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양면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심우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중간부분 지방의회운영 총 예산액 12억5,8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어 봉급조정수당 574만6천원이 부족하여 인상분에 따른 수당과목은 예산전용이 가능하지 아니하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예비비 574만6천원을 사용한 세출예산현액 12억6,468만5천원중 10억7,616만2,600원을 집행하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의회10년사 편찬비용 3천만원을 명시이월한 1억5,852만2,40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아래서 둘째줄 인건비목은 의사국 직원 17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수당 인상분이 부족하여 574만6천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예산현액 3억9,060만7천원중 3억8,401만6,810원을 집행하고 기본급 659만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쪽 셋째줄 일반운영비 목에는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경상적경비로 의회보제작 2천만원, 의회안내책자 1,200만원, 의원수첩 300만원, 법령추록대금 200만원, 신문구독료, 청소수수료, 각종 사무용품비등 일반수용비와 우편요금 267만6천원, 전화요금 897만1천원, 전기요금 1,956만8천원, 상하수도요금 139만원, 정례회 및 임시회운영 급양비 625만원, 종합냉난방연료비 1,267만원, 지하조 세척비, 냉난방기, 복사기, 컴퓨터, 발전기 전기시설 등 각종 장비유지비 2,344만원, 차량운영비 1,139만9천원 등 1억8,477만7천원은 편성하여 69%인 1억2,772만9,850원을 집행하고 5,724만7,15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중 회의록인쇄비 30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270만원, 복사용지구입비 250만원, 의회보제작 500만원, 의회안내책자 1,100만원 등과 급양비 377만원, 연료비 32만원,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에서 600만원을 절감하고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 400만원, 냉난방기유지비 80만원, 업무용차량유지비 158만원, 기타 1,369만원을 절약하였으며 위탁교육비 150만원은 계상하였지만 위탁교육 원인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150만원은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네번째줄 여비는 직원국내출장여비 1,243만원과 업무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 선진의회시찰 국외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외여비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70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2쪽 중간 업무추진비 예산 5,011만원은 의사국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기관운영추진비 300만원은 정원가산금 51만원, 의사활동과 의회관련 대민업무추진비 55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목은 직원들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618만원, 직급보조비 2,568만원은 대민활동비 504만원, 부서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하여 4,891만7,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9만2,06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32쪽 아래서 넷째줄 직원복리후생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1,632만원, 교통보조비 2,040만원, 연가보상비 1,385만8천원, 명절휴가비 1,585만8천원, 가계지원비 3,964만4천원을 편성하여 1억1,512만350원을 집행하고 연가보상금 미지급분 등의 지급잔액으로 763만2,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2쪽 아래서 세번째줄 재료비 목은 냉각수, 냉온수 청관제 구입비 530만원과 의안 및 자료정리인부임 속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936만8천원을 계상하여 1,309만8,760원을 집행하고 속기사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의 고용인부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156만9,2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쪽 맨 위 일반보상금 과목은 의정활동 유공민간인 시상품비 350만원을 계상하여 349만6,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금은 50만원을 계상하여 집행잔액 없이 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의정활동참고 도서구입비로는 336만원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집행잔액 17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쪽 중간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1억2,803만6천원을 계상금액중 제3회 추경시 편성한 의회10년사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자료수집 및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 7월말까지 납품받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2,089만9,7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아래서부터 다섯째 줄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원회회의실 방송시설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하여 1,698만원의 계약 집행하여 1,800만원을 절약하였고 청사 옥상 방수공사, 소회의실 환기공사 집행잔액 등 1,841만8,170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쪽 아래서 세번째줄 재산 및 물품취득비 5,006만원은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 서버구입 1,650만원, 빔프로젝트구입 900만원, 디지털복사기 600만원, 노트북 구입 300만원등을 계상하여 4,757만8,4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8만1,5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 맨 위 예비비등 기타에 배상금등 과목은 의회 증인, 참고인등 참석 실비변상금으로 100만원은 계상하였으나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4만원을 집행하고 9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위에서 두번째줄 의정활동 예산으로서 3억4,474만4천원을 계상하여 2억9,144만6,130원을 집행하고 5,369만7,870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역은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9,240만원은 모두 집행하였고 의원님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 회기중 회의참석수당 7,8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인원 70명이 불참하여 3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각종 연찬회 및 세미나 교육참석시 지급되는 국내여비 784만원중 7만8천원만 지급되고 776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업무관련 자료수집과 방문, 선진의회 시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해외여비 2,400만원은 의원 네분께서 해외출장을 하시지 아니하여 2,167만1,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아래서 여섯번째줄 의회 또는 위원회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671만7,57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의장단 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50만4천원은 604만6,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전국 시군의장단 연회비, 경기도의장단 협의회 연회비, 동부권 10개시군 의장단 협의회비 56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이 의회업무 도중 불의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될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은 발생요인이 없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의회사무국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총 12억6,468만5천원의 예산현액중 10억7,616만3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천만원은 의회10년사 책자발간 사업비로 일부 자료가 미흡하여 명시이월 되었고 1억5,852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어 예산현액 대비 12.53%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8백만원과 집행잔액 1억5,052만2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으로는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으로는 법정경비인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와 여비,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이며 또한 공공요금, 청사관리유지비, 일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미실시로 인한 국외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 및 집행되었으나 예년보다 4.92%의 불용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32쪽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국내여비는 1,243만원을 세워서 불용액이 없는데 국외여비는 800만원을 세워놓고 702만원이 불용됐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해외에 출장하실 때 공무원 수행여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네분이 해외를 나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1,243만원 세운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산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은 저희 기준액에 의해서 세우는 거니까 더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