 오신 장급도 있을 테고 같이 오신 분도 있을 텐데 병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정식위원
전에는 어떻게 드렸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전의 것은 거의 떨어져서 없었고 이게 지금 시장님 오셔서도 계속 사용했던 봉투입니다. 디자인을 좀 달리해서
서정식위원
전임 시장님 때는 어떤 것을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이것을 해서 계속 이어져 써 왔었다는 것이고 소진돼서 다 없어졌습니다. 샘플 남아있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전임 시장 때는 그렇게 했고 지금 양시장님 때는 우측에 있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병행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식위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것은 봉투 포함해서 3,800원입니다.
서정식위원
왼쪽 것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895원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각각 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하면서 이것을 3천매 정도를 하고 이것을 1천매 정도만 해서 쓰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인쇄업자한테 단가요청을 하면서 했더니 1천매 이상이 넘어가면 단가가 줄어드니까 100개를 하나 1,000개를 하나 종이 값의 차이고 디자인 할 때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히려 할 때 더 해서 쓰시는 게 낫다고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월평균 보편적으로 몇 개나 나갑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난달에는 85개 정도 나갔고 그보다 많을 때는 300~400개 정도 나갔습니다.
서정식위원
두 개 다 합해서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다 합해서요. 그런데 행사가 많거나 지금처럼 수상자가 많거나 위촉을 할 때 이럴 때는 좀 많이 사용됐고 10월 달은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오히려 이것을 하면 연말에 다 소진되지는 않지만 이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인쇄할 때 같이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 드린 것인데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예산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불요불급하고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그냥 드려도 상관없습니다만 광명시가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체면과 명예를 봤을 때 약간 도움을 주는 보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올해 본예산에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올 본예산에서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희가 추경 전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서운영경비로 일부를 충당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홍보실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썼습니다. 저희가 일부 그런 내용을 하다보니까 부수를 넉넉하게 제작을 하게 되면 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년 예산에서는 본예산에서 홍보실 예산으로 올라오겠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금년에 써보고 충분히 있다면 굳이 요청할 필요는 없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도 그럼 추경 예산에 또 올릴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지금처럼 1년을 예측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판단해볼 때 미처 예측 못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예측을 통해서 금액을 적게라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정말 소진해서 왔다면 저희가 추경을 올리지 않아도 되겠지요. 충분하게 예측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홍보실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 예산 일부 사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연위원님!
용연
정용연위원
저는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치 쪽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현장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본 저희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을 하게 됐는지 자치 쪽에서 심의했던 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설명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삭감이 됐던 부분은 일단 긴급하게 추경에 넣어야 될 예산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었고, 이게 자치위원회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종류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단가가 높은 것을 주는 분과 단가가 좀 낮은 것을 주는 사람들이 구분이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전 시장님 때는 그런 구분 없이 줬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만들이 없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전에 받으신 분들은 그냥 받았고 받으면서 예의를 받았으니까 좋아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나 기관장님께서 오시면 사람을 차별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예의를 갖추고자 했던 사항이어서 그것 때문에 말씀하셨다면 어떤 한 것을 추천해 주시면 디자인을 바꾸거나 하는 것으로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광명시의 이미지를 담보하는 것들이 때로는 광명시의 이미지를 담는 홍보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신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설명 들어보니까 저 방법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치 쪽에서 삭감을 했다고 하고, 또 상임위 존중원칙에 입각해서 정말 살리자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하겠는데 아까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했냐는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쓰다 보니까 재고가 지금 시점에 다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살려서 우리 시에서 상장 받으신 분들에게 조금 기분 좋게 해 주는 차원에서 그 정도 예산은 세워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인데 최종 결정과정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고, 다만 실장님! 이게 기존의 일반운영비로 사용했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부서운영비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부서운영비가 그런 데 쓰라고 예산 편성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 하면 홍보실은 부시장 직속기관이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런데 이 사진첩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곳은 시장실에서 하지요? 쉽게 말하면 시장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려면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도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편성돼야 합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고 것이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실에서 사진을 찍어서 하는 직원이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받으면서 해당 과에서 봉투 넣는 작업만 합니다. 저희가 명단을 주면 봉투를 넣어서 해당 과에 주는 그런 절차 때문에 도움 받았던 것이고 시장실에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난 2회 추경이 5월 18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8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사유는 마을기업 1호점인 광명은빛마을 금빛가게가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3천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었고, 또 마을기업 2호 사업이 광오사랑회가 2011년 3월 29일 날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풀 예산으로 8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날짜가 이틀 차이지만 5월 16일자로 마을기업 3호점인 푸른청보리세상이 도에서 추가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 집행액에 의해서 기존에 세워졌던 마을기업 금빛가게 3천만원 지급되고 남은 5천만원 중에서 마을기업 예산을 초기사업비로 광오사랑회 2,500만원, 또 푸른청보리세상에 2,500만원을 각각 금년 5월 20일, 6월 8일자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마을기업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일부 시군이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아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사업비를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마을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년도에는 기업 당 5천만원씩 지원을 받으며 2차 년도에 다시 선정이 되면 3천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은빛마을 금빛가게가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그 이상의 마을기업 사업비는 없습니다. 승인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의 사업기간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마을기업 2호점인 광오사랑회하고 마을기업 3호점인 푸른청보리세상에 각각 2,5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된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푸른청보리 그다음에 광오사랑회 이미 예산 2,500만원씩 지급이 됐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지원이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지원을 못할 경우 어떤 것들이 예상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지원이 안 되면 이것은 사업이 중단될 사항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는 국도비 내시 대응사업입니다. 사업이 중단되고 저희는 마을기업 사업을 중단해서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마을기업 사업이 더 이상 중단되면 마을기업 사업 사무실 내지 판매점, 광오 파출소의 화장실 개보수비도 사실상 추진이 불가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행정적으로 마을기업을 추진하셨던 분들에게 소송을 당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게 중도에 그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예견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지금 행정적인 소송을 얘기했는데 어디서 어떤 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에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일단 자부담 내지는 지원받은 금액으로 사업을 못하니까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시간적인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사업이 중단되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서정식위원
그걸 갖고 행정소송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협약체결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 내용에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비도 명시되어 있는데 중도에 그치게 되면 그에 따른
서정식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원래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아까 은빛마을 금빛가게에 3천, 광오사랑회 원래 초기 비용 5천을 주기로 했는데 푸른청보리가 또 생긴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푸른청보리가 생기기 전에 광오사랑회 5천만원을 먼저 지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풀 예산 8천이 승인되기 이틀 전에 푸른청보리세상이 승인이 돼서 그 사업기간이 다시 또 추경에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도에서는 사업을 착수해야 된다, 국도비 포함된 것이니까 2분의 1 나눠서 2,500만원씩 주고 나중에 추경에 국도비 내시해서 대응사업으로 확정되면 그때 2,500 또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사업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6개월 하고 평가하고 6개월 하고 평가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틀 기간을 두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반씩 나눠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단 그렇게 나눠서 지급을 해라, 그리고 추경에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사업이 조기 착수해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6개월 다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사업을 착수해야 하니까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한 내용입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비랑 같이 지원된 예산이 있는데 시비가 책정이 안 됐는데 국비랑 도비를 먼저 준 다음에 진행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때 풀 예산 8천만원에는 국·도·시비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2회 추경 때는 국비50% 도비15%
익찬
김익찬위원
이 시비라는 게 광오사랑회가 어느 정도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국비랑 도비가 책정됐으면 같이 시비랑 책정된 상태에서 같이 내려가야지,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미 2회 추경에 확정된 것에는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국·도·시비가
익찬
김익찬위원
시비가 책정됐다고요? 얼마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8천만원의 35%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책정돼서 그쪽으로 갔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나눠준 것이지요. 단, 이번에 올라온 것은 아직 책정이 안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미 시비가 간 상태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차에는 갔지요. 광오사랑회하고 푸른청보리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말고 광오사랑회는 얼마 갔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5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00만원 이미 지급된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500만원이 국비50% 도비15% 시비35%가 포함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00만원에 시비가 얼마 정도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35%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00만원이면 35%가 얼마 정도 돼요? 이게 1차에 지급된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해줄 수밖에 없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가 문제였냐 하면 지금 경기도 내의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제로 받는 데도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광명시만 이렇게 나눠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협약된 금액을 한꺼번에 지원해 주지 않고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지원해 주는 데는 광명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시간적 일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짜증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수립계획에 의해서 집행돼야 하잖아요. 그 계획이 다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상임위에 제안 설명을 할 때도 처음부터 제안 설명을 잘못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히 얘기하셨으면 상임위에서 예결위까지 올 구조가 없었는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풀 예산 말씀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풀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현재 저희가 추경에 예산 올렸던 홈페이지 통합구축 정비사업은 현재 감액으로 나왔고, 홈페이지 서버 교체 8천은 예결위 이송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충설명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합구축과 홈페이지 서버 교체는 사실은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은 처음에 홈페이지 통합구축과 관련해서 2,5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그 2,500만원의 예산은 평생학습원 단독의 홈페이지를 디자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조화 사업인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관내에 있는 109개 학교를 빼면 70여개가 되는데 그 기관의 정보들을 다 담아내는 정보프로그램 홈페이지 통합이 절실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원 단독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약 내년 본예산에 올리게 된다면 통합 구축 만드는데 거의 3개월 정도 걸리고, 그렇다면 내년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10월이나 11월에 다 개편해서 올리게 되는데 내년 3월 넘어서 가게 되면 결국 하반기에나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평생학습원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정보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서버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사용했던 서버여서 내구연한도 넘었을 뿐더러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 홈페이지 하나 가동시키기도 힘들 정도로 노후화가 됐습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같이 서버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사실 애절한 마음에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제가 저번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통합구축 정비사업과 홈페이지 서버 교체는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꼭 통과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게시판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인정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쟁점사항 설명하신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홈페이지 통합구축 정비사업과 서버 교체가 같이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통합구축 정비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서버 교체가 필요 없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하나도 가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버 교체는 돼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서버 교체는 되어야 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통합구축 정비사업은 지금 상황에서 서버만 교체해놓고 나중에 해도 사실은 무관한 것이죠?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지만 서버를 늘려놓은 상태에서 한 개의 단독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가동을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조화를 위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정보넷 프로그램이 있고 청개구리 도서관이 있고 동아리연합회, 그리고 평생학습원 4개의 홈페이지가 따로 따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가야 될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정보넷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09개의 정보를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버를 늘려 놓는다면 그 안에 담는 컨텐츠도 같이 담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 서버 교체비 저희가 예결위로 이송시킨 이유가 정확한 단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들께 자료 전달)
화영
조화영위원
한 군데서만 받으셨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통상적으로 이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 파일서버, DB서버를 다 교체해야 하는 것이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서버를 교체하고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 콘텐츠를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콘텐츠를 담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언제 오셨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월 말에 왔습니다. 올해 직영으로 바뀌게 되면서 제가 합류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쟁점사항은 소하사리 경로당 신축공사와 소하1동 복합청사 증축공사에 관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주변에는 충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있고 역세권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복지수요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과 해당하는 것으로는 소하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확충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이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소하동에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소하1동의 노인복지관으로 옮기는 게 타당하고 왜냐하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너무 많은 경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경로당 신축 예산으로 이 예산이 다 책정이 된 건가요?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경로당신축은 2억600만원, 복합청사 증축은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2억3,4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하는 것 4천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총예산인 것이지요.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신축에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주셨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노인회장님을 말복 전 주에 방문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처음에 여기 이사 와서는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요새는 자리가 잡히는 것 같다고 경로당 현황을 쭉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그때 “이 방은 안 쓰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이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경비나 전기세 이런 게 조금씩 절약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로당 돌아가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서관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와 주간보호센터와 경로당이 이전을 하고 신축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나쁜 반응은 전혀 없으셨어요. 저희가 30평 규모로 짓고자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창고를 지워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는 왜 필요하시냐”고 했더니 “노인일자리 같은 것 하면 빗자루나 이런 것 넣어 놓을 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을 나눠서 짓고 할머니 방 쪽에 주방을 놓으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방 하나를 주방 쪽으로 크게 해달라고, 우리가 청춘도 아닌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나눠서 그렇게 뒤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그 어르신들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임원들을 같이 이야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지금 다 와 있는 사람도 없고 바로 다음 주에 말복 행사할 때 전 회원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해서 이상이 있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찾아가서 얘기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셔서 어르신이 잘 말씀을 드렸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하게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하신 분도 살아계시고 그때 해당 동장님도 같이 입회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연위원님!
용연
정용연위원
혹시 저희 어제 다녀온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 다녀갔다는 얘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오후 늦게
용연
정용연위원
조금 빨리 소식을 들었으면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 하고 대화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어제 갔을 때는 노인회장님이 마치 쫓겨나는 듯한 밀려나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유부연의원, 서정식의원 셋이서 다 들었는데 과장님이 와서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사실과 다르다구나 하고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함께 들은 소하2동 동장님도 계셨다고 하니까 동장님 말씀도 믿고 싶은데 어제 저희가 받은 느낌은 나가야 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은 비워줘야만 되는 줄 알고 마지못해 주차장 거기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요구조건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린이집을 좀 늘려서 그쪽 지역 어린이들이 영어도서관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노인정 10여명이 그 넓은 면적 관리비 이런 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예산 살려서 도서관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제 노인정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조금은 서두르지 않으셨나? 좀 더 그분들한테 두 번, 세 번 확인을 받으시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을 봤는데 그 면적에 노인정을 짓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던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면적이 226평이고 저희 건축 하려고 하는 평수는 30평 정도 됩니다. 5%의 녹지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28대가 관리자가 없이 쉽게 말하면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노인정이 들어섬으로 해서 노인들이 관리할 수 있고 오히려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낫고, 건축도 영구적인 건축보다는 스틸하우스 방식으로 짓기 때문에 만약에 더 큰 땅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다른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위원입니다. 소하동 어린이영어도서관 안에 경로당이 있는 것 맞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경로당을 그 앞에 있는 주차장에 만든다는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2층 면적이 경로당하고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노인요양센터는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렇게 하면 많이 절약이 되고, 노인정 같은 경우도 54평인데 지금 등록회원으로는 30여명 되고 실제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10명 정도인데 그곳을 저희가 가서 평수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이전해 주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30평으로 하고자 한다는 이런 얘기했을 때 아마 조금이라도 화를 내셨거나 의논해 봐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너무나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말씀하시고, 제가 그래서 다시 임원들과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도 다 얘기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복날 얘기하시겠다고 그리고 이상 있으면 연락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전하겠다는 계획하기 전에 이게 너무 크고 방만 하나만 쓰고 이런 얘기를 서두에 말씀하셔서 그런지 30평 말씀하셔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니까 그랬다고 하셔서 두 번, 세 번 더 말씀드려볼 걸 그랬다는 생각은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요양센터 도서관 3개가 있는데 이 제안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거기 도서관 쪽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쪽의 그런 문제는 제가 소상히 답변 드리기가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계획 잡아서 정책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도서관 확충계획이라는 것에 저희도 협조하고 그랬던 서류를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누가 제안하니까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 역세권하고 소하지구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시민들도 소하시립도서관을 공원부지에 짓는다는 것을 나름대로 인지는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이나 중앙이나 도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지을 수 있는 것이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한 사항은 지금 철산동 시립도서관이 내년 완공되고 난 후에나 봐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의 지원검토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볼 때는 소하시립도서관이 완공돼서 입주하려면 제 판단으로 4~5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가 인구가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 이런 계통을 통해서 시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민원 해소 차원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회계과에서 잠깐 논의를 한 적 있었는데 어린이도서관 열람실을 늘린다고 하던데 왜 늘리느냐고 하니까 열람실 좀 늘려서 고등학생들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한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현수위원님께서 도서관은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역할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학생들 공부하기 위해서 열람실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중앙도서관에서 계획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열람실만 단순히 확충하는 게 아니고 열람기능, 또 도서를 빌려다 그 자리에서 보기도 하고 이런 독서기능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열람실만 단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러 가지 늘리겠지만 열람실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고등학생들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하 영어어린이도서관이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오후 6시까지인가 문을 열죠? 몇 시까지지요? 오후 6까지죠? 그럼 예를 들어 열람실을 만들어 놓는다면 고등학생들이 오후 6시 이후 밤 12시까지 있다 갈 텐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인데 열람실을 만들어놓으면 그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보통 중·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 이용할 텐데 전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명칭이 어린이도서관이고 거기는 다목적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도서관 기능까지 같이 포함해서 만약 이전을 해서 거기를 확충하게 되면 꼭 단순히 어린이도서관뿐만이 아닌 일반인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와서 독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기능을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인도 들어가면 소하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이름이 바뀌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많겠네요. 지금도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밤 12시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텐데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밤 9시까지는 운영하지 않겠나, 아마 중앙도서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다목적회관이 언제 증축된 것이지요? 완공된 게 언제쯤이죠?
인숙
이인숙복지시설팀장
2008년 12월 13일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2년 반 정도 된 것이네요. 사실 다목적회관 지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했더라면 지금 여기 보면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전하는데 4천, 그다음 다른 데 증축하는데 들어가서 합으로 따지면 예산액이 5억6,600만원, 기정 4억6,700만원입니다. 사실 실제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 그대로 따지면 도서관 한 층 싹 쓰기 위해서 다 뒤바뀌는 거예요. 나갈 데 나가고 다시 증축해줘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완공하면서 너무 잘 지었다. 어제 저희 살짝 들은 얘기지만 2층에 노인정의 환기를 위해서도 처음에는 원형의 조그만 문이었는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크게 해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실제로 따져 보면 어린이도서관 하나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다 움직이는 것이라고요. 주간보호센터 예를 들어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해서 적자가 난다, 위치 선정 잘못 됐다, 처음부터 그러면 그런 것을 계획해서 그분이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만 놓고 적자 되면 여기서 보전해 주고 이런 시스템은 어렵다는 얘기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이 자리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70평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것 70평 노인정 70평 해서 140평을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정 54평
서정식위원
그러면 한 124평을 더 확충을 하려는 것이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이전하려면 이전공사비만 해도 4천만원이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해야 하니까요.
서정식위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해서 지금 그것을 지어서 주간보호센터도 거기로 이전을 같이 해줘야 한다, 또 노인정도 별도로 지어줘야 한다, 그래서 복합청사 따로 나오고 경로당 따로 나오고 그런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서정식위원
경로당은 공사비가 1억9천이요? 그 자리에 1억9천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설계비까지 해서 1억9,900이네요. 그렇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억9천
서정식위원
노인정만 하는데 1억9,900인데 시설부대비도 700만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복지관 어린이도서관 있는 데 그 옆에 주차장을 30평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어제 제가 알아봤는데 복지관에 대한 주차장이 그것 아니었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고요. 다목적복지관 지하에 14면 법정 주차장이 확보돼있고 그것은 별도로 5동의 새마을주차장처럼 관리자가 없이 방치돼서
서정식위원
그럼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주민이 반발하지 않을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고 지금까지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면수가 꽉 차있거나 그러지 않고 때로는 무료주차장이고 관리인이 없으니까 큰 차들이 장기주차도 하고 어디를 가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 계시면 그런 것도 관리도 하시면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요양시설이죠? 쉽게 말하면 요양등급 3등급 정도 받은 분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데 거동은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집에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을 집에서 모실 수 없으니까 모셔다 드리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관의 개념과 다르지요? 노인복지관은 이런 요양시설이라기 보다는 노인 분들의 여가생활공간으로 더 쓰이는 공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관하고 주간보호센터 같이 두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준공일자가 2008년 12월이지만 노인종합복지관도 그 비슷한 시기였죠? 처음부터 설계할 때 주간보호센터랑 노인복지관을 같이 안 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합치겠다? 물론 합치는 게 운용상의 편리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광명시는 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위탁법인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용의 편리성은 있지만 그건 아니지요. 엄연한 목적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냐 하면 분명히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서관 확충계획 언제 잡은 것입니까?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장인데 단 한 번도 그런 보고 받아본 적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한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도서관에서 그런 것 전혀 없었는데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그런 보고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도서관 열람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린이도서관을 목적에 맞지 않는 열람실 확충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이런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노인정도 내보내야 하고 주간보호센터도 내보내야 하고, 이게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도서관 확충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운영위원회하실 때
현수
문현수위원장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없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려고
현수
문현수위원장
아니지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에서 우리 상임위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도서관은 학습기관이지 교육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서관을 열람실로 확충하겠다는 그런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팀장님 하고 싶은 말씀 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복지시설팀장
노인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광명복지관과 철산종합복지관에도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도서관 확충계획은 광명역세권지구가 3월 말로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하 다목적복지회관 주변이 역세권지구이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3월 봄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에 도서관 확충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확충계획은 내부적으로는 4월 이후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1년 동안 계속 돼왔던 문제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1년 동안 우리 광명시가 새로운 토지개발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갖추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역구의원이신 유부연의원님도 아실 것이고 저도 알고 정용연의원님도 아실 거예요. 저희 모두 똑같이 문제를 통감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진짜 즉흥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 제가 1년 동안 계속 민원을 들어왔고 그 민원을 시장님께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즉흥적이라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소하 복합청사 노인복지관 짓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3개월 정도
서정식위원
노인정도 약 3개월이면 끝나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즉흥적이든 조화영위원님 얘기했듯 1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졌든 중대한 사안이라면 사안이고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국장님 오시고 나서 제일 큰 사업이고 여기에는 도서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2개 과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공사가 되어야만 지금 9월 달이니까 12월 달 해서 내년부터 진행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얘기 하는 게 이러한 중대한 사안 같으면 미리 충분한 민원 수렴을 해서 본예산에 책정해서 가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추경에 즉흥적으로 올라왔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중·고등학생 가서 늦은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소하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에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게 본예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서운하지 않겠어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안 되고, 물론 과장님하고 이인숙팀장도 얘기하셨지만 물론 아파트 기반시설 아파트 입주가 되고 나서 주민들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욕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금년 7월 8월 달 민원 제기돼서 그랬던 부분이 아니고 아까 이인숙 팀장 얘기했지만 4월 달 입주하고부터 도서관 기능이라든가 주민 편익시설이 너무 없다는 민원제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같이 입주가 돼서 거기 욕구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추경이라도 재원이 있어서 편성했던 사항이니까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저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지역이 전부 아파트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는 기본적으로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노인정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생각은 제가 어제 보면서 감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거기 있는 데가 빌라 몇 채 그리고 빌라라는 게 그 주위가 기아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 분들이 많은 것보다는 젊은 층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사실 어떻게 따지면 56평에 함께 계신다는 그 말, 하기야 말 벗 되기 위해서도 있고 노인 분들이라 옆에서 자면 옆에서 장기도 둘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명동 지역 같으면 수요가 더 늘 수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사실 더 늘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내에 거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나름 부녀회든 대표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많아서 더 풍족한데 그런 부분은 제가 어제 그 위치를 가서 봤을 때 어르신들이 더 늘지는 않겠구나, 이 수준에서 진행되겠구나, 또한 거기는 여성회관도 있고 요즈음에 노인이라고 해봤자 진짜 노인은 드무시거든요. 웬만큼 움직이면 가서 댄스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을 때 2008년도에 계획을 해서 지었을 때 수요예측을 못하고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부분 때문에 거의 4억6천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한 곳 때문에 4억6천이라는 돈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회의조차 안 하고 반영되는 것 같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즉흥적인 행정의 즉흥적인 돌발 사안이 벌어지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되고 했었다면 금상첨화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이 사는 광명5동 동장 해보셨잖아요. 현진 에버빌하고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주민들 특히 여성분들이 소하동에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너무 멀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여성회관 하나 지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지을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연위원님!
용연
정용연위원
나름대로 대안모색 차원에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몇 평이라고 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26평
용연
정용연위원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대지
용연
정용연위원
차라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복잡성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거기에 영어도서관을 멋있게 하나 지을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서관 계획이 있고 또 그것을 하려면 국도비도 얻어 와야 하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땅이 우리 광명시 공유재산으로서는 그렇게 넓은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쪽 수요측면을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 재정 능력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어서 이런 저런 것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재원이 뒤따라야 하고 또 중앙의 지원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중기적인 과제로 일단 남겨두고 우선은 노인정만 검토를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그런데 나중에 검토해보기에는 좀 아쉬운 게 당장 영어도서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들이 많잖아요. 노인정 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얘기를 듣는 순간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괜찮다면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갈지라도 대로변이니까 깔끔하게 지으면 오히려 지금 모습보다 좋을 것 같고
서정식위원
지금 얘기하잖아요. 소하동 월드하고 현진에서 여성회관 지어달라고 민원이 폭발한다고
용연
정용연위원
그 부분은 거기를 확충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 절차들이 복잡하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지어서 그쪽 소유자들 소유권을 충족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 것 같아서 검토는 해보셨냐고 여쭙는 것이고, 그런데 검토는 해보셨다고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검토는 해봤지요. 재정력이 아직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용연
정용연위원
신축공사비는 어느 정도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규모는 안 따져봤습니다. 5층 규모로 할 것인지, 6층 규모로 할 것인지, 용적률도 봐야 하는데 거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제 판단으로는 5층 이상은 그 부지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용연
정용연위원
이렇게 해서 영어도서관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24평
용연
정용연위원
124평을 짓는다고 나름대로 감안해서 건설 공사비를 해봤어야지 꼭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계획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이게 영어도서관 확충이 아니거든요.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 다 맞는데 도서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확충 세부적인 운영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답변해야 될 문제이고, 제가 그것을 다 알고 오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는 도서관 확충계획에 의해서 그전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꾸 적자가 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도서관 확충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원래 문제가 있던 것까지 다 다각적으로 생각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 노인경로당 문제도 지금 당장 226평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30평 스틸하우스 형식으로 지어서 나중에 대지를 한꺼번에 통으로 써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스틸하우스 형식으로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마지막으로 제 얘기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도서관 면적이 124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26평의 대지에 124평만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전부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비용과 126평 신축공사비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간단히 생각했을 때 오히려 그 방법이 더 깔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26평을 지으려면 지하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226평에 126평 건축하면 지하주차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것은 여기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시에서 건물까지 지원해 주는 노인정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정 110개가 있고 시립이 36개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36개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쪽을 가보니까 빌라가 몇 채 없더라고요.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빌라가 대략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잘 파악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가 거의 아파트 위주이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원래 이름이 사리경로당이잖아요. 비록 아파트에 살더라도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옛날에 모였던 어르신들의 특성상 그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빌라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에 노인들이 이용하던 경로당으로 집이 조금 멀어도 오고 그렇지 꼭 옆에 계신 분만 오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사는 곳이 하안1단지인데 저도 노인정을 많이 가 봐요. 2단지 사람들이 1단지에 오고 3단지 사람들이 오고 그래요. 노인정이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그래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빌라나 광명동에 있는 단독주택이 있는 곳에 시에서 시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빌라가 몇 채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빌라가 있더라도 그 빌라 안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부터 파악하고 노인정을 지어줘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고 계시는데 아파트는 다 알다시피 경로당이 있는데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기존 빌라의 노인정 회원으로 등록된 게 3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른 노인정의 사례로 봤을 때 30명 정도이면 30평 정도이면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너부대 경로당 같은 경우는 17평인데 거기도 회원이 20~30명 되는데 노인 분들이야 물론 50평 60평 크게 지어달라고 요구는 하시지만 그렇게 되면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향후 운영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시를 30평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30평 규모로 짓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거기 회원 분들이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인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기존회원이 있으니까요.
인숙
이인숙복지시설팀장
거기가 신설경로당이 아니고 기존에 자연부락에 있던 경로당이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여성회관 삼거리에서 충현고등학교까지 있는 단독필지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입주한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로당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하신 노인 분들도 상당수 등록을 하려는 상태인데 거기가 회비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는 소하사리 경로당에서 외부 아파트 입주민들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아파트 경로당에서 받으면요? 앞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복지시설팀장
아파트 입주 노인 분들을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로당 오픈하면
인숙
이인숙복지시설팀장
일반 단독주택 노인 분들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요.
인숙
이인숙복지시설팀장
추석이 지나면 거의 개소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독주택이 몇 가구 정도 있고 그 몇 가구 중에서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있고 그것을 통계로 해서 지어야지, 그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의 회원이었으니까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상황인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복지시설팀장
신축 시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관련 질의는 모두 마치고, 국장님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학산 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관련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다 아시잖아요. 제안 설명 굳이 안 들으셔도 내용은 다 아시니까 바로 질의·답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럼 제가 할까요? 이번에 이 용역 자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우리 광명시장이 되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입안권자가 반영시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을 위한 대상지역 및 그 주변에 대한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평가를 하다보면 우리 가학산이 몇 등급 정도 나올까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가학산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3등급이 70%, 1, 2등급이 30%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들께 자료 전달) 등급은 용역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99년도에 전국의 그린벨트의 환경 등급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궁금한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가학산 공원 조성사업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적 있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가학산 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도시환경국장인데 그때는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그때 용역결과에 가학산 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혹시 모르고 계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틀을 말씀드리면
현수
문현수위원장
이것을 알고 계시느냐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계시냐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경제성이 없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때 당시에는 가학산 공원이라는 상황이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광역도시계획에 가학산 공원 18만7천 평, 61만8천 평방미터, 그 다음에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17만8천 평 공원이 18만7천 평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용역을 하면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가학산 공원인 17만8천 평이 그렇게 광역도시계획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타당성 용역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직책으로서 그때 했던 사항이 573억이라는 그때 당시 돈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사항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당시 가학산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공원조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오는 시설물이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인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용역결과에 가학산 공원, 폐광산 개발 등 조성사업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90% 이상이 환경평가등급 1, 2, 3등급에 속하는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그 당시 용역결과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을 보니까 1등급이 야생동식물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도래지 및 주로 생태 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고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등등입니다. 2등급은 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들어가서 생태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가학산 전체가 2등급이고 광산 여기만 3등급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연환경보전법 그리고 2008년도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보니까 환경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큰 지역은 제척 대상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큰 틀의 체계를 이해하셔야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큰 틀의 광명시를 도시계획으로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항상 그 법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지금 큰 틀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라는 그러한 틀을 해야만 개발이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면서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원구역으로 된 사항은 이중으로 제안하지 말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한 상황에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전부 없애도록 이번에 공원녹지계획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GB지역 도덕산 공원이 전체가 구역인데 구역에 공원으로 이중으로 해놓으면 GB에서도 걸리고 공원에서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에서 가학산 공원이라고 되어 있고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에 가학산 공원 61만8천 평방미터, 지금 보금자리가 들어가면서 61만4천으로 조금 줄었는데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에도 잡혀있고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에도 가학공원으로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모든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시가화 용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원일 뿐인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상황하고 공원하고는 같이 중복돼서 이중 규제했을 때는 그것을 없애라는 상황이 나와서 이번에 하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예전에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타당성 용역을 했던 그 상태는 시가화 예정용지에 가학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평수로 하면 밑은 18만7천 평, 가학산 공원은 17만8천 평,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금자리가 들어가면서 가학지구는 빠졌고 공원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관리를 하고 시설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했고 기본계획을 했고 이번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비 5억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2008년도 가학산 공원 타당성 용역을 한 시기와 지금과 바뀐 것이라면 보금자리지구가 하나 생겨났다는 것 그것 하나 바뀐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학산 공원이 다 1, 2등급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것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수
문현수위원장
잠시 만요.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2008년도 용역 할 때와 차이점이 있다면 보금자리지구 하나 들어와 있는 것 그것 하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가학산 공원 예정지구의 면적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면적이 그때보다 4천 평방미터 조금 줄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금 9월 1일부로 가학폐광산에 두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한 분은 여성이었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여성은 못한다고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장
두 시간 만에 가버렸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장
왜 갔습니까? 무서웠다고 그러지요. 여성이 사람도 없는 곳에 컨테이너 하나 두고 남자랑 둘이 근무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둘이 아니고 따로 따로 하루씩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여성 혼자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보안장치도 없이 사람만 채용해 놓고, 여성이 가학폐광산 앞 컨테이너 안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안 무서워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너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학폐광산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자기진단 용역 나왔죠? 지금 보강공사 하기도 전에 사람은 출입을 시키고 있지요? 그것도 부족해서 문화관광과에도 가학폐광산 관련 두 명의 인건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반영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장
문화관광과에도 가학폐광산 해설사 두 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뭔가 해놓지도 않고 아무 것도 없는 데다 그냥 폐광산으로 있는 데에다 사람 불러다 놓고 뭐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지금 가학폐광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가학산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같이 연결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이 용역비가 위원들의 시각과 우리 시 집행부 시각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위원들은 환경을 더 중시해 주는 것이고, 집행부는 개발을 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먼저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우리 공원이 광명7동의 도덕산 공원 230억 정도 투자해서 그것도 7~8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고, 두 번째는 일명 애기능 공원이라는데 영회원 수변공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금년에 국토해양부 3년에 걸쳐 승인을 받아서 아직 고시만 안 났는데 거기도 230억 정도 투자해서 영회원 수변공원과 영회원 문화재와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산림이 있는데 일부는 시설을 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보금자리가 2020년까지인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받아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놔야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국도비도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만 우리가 준비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일찍 개방하고 그런 내용의 질책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상황은 큰 틀의 상황으로 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애기능 수변공원도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지만 절차를 밟아놨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그러한 시설을 연차별로 하는 상황으로 했는데 역시 가학산 공원도 그러한 절차의 시발점이라고 이해하시고 기본 상황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그러한 절차, 경기도 도시위원회, 국토부 관리 이런 상황을 절차를 밟아나가야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전에 제가 시정 질문 때 이 가학산 테마공원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았냐고 했더니 시장께서 2008년도에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 검토용역에는 사업성이 없다 등등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임 시장 때 이 사업 추진 안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정 질문 때 시장하고 논의됐던 부분이니까 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2008년도에 타당성 용역 검사한 것 아까 문위원장이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개발구역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반영, 그 용역이 5억이라는 얘기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도시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에 의해서
서정식위원
그럼 하나 더 진행된 단계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절차상 추가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큰 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이 있듯이 공원도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가학산 공원이라는 내용은 광역도시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밑에 가학산 공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용역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도 그 안에 담아서 하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게 도덕산 공원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 사항에 집도 짓고 거기 시설물도 하고 폭포수도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물어보려는 취지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덕산은 이런 용역계획이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랬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서정식위원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아까 관광해설사 얘기도 했고 거기 사람 들어가는 문제도 얘기했는데 도덕산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끝난 이후에 공사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계획이 하나 수반도 안 되고 마치 되어 있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2억을 줘서 공사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검증이 되지 않고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지요. 아까 해설사 얘기한 게 두 시간 만에 그만 뒀다고 했는데 저한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포커스가 문화관광과나 다른 과 전부다 그쪽으로 맞춰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포커스를 맞추면 아마 큰 문제제기를 안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도 저희 가봤지만 그 앞에 안전하게 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시기적으로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광명에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 가학산 공원이 있으면 사실은 폐갱도가 사실상 닫혀있던 상황인데 잘 아시지만 토지협의매수, 그렇지 않으면 공원조성에서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협의매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갱도라든가 주변 토지매입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토지매입비를 주셨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의 지적이 맞지만 우리 광명시의 입장에서 사실상 최소한의 안전, 저번에 그 사업비를 주셔서 했는데 이번에도 요구가 됐지만 안전과 그런 사항을 해서 갱도 내, 이것은 가학산 공원이라는 절차상의 약간 앞서서 한 사항이지만 기 70년 전에 이루어진 갱도를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늦었지만 따라갈 수 있는 첫 단추의 용역을 지금부터 시작해야만 도덕산 공원이라든가 애기능 수변공원과 같이 그런 절차를 지금부터 해도 몇 년에 걸쳐 가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 빠르다고 질책을 해 주셔도 저희들이 달게 받겠는데 이 일을 해서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라도 그 상황을 초기에 만들어야만 보금자리라든가 그 너머에는 소하지구의 주민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서독산도 10억을 우리가 도비를 따다 도덕산과 구름산은 그래도 산길을 많이 정비했는데 그 부분은 사람들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없는데 이번에 10억의 예산도 주셔서 공사가 착수가 됐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우리 시민의 볼거리 광명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용역비를 세우는 상황으로 이해하시고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랑하시는 도덕산 자연공원은 성공한 것 아닙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시정 질문 때 이병주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방문자실 완전히 방치되어 있고, 문화공연 할 수 있는 공간 소음 때문에 지역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사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분별하게 산림만 훼손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개발의지와 의회의 환경을 보전하는 의지가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연위원님!
용연
정용연위원
저희가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차원에서 폐광산을 가봤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와 분위기는 한결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폐광산에 대한 이해나 접근을 지난번보다는 달리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지난번에는 폐광산을 들어가면 너무 멀게만 여겨졌다면 지금은 그림을 잘 그리면 괜찮기도 하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제 시민단체 같이 동행을 했는데 느낌이 있었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가학산공원에 대해서는 10년 후나 20년 후에 광명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 용역을 실시한다고 이해합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금은 더 많은 회의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지만 저는 10년 후 20년 후 광명시 중간의 허파 역할, 우리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고 그런 가학산 공원을 잘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투자가 지금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폐광산 관련 예산은 통과시킨 것 아닙니까? 다만 공원조성과 관련된 것이 예결위로 이송된 것이잖아요. 이것도 뭐냐 하면 위원들이 폐광산을 방치해두는 것도 책임 방기라고 보는 거예요. 폐광산 부분은 시민들이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변을 공원화 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갖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희 복지건설위원장님 계시지만 지적사항 중에 본예산 말씀도 하셨고 또 기본계획이 얼마 전에 납품이 됐는데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덕산 공원도 말씀드렸고 영회원 수변공원도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공원 조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갱도가 하나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논의가 충분히 안 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답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하신 것 중에 두 가지 우선 1, 2등급이 가학산이 다 되니까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아까 나누어 드린 이 자료를 보시면 1, 2등급은 30% 정도 되고 70%가 3등급입니다. 3등급 안에 최소로 할 수 있는 20%를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1, 2등급에 가학산에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이 2008년도에 타당성이 없다고 용역보고서에 있다는 것은 물론 타당성을 어떤 측면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공원은 공익성을 많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공익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 사업성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공익성은 갱도 내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갱도 내부 하라니까요. 위원들이 못하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제 말씀은 2008년에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하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장
과장님! 이와 관련돼서 민자 유치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민자가 유치되는데 사업성이 없이 민자가 들어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 갱도 내에 민자를 유치하려면 이 가학산 공원이라는 큰 틀이 돼야만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가학산 공원이든 뭐든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익적인 측면만 접근했을 때 사업성이 없을 때 어느 민간 사업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합니까? 그것은 기본이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2008년도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도 573억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최소한의 공익적인 사항은 좋은데 사업적인 측면은 돈도 따지고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은 사실상 그렇게 따질 수 없다는 뜻의 공원녹지과장의 설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소하동 학온동 간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2,500만원을 추경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기존 군부대가 80년도 초에 들어왔었는데 그 들어올 당시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도로가 군부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없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이번에 도시계획으로는 결정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 결정된 자전거도로를 기본 및 실시설계 일부 단절된 구간의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도면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구간 구간별로 사진을 전부 찍어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께 자료 전달)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이 도로를 내는 실시용역비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서정식위원
만약에 용역이 끝나면 대충 얼마라는 돈이 나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현재 예측하기에는 20억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기존에 가학폐광산에서 내려오다 소하동 쪽 내려오는 일부구간 말하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750m가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도로가 그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있었던 것이 군부대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광산길이라고 해서 학온동부터 소하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었는데 포병부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옛날 광산도로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된 구간을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서정식위원
이것은 공원계획 용역과 다른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별개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간의 마찰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따지면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 가학폐광산 부터 쭉 내려오는 끝부분 군부대 때문에 도로가 단절된 것을 우회해서 만들어서 소하동 쪽으로 연결하겠다는 용역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질문은 없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그 부분은 정회하고 계수조정 때 듣도록 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서정식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홍보실 소관 65페이지 수상자 사진송부 8백만원 삭감, 65페이지 태블릿 컴퓨터(신규) 1백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 72페이지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업무용 차량구입비 1,155,000원 삭감, 교육지원과 소관 83페이지 밝은빛 유치원 바닥 난방공사 및 계단 보수공사 1억6,362만9천원 삭감, 평생학습원 소관 195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설치 220만원 삭감, 195페이지 홈페이지 통합구축 정비사업 4,500만원 삭감, 광명3동 205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 140만원 삭감, 철산4동 221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 140만원 삭감, 하안1동 225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 180만원 삭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관리 건축시설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중 소하사리경로당 신축공사 설계비, 소하리경로당 신축공사 공사비, 소하리경로당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2억6백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137페이지 인공암벽장 통신공사 55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151페이지 광명시 도시관리계획(가학산 공원) 수립용역 5억원 삭감, 지도민원과 소관 169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물 3천만원 삭감 이상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서정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식 간사께서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정식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연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용연
정용연위원
저는 예결위에 처음 들어와서 예결위의 운영을 지켜보면서 함께 해봤는데 하나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정확히 서로 양쪽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집행부가 나간 후에 계수조정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서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집행부 있을 때 질의·답변을 바로 끝내고 찬반을 결정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궁금증이 있다면 다시 질문을 해볼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계수조정 할 때 집행부를 다시 부를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야 조금 전처럼 집행부 답변의 해석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일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제안 하나 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정용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