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도시개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관내에 뜻하지 않은 구제역이 발생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직접 피해를 입게 된 양축농가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제역발생관련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란 소, 돼지, 산양 등 우제류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 등에 수포가 생기고 체온이 상승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않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주 무서운 가축 전염병입니다. 먼저 발생개요를 보고 드리면 구제역의 발생은 지난 5월 3일 우리시와 연접된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16-1번지 유창주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최초 발생일로부터 1주일 후인 지난 5월 10일 백암면 옥산리 동리 696번지 김기돈 농장과 동리 593-2번지 옥산양돈단지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된 이래 5월 12일에는 박한창 농장에서, 5월 13일에는 백암면 고안리 황상하 농장과 백암면 백봉리 박태석 농장에서 5월 14일에는 백암면 고안리 양학모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약 1주일 후인 5월 20일에 원삼면 독성리 강정석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구제역 발생추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발생된 구제역 발생 추세를 보면 우리시 접경지역인 안성면 삼죽면 율곡리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되고, 7일 후인 5월 10일 우리시 백암면 옥산리 김기돈 농장과 옥산단지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후 3일간에 걸쳐 박한창 농장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다음 잠시 쉬었다가 약 1주일 후인 5월 20일 원삼면 독성리 야광마을 강정석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축이 발생하는 등 약 1주일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여 왔습니다. 다음 구제역 발생지역 우제류 사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구제역이 발생되면 발생지를 기점으로 반경 500М이내 지역은 살처분지역으로 반경 3㎞이내지역은 위험지역으로 반경 10㎞이내지역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가축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살처분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되면 발생지를 기점으로 반경 500М 이내지역의 돼지는 모두 의무적으로 살처분이 실시되었습니다만 돼지구제역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자 최초발생지인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를 기점으로 반경 3㎞ 이내지역의 돼지는 모두 살처분한다는 농림부 및 검역당국의 발표에 따라 한육우 5두, 염소 14두, 돼지 49,170두등 우제류 총 49,189두를 지난 5월 22일까지 모두 살처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제소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21개소의 통제소를 설치하고 1일 공무원, 군인, 경찰등 인력 300여명과 소독장비 33대를 투입, 소독 및 이동제한등 24시간 주야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 및 소독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예찰을 실시함과 동시에 43개 공동방역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등 총 17억500만원을 확보하여 11억8,300만원을 집행하고 동시에 방역 및 환경개선사업비 23억원과 살처분지역 암반관정개발,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비 15억8천만원등 총 38억8천만원을 국도비에서 추가 지원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제한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1일평균 13농가 7,700㎏을 현지에서 폐기하고 있으며 사료는 고정차량을 배치하여 1일 6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축 설처분 및 오염물질 처리에 동원된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살처분 가축등의 보상금 지급과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처분된 가축과 살처분지역에서 폐기된 오염추정물건에 대하여는 시 보상평가원의 평가액에 따라 시가로 보상할 계획으로 현재 지급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피해농가 지원대책으로는 먼저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농가당 월 150만원씩 6개월분 900만원씩 지급하고 중고생 자녀에 대하여는 35명이 됩니다만 금년 3/4기분부터 향후 1년간 학자금을 면제조치함과 동시에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는 일부 감면 및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자금등 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하여는 상환기간을 2년동안 연장함과 동시에 이자를 감면해 주고 가축 입식자금과 이동제한지역내 농가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는 연리 3%의 저리로 2년거치후 일시상환토록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살처분으로 인한 빈 축사나 가축매립장, 그리고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제역발생관련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구제역발생에 따른 가축방역 및 확산방지활동, 축산농가 보상등 대책 추진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밤낮없이 대책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