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해용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1회 임시회에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간의 구정추진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는 그동안 온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한 가운데 사회 각 부문에서 추진된 구조개혁이 가시화되면서 참담했던 경제난에서 벗어나 차츰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실직자가 고통을 받고 있고 지역의 중소업체도 정상조업에는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결코 낙관하기 힘든 난관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구정은 실업난 해소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주력하면서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영자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매진해 왔습니다. 먼저 실업대책으로 현재 3단계차 실시중인 공공근로사업은 그간 연9천5백여명의 실직자가 참여하여 98억원을 집행하고 저소득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취로사업을 통해서는 그간 7억7천만원을 집행하여 실직가정의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왔으며 지난 6월에 확장이전하여 그 기능을 강화한 『취업정보센터』는 그간 977명을 지역업체에 재취업시키고 500여명은 직업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직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게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276개 업체에 총289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융자알선하고 연977명의 공공근로인력을 170개 지역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기업지원 서비스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통상전문인력들이 기업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그동안 442개 업체에 218억원의 금융자금 추천과 보증서발급을 지원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오퍼등록,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과 번역·통역지원, Y2K 문제 해결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개 벤처기업을 입주시켜 창업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경제난 여파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 구민과 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및 의료보호,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공적부조와 각종 자립자금융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복지센터』의 노인진료실과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청소년과 여성들의 복지증진 시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부문에 있어 도로·하천·하수도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의 건설사업은 그간에 총60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39개 사업을 순조롭게 시행중에 있으며 구안국도와 연결된 4차 순환도로 접속부 교차로 및 복현오거리의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복현오거리의 교차로 구조개선 등을 통해 교통소통이 더욱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중에 있고 개발제한구역 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는 물론 각종 환경오염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도단속활동도 꾸준히 실시하는 한편 운암지 수변공원과 관음공원 등의 공원정비사업과 연암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칠성동 철로변 방음벽 설치사업도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구암동 『운암지 수변공원』과 노원동 『해바라기공원』이 친환경적이고 공간이용 효율성이 높은 창의적 도시환경모델로 평가되어 대구 경실련과 TBC가 공동제정하여 대구지역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도시환경문화상』공모에서 북구가 "도시환경문화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의 면모를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 운암지 수변공원에서 시작하여 강남도심지역까지 총4회 야외공연으로 개최한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행사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한편 내부적으로는 위생과를 폐지하고 83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제2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그간 총정원의 22%에 해당하는 217명의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작지만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시설의 건립상황을 말씀드리면 『북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10월9일 구민한마음축제 행사와 더불어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며 『대불청소년수련관』은 3층 증축설계를 확정하여 현재 28%의 공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음공원내에 건립하는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356평 규모의 『관음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설계용역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에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조만간 보상에 착수할 준비를 하면서 현재 시설변경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의 구정 추진과정에서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70억원에서 5.2%인 62억원을 증액하여 1,23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억6,900만원에서 5.7%인 3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59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경상적세외수입 4억1,7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억6,3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에서 총7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16억원과 국시비보조금 38억원 등 총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우선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예산과목의 부기조정 등으로 총52억원의 추경재원을 확보하여 당면 주요현안사업에 재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경상경비는 정부지침에 의한 공무원 가계지원비 8억8,000만원, 퇴직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3억원과 문화예술회관 개관경비 2억3,500만원, 새주민등록증 발급경비 1억8,000만원 등 총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는 지방채건설사업비중 10억9,000만원을 삭감하여 8억6,000만원은 지방채사업간에 상호 조정하고 2억3,000만원은 고성동 광명아파트 북편도로건설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비 10억원과 관음노인복지회관건립비 6억원을 확보·편성하고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2,3단계 공공근로사업비 31억원과 고성동광명아파트 북편도로건설비 4억2,000만원, 체납세징수 우수구 상사업비 1억2,0000만원 등 총5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의료보호기금』에서 증액내시된 국시비보조금 3억2,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통스럽던 경제난의 긴 터널 끝에 와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날의 시련이 비록 우리들에게 뼈저린 아픔을 안겨다 주었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므로써 선진국의 대열에 떳떳하게 다시 설 수 있는 재도약의 발판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구민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다시 한 번 자치역량을 결집해 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함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 구의 재정적 여건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북구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 공공자금이자 등의 자채재원의 증가, 공공근로사업비 등의 국시비보조금 증액내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확보, 수탁사업비의 증가,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예산과목 변경, 도로건설 등 투자사업비 증감에 따른 예산부기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또한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족경비충당, 법적의무적경비인 새주민등록증 발급경비, 공무원 복리후생비, 퇴직수당 부담금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일반회계의 세출부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226억6,900만원에서 5.3%인 65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1,29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70억원에서 5.2%인 62억원이 증가하여 1,23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6억6,900만원에서 5.7%인 3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59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9억5,300만원에서 3%인 7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267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수입 9,500만원, 도로하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7,400만원, 재증명수수료수입 4,300만원, 이자수입 2억500만원 등 4억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입으로서는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15억원이 증가된 반면 토지개발공사위탁공사비 12억500만원이 감소되는 등 3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서는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1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8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주택개보수비, 사회복지사업비 등에서 32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고성동 광명아파트 북편도로건설사업비, 주전산기 장비교체 사업비 등 6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중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불요불급한 경비, 조직개편에 따른 과목변경을 요하는 예산 등 52억원을 삭감하여 예산과목의 변경 및 부기조정,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에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8억8,000만원, 법적의무경비인 퇴직수당부담금 2억9,700만원, 새주민등록증제작경비 1억8,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개관경비 1억1,300만원 등 28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는 31억5,900만원으로서 지방채 건설사업비중 10억9,000만원을 삭감하여 8억6,000만원은 지방채사업 상호간에 부기조정하고 2억3,000만원은 고성동 광명아파트 북편도로건설비에 투자하며 도로굴착비 15억원, 긴급도로보수비 5,000만원, 영진전문대주변 가로수식재 공사비 4,500만원, 구출장소부지 교환차액 3,400만원, 경로당수선비 2,000만원, 대현육교 보수공사비 2,000만원, 방범등 설치 및 보수비 2,000만원 등이 투자됩니다. 자산취득비는 2억8,4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회관 물품구입비에 2억2,200만원, 구 및 동, 보건소 등 행정장비구입비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특별교부세사업이 16억원, 국비보조사업이 32억3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6억1,700만원으로서 의존재원사업비는 총54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비 16억원은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비에 10억원, 관음노인복지회관건립비에 6억원이 투자되고 국비보조금 32억3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에 31억2,000만원, 주택개보수사업에 6,300만원, 기타사회복지사업에 2,000만원이 투자되며 시비보조사업으로서는 6억2,700만원은 고성동광명아파트 북편 도로건설사업비에 4억2,000만원, 주전산기장비교체 및 사회복지 사업 등에 1억9,7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은 56억6,900만원에서 5.7%인 3억2,600만원이 증액되어 59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9억4,600만원에서 6.6%인 전액 국시비보조금 3억2,600만원이 증가되어 52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잔액,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사업비 절감에 따른 예산부기조정 등으로 재투자한 반면 법적의무경비인 문화예술회관 관련경비, 사회복지사업비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해용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이각희위원, 유삼수위원, 김한섭위원, 이재술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한규석위원, 김정길위원, 배효상위원, 최용조위원 이상 모두 아홉 분입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