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정산 의원 발언
김병전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과 보좌기관인 정책실, 홍보실, 감사관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안건심사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장 이상윤 간사와 사회교대)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교육사업단 소관 평생교육과,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과 보좌기관인 정책실, 홍보실, 감사관실입니다. 그럼 교육사업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교육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육사업단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쪽 일반회계입니다. 2018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7억 8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가 전년도 대비 4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동도서관은 전년도 대비 5억 4100만 원이 증가한 3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미도서관은 전년도 대비 17억 3300만 원이 감액된 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18년도 최종 예산액 대비 33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상동도서관이 전년도 대비 1억 7600원이 감액된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미도서관은 전년도 대비 3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0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교육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동준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우선 궁금한 게 16쪽에 초등거점영어센터 운영이 한 학교당 1억 5000씩 지원이 되는 거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1개 거점교당 5개 교면 거점이 5개라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지금 4개 거점센터이고 전년도까지 덕산초등학교를 거점영어센터로 운영하다가 덕산초등학교에서 학급 수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대명초등학교로 전환하면서, 대명초등학교는 시청각실이나 이런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부천중앙초등학교, 상원초, 솔안초, 대명초 그렇게 되고 또 하나가 없는데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4개 학교입니다. 중앙초, 상원초, 솔안초, 대명초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렇게 4개 학교에 1억 5000이면 6억이고 또 5학년 대상에서 한 학교당 총 8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씩 해서 한 달에 네 번이에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거점영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점학교인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저학년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인근 5개 학교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방학 때 빼고 계속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원어민교사 순회교육은 정규 수업시간에 하게 되니까요.
미경
남미경위원
그거는 이제 알겠고 그다음에 과학축제 및 올림피아드 지원은 몇 년 동안 된 건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미경
남미경위원
성적은 어떻게 돼요? 우리 부천에서 성적은 어떻게 나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국제올림피아드는 한국창의력교육협회하고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주최해서 국내 예선을 통해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나가는데 일부 입상한 성적이 있기는 있는데 다들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상일초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역곡초에서 동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나가는 건데 국가대표 선발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계속적으로 돼서 이 중에서 사실 제대로 된 그 한 명을 해도 우리 부천에는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부천인생학교 졸업식에 갔었어요. 그때 정말 저녁 너무 늦게 하셔서 의원님들도 몇 분 안 가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열기는 제가 여태껏 시청 어울마당에 있으면서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소개할 때도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굉장히 힘차게 하신 거를 봤습니다. 그런 것도 계속되는 사업인 거죠? 이게 몇 년 된 거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부천인생학교는 2016년도부터 준비기간을 거쳐서 작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도도 계속해서 운영할 건데 이게 처음보다 과정도 늘고 예산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3억 8000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직접 보셨겠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관내 4개 대학의 시설 인프라를 활용해서 주로 강사비 등을 지원하는데 배우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학사모 입고 가운 입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열정도 많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간식도 그렇고. 거기 작품도 작품성이 있어요. 연륜이 묻어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괜찮다, 정말 좋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인문도시지원 내용은 어떤 거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서울신학대가 우리 시하고 같이 협업하는 걸로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5억 원 정도로 정했는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3년 차로 나눠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1460만 원을 3년 동안 10%씩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인문도시지원 내용으로 이거다 싶었던 게 뭐였냐면 서울신학대학교 이희용 교수님이 사업하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 부천학이, 제가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부천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제가 사무국에도 “부천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를 해줘라.” 계속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도 시의원이 지속되는 분도 있고 바뀌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은 계속 들어가 줘야 프라이드도 생기고 부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봤더니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부천이 가진 문화자산 가운데 만화영상은 아날로그적 의미와 정서를 디지털을 통해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거하고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하고 또 이런 걸로 해서 내년에 한·중·일 학자들이 모여서 국제심포지엄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평생교육센터에서도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저희하고는 협업관계이기 때문에 필요사항을 요청하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시민이 들어가는 건 어떤 건가요? 그냥 심포지엄이나 포럼에 참가하는 건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주로 인문학 강좌라든가 인문체험, 희망콘서트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대학에 부천학 설강을 비롯해 공무원 교육 중에 부천학을 필수과목으로······” 저는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같이, “어느 과를 통해서 할까?” 그러고 행복위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평생교육과인가보다.”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굉장히 기대가 크고 잘됐으면 좋겠어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1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업무관계에 필요해서, 예를 들면 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이랑 회의나 행사를 할 때 간식비라든가 식비로 주로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송혜숙위원
여기에 보면 역점사업(부천아트밸리, 특성화프로그램 등) 이렇게만 간단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주로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라든가 담당과 직원들이랑 같이 서로 협력업무를 논의하고 회의하고 행사할 때 필요한 식사비나 간식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추진비가 600만 원으로 돼서 많이 올라와서.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사실 이 금액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부서별로 나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천소나기(또래조정) 있잖아요. 학교별 2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학교에서 그냥 신청하면 되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학교 62개 교는 중심교라고 해서 주도적으로 소나기(또래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되겠고 나머지 협력교가 있고 간사교는 저희가 교육청으로 직접 예산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 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교육청에서 실제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교육청에 줘서 집행하는 사업인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지금 현행법상으로 학교장에게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에 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 전체를 총괄하는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 비용 같은 게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표 학교를 정해서 대표 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보조하고 실제 행사진행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네.
송혜숙위원
15쪽에 보면 지금 꿈의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 대상이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 밖 학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 밖 학생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인가요? 어떻게 표현을 하죠? 아니면 지금 비인가학교 애들을 말하는 건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학교 밖 학생은 개인적인 사유로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 다니지 못 하는 학생들을 사실 우리가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밖 학생들도 원하면 같이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꿈의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자기들이 동아리도 만들고, 예를 들면 단편영화를 만든다, 연극을 한다 이런 식으로 꾸며가는 거고요. 찾아가는 꿈의학교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단체에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학교 밖 학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서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이탈해서 학교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많고 비인가학교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대안학교에서 더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대안학교를 포함한 학교인지 아니면 거기는 안 다녀도 그냥 모든 학생들이 지원하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학교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학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대안학교가 많이 있는데 가니까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고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거는 정규학교 외에 대안학교나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공모라든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쪽 보면 교육복지우선사업(햇살나눔)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중학교 교복지원을 하잖아요.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처음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이 교육복지(햇살나눔)사업은 교복사업이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별도로 기초학습, 학력을 향상시킨다든가 불안한 아이들 심리상담을 해준다든가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송혜숙위원
착각했습니다.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교복 지원은 비인가학교도 다 하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경기도에서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같이 하기로 했다가 도교육청에서 예산문제라든가 논란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는 비인가 대안학교하고 경기도민이라도 타 시·도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단 제외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송혜숙위원
비인가는 제외되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네. 비인가학교는 내년도에 일단 제외하는 걸로 도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에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하고 현재하고 차액이 많이 나고요. 이 인건비는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현재까지는 교육을 특별히 유형별로 구분 안 하고 약간 모아서 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지적발달장애라든가 시각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건데 현재 우리 평생학습센터 직원들 있지만 급여는 기본적으로 회계과 급여팀에서 통합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일단 내년에 처음 도비지원사업이라 1차적으로 1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개발을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한 분이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근무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따로 공개채용 하시나요? 현재 계신 분이 하시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일단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죠.
정숙
양정숙위원
여기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어요. 다른 설명서에는 이 목록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분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이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죠. 1명에 필요한 수당이나 급여절차,
정숙
양정숙위원
다른 공무원들도 이 보조수당을 받고 있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네. 대상은 다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그래요? 제가 앞에서 놓쳤나 봐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지금 만 18세인가 그때까지는 보조수당이 나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고등학교까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네.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자녀 숫자예요, 아니면 한 명만 하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는 급여팀에서 하는 건데
정숙
양정숙위원
자녀수당이 한 명만,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지금 한 명으로 명시되어 있어서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우리가 채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에서 한 명을 채용한다는 거지 자녀 한 명에 대한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평생교육 채용되는 분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봤는데,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사실 산출기초로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만약 자녀가 2명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급여팀 전체에서 또 예산을 조정할 겁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산출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녀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이분이 들어오셔서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는 거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개발하고 접목은 어디에 시키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일단 채용하면 내년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정숙
양정숙위원
그럼 평생교육단에 장애인들도 오셔서 같이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까지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학습원에서 직접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각종 장애인기관, 장애인복지회관 이런 데에 직접 출장을 나가서
정숙
양정숙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네. 세부적인 사항은 경기도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 전체 다 궁금한데 일일이 다 물어보기에는 하루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건 프로그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같은 취지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어떤 근거나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의 욕구가 있어서 만들어내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매칭사업으로 합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교육청에서 자체적인 부담이 있고 시에서 지원하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교육청하고 반반 정도로 매칭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에 우리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저희는 비전문가다 보니까 학교 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우리가 협의해서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일부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박정산위원
우리가 제안해서 하는 건 없어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아마 아트밸리사업 같은 경우가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업무협조하고 그럴 때는 주로 어떤 공간에 가서 하나요? 교육청에 가서 하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제가 몇 가지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건데 사실 젊은 학생들, 총칭해서 청소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법적인 제도장치를 만들기 전이라도 애들에게 교육, 사실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국가에서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어서 항상 뒤따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리 우리 시에서 애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교육을 하면, 스마트폰 교육을 하면 범죄로부터 많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국가에서도 상당히 고민거리인데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범죄 예방하는 사전 교육프로그램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제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4쪽 시민학습원 방수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정확히 설계를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추정금액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 어느 정도 드는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정산위원
나중에 견적을 받을 때 이보다 금액이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실제로 공사과정에서 견적이 늘어날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산위원
바로바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사실 부천시민학습원이 굉장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층 위에 건물을 임시로 올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누수가 있거든요. 습기도 차고 그래서 사실 완전히 해체를 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누수가 있는 걸 완전히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박정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정도 노후가 됐으면 사실 이 금액으로는 방수를 완전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한 번에 일이 끝나지 괜히 했다가 나중에, 예를 들면 30㎜ 올 때는 괜찮았는데 50㎜ 오면 또 누수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견적을 받은 건 걱정이 됩니다.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대해서 아까 남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좀 줄었네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사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예산팀에 예산안을 올리면 전체적으로 조율과정에서
박정산위원
사실 보면 수요의 욕구가 많이 늘었을 텐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졸업식장에도 가봤지만 우리 시민들이 대단히 만족을 하고 서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에는 취업하고 창업, 은퇴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창업이 되고 취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 안 해보셨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실제로 취업과 창업에 관련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의 교양을 높이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 그렇게 취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그쪽 기관하고도 같이 협의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교육의 취지 자체가 취업과 창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의 인생이라는 게 꼭 취업, 창업 말고도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제가 보면 사실 그런 문제보다는 함께해서 만족하고 또 새로 경험해보는 걸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제목이 될 때는 한 가지 정도는,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약초마을 같은 경우 한 6개월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6개월간 배웠는데 자기들이 은퇴하고도 심층적으로 더 연구도 해보고 또 이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본인들이 조그마한 토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심화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도 니즈가 강한데 예산이 주니까 사실 작년보다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 인생학교로 27개 과정을 올해 운영했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수학교라든가 약초라든가 요리사라든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과정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는 생각보다 인기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내년에는 과정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정말 시민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과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화과정도, 특히 목수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요청이 많아서 올해도 심화과정을 운영했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실제로 배운 사람들이 심화과정을 더 해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인기강좌 같은 경우 신규수요가, “우리도 좀 할 기회를 달라.”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하여튼 예산확보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어차피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결국은 우리 시민의 만족도인데 퇴근학습길 가을문화 축제 이런 공연들도 사실 대단히 바쁘잖아요. 일상이 바쁘고 그렇지만 가끔 저도 지하철 타고 다녀보면 공연할 때가 있어요. 가다가도 앉아서 그런 공연들을 잠시 들으면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회상도 하고 바쁜 일상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민의 수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공연하는 분들이 다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이라 부천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연계해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36쪽에 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사업 처음 듣는 거라서, 이거는 어떤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역곡1동하고 원미2동 2개 마을이 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게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뭘 하냐면 마을 공동체성 회복하고 다음에 학습형일자리라고 해서 마을강사를 육성한다든가 그런 내용의 사업들을 동주민자치위원회나 해당 단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두 곳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데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이건 경기도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 2개 마을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모가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5년이 끝나고 나면?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네. 다른 마을로 공모가 다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리고 반디에 대해서, 반디 매니저님들 저희 지역만 우선 봤는데 참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주민센터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제가 동네 관련해서 공원이나 행사하는 데 가보면 꼭 매니저님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28쪽에 프로그램 운영 해서 7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36개 동이 일률적으로 1개 동당 2개씩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학습반디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우리가 2개 정도로 보는데 3개 하는 데도 있고 1개 하는 데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우리 지역에서 좀 더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더 많이 가고요? 일률적으로 2개는 아니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2개 정도 하겠다고 산출규정에 마련해둔 거고요.
유경
권유경위원
조금 걱정이 주민자치센터는 여섯시 되면 문을 닫잖아요. 사실 원도심 쪽 분들이 활동을 하고자 하면 퇴근 이후에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분들이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오픈을 하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아시겠지만 내년 7월에 광역동 체제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광역동 10개로 운영되더라도 기존에 남아 있는 동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습반디도 그쪽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걸로 일단 기본계획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학습반디를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는 7월에 시행되는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부명초등학교 얘기인데 그 학교가 혁신학교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부명이요?
정숙
양정숙위원
네, 부명초등학교. 중앙공원 뒤에 있는 학교예요. 지금 중앙공원 앞에, 시청 옆 오른쪽에 푸르지오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가 완공되면 학생들이 부명초로 유입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혁신학교로 많은 재원이 투입됐고 교장선생님, 학교, 학부모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일반혁신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걱정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혁신학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어요.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산출해 보시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정숙
양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지난번에 평생학습 용역보고 할 때 여러 가지 법적인 체제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광역동에 따른 주민센터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때 용역보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부분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역동은 7월 1일 자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반드시 7월 1일이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좀 공감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주민센터에서 평생학습이 뿌리내려지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동이든 아니든 지금 학습반디들이 어쨌든 주민센터 안에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습반디에 대한 활동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그분들이 전문적인 활동을 할 때, 제가 지역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약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약간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는 오해들이 있어서 저는 학습반디에 대해서 자격증은 아니지만 뭔가 심화과정이나 학습반디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희석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야 뿌리내리기가 더 좋거든요. 그리고 광역동이든 아니든 주민센터에서 평생학습이, 그 안에서 퇴근학습길이든 인생학교라는 특별한 좋은 테마도 어떻게 보면 동으로 끌어오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일본의 사례처럼 곳곳에 많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연구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연구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과제가 있을 때 포함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동주민센터가 사실 근거리 학습공간으로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습반디가 자원활동가 식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 활동비, 교통비조로 하다 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동 체제로 전환이 되면 기본적으로 구상은 한 10개 동, 실제로 평생교육사들을 배치해서
곽내경위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거점을 학습전문가가 관리하면서, 또 나머지 각 동의 시설 프로그램도 관리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의 주문이, 저는 광역동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역동 추진을 얘기하면 모호해지는데 어제 재산활용과 한상휘 과장님께서, 청사를 개·보수하는 문제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광역동과 밀접한 관계는 아닙니다.”라고 하셨어요. 반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재산활용과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시설에 대한 배치나 다시 보수를 할 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꾸 만들어진 공간에 끼워 맞추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거점센터들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 함께 보수할 때 먼저 계획을 세워서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실제로 각 동에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36쪽에 경기 365-24 두루누리 학습동아리 이게 아마도 365일 24시간을 의미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25개 학습동아리에 1년에 138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건데 1년 동안 지원이 이거밖에 안 되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사실 학습동아리 지원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게 되면 본인들이 원하는, 우리 학습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게 25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우수동아리를 뽑아서 우수동아리에 필요한 걸 지원하는데 주로 이런 사업들은 강사비가 대부분입니다. 강사비랑 기본 재료비가.
미경
남미경위원
이게 시·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시에서 3000만 원이고 도에서 450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데 그중에서 상위 10%를 뽑아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뜻이 참 좋네요. 365일 24시간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교육환경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62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2019년도 72개 교로 이미 신청이 끝난 거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72개 학교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는 저희하고 교육청, 참여예산위원회가 같이 심사를 해서 그 결과 41개 학교를 선정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언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이미 선정이 끝났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접수를 언제 받냐고요. 지금 신청을 다 받아서 끝났잖아요. 그런 접수를 언제 받냐고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올해 7월, 8월 사이에 저희가 각 학교에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심사, 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우리하고 같이 점수를 매겨서 결정하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2019년도도 7, 8월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박정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학교가 한 900만 원 깎였잖아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좀 줄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그 전에도 2000만 씩 됐었는데 올해만 깎였더라고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깎이는 거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는 부분에 지원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게 전 의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인생학교를 2개 운영했었습니다. 제1인생학교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제2인생학교가 은퇴 후 중·장년이 대상인데 1인생학교를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성과가 부족해서 그 예산을 일단 올해는 일몰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2인생학교 중·장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중·장년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양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평생교육사 인건비 부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니까 1년 월급이 39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뒤쪽에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다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해서 계산하는 게 맞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이거는 본인부담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임기제는 공무원인데 일반직보다는 기한을 정한 계약직입니다. 급여기준이 가급, 나급, 다급 나눠져 있거든요. 그 산출기초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약간 가감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도비로 910만 원을 주더라도 나머지 3800만 원은 저희 시에서 집행해주는 거잖아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도에서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공모를 해서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시가 시범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전담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1명을 더 채용하는 걸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도비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게 된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도비 900만 원 받으려고 지금 3800만 원 하는 건데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다 삭감된 상태고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평생교육사를 3800만 원 더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평생교육법」에 근거가 있는 사항이고 도에서도 앞으로, 특히 수요 요구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늘려나가야 되는데 현재는 모든 프로그램이 삭감이 되고 줄어드는 상황인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으로 해서 3800만 원을 들여서 이 인력을 꼭 채용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증액한 부분도 있고 줄인 부분도 있지만 평생교육예산은 청년층 대상으로 했던 1인생학교 부분이 줄어서 그렇지 나머지 예산은 크게 준 사항은 없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회비라고 해서 연간 4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결산에 보면 200만 원 회비가 나갔고 2018년도에도 200만 원이 나갔어요. 회비라는 건 갑자기 뛰어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이거는 평생교육 전체 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그럼 2019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27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내년도부터 400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전국이 다 가입이 되어 있고 모든 지자체가 회비를 내거든요. 그쪽에서 내년부터 400만 원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2019년도에 2배로 갑자기 뛴 거예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2019년도에는 2배를 주기로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협의회 전체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르게 된 겁니다. 협의회 회장님들이 다 시장님들이거든요.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학교에서 시설을 개방하면 시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 시설을 지원할 때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학교시설 개방이 크게 봐서 주차장, 운동장, 실내체육관 개방인데 운동장, 실내체육관 개방은 큰 얘기가 없는데 문제는 원도심 같은 경우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주차장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다른 데는 별도로 경비가 따로 들어갈 부분은 없는데 주차장을 개방한 학교에서 요구할 경우에, 예를 들면 관리비에 필요한 보험금이라든가 초소설치라든가 CCTV 이런 걸,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심사해서 각 학교마다 시설을 개방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학교를 지원해주자.” 했을 때 기준이라든지 어느 위원회에서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개방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에서 단독 판단해서 지급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요. 주차장 시설은 저희보다 주차시설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부수적인 관리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흥초등학교하고 북여중, 북중이 합쳐진 도당중학교에도 나가고 있고 올해도 서초등학교랑 협약을 체결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그런데 만약에 개방하기로 약속해서 지원해줬는데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그런 대책도 있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하고 개방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복개천 있는 데 평생학습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그 대관비는 어떻게 잡히나요?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대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주로 학습이라든가 회의나 이런 공간으로 하고, 예를 들면 상업목적 이런 거는 금지하는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대관료를 일부 받죠? 안 받나요?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대관료 무료입니다.
송혜숙위원
다 무료입니까?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한 9시까지는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대관하는 동안은 돌아가면서 저녁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도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3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그곳 되게 빌리기 힘들어서, 저희도 뭐 하려고 그러면 대관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동준
박동준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일부러 거부하는 경우는 없고 먼저 신청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과 원미도서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업무가 유사한 상동도서관과 원미도서관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상동도서관장 한혜정입니다. 상동도서관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도서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원미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상동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정기간행물 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간행물인가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간되는 정기간행물이 있습니다. 월간조선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정기간행물이 있고 주간정기간행물이 있는데 그걸 도서관별로 137종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박정산위원
상당히 부수가 많네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137종인데 도서관마다 많이 보는 자료들은 중복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137종 정도를 6개 도서관에 배부해준다는 거죠?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네.
박정산위원
매월 나오는 월간 정기간행물로?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네.
박정산위원
이런 것도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따져서 해주는 건가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매년 저희가 시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 연도에 보고 싶은 잡지가 있는지 신청을 하게 하고 그런 게 없다면 저희 사서들이 자료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좋은 정기간행물들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에 67쪽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기 워크숍이 있어요. 100명 정도로 해서 3회를 하고 계신데 이게 초청하신 외국인들 포함인가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한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정기 워크숍은 국내 워크숍입니다.
박정산위원
우리 내국인들만 하는 워크숍인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한국위원회와 저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인데 열릴 때마다 외국 분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할 수도 있고 항상 다양하기 때문에, 올해는 대구와 부산에서 하는데 한두 분 정도 외국에 계신 분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 워크숍은 국내 창의도시 간 워크숍으로 포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빈이 초청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외국 초청 여비는 잡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운영비만 잡았습니다.
박정산위원
우리나라에 창의도시가 여러 곳 있네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8개 도시가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들어가는 여비만 1회에 450만 원이라는 거죠? 비용이 45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3회에 1500만 원 아닌가요? 67쪽입니다.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럼 당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박 2일로 하는 거예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인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비용이 타이트하지 않나 싶어서요. 과연 내실 있는 워크숍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저희가 한국위원회하고 공동 주관하고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서로 2분의 1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비용을 나눠서?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네.
박정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시설 폐지 입안을 위한 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 용역비를 내야 되나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폐지를 하게 되면 도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정산위원
이게 부천시의 토지잖아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현재로는 부천시 부지인데요,
박정산위원
그러니까 법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왜냐하면 이런 거는 규제개혁을 해서, 보면 정부도 규제개혁 한다고 하는데도 안 해요. 이런 아무 필요 없는 돈을 우리가 21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천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니면 자치단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는 규제를 개혁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내용을 한번 살펴주시죠.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자료로 봤을 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도시계획시설 관련법하고 규정에 그 부분을 도서로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첨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의견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박정산위원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한 번 정도 개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으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관계부서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 147쪽에 보면 상동도서관 외벽 및 옥상 누수교체공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181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정확히 설계를 내고 한 건지, 여기서는 설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은 견적을 받아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견적을 받아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정산위원
문틀이나 실리콘 이런 비용은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금액이 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적어서. 괜히 예산 들여서 했는데 또 안 되면, 업자들은 규정대로 했다고 해서 안 하거든요. 그리고 견적을 내서 이보다 높아지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그 금액에 맞춰요. 맞춰서 하다 보면 어디 부실이 꼭 생기거든요. 그럼 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있어서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상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문학도시 부천 지도(한·영) 제작비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올해 문학지도는 제작을 했고, 1차분은 배부를 다했고 저희가 이거는 2차분으로 또 제작해서 필요할 때 대비하고자 제작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여기 2017년 결산에는 없었고 올해 2018년도에 있고,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올해 처음으로 문학지도를 제작했고 이거는 내년도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거 저희들도 한 부씩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원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판타스틱큐브, 시정담벼락, 영화도서관팝콘, 시청수유실이 있는데 판타스틱큐브는 여기 뜨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거기하고, 시정담벼락은 어디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중앙 홀 계단 밑에 있는 게 시정담벼락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거기를 시정담벼락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영화도서관팝콘은?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지금 현대백화점 내 CGV에 되어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부천학이라는 것 있잖아요. 지역개발학으로 해서 한국신학대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역곡도서관도 개관을 하고 이렇게, 도서관 사업 중에서도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개별 나이에 맞는 부천학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업을 매년 실행을 하셨으면 싶더라고요. 더구나 이번에 역곡도서관이 개관을 하면서 이런 수업이나 교육이 처음에 들어가면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일반인을 상대로 해도 그렇고 이게 꼭 들어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좋은 사업도 많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프라이드도 갖고 우리 지역을 또 알아야 되니까 두 분께, 또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제안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상동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5쪽에 보면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전자책이 e-book인가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맞습니다.
송혜숙위원
e-book인데 가격대가 1만 5000원씩 책정돼요? 모든 책이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죠?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평균가입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어떻게 보급을 하죠? e-book은 어떻게 빌려주는 건가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휴대폰이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하고, 저희는 모바일에서 전자책 경로를 따라 들어가면 전자책이 보여집니다. 대출, 반납하는 방법은 도서와 똑같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만약에 10일이다 그러면 딱 끊어지나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네, 끊어집니다.
송혜숙위원
구입에서 보면 도서별 구입이 얼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도 있지만 지금 큰 책도 있고 책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구입을 하고 계시죠?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네.
송혜숙위원
도서목록 중에?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네.
송혜숙위원
원도심이나 이런 도서관들 그런 비율을 좀 늘려주시면, 연령층대로 많은 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젊은층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건 e-book이 많으면 좋겠고 또 분야별로 구입을 달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63쪽에 보면 문학창의아카데미 콘서트가 있어요. 그냥 문학의 밤이라고 해서 하는 거죠?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네.
송혜숙위원
그럼 부천작가들이 주로 참여하나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문학작가 및 부천작가 콘서트는 별도로 저희가 부천작가만을 위한 콘서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유명작가 콘서트나 문학의 밤 개최는 부천지역 작가 분을 모실 수도 있고 또 이용자분들이 희망하는 분을 모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1회 하는 거죠?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부천작가 콘서트는 한 주간, 11월 둘째 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문학작가, 유명작가 콘서트는 강사료가 300만 원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라든가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이럴 때 유명작가 분을 초청해서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분기별로 해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다는 건가요?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송혜숙위원
지금 들어온 건 1년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네.
송혜숙위원
왜냐하면 1년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부천예총에 지원된 걸 보니까 문인협회에 지원된 게 되게 적었어요. 다른 거를 쭉 봐도 문인들한테 지원된 게 적어서 혹시 이런 데에 지원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30만 원을 드리고 모시는 강사분도 오시고 또 더 큰 작가 분들은 10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다음에 원미도서관장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한울빛도서관에 천체투영하는 거 있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둘 필요가 있냐, 너무 운영비만 많이 든다, 누가 보냐” 이런 민원을 계속 받았거든요. “계속 먼지만 쌓였다.” 이런 얘기도 해서, “일부 우리나라 교수들이 논문 쓰려고 거기 와서 그거만 보고 간다.” 그런 얘기만 하는데 학생들은 어느 정도 오나요? 우리 부천 관내에서 이용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지금 천체투영실 1일 이용객은 평균 4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아가 46%, 초등학생 23%, 중·고등학생은 합해서 6%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아하고 초등학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투영실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별을 볼 수도 있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밤에 몇 시까지 보나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주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가셨던 분들이 늘 잠겨있다고 하세요. 주 1회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보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보는 거냐, 안 보는 거냐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주 1회 하면 보통 거기는 관람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보는 사람들 별로 없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망원경 프로그램은 저희가 좋은 망원경이 없어서 주 1회 운영하고 있고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0m, 7m짜리 돔이 설치되어 있는데 돔에서 영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영화 그런 거 하시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네.
송혜숙위원
천체에 관한 영화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우주라든가 별이라든가 태양 이런 프로그램들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거는 주로 낮에 하겠네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밤에 그거 있다고 해서 찾아온 분들이 어느 시기에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오늘 밤에 가볼까 그랬었거든요. 동네 분들이 자꾸 가보자고 해서, 진짜 하냐고 그래요. 우주쇼 하냐는 물음도 있고 별쇼 하는 거 보러 갈 수 있냐고, 별 얘기를 다 해서, 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냐면 옥길에 젊은층이 많이 들어왔어요. 한 3만 인구가 늘었는데 70∼80%가 젊은층인데 그분들이 그걸 봤나 봐요. 한울빛도서관에서 천체망원경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밤에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못 했어요. 밤에 하나, 안 하나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다음에 여쭤보고 말해주겠다고 해서 얘기해줘야 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천체 관측은 현재 도당산에서 천문과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관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천체 관측은 도당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거기를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곡도서관 제가 아까 급하게 자료 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자료가 안 됐잖아요.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사후 자료를 주시고요. 역곡도서관 처음에 설계될 때 비용을 얼마로 청구했냐고 제가 여쭤봤죠?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랬더니 36억,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39억.
송혜숙위원
39억으로 했고 면적이 넓어져서 계속 추가돼서 61억으로 됐는데 그럼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번 편성도.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이번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는 거는 개관에 필요한 장비, 열람테이블, 서가 이런 가구하고 집기류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공사비는 작년에 61억 2000만 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왜 이거를 묻냐면 우리 별빛마루도서관도 지을 거잖아요. 제가 지을 때 그렇게 말했어요. 예산을 좀 정확하게 책정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으면 감가상각이나 부가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더 책정이 될 수 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그거까지 생각해서 가능하면 증액을 안 하도록 그런 예산을 세우기 바라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별빛마루도서관도 분명히 지금 얼마, 얼마 하겠지만 더 증액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난처하고 집행부도, 사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줄여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면적을 조금 해서 더 키웠다?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처음에 할 때 용역을 주잖아요. 그럼 용역에서 그런 타당성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또다시 변경하고 또다시 하고.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별빛마루도서관 지을 때도 사실 타당성조사용역 하잖아요. 그거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거를, 뭐 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추가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립을 보면 공사비의 한 10%가 감리비고 또 설계비가 처음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미 설계해서 진행 중에 있고 감리비 부분이 지금도 보면 별빛도서관 같은 경우 18억 정도 되고 수주도서관도 1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관리·감독을 도서관에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공사발주부서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도서관에서 그거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면 어쨌든 감리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인 공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관장님께서, 또 관련 부서에서 공사 진척사항을 유심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동도서관, 원미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좌기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정책실장 정해웅입니다. 지금부터 정책실 소관 2019년 본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먼저도 한 번 우리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5쪽에 공공운영비 해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1000만 원은 전국적인 거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여기는 그야말로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서부수도권이 따로 있고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먼젓번에 말씀하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참좋은지방정부 관련.
미경
남미경위원
네. 그거는 예를 들어 내년도에 들어온다고 하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로 들어올까요, 아니면 그냥 참좋은지방정부로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미경
남미경위원
그거는 민주당 쪽으로 간 걸로 확 드러나는 거네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일단 명칭은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로 가면서 내용은 전국적인 조직이지만 어쨌든 민주당 색이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 당 색이 있는 회비를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내야 되는 건가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간 긴밀한 교류는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렸던 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이고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미경
남미경위원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그래서 예산을 구분해서 일단 동의가 이루어지면 다음 회기 때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게 되는 취지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데 굳이 또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다음 6쪽에 보면 정책현안 업무추진으로 3056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2017년, 2018년도에 비해 2배 이상이 되는데 이 사업이 뭐가 있어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그 부분은 우리 정책실이 이번 10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1팀을 흡수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규모가 커져서?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장기발전계획 수립 워크숍 비용으로 6만 원 곱하기 45명 곱하기 1회 곱하기 5일이라는 건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장기발전계획이 99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직원들 45명이 참여해서 각 분야별로 일단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일주일 동안 하는 워크숍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일주일 동안이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5박 6일, 4박 5일 이런 식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5일이라서 하루하루 따로따로 되는 건가, 아니면 한꺼번에 5일이 되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이어서 5일 진행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해외벤치마킹 통역비로 40만 원 곱하기 7일인데 통역사 하루 일당으로 계산이 된 건가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원래는 해외벤치마킹을 가면 여비에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서 여행사를 통해서 통역을 지원받아 왔는데 이번 행자부하고 도 감사에서 “이건 비행기 요금이지 그 외 부수적인 부분은 별도 운영비를 편성해서 목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이거는 현지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국내 분이 유학을 갔거나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으신 분과 매칭해서 통역을 요청하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이것도 같이 가는 건지 현지에서 하는 건지,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다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돼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내년에 처음으로 청년에 관련된 실태라든가 앞으로의 현상을 파악해야만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는지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 게 왜 올해가 처음이 되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올해도 조례를 의뢰했는데 일단 이것은 통과되지 않은 부분이고.
미경
남미경위원
그 조례 내용 아주 엄청 좋은 내용인데 약간 사회주의 같은 그런, 너무너무 방대한 양의 예산이 필요한 내용이어서 그랬는데 일단 연구용역은 우리 부천시 청년들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거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맞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다음은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9쪽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8쪽부터 이어지는 포상금제도. 시민한테 주고 공무원한테 주고 그리고 또 잘하는 부서에 시상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연이어 있어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시민한테 주는 것과 공무원한테 주는 거는 작년에도 잘 됐던 것 같은데 이거를 반영해서 부서들은 잘 못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집행이 미미한 것 같고, 개인들에게 주는 부상금은 잘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 간 경쟁은 잘되나 부서 간 화합은 잘 안 되는 건지 약간 모호한 예산집행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재밌기도 하지만 희한해서 여쭤봅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제안제도는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포상금도 배 이상이 편성돼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돼야 되는데 제안제도가 직원들에게 많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특별한 논의를 거쳐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시민이나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는 부상들은 잘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그래도 좀 미미합니다.
곽내경위원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부서에 시상하는 부분이 미미하다는 게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마지막 제안제도 운영 우수부서 시상금,
곽내경위원
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이것은 연말 정도에,
곽내경위원
집행 안 된 거예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아니요. 연말에 제안제도에 참여했던 부서 중에 성과가 높은 부서에 격려 차원으로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안제도를 잘 운영해서 더 잘하는 부서에 시상금을 주자는 거잖아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부분이 좀 미미하다는 게 희한해서 여쭤본 거고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지난해 집행액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를 반영해서 올리면 되는데 어쨌든 매해마다 돈이 계속 올라와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아기환영시민참여단 활동비는 150만 원 절반 정도 수준으로 깎였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14쪽입니다. 아기환영시민참여단 활동비가 절반 수준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해서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잘 못했습니다. 행사성경비로 편성했다가 이번에는 모니터링 위주로, 전에 위원님들 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었고 해서 아기환영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특히 홍보비용.
곽내경위원
제가 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을 보다 보면 부서별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활경제팀에서 지역화폐로 인해 산후조리비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게 90억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그것도 아기환영정책의 일부인데 지역화폐를 담당하기 때문에 또 그게 생활경제로 가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이게 이렇습니다. 아기환영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정책실에서 하지만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하면 또 보건소 이쪽과 연관돼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기환영이라고 하는 테마에 우리가 정책개발 이런 기능을 홍보활동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 부서가 사실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곽내경위원
그렇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곽내경위원
그래서 항상 정책실이 뭔가 혼동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쪽 이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요.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박정산 의원님의 조례가 나왔고, 그런데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행사 참가운영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상당해요. 그런데 이게 또 3회예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33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이 사업은 초기단계에 있고 작년에 킨텍스에서 했는데 전체 부서와 일반 업체 이쪽에서 일단 스마트시티사업 진행된 이런 것, 상품 이런 부분들 서로 공유하는 자리예요.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가지고 했죠. BIS, 검침시스템 이런 부분을 전시해서, 특히 스마트검침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과 상관없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수조정 관계없이 나중에 끝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조례가 통과되고 스마트시티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주민들한테도 이런 게 있으니까 뭔가를 하는데,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박정산 위원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우리가 회의 끝나면 바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래야 다음번에 예산을 자르죠. 몰라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설명회 잘 준비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준비 잘 진행되고 있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조례 통과시켜주셔서 계획대로 잘 진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과제로 도시재생에 투입이 되는 재원과 기술로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사실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것도 도시공사하고 협력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모델이나 플랫폼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 그렇게 가능한 게 몇 가지 있나요?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일단 대표적인 사례가 BIS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도시는 물론 해외에 나가고 있고 지금 스마트시티가 시행하고 있는 초기단계에서 각 기기별로 독자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데 융합을 해서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해 나갈 수 있는 게 급선무이고 2단계 산업적인 측면이 일단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초기단계에서 바로 산업적인 측면과 연관시키는 것은 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산위원
사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 짧은 생각이지만 우리 버스정보시스템이 잘되어 있잖아요. 부천시가 잘되어 있는데 이것과 지하철을 연계해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단 1, 2분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착실히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다음 경제국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방공기업을 육성했던 목표가 있잖아요. 이게 정책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집행부 각 부서에 권한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우리가 일을 다 만들어주면 알아서 실행해라 이런 정도인데 그 실행도 사실은 우리가 출자금이 적어서 대형사업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제 생각은 과감하게 부서에서 조금 있는 업무들을 도시공사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이관해서, 지휘·감독을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부서가 실행을 하고 그걸 만들어줘서 이양시키는 것보다는 지도·감독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공사를 들여다보니까 부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업을 발굴해내는 예산이 제로였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개발하고 이런 거 해봐야 사실 수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다음에 도시시설물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일들 있잖아요. 개발사업에도 보면 문화예술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산업개발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런 거를 도시공사 기능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지방 공기업들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심도 있게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업무를 이양해줄 수 있는 건 이양해서 거기 사람들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에 보면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청년일자리재단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16쪽입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일자리재단과는 관계가 없는데 일단 현 문제점을 짚어 나가다 보면 당연히 일자리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도 포괄시켜서 기본적인 연구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 용역을 줄 때 뭐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거를 살펴달라고 주제를 정해주죠?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기본설계서가 작성되면 위원님하고 검토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부천에 청년들이 많이 살고 청년들이 출산을 해야 도시가 팽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들이 사실은, 우리 부천에 과연 청년 일자리가 몇 개나 되는 건지, 과연 우리 부천의 중소기업들이 청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건지, 또 그런 직업을 찾아서 부천에 와서 주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가 있는 건지. 지금 보면 벌써 구도심이 된 상1동에 옛날 24평의 집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사는 평수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노후화되고 지금 원하는 그런 주택의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싶어도 빙빙 돌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주고 여러 가지를 주고 있는데 신혼부부라든지 결혼을 했을 때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주택들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실 돈이 수반되는 거라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그래, 저 정도 주택이면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출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전면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조금 했던 정책들이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직업을 가질 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서 진짜 청년문제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초안이 나오고 하면 항상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번에 정책실 부천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공원이나 최근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교통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본회의 때는 시정질문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인근 지자체 인천 같은 경우 지난 94년부터 10년간 기간을 가지고 2005년도에 대부분의 터널이 뚫렸어요. 예를 들어서 만월산터널도 그렇고 원적산터널, 문학터널 해서 대부분 2005년도에 개통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그것 운영하면서 단점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MRG방식이라고 해서 최소운영보장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의회에서 계약된 부분을 수정해서 고쳤습니다. 비용보전방식. 그러니까 최소비용보전방식이라고 해서 원래는 계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됐어요. 지금 부개동 옆에 보면 2005년도에 터널 뚫린 거 있잖아요. 그 터널 같은 경우 사실 비용이 12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길이도 2km 정도로 저희 성주산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터널 뚫릴 때 부평구의 인구가 22만 정도 됐었고. 그럼에도 그 터널을 뚫은 거였고 교통량도 한 25만 대였고요. 현재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35만 대고 모든 여건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송내역 지하차도하고 소사역 지하차도 그 외에는 이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시흥시나 인천을 가려고 할 때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쪽이 교통체증이 되고 전반적으로 동선 자체가 양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서에서 동으로 가는 부분, 인천에서 서울 가는 부분은 잘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남, 북으로 가는 부분은 굉장히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천을 보면 그 터널로 해서 남과 북을 다 연결시켰거든요. 원적산터널 같은 경우도 우리 중동IC랑 연결해서 뚫어놓은 거고 만월산터널은 부개역 옆으로 해서 뚫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뚫음으로 인해서 슬럼화돼 있던 부분이 지금 현대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집값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그 터널에서 기부금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면 심곡동 지역이 개발도 되고 중동신도시라든지 구도심 이쪽 교통 부분도 일정 부분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그 부분이 폐기된 건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네. 전에 검토한 사례가 깊은구지를 통해서 성주산 아래를 뚫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이게 꼭 민간 그걸 뚫어서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밑에부터 길게 뚫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약간 한 다음에 옆으로 외곽순환도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부천의 전체적인 이미지나 여러 가지 형상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웅
정해웅정책실장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홍보실장 석상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상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저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리 지방지에 홍보비가 다 같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지역지에 대한 차등을 먼젓번에 짚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번에는 없겠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하반기에 미지급된 곳에 지급을 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했어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2쪽 주요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로 5400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업무 얘기를 하는 거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주로 우리 브리핑룸에 출입하는 기자 분들이 하루에 열 분 이상 됩니다. 그분들하고 점심이나 저녁 때 이야기하고 주로 홍보협조 받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주로 식사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다른 데보다 조금 많아서 어떤 업무추진비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로 국내용 4000만 원, 국외용 4000만 원이에요. 기획홍보영상 제작비로도 4400이 있는데 이 홍보영상을 제작하면 어딘가에는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 광고비는 어디에 또 책정되어 있고 어디에 광고를 하는 거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SNS나 DID라고 해서 각 시설별로 설치된 거하고 마루광장 같은 경우 미디어월이라든지 광고 송출하는 전자게시대라든지 거기에 자료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건 국내용이고 국외용일 경우에는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국외용은 외국 손님들 왔을 때.
미경
남미경위원
외국 손님들 왔을 때 하는 거예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그다음에 해외 방문할 때도 가지고 가서 부천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보영상을 상영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홍보비 행정광고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 보면 홍보실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더 줄었어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산위원
줄이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게 있나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실제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현안으로 저희들이 타 시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6억 정도 증액을 하기로 했는데 예산작업을 하면서 재원부족현상 때문에 동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4억 4000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6억 이상 필요한데.
박정산위원
제가 듣기로 1억 4000 정도 증액하신다고 들었는데 동결이 되어 있고, 전체는 줄었잖아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전체 예산은 또 줄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래도 이거를 지키신 건 잘하셨네요. 전체 줄었으면 비율대로 여기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집행부가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홍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 부천은 거의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일간지든 TV광고를 보면 단체장이 나오기도 하고 연예인을 쓴다든지 해서, 전문가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 실장님이 파워가 없으셔서 그런지 그건 제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최소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책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홍보실 비용 너무 적어요. 예산 보면 아시잖아요. 토털 2조 원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비 이 정도밖에 안 쓰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대략 해봐도 알겠네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어쨌든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우리 큰 사업들 있잖아요. 부천의 문화사업 이런 것들 각 출연기관에서 홍보하지만 홍보실 같은 데서도 시를 위해서 홍보할 때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소모성 경비를 조금씩 줄이더라도 홍보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세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산위원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다음은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22쪽 복사골부천을 보니까 1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축쇄판을 3년마다 제작하나 보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두껍게 해서 3년 주기로 기록물로서 제작합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작년에도 제작을,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올해 제작했습니다.
송혜숙위원
올해 제작을 한 거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송혜숙위원
올해 제작한 만큼 안 하니까 그게 1000만 원 정도 됐나 보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그게 6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필자 원고료는 별도 우리 예산으로 세웠는데 실제로 우리가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그걸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자 원고료 별도 부기는 안 만들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복사골부천을 만들 때는 원고료 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편집비를 맡겨서 하나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저희 직원들이 1차적으로 다 만들고 일부 필자 원고료 필요할 때 집행하는데 그 비용은 입찰 이후에 85% 정도 낙찰을 보면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추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한 건데 “복사골부천이 아파트단지 내 밑에 밖에 놔서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이 7만 부 제작하는 거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인쇄비 이런 것들이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조달청 가격으로 하니까 오히려 싼 측면이 있죠. 대신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면 사후관리는 제대로 될까? 7만 부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제대로 될지가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좀 적더라도 우편으로 발송하는 측면을 더 늘리면 좋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발송하면 아예 들어가니까요. 우편으로는 지금 5,000부뿐이 발송 안 하거든요. 5,000부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미용실이나 경로당은 우편으로 가고 그다음에 희망신청자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구독신청자는 우편으로 가고 나머지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배달이 더 효과적이고 단가절약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신청자에 한해서요? 그럼 구독이라는 건 돈 내고 구독하나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아닙니다. 무료인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면 선거법 소지가 있어서 희망자를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희망자니까 우편요금 안 받겠네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송혜숙위원
오히려 이런 걸 구독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더 우편료가 들어가기는 합니다.
송혜숙위원
17쪽 보면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를 2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페이스북 계정에 부천시 광고를 하는 건가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저희들이 주로 활용하는 게 네이버하고 다음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 ‘부천’ 글자를 쓰게 되면 부팅을 우선순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시켜놓은 거고 다음 같은 경우 그렇게 브랜드 검색도 하나 있고 DDN이라고 해서 ‘부천’ 한 번 검색하게 되면 계속 연결시켜서 우선 부팅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배너광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로 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페이스북도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송혜숙위원
그런데 페이스북 1회당 하는데 400만 원씩 드네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그거는 페이스북 모니터링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받도록.
송혜숙위원
모니터링도 같이 하나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업체에 의뢰해서 어떤 시기에 뭐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우리 분석작업을 하기 위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거까지 포함이라는 거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송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남미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밥값이다.” 이러고 마셨거든요.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자 분들하고 먹는 게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5400만 원이에요. 적은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없이 그야말로 업무추진비인 것 같아요. 국회도 그렇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업무추진비가 슬쩍 왔길래 이게 뭘까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질문에 기자 분들하고 점심 먹는 비용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건가 싶어서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아니, 단순히 예를 든 거고 여기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시 홍보 관련해서 활동하는 분들하고 간담회가 수시로 있습니다. 블로그기자도 있고 외부 유관기관 홍보담당자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그럴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작도 하니까요.
송혜숙위원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다 투명하게 가능한 문서로라도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부에서 거의 투명한 걸 요구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봐요. 국회에도 투명한 요구를 하고 있고 어느 기관이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생각 안 하는 부분이 있으니. 업무추진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기관이나 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용해야 되는 일정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뭉뚱그려서 놓으니까 그런 지탄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9년도부터라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좋을 것 같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방금 우리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대충 계산해보면 한 주에 120, 130만 원어치를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먹는 거만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런 정도면, 그러니까 뭐에 썼는지 궁금한데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저희들이 이거는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위원
잘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아주 없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냥 “밥 먹어요.” 그러면 “한 주에 120만 원어치를 어떻게 먹지?” 한 달에 돈 500만 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생각이 머릿속에 확 오거든요. 뭔가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CJ에서 부천시 무슨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로고송.
곽내경위원
로고송은 외주를 줘서 제작한 거죠?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3대 친화도시 해서 아동, 여성, 노인 해서 외주 줘서 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나와서 이렇게,
곽내경위원
얼마짜리예요? 계속 제작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내년에는 안 합니다. 금년에,
곽내경위원
장덕천 시장님 되시고 나서 바뀐 노래 같은데.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어쨌든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친화도시 홍보를 위해서 외주에 줘서 제작을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노래를 좀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딸내미가 이 노래를 따라 부르더라고요. 제가 좀 황당했어요.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애들 귀에는 들려서 따라 부르는 구나.” 그래서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있으면, 이 노래를 따라 부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거를 따라 부르길래 “이것도 이런 이상한 홍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홍보효과가 있겠다.”라는 희한한 평가를 받은 느낌이어서 좀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쉽게. 진짜 시장님께서 광역동을 추진하신다면 그 많은 홍보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시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도록 저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은 광역동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홍보실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자치행정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광역동에 대한 부분을, 저는 7월 1일에 대한 걸 반대하지만 그 반대에 대한 일정 부분이 뭐였냐면 주민의 공감이 없다는 건데 그 공감에 못 가게 한 건 홍보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해서, CJ가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봐요. 나랑 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홍보실 입장에서 자치행정과의 내용을 가져와서 쉽고 주민들이 공감가게 해주면 시장님한테 도움이 되시겠죠. 저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서 광역동도 일정 부분 수정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부서들 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본회의에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2월 초에 복사골 소식지하고 SNS를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 위주로, 좋아지는 점과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됩니다.”라고 질의 답변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직접 홍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렇지만 획기적이지 않는 한 광역동 7월 1일은 반대입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날짜보다는 저희들은 광역동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입장입니다.
곽내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복사골 홍보물 배포하는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지역신문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같이 일정 부분 주면 지역신문 하는 분들한테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에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역사 내하고 지하철 밖으로 구분해서 다음부터는 보고자료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중동IC 그쪽에 대형광고탑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그게 현재 고정형이잖아요. 그걸 LED로 바꿔서 수시로 내용을 바꿀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어차피 그쪽을 통해서 다른 김포나 북부권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보고 우리 부천에 대한 홍보는 약할 것 같고,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이런 광고탑을 세워서 인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저희 어떤 행사할 때 알고 또 유입될 수 있고 부천을 홍보할 수 있는 걸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석상균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감사관
감사관 김종오입니다. “행복은 특별하게, 민생은 확실하게, 공감은 따뜻하게”를 의정목표로 87만 부천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감사관 수고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거는 질의보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11쪽 이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은 부천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아무래도 하급직원보다는 간부공무원들의 청렴인식이라든지 청렴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청렴적인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들의 인식수준, 하급직원들이 판단했을 때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크로스체크를 하는 식인가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크로스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상사의 청렴도 부분을 측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다 이렇게 조사를 해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네.
미경
남미경위원
일일이?
종오
김종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미경
남미경위원
용역으로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네.
미경
남미경위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30만 원씩 해서 150일이라는 게 와서 일하시는 날짜인 거죠?
종오
김종오감사관
그렇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위원
고충민원 옴부즈만제도로서 고충민원 그 건이 얼마나 되나요? 민원상담 건이 얼마나 돼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민원상담 건은 1년에 50, 60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에서 직접 상담을 해야 될 만한 고충민원상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사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시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옴부즈만이 직접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모든 일 과정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들은 실제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면 문제네요. 그러니까 역할론에 대한 부분이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그래서 옴부즈만 운영을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분이 올해부터는 각 동마다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옴부즈만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거기에서 어떤 민원상담이 있게 되면 상담을 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옴부즈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옴부즈만제도가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두 사람으로 하죠?
종오
김종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송혜숙위원
격일제로 근무하나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한 분이 일주일에 3일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근무가 일주일에 6일인가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한 분이 월, 화, 수, 그다음에 한 분이 수, 목, 금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수요일은 두 분이 같이 근무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분은 동주민센터를 다니시면서 민원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송혜숙위원
그럼 그분들이 월, 화, 수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근무해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네. 공무원 일과시간이랑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그전에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옴부즈만제도 자체도 논란이 됐는데 이게「지방자치법」에 두기로 되어 있죠? 권고사항인가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아닙니다.「부패방지법」에서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옴부즈만이라는 명칭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혜숙위원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있다고 일부 시민단체 이런 데서 말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쪽 부서로 이번에 이관된 거죠?
종오
김종오감사관
네. 올해 1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송혜숙위원
그런데 이 책정된 인건비는 증액된 게 없네요? 32만 원이 증액됐나요? 업무추진비에서만 있나 보죠?
종오
김종오감사관
네.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송혜숙위원
활동수당은 동일하고 업무추진비만 32만 원이 증액,
종오
김종오감사관
이거는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게 활동비예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옴부즈만으로 활동하는 수당은 활동수당으로 명칭이 되어 있고 이거는 시민과 간담회라든지 면담을 하실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2만 원이 증액된 312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보면 외부전문가에게 4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외부전문가 감사인력제 운영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900만 원이었고 전년도에는 3355만 원이었잖아요. 9회에서 6회로 감소한다고 했고 위에는 날짜가 쓰여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종오
김종오감사관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은 저희가 감사를 할 때마다 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일간 감사를 하는데 외부전문가 한 분이 10일을 참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9일을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수를 일일이 계산할 수 없어서 1년 동안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계획일수를 잡아서 예산에 계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람은 어쨌든 다 다른 거고 특정감사 있을 때 참여하는 분들 얘기하는 건가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제가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1회 했을 때 보통 25일 정도로 계산한 것 같아요. 1일 30만 원이고 1회 25일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올해는 675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편의상 회수를 해놓은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 계산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오
김종오감사관
감사의 특성에 따라서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인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사별로 일일이 작성할 수 없어서 1년 치 기간을 놓고 그 1년 안에 행해지는,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수를 총액으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문위원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 받은 것도 없고 해서요. 전체적인 감사위원회에 자문위원이 있는데 세무사하고 회계사가 너무 편중되어 있으니 이 부분을 앞으로는 골고루 각 분야에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언제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쯤 반영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떻다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종오
김종오감사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외부전문가는 저희가 매년 다음연도 감사,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이거 아니고요. 감사관에 전문위원들 있잖아요, 자문위원회 식으로 꾸려져 있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감사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외부전문가 감사를 지금까지는 주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시라는 주문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네.
종오
김종오감사관
그동안 저희가 주로 감사하는 분야가 회계 쪽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많이 참여했고 그 외에도 건축기술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공인노무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감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감사분야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를 다양하게 참여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전문가로 현재 225명의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렸던 의도는 감사실에서 회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 얽혀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종오
김종오감사관
알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거죠?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 하시므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