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99년도 보건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부서통합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인하여 위생관리분야 예산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인하여 위생관리분야 예산은 인건비중 시간외수당 441만2천원을 삭감하였고 경상적경비중 여비 570만원과 업무추진비 106만원을 삭감하여 총 1,117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분야 예산은 인건비조정으로 1억279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중 여비 420만원과 업무추진비 892만원 및 복리후생비 8,567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2,701만원이 감소하여 총1억7,457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당초 구청예산에 편성된 위생과직원 기본급 및 정액수당 9,258만6천원, 기타업무추진비 860만원, 복리후생비 1,388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기편성된 위생과 예산중 시간외수당 356만9천원, 여비 420만원, 부서운영비 3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처우개선에 따른 시간외수당 544만9천원, 상용인부임 119만2천원, 가계보조비 7,178만4천원이 증가되어 2억15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당초 보자보건 거점보건소 사업예산이 1억에서 7,415만원으로 2,585만원, 자체사업 절감요인으로 11만원이 감소하여 총2,7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예산안에서 부서통합에 따른 인건비와 연계된 부분이 증가요인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122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프린터기 150만원하고 X선진단기 420만원의 삭감사유가 기정예산 부기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된 잔액이 아닙니까?

1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1번 고속프린터기, 2번 X선 진단기는 기정예산에서 기물품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고속프린터기는 150만원이 절감되었고 X선 진단기는 420만원이 절감되어서 남은 예산으로 3번, 4번, 5번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프린터기 X선진단기하고 구매하지 않았습니까?

구매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 현재 150만원하고 420만원입니까?

예.

그 남은 돈으로 자전거 12대하고 분무기 22대를 구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분무기하고 자전거하고는 먼저 예산에 없었지요.

예.

없었는데 그 돈을 570만원이나 삭감시켜 가지고 계획에 없던 자전거하고 분무기하고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무조건 최대예산을 확보하자는 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규석위원님의 질의,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우선 고속프린터기, X선 진단기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공개입찰이라든지 공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많은 상당액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외에 의원님께서 지난 여름 방역강화를 의원간담회에서 강력히 지시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구의회 회의도 없었고 지시에 우리가 그대로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뜻에서 각 동에 공공근로 1명씩을 배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전거, 분무기를 이 예산가지고 미리 집행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FAX기는 부서통합이 9월 1일자로 되면서 그것도 예상을 못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구청하고 보건소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확인이라든지 FAX가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미리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무기는 금년에는 소득이 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동소독은 끝나고 보건소소독은 10월, 11월 계속 소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자전거하고 분무기하고 구입해서 둔다는 말씀입니까?

일단 동장비는 9월 30일부로 반납을 받고 관리를 해서 내년에 다시 동소독이 전개될 때 다시 배정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때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의원간담회 내지는 구정질문시에 의원님께서 올 여름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전염병 발생이 만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소독을 강화하라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에게 강력히 전달하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공중살포까지도 고려해보라는 여러 가지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수용가능한 동방역소독강화를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기존 있던 2명내지 1명의 요원외에 추가로 1명씩 더 배정하면서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3쪽,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모자보건사업에 우리 구청에서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까?

보건위생과장이 오기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모자보건거점. 요즘은 선도보건소라고 바뀌었습니다만 모자보건 거점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시·도단위에 1, 2개 보건소씩 선정이 되면서 저희 보건소에 배정된 국비 전액입니다. 7,415만원정도 사업중에서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 개발비는 예를 들면 민원인이 예방접종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집에 어떤 예방접종을 맞으라든지 암검사같으면 언제 어느 시기에 검사를 하라든지 자동ACS(Automatic Colling System)이라고 직접 바로 전화로 전달이 되는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국비에 여러 가지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뭔가 과거에 하지 않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만 있고 다른 구청에서는 같이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예.

한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속프린터기하고 분무를 하기 위한 자전거를 선집행으로 사고 현재 추경에 올라왔는데 선집행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두 가지 외에도 선집행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배부식 분무기는 방역소독강화 차원에서, FAX기는 부서통합에 따른 필수비품장비라서 구입한 것외에 선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선집행한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선집행을 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때 소장님이 모자보건 시범으로 보건소가 지정이 되어서 국비 1억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데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안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취소가 되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보건 시범보건소 선정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24억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작년에 1억이 되었는데 이번 구조조정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삭감되고 해서 16억으로 줄었습니다. 전국 보건소가 3개 예산지원이 차등지원이 되었습니다. 7,415만원대, 5,500만원대, 4,500만원대인데 저희 보건소가 최고로 많이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줄어든 것이지 저희는 그대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는 7,415만원은 전국에서 최고 높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133페이지에 보면 307에 모자보건소운영해서 기정이 1억인데 경정이 없어졌습니다. 국비 1억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 1억은 예산 부기상에 없애고 7,415만원에 대한 것을 세출예산에 목별로 넣었습니다. 130쪽 일반수용비부터 133쪽 전부까지 7,415만원 계산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세입부분을 안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모자보건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얼마 받았어요.

7,415만원.

당초예산 때 1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가내시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덜 내려왔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자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8억이 가까이 삭감되면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모자보건 시범보건소가 되어서 우리가 모자보건사업을 했는데 정말 시범보건소다운 것이 되어 있습니까?

3년차 계획인데 정부차원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작년에 1억이 가내시되면서 올 2월에 예산집행이 되어서 올해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에 회의도 수 차례 갔다왔는데 구조조정 가운데 세 번이나 바뀌면서 예산이 어제 확정이 되고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반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실제 사업지원은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뭔가 타 보건소하고 차별화될 것이고 내일도 전국의 10개 보건소가 이 관계로 저희 보건소에 모여서 협의체를 운영해서 회의를 하고 서로 선도보건소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정보도 교환하면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 가보니까 모자보건은 종합병원을 방불케하던데 보건소 직원들 소장님이하 고생을 하십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 시범보건소다운 면모를 갖추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99년도 제2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액은 274억7,971만1천원으로서 제1회추경예산액 264억3,017만7천원보다 10억4,953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추경예산안 207억6,117만7천원보다 7억2,353만4천원이 증액된 총214억8,47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가운데 국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보다 6억8,96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료비 및 자녀교육비가 1,75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2,429만4천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928만3천원, 경로당운영비가 795만원, 경로연금이 4,548만4천원, 경로당수선 및 물품취득비가 2,095만원, 관음노인복지회관건립이 6억원, 아동복지시설지원이 1,221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이 665만원, 증액 총합계는 7억4,932만6천원입니다. 예산감액의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숙자특별보호가 482만4천원, 시설아동조기교육비 및 아동시설장비가 1,264만원, 감액 합계는 2,579만4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1회추경예산액 56억6,900만원보다 3억2,600만원이 증액된 59억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예산의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예산으로 3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44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83쪽과 384쪽입니다. 그럼 144쪽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장애인의 의료비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교육비가 있고 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있는데 장애인자녀교육비에 국시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장애인자녀교육비는 저소득장애인증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수업료를 전액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증액되는 이유는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는 20명으로 지원을 하다가 32명이 되어서 12명이 증원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이 되었다고 묻는 것이 아니고 선정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인데 장애인자녀중에서 국비 80%, 시비 20%를 지원하는데 선정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저소득장애인입니다.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재산이 3,300만원, 소득이 1인당 월 28만원이하 장애인을 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있고 북구에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한국지체장애자 등 많은데 재단법인체를 설립해서 하는 한마음장애인하고 많은데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어느 단체에 지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모든 단체에 혜택을 주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에 예산을 검토를 해보니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3개 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맹인, 지체장애인단체, 심신장애인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하고 맹인단체, 심신단체는 지원이 되고 1년에 100만원씩 각 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호에 그치는 정책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예산을 세밀히 조사해 달라는 얘기이고 단체가 많은데 계속해서 그 단체만 지원하지 말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단체에서 선정해 주는 사람에게만 주지 말고 실지로 구에서 어려운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국지장협회만 주지말고 다른 단체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지 싶은데 경로당에 냉장고 구입이라든지 TV구입, 전화구입 이것은 원래 경로당 지을 때는 갖추어 지도록 옛날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 근래에 실시하게된 것입니까?

근래에 와서,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90년이후부터 신규로 건축하거나 노인회가 구성되어서 경로당을 만들 때는 우리가 비품을 했답니다.

이 비품정도는 했다는 말입니까?

90년이후부터 노인복지법에 되어서 경로당 등록을 받으면 97년이후부터 기존경로당이 이전하거나 재축하거나 아파트경로당은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안 해주었고,

그러면 이것을 한 것은 구청에서 경로당을 지어준 것입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신설한 것이 아파트에서 업자들이 지어준 곳은 구청에서 안 해주고 사설은 주민들이 직접 했다는 것입니까?

아프트나 재축하거나 이전하거나 새로 짓는 곳은 비품구입을 안 해주었고, 새로 짓거나, 새로 등록을 해서 노인들이 신개발지가 되어서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데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데는 건물을 안 짓더라도 임대를 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배효상 위원이 불만섞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확실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로당 위치에 있을 때는 지원을 못해주었고 어떤 경로당은 지원이 된다. 신개발지해서 이전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구비로 경로당을 지어서 그 지역에 해주었을 때 부속물품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물쩡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모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서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물품을 전혀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내무위원회 이재술의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술의원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인 저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임종만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효상 위원님과 노상권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무태동 이야기도 나오고 제가 무태동 의원이라서 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보충질의와 무태동의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태동은 택지개발이 되면서 택지개발안에 서변동 할아버지경로당이 기존 자연부락내로 이전, 신축을 하였습니다. 신축을 해서 드물게 주민들이 현금을 2천만원을 내놓고 해서 경로당을 짓게 되었는데 지으면서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그때 과장님은 비품은 다 하겠다. 2천만원까지 동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짓고 완공될 시점에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는 그런 것을 모른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서 한 것은 안 된다. 신설은 된다. 기존, 신설이 어디 있습니까? 신설은 전부 경로당 기존 있는 것을 새로 짓거나 옮겨서 짓는 것이지 없는 경로당을 회원모집해서 신설하는 경로당을 하나도 없습니다. 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구의 어려운 재원으로 한정된 재원을 쓰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예산을 효율성과 균형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안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기존 있다가 헐고 새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삼사실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질의를 기획감사실장께 드렸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북구 어느 동에 물품하고 전화까지 넣어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합니까? 해주는 곳은 해주고 해주기 싫은 곳은 안 해주는 것입니까 하니까 예산을 가지고 경로당을 짓고 나서 돈이 남는 동은 비품을 넣어주고 돈이 모자라면 안 넣어줍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맞고 계획적인 예산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경로당이 신축하거나 이전신축되거나 없었던 것이 생기거나 할 때 형평성있게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나왔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도 마찬가지고 오문호과장도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올 11월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누구나 납득이 가능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는 지원이 되고 어떤 분야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보고를 올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냉장고와 TV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북구에는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172개소 있습니다.

172개 경로당중에 어느 동에는 실질적으로 TV가 32인치가 있고 어느 동은 14인치 옛날 채널도 다 안 잡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채널이 안잡히는 TV는 교체할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확실한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격4동하고 무태동에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인계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해주었느냐. 신축 또는 임대하여 신규등록한 경로당에만 예산반영 조치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면 기존 있는 경로당이 이재술 의원님 말씀대로 새로 지어서 간 동네는 안 해주었느냐 하느까 안 해주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000년에는 확실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기존경로당에 가보면 TV, 냉장고가 엉망인 곳이 많습니다. 172군데나 편의시설을 도와줄 수는 없고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경로당관계는 세밀하게 계획성있고 일관성있게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한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소년소녀가장도시락배달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취소한 것입니까?

시비이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도시락비를 산정해 놓았다가 밑에 3번에 소년소녀가장특별지원비에 항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기정에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학교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고 보는데 잔액을 삭감하고 없네요.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행을 안했습니까?

삭감된 것이 아니고 3번에 보면 소년소녀가장특별지원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락을 지원해 줍니다. 1일 1,400원 지원이 됩니다.

지원비가 있는데 한꺼번에 소년소녀가장도시락비가 계상된 것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까?

명목을 2번에 해놓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150쪽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공사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공사기간은 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10월부터 시작을 합니까?

용역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에 안 하겠네요.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절기에 공사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올해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나 모든 것이 얼어도 금년에 합니까?

굴착하는 공사는 말고 설계해서 공사발주만 하면 착공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149쪽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서 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연료비 인상관계에서 인상된 것입니까?

연료비 인상관계를 감안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166개소였는데 8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8개는 신설입니까. 사설경로당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사설이라도 등록된 경로당은 신정해 줍니까?

예.

지금 현재 10월부로 연료비가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700만원 가지고 추운 겨울에 경로당 연료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난방비 관계 때문에 조사를 해봤는데 이번에 700만원 증액된 것이 연료비 인상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 8개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는데 난방비를 해보니까 한 드럼에 94,000원입니다. 이것이 계산해 보니까 경로당에 작은 경로당은 월 83,00원이 나옵니다. 난방을 하는 기간이 1월에서 3월까지이고 10월에서 12월까지 6개월동안 하는데 한 달에 83,000원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뜨겁게도 안하고 미지근하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번에 연료비가 인상되면 그때는 3회추경이든지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방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확실히 파악해서 3차, 4차 추경 때 하지 말고 지금 찬바람이 불면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도 모자라서 각 동네 관변단체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 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우태영입니다. 북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주시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의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54억6,530만원에서 30억8,345만8천원이 증액된 85억7,908천원으로 세출은 기정예산액 75억997만8천원에서 30억7,485만5천원이 증액된 105억8,430만8천원으로 변동되어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관리부분에서 농업인자녀장학금 487만6천원이 증액되고 특작생산유통지원금 6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상공관리부분에서 상공관리업무가 14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지원부분에서 계약직 채용에 따른 신문공고료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부문에서 호적업무전산화에서 6,102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산재보험료 2,500만원 재료비 2억5,12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8억4,756만8천원, 자산취득비 92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과의 업무에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계약직 채용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처음할 때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추가를 해야 됩니까?

1월 8일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개설하면서 계약직공무원들을 작년 12월말경에 채용을 4명 했습니다. 그런데 8월초에 계약직공무원중에서 이인수씨하고 공효생씨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계약직공무원을 추가로 모집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공고료를 2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계약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본인이 싫다고 나갈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166쪽,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칠성시장축제지원금 500만원이 있는데 올해 몇 회째입니까?

제2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을 해줍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시비 2천만원, 구비 1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축제를 하게 되면 칠성시장에서 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도하기 위한 500만원입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10월 8일 19시에서 21일까지는 칠성문화제라고 국악인과 가수를 초청하는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시장에서 어떤 쪽의 계획이 올라오면 그 내역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공문에 의하면 칠성시장축제는 프로그램이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시비지원을 받은 것은 홍보예산이고 저희 구청이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칠성문화제에서 예산중에 일부로 사용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칠성시장축제는 2회째인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 재래시장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구 관내 재래시장중에서 축제를 하는 곳은 칠성시장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장은 지원하고 싶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마다 자율적인 결집된 노력들을 보이는 곳이 현재까지 축제를 하고자 하는 곳은 칠성시장밖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재래시장도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방금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든 시장에서 축제를 할 경우에 다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에 보면 저희들이 시에 보면 서문시장하고 칠성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가장 역사와 전통이 있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시장축제라든가 칠성시장축제는 구비도 일부 지원이 되겠지만 시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 문화축제 행사라든지 시장활성화를 위한 행사는 만약에 요청이 있고 축제가 열린다고 보면 구청에서도 지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시정질문할 때 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새로 개발하면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

유통근대화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장이라도 지원하면 신청하면 지원됩니다. 그 자금은 현재 남아돕니다.

일단 칠성시장은 전통도 있겠지만 결국은 전통보다는 주민들이 장사 활성화에 주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재래시장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재래시장이 워낙 낙후되었기 때문에 침체된 분위기를 축제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170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잡아서 삭감된 것인지, 무엇 때문에 2억씩이나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치수및재해대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서 예산을 세워놓았던 것이 재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잡재료비는 우편수취함입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국비부분이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와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도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재료비부분은 5억9천만원에서 8억4천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특정한 사업에 재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국빌 전체적으로 증액되어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재료비를 증액시킨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64쪽에 보면 농업인자녀장학금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원인과 인원수는 늘었는지 아까 다른 과에 보니까 선집행된 곳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선집행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예산은 당초 1,990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64만4천원 곱하기 31명으로 예산이 당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27명으로 줄었습니다만 당초 기획실에서 예산작업할 때 24만4천원이라는 1인당 지원금액 자체를 적게 잡은 측면이 있고 1인당 지원금액 자체가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 하나하고 인원지원액이 상승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예산자체는 4/4분기에 집행될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 예산중에 선집행된 부분은 없느냐라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과 예산중에 167페이지 계약직 채용에 따른 신문공고료 부분이 실제로는 8월중에 두 사람이 계약이 해지된 바 바로 8월중으로 공고를 하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원활한 업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기획감사실 풀예산으로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풀경비가 부족한 바 이번에 저희 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실이 있는 바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칠성시장축제지원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지원해 줄 만한 곳은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해줍니까? 해주고 나서 그것을 끝납니까. 안 그러면 지원을 해주고 나서 지급내역서를 받아봅니까?

물론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북구보조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지급의 요건이라든지 지급하고 난 다음에 사후 결산이라든지 정산관계라든지 그 규정에 따라서 총무계통에서 경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하지 말고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고 나서 거기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내역서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예산 추경예산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지역환경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협조해 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청소종사원 조직 변경에 따른 예산전환 및 경상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은 당초 42억2,555만원에서 6,200만원이 증액된 42억8,755만원이며 세출부분은 당초 98억3,321만5천원에서 4억2,646만1천원이 증액된 102억5,9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활용품 자동차배출가스 조직 단속에 따른 과태료수입증가로 당초 2천만원의 세출이 증액되었음 세출은 청소종사원 변경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 5억5,461만6천원 증액되었고 재활용품 선별장 소모품 등 경상경비부족분 76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구비 1억원 등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 청소인력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34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수당, 인건비에서 수당이 있습니다. 환경관리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넣어놓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내근직공무원들에 한해서 말입니까?

이것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소인력의 조직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청소기사가 기능직이 있습니다.

정규시간외에 몇 시간 더 하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닙니까?

이 분들이 작업시간이 일반 공무원들하고 달라서 새벽에 나오고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중간에는 집에 가 있습니다.

보통 4시까지는 청소차고지에 가든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번에 북구같은 경우에 수해가 있다든지 아파트 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140쪽 음식물수거구입차량에 1,500만원이 경정되었는데 차량구입도 잘못된 것입니까?

시비가 4,5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구비로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5,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작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5,500만원

그때 차량구입비 5,500만원 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1,500만원 증감되어서 차량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까?

수거차량 비용에 시에서 많이 할 때는 시에서 6억9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4,500만원, 구에서 4,500만원 50% 가지고 구청에 알아보니까 7천만원해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1,500만원을,

작년에 예산을 시의할 때 내년에 차량은 구청 청소과에 청소차량 몇 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량구입을 추경에 1억이나 올라오고 또 추경에 차량을 10대, 20대면 몰라도 차량 한 대 가지고 들쑥날쑥하게 추경에 자꾸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전용수거차량이 됩니다. 일반청소차량하고는 틀립니다.

틀리지만 광명에서 만든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견적서를 나열하되 두 번, 세 번 추경에 올리면

시에서는 당초에 9천만원 예상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우리 구에서 2,500만원 올렸는데 1천만원 그때 예산에 잡혔고 1,500만원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확하게 산정을 했으면 추경에 이런.

음식물쓰레기차량구입에 시에서는 9천만원을,

왜냐하면 9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환경관리과에서 5,500만원만 하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겠다라고 당초예산에 올렸단 말이죠. 올렸는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5,500만원 가지고 충분하냐 하니까 과장님이 충분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추경에서 1,5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은 실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5,500만원 가지고 차량구입을 못할 것을 5,50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잘못이냐, 지금 1,50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냐.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잘못되었다. 예산이라는 것은 구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돈은 1,500만원인데 그냥 1, 2백만원 차이가 난다든지 1, 2십만원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는데 차량구입을 하는데 1,500만원 차이가 나도록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추경에 1,500만원을 올려서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는 5,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할 때 물어봤습니다. 5,500만원이며 충분하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5,500만원 가지고 구입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차량가격이 올랐다든지 세금이 올랐다든지 해서 얼마가 차이나는 것은 모르지만 1,500만원이 올랐다는 것은 시비가 4,500만원이고 구비가 1,500만원이고, 우리가 추경에 1,500만원을 올렸으니까 그러니 이것은 살림을 잘못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 말이 맞습니까?

제가 7천만원하는 것은 예산으로 바로 구입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이 정확합니다.

물론 차량을 1,500만원 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요구를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예산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쓰레기봉투제작비가 있습니다. 삭감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데 판매가 적어서 삭감되었는지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절감시켰다든지 숫자는 이만큼 삭감된 만큼 봉투제작 숫자가 줄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98년도 쓰레기봉투가격인상이 유보되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 99년도에 와서 가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3억2,436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 현재 쓰레기봉투제작비는 1억3,200만원이 지출이 되고 현재 3,900만원은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6,900만원정도 다시 한 번 더 제작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7,346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의 정착화와 음식쓰레기감량화 등으로 Tm레기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업무에 굉장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가수요를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 쓰레기가 줄어서 봉투가 줄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북구에 쓰레기 때문에 적자가 70억입니다. 봉투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봉투는 안팔리고 제작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손실이 나니까 답답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산을 지금 각 등에 가면 어떤 위원은 1억4천의 본 예산이 없어서 숙원사업을 3년전부터 늦추어진 동도 있는데 이런 예산을 예측예산을 세워서 7천만원을 삭감하면 당초때 유효적절하게 쓰는 예산에 헛구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서 올리고 별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7천만원씩 삭감되어서, 봉투제작비가 7천만원 삭감되었으면 금년도에 봉투값이 70% 인상되니까 봉투를 많이 사갈 것이라고 몇 번 모여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느냐, 그러면 이 돈이 다른 동의 숙원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 세울 때는 잘 세워주시고 하다보면 수요가 생겨서 모자랄 때는 다시 집행부에서 풀예산으로 하더라도 예산자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차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을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음식물수거차량에 대해서 제작회사에 견적서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구입하기 위해서 몇 개 회사에 대해서 가견적서를 받고 전화상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을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운반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쓰고 민간위탁을 하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시범 구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대해서 차량구입을 유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이것도 시의 사업이고 전국 시도에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중에 약 25%를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인데 지금 현재 2000년부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구입을 해서 얼마만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차량구입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대구시 전역에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1개 구단위에서 시범실시하자고 해서 차량을 사서 음식물쓰레기만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50세대 단위로 매일매일 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용을 하는 공장에 처리사업소에 갔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물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2000년에 시범구로 전환되면 쓰레기차가 다른 곳으로 가져갑니까? 현재 음식물쓰레기 저번 감사 때 명성웨딩식당에 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를 민간에게 용역을 위탁하는 것과는 별개이고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음식물이 냄새도 나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환경부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일반생활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할려고 하는 배경은 만약에 노원동 지역이 전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거기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음식쓰레기를 가져가서 사료화 내지 퇴비화 하는 공장이 별개 있습니다.

고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네에 다녀보면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악취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차량구입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두 번, 세 번, 반영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에 관음공원스탠드설치 기정예산이 2억6천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왜 삭감했습니까?

관음공원 당초 스탠드 설치비로 2억6천만원을 계정했다가 관음공원을 다목적 운동장으로 시설변경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만 바꾸는 것입니다. 운동장정비 및 주변조경공사에서 관음스탠드설치도 포함된 상태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관음공원스탠드 설치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단순하고 종합적으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서 2억1,700만원으로 계획을 했고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칠곡1지구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고라가 노후된 상태로 방채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하도록 해서 다 쓰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4개월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7명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놓았는데 어떤 용도에 필요한 것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의 기본으로 지급되는 수당중의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월 15시간으로 하루 4시간이상 근무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월 15시간만 인정해주고 20시간으로 이번에 공무원복지후생차원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늘어난 것인데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시간은 몇 시입니까?

출근은 9시인데 퇴근은 6시인데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인데 시간외근무는 기본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하루 4시간이상 되어야 합니다. 6시 퇴근이면 6시에서 10시까지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축주택과외에 다른 과도 그렇고 과연 10시 넘어서 전직원이 근무합니까?

매일이 아니고 한 달에 5일만 근무하면 됩니다. 4시간씩 5일하면 20시간이기 때문에 더 해도 못주고 20시간밖에 못 줍니다.

154쪽 민간자본보조금해서 주택개보수사업비 63세대 6,3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보수사업비는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에 20년이상 노후되누 불량건축물 85㎡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주택개보수룰 할 때 지원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실업난에 따른 건설인력도 해소하고 자재에 대한 것도 IMF에 따른 수요유발 측면에서 했는데 지난 저희 관내에 신청을 받았을 때 74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11세대는 해당이 안 되어서 탈락이 되고 63세대는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 자재비에 대해서는 전체 40%까지 주고 인건비하고 합해서 한 세대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3세대는 신청을 다 받은 것입니까?

예.

추가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15시간만 했습니다.

예.

155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기본계획설계비는 특정지역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을 두고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삭감시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된 곳이 3군데 있습니다. 대현지구, 고성지구, 침산4지구입니다. 대현지구는 현재 공동주택 재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주택공사 사업시행자로 해서 추진중에 있고 공람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한 이후에 IMF사태로 인해서 고성지구, 침산4지구는 지구지정은 되었는데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지정 1년이내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관계로 그 당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현지개량을 하는 것을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연말 12월 30일이 사업시행일이라서 그 당시에는 현지개량을 할 경우에 주민이 원한다면 현지개량으로 사업비를 세워주기로 하고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설문조사 결과 고성지구는 75%가 공동주택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이고 침산4지구는 81%가 공통주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공동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설계비가 사업시행자가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현지개량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신문공고료는 칠성파출소 뒤에 84년도에 칠성동 재개발사업으로 구역지정된 곳이 있었습니다. 계속 개발이 안되고 있었는데 주민설문조사한 결과 85%이상이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1회 2개 신문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공고를 해야 됩니다. 3단에10㎝입니다. 2개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해제공고를 해주도록 법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지구지정할 때도 신문공고를 하게 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주민의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에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은 구역지정할 때나 해제할 때도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로 다릅니다.

관보에도 내고 신문공고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하는 내용도 있고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획사업중에서 신문공고를 해야 될 내용이 있고 도시계획사업중에서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로는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 종류의 공고에 해당여부가 분류되어 있지만 재개발사업은 재개발법으로서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를 하더라도 유효성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각종 건설사업을 비롯한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배효상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보, 시설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소통원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추진중인 건설사업분야의 사업비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59억14만6천원에서 3억9,718만6천원이 증가된 262억9,733만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도로건설, 도로시설물, 보수유지관리비로 당초 242억940만3천원에서 5억8,700만원이 증가된 250억5,319만1천원이며, 하천관리사업비로 당초 12억원에서 2억원이 감소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사업에서 고성동 광명아파트북편 도로건설에 시비 4억2천만원이 보조되어 부족사업비 2억3천만원을 지방채사업예산에서 반영 총 6억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한국토지공사 수탁사업인 칠곡택지개발3지구의 도로 및 교량건설과 소로2류6호선 도로건설이 한국토지공사소유 토지협의 등으로 당초 53억5천만원에서 12억1천만원이 감소된 41억4천만원으로 조정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사업은 실시설계및보상감정 결과에 다라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각 사업장별로 내시 금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보수유지관리 사업비에서는 신천동안도로, 도로정비 공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포장구조 변경, 이것은 콘크리트를 아스팔트로 바꾸었습니다. 하천부지 사용에 따른 토지보상 미집행 등으로 5,300만원을 절감, 삭감하였고 하수도유지관리비는 대구시에서 재배정한 하수도특별회계 2억6천만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도로긴급보수비, 대현1동 육교 보수공사, 방법등 설치 등 보수비 등의 부득이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예산편성된 도로굴착복구비는 하반기 도로관리 심의결과 유관기관 사업량증가에 따라 1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사업에서는 수해상습지인 매천지구 팔거천정비사업의 구비 부담금 2억원을 삭감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건설행정및보상관리에서는 99년 6월 1일 하천관리및노점상적치물 단속지도원 임용에 따른 인건비 598만6천원, 팔달시장내 주민통행에 저촉되는 지장전주이설비 400만원, 종합유통단지주변도로 2단계정비사업 보상심의에 소요되는 참석수당비 6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관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므로써 주민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내 교통소통 원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쪽 지장전주 이설은 한전에서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76쪽 대현육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신암초등학교 있어서 대현육교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대현육교는 이용률이 전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고 보기에도 흉합니다. 그리고 육교시설 설치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이유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전주이설비는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도로에서 도로가 있으면서 지장주가 도로복판으로 튀어나온 것을 이설하는 것입니다. 팔달시장에 보면 빨간선으로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노점상이 여기까지 나오고 안에서도 나옵니다. 8m도로가 2m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노점상 정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진정이나 여러 가지,

진정도 들어와서 해결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교관리는 얼마전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10년이 넘게 되면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받은 결과 밑에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긴급보수비를 삭감해서 이리 전용을 했습니다. 하수도긴급보수비는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가지고 충당하고, 하수도긴급보수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5천만원을 쓰고 1억5천만원을 절감시켜서 그 돈가지고 육교도 하고 보수도 하면서 2억이상 쓰고 시비를 2억9천을 받아서 그것을 별도로 쓰고 구비를 남겨서 활용했습니다.

시비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구비로 2천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는지 지적한 것입니다.

육교를 설치하면 보행자보호를 위해서 육교를 설치하든지 실지로 여기가면 경대 올라가는 입구하고 사거리이고 신암초등학교 후문인데 사거리에 보통 보면 육교를 설치 안해도 횡단보도로 신호등을 설치해서 충분하게 됩니다. 육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아니면 어린이들이 육교 올라가기를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도 잘 안됩니다. 여기에 정상적인 사거리의 신호등 설치를 해가지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이것을 설계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설계는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다면 시나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차라리 설계를 하고 신호대를 설치해서 보도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육교를 사실 아침에 나가보면 학부모들이 유도를 하고 육교로 다니라고 하니까 학생들만 다니지 상당히 많습니다. 사거리에 신호대가 없습니다. 이쪽에 신암로에서 들어가면 직진이 안 되고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쪽에서 경대쪽에 들어가는 것과 경대정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과 두 차선뿐인데 육교를 설계하고 횡단보도 설치가 충분하게 됩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도 편의를 안 주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현육교는 설치된 지 15, 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설치된 목적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사실은 육교보다는 횡단보도를 하면 편리하고 좋지만 날로 늘어나는 교통체증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교통시스템은 건설과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교를 폐지하고 신호등으로 달 수 있겠는지하고 지역교통과와 협의해서 검찰청에서 통과가 되면 주민안전에 목적을 두고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했는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생 한 사람이라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절차를 밟은 후에 설계 가능하면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암초등학교, 경북대학교 올라가는 서문에서 보면 신암초등학교 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고 신호등 설치가 이쪽 그것은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이 안 되는데 신호등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U턴을 경대서문 앞에서 불법 U턴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 점을 경찰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이설에 대한 구비사용문제는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과거예산에 보면 기존전주이설지원금해서 매년 5천만원이상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었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비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전주이설이 가능한 것은 한전에서 하지만 기도로가 되어 있고 어떠한 변동이 있는 것을 옮기는 것은 구비를 줘야 됩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0쪽 시설비에 수해상습지역매천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본예산 때 11억9,7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비 8억, 시비 2억, 구비 2억을 세워서 12억이 있었는데 구비는 없는 돈을 세운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절감한 것입니다. 1억9,9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2억 삭감한 것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이 이번에 1차사업이죠?

예.

2차사업은 언제입니까?

내년입니다.

지금 보상협의를 다 했습니까?

보상통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비 1억9,900만원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예산 2억 세울 때 구의 예산 자체가 없었는데 국비를 탈려고 하면 구비를 안 세우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름만 해놓은 것입니다.

이정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장전주이설은 한전에서 이설하죠? 이것이 규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추정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예.

400만원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입니다.

한전에서 통보오는 내용을 예상해서 세운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것이 있어서 해보니까 전선교차가 많이 들어가느냐 전주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합니다.

그것은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팔거천정비사업입니다. 국비를 받도록 금년에 해서 전체 2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13억이 내려옵니다.

도색은 3년정도마다 했는데 정밀진단은 금년에 처음 합니다. 정밀진단 받은 결과 보수를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도색만 했지 안 했습니다. 난간정도는 고쳤지 근본적으로 고친 것은 없습니다.

제2팔달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미아파트 올라가는,

제가 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천동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상을 하면 이 사업이 원래 칠곡 태전동부터 팔거천 끝까지 정비사업이죠?

예. 태전교에 가보면 매천동 위에 보면 제방위에 방호벽식으로 작년에 몰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천교량까지 거기는 복개가 되니까 150m방호벽식으로 쌓아야 됩니다.

매천초등학교에서 팔달동, 금호강까지 가는 것인데 주민들이 요구하기는 역회전 공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태전동에서 해오던 공사를 거기에서 하지 말고 밑에서 거꾸로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천초등학교 거기에 뒤에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태전동쪽에는 위에 옹벽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교통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의 쾌적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서 심의의결된 27억2,594만5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99년도제2회추경예산 세출부분은 자동차관리법 관련업무가 대구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원충원 4명 및 교통전문직 가계지원비 지급을 위한 인건비 559천원, 이관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기기구입비 등 사업비 89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등 189만1천원을 절감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 10억9,325만8천원보다 1,263만8천원이 증가된 11억5,8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북구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