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정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좀 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가 급박하게 열렸음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1회 추경예산안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긴급한 사유로 올린 안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하여 예산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19가 지금도 여파가 대단하지만 이 후유증이 대단할 거거든요. 지금 이제 4월 달인데 5월 달 6월 달 금년 내내 앞으로 이 후유증이 아마 내년까지도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성남시 예산은 1년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서 금년도에 세입을 추가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 이것 지금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관련돼서 저도 걱정이 돼서 일단 올해 정부에서 법인세라든가 재산세 일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사후에 내게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 세입에 대한 결손 부분을 총괄적으로는 다 확인은 못 했고, 저희한테 법인소득세를 내는 상위 기업에 대해서는 샘플로 한 20개 정도 조사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특별한 일 없이 다, 유예 없이 그냥 바로 지불한다는 그런 정도의 파악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기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광범위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세하고, (기침) 죄송합니다.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5대 지방세인 담뱃세는 오히려 더 증가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속상하니까 담배라도 피우는 거지요, 술이나 먹고. 자동차세는 뭐 지장이 없을 거고, 재산세는 재산 평가에 따라서 좀 더 늘어나니까 좀 더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실 지방소득세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 소득은 실직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수가 있고,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도 역시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세는 뭐 특별한 영향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세입추계가 우선 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울러서 금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우리시도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재정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 축소 내지 폐지 그다음에 또 우리 축제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 또 축소 내지는 폐지, 통폐합 이러한 고통 분담이 있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 성남시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갖다가 전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 부시장님 좀 철저히 챙겨서 우리 금년도의 세출예산 지금 현재 편성된 것도 전면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해서 각 국·실별로 진짜 불요불급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한번 축소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전부 다 추려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다음 추경 때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요?

예.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사실은 현 문재인 정부의 기조이기도 한데, 우리 지금 현재 추경에 1470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측면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성남시민 전 국민이 누구 하나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중에서 농도에 따라서 누가 좀 더 고통을 받고 덜 받고 차원이지, 누구 하나 전 세대별로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전 업종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일상이 지금 현재 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일상생활하는 모든 시민이 이 고통을 지금 현재 감내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위로나 격려 차원에서라도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국민 중에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51%입니다. 49%는 소득세를 안 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다른 세원도 있지만 소득세만 따졌을 때 51%의 사람이 세금을 내 가지고 나머지 49%를 갖다가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실히 세금만 내고 코로나19는 똑같이 감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 1470억 원에 대해서는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는 전 시민이 전부 다 이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세금 열심히 내고, 이럴 때는 고통 감내했는데 한 푼도 안 주고. 그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부시장님.

예, 시장께서 브리핑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는데, 결국은 재원 문제이고 또 이번 1400억 남짓하는 이 예산도 여기저기서 재난기금까지 지금 저희가 이 일반회계를 전출해서 마련한 돈입니다. 사실 어디 한 군데 그 예산이란 것이 존경하는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됐지만 그 용처가 허투루 쓰는 예산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의 세입을 마련해서 이번에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향후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장차관급 보수를 갖다가 얼마나 삭감을 한다라는 저기가 있는데, 저는 성남시에서도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제가 어떤 급수 이상이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공기업이라든가 출연기관장들 이런 사람들 연봉이 전부 다 1억씩이 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럴 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그런 분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코로나19, 성남시민들의 고통을 갖다가 분산시키고 나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먼저 좀 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적극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하세요, 사실은요. 4개 출연기관장이라든가 연봉이 이를테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고통을 갖다가 감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수긍을 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한 두 달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지요?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고 또 우리 보건소 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셔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연대안전자금, 그렇지요? 이게 우리 중위소득 100%,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시 전체 60만 가구 중에 한 16만 가구 얼마지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렇게 해서 680억 정도로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번지고 있지요. 그래서 뭐 많은 논쟁이 있지만 프랑스든 미국이든 어디든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시는 지금 선택적 복지로 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만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소득 논쟁이 있고 보편적 논쟁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의가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 허투루 쓰는 예산이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미집행 공원 녹지 사들이려고 2300억 지방채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분당, 제가 지역구도 미금역, 정자역 일대지만 상당수 재난연대안전기금에서 우리 분당주민들도 다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대상이 안 됩니다. 누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득이라는 게 지금 아파트 분당에 한 채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면 여기 중위 100% 안에 잡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다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거라서 시장님도, ‘화폐우(貨幣雨)’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화폐우’요. 하늘에서 돈을 뿌리는 그런 것, 경제학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화폐우’라는 그런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 ‘화폐우’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뿌려지는 거지 선택적으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재난연대안전기금의 취지이고 또 성남시에서 1차 추경에서도 다양한 부분에서 그나마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인 겁니다. 지금 언론이나 많은 경제학자나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단발적인 게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 세계의 경제 위기이고 우리나라는 또 수출 주도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 사태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그냥 임시적, 단기적 이런 선택적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시장님도 2차 추경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성남시의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국가의 대응, 경기도의 대응, 다른 지자체의 대응, 우리시의 대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보다도 복지예산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더 발 빠르게 앞서나간 게 우리 성남시의 복지정책이었는데 은수미 시장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좀 약간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저번에 아동수당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체크카드로 발행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선별적으로 상위 10%인가 그때는 대상이 아니었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전부 다 드리고 거기에서 아끼는 비용으로 1만 원인가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게 아동수당 때하고 지금 이 재난안전기금하고는 대응이 달라요. 물론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수당하고 지금의 재난안전자금하고는 상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지금 완전히 경제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분들보다 이 경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백배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기금의 취지도 지금 일시적으로 코로나로 된 것에 대해서 재정을 정말 많이 투입해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취지가, 국가도 그렇고 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지금 이번에 한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중위소득 100%, 16만 세대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취지를 좀 알아주시고, 이따가 복지국 할 때 논의를 더 추경에 대해서 하겠지만 부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은수미 성남시장님을 비롯해서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시 산하 보건소 직원이 확정 판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확정 판정을 받은 직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비상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이 최우선이겠지만 성남시 공직자들의 컨디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 시 차원의 코로나19 추경에 대해 잘하셨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긴급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과 또 조정식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까 합니다. 해서 이제 보편적 복지 차원에 입각한 코로나19 추경에 대해 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부시장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하고요. 당초 본 위원은 성남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총에서 이게 가결이 안 됐었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편적 복지든 선별 복지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다는 것들이 아마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생각일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공무원들은 국가의 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규제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늘 한계 속에 있고,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한다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pendemic, 전국적인 유행병) 상황으로 모두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상호 배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먼저 이번 코로나 사태,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성남시민들의 힘이 아마 잘 발휘가 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박수 치고 싶어 했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 시가 이런 시의 의무 중의 하나가, 이런 사태의 의무 중의 하나가 뭘까요? 지금 재난 이런 어떤 긴급사태에 시가 해야 될 의무가 뭘까요?

아무래도 일차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겠지만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재산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또 예방, 방역 이런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거지요. 오늘 0시부로 성남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11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대구를 제외한 기초단체 중에서는 1등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확진자가 안 나온 시군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연천이나 이런 데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가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렇지요?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사 표현을 하신 적 계신가요?

처음 최초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렇지요.

그때부터 계속,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더 확실하게 시민들한테 어떻게, 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조금······.

부시장님께서 좀 전달해 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변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시의 지금 111명의 환자 중에 집단감염하고 관련된 부분이 약 83% 내지 85명이 됩니다. 그럼 100명이면 그중에서 한 85명 정도는 집단감염하고 관련된 거고요. 집단감염은 잘 아시다시피 은혜의강 교회 그리고 제생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단감염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한 85% 정도는 그런 정도고, 최근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시민들의 그게 좀 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부시장님.

다만 그 지역 내 감염이 그렇게 111명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감염으로 인한 숫자라는 것을 좀,

맞습니다. 이해가,

아시면 저희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실까 봐서 제가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집단감염이 돼서 그렇다면 부시장님 변명이신데요.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그 당시에 그런 장소가 우리 성남시에서만 있었으면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단으로 이런 행사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초기 방역, 교육, 홍보 이런 것에 상당히 미흡하다 생각을 해요. 유동인구가 많은 성남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2차 추경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성남시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고 자가격리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남시가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중복지원 가능하다고 얘기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복지원은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중복지원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대로 보면 이게 그렇질 않아요. 맨 처음에 서두에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수립할 때는 이런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많이 보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성남시에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성립할 때 보면 일괄적으로 10% 20% 일괄적으로 다 적립을 해요. 삭감을 합니다. 이게 매뉴얼 대로 간 거예요?

어떤 것을?

재난에 대한 매뉴얼.

어떤 것을 삭감했다는?

제가 볼 때는 재난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각 과별로 부서별로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다 있어요,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긴급하기 때문에 10% 20%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산 삭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매뉴얼까지는 저희가 되지 않고, 그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예산을 구조적으로 다시 판단해 가지고 편성하는 거고요.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재난 매뉴얼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적 또는 자연재해에 대한 매뉴얼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매뉴얼만 갖고 있지, 더 큰 위기가 오고 했을 때는 성남시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우왕좌왕으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봤을 때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해해요. 시가 중앙정부나 생각할 때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어, 불안해? 10% 삭감’ ‘뭐, 이상 있어? 20% 삭감’ 이런 식의 것은 초등학교식 예산 수립밖에 안 됩니다. 2차 추경 성립할 때는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현실적이고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 주는 것까지 잘 고려하셔서 잘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확진자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방역부터 초기 대응까지 너무 잘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들의 호평이 자자한데요. 문제는 이 코로나라는 자체가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혼란들을 많이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한 대응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초유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성남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이라든지 방역 부분에서 본 위원은 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부서 모든 공무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이 재난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 활용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논의를 하시는데요. 전체적인 의견은 지금 다 우리 성남시에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런 선별적 복지 대상자를 추리는 그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보편적 복지를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추경 부분에다가 증액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자라고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제가 지금 생각하고 또 머릿속에서 지금 많은 것이 스쳐갑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것을 시작할 때 굉장히 이 재원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어디 허투루 있는 예산을 저희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런 부분에는 지방채 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사업이 예상되거나 이런 불요불급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맞지 않지만. 이를테면 의회에서 의회운영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처럼 저희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요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공무원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해 드려야 되고요. 당연히 또 시민들이 내신 돈이니까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은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 본 위원 역시도 보편적인 복지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골고루 그런 부분이 긴급 수혈이 되고 그런 부분이 지역 안에서 다시 잘 돌아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첫 번째 얘기로 하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 3월 11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교육복지 취약 계층에 관련된 지금 개학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으로 바뀌고 있고, 오늘 아마 오전 중이나 오늘 중으로 또 교육부에서도 추가 개학에 관련된 연기라든지 또는 초중고 온라인 개학 관련돼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안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 5분발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실제 지금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문제화도 됐고. 사실 이게 그동안은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그런 아동들한테 PC를 좀 사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못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건 없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해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상당히 집행을 못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지금 온라인 교육에 투입하는 것을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재난 관련돼서는 재난기본소득 이런 안정자금 이것하고는 별도의 부분이고요. 우리시에는 성남형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성남형교육의 목적이 뭔가요?

뭐 그 상당히······.

부모 소득, 지위에 관련없이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였으면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성남형교육 예산으로 올해 2020년도에 145억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형교육의 목적이 이렇게 소득, 지위 관계없이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한다라면 교육복지 사각 취약지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좀 앞장서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시장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주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코로나19 사태는 시민들의 삶과 함께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급하게 재원 대책 때문에 급하게 저희가 1회 추경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필요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2회 추경을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12개 시에서 보편적 복지로 방향을 잡고, 특히 우리시와 거의 비슷한 화성시에서는 2468억 원의 예산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포천시에서는 739억의 예산으로 적게는 5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0만 원까지 보편적 예산으로 복지를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이런 다른 시들보다 재정 여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월등히 앞서가는 시인데 우리 성남시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중복된 부분은 빼고요, 화성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화성이 지금 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시장님, 그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성남시가 저희 시장님께서 브리핑할 당시에 저희 시가 지원하는 액수가 전국 지자체 중에 기초 중에 제일 많았습니다. 또 분야도 아주 핵심을 찔렀다고 할까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들을 다 담아서 이렇게 해서 1400억 정도로 가장 큰 규모로 했는데, 또 지금 더 어려워지니까 또 다른 시책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어떤 지원이든지 지자체로서는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재원하고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건 뭐 부시장으로서 제가 단정적으로 그 철학을, 시정철학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시장님이나 전체 시 집행부의 철학적인 것들이 정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일부 타 시와 비슷하게 같이 보편적 복지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요구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이런 추경편성안이 올라왔고 긴급 대응해 주신 점 고맙고요. 먼저 4월부터 우리가 지역상품권이 유통되기 시작할 겁니다, 정부, 경기도, 우리 성남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돌아야지만 경기가 사는 겁니다. 돈이 막히고 어디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이 곳간에 쌓이고 저축을 하지 않으면, 그게 돌고 돌지 않으면 경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는 제도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만 열띤 논쟁이 있지, 이것을 유통을 어떻게 정확히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다른 대응을 가지고 있나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테면 유통을 잘 시켜야 되겠지요. 지금 한도액이 100만 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50만 원으로 좀 낮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할인 비율도 또 다른 목적으로 엉뚱하게 쓰는 것도 좀 방지하면서 또 폭넓게 할 수 있는 것 뭐 해서 몇 가지 유통에 관련된 그리고 부정하게 쓰이는 방법을 좀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안전장치는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상품권이 뿌려지는데 실제 사용할 소비자라고 합시다. 우리 시민들이나 경기도민, 국민들이 성남시에서 사용할 용처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윤창근 위원장, 안광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택시에서 지류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두 번째 미용실이나 관내 식당이나 자그마한 술집 호프집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 이게 상품권이고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뿌리는데 용처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신문 광고, 현수막, 심지어는 유료 광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용처를 명확히 해야 되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대상,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 가능한 대상 대비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할 수 있나요?

전체 상점 중에,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대상이 되지만 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안 하면 못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상 대비 실제 가맹 비율이 몇 %인지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통계까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부시장님. 지금 그 퍼센티지를 그 누구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처를 알아야지 경기가 사는 거지, 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가맹점이 미리 하고 있던 가게는 가능하지만 실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점포주도 문제고, 소상공인도 문제고, 우리 시민도 문제랍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우리 성남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명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처에 대한 홍보 반드시 쓰시고, 예산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소상공인에게 전달이 되면 이것을 환전하는 곳이 어느 곳이지요?

농협.

농협이지요. 농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농협이 우리 성남시 지정 은행이기 때문에 농협이 다른 수수료들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불편사항도 많아질 겁니다. 왜? 상품권이 기존 유통 대비 몇 배 이상의 유통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도 하지만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취급이 가능한지,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농협에서 줄 서는 형태가 반드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 있습니까?

예, 적극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권도 현금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소상공인이 이것을 바꿔가고 나서 그 기록이 세무서에 정확히 전달이 됩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건 깊은 생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점포, 특정 전통시장에서는 기존보다 매출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반드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 소득이 정확히 세무서에 통보가 돼서 과세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조치를 해 주시고, 코로나 관련돼서는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어느 누구 하나가 해당되지 않고 전부가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김정희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라 하면 업종에 따라서 5인 이하나 10인 이하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보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을 상대로 신용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1000만 원에서부터 7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현재 소상공인 상대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또 소상공인에서도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그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어떤 통계치를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그 통계자료는 아마 노점상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럼 나온 데이터는 따로 없습니까?

그건 제가 확실하게 찾아 가지고 있으면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시간 절약 차원에서. 물론 그분들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제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물며 이런 100만 원조차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노점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 성남시에서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연대안전자금을 통해서 수령해 가실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좀 미약합니다. 그분들도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핀셋처럼 저희가 콕 집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또는 시에서의 공식적인 것에서부터 제외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상인을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조사가 대상이 되었다면 그런 지원도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세 가지만 좀 여쭤보기도 하고 제안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19 명칭이 세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통칭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감지하고 국민행동요령 등등에 대한 홍보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부시장께서 알고 계시는 게? 다시 말씀드려서 WHO에서 이야기하는 팬데믹 및 선포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시에서 했던 것은 1월부터 저희가 홍보를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월부터 언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정부에서 각각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포커스는 지역 확산에 대한 부분을 방지 예방하는 부분과 확진자 부분에 대한 격리를 포함한 치료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쁘십니까?

아닙니다. 재난 문자가 와서 껐습니다.

아니요, 긴급사항이면 반드시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난 문자, 통상적으로 오는 게 와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상임위별로 다소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재난 매뉴얼은 있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추경 건이라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편성목 기준으로 해서 201이나 통계목으로 01 등등 일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부분,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다 일부 국제화여비 내지 역량 강화로 해서 일괄적으로 했어요. 그마만큼 대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미리미리 해서 정말 좀 가려내서 해야 됐을 텐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했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상과 예측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간별로 어느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안아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어야 되는데, 어느 지자체처럼 똑같이 성남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남시민의 입장에서는 대응이 미진하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뭐라고 이야기 자랑만 하지 실은 실속 없었던 자랑이었고 피상적인 행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인정을 하시고 또 추후에 대한 부분들 계획까지도 수립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논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한 근거로서 지금 현재 보건소뿐만 아니라 재난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제외하고 총 3000여 명의 공직자분 중에 몇 분이 2월 3월 달에 이 관련 건으로 지원이 나갔는지 그리고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직원들이,

보건소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그분들 빼고.

부서의 인원을 제외하고 기타 부서에서의 지원 부분들이 몇 시간 정도이며, 인원수 환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다 계산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확신하거든요. 아마 몇천 명이 지원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저희가 하고, 이것은 그 차트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악을 하셔서 독려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마찬가지 지역 확산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인원과 시간들에 대해서 대응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공직자 3000여 명이 모든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분산해서 움직였던 거잖아요, 기본적인 업무가 있었고. 그렇지요? 그러니 이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지역 확산 이외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 플랜을 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이야기 마무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확정된 국가 예산 관련 건이에요. 19년도의 국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국가 예산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본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 본예산.

생각은 안 나지만 한 400조에서 500조 사이로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470조였습니다. 이것은 19년도 대비해서 근 10%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국가 예산이 얼마였을까요?

500조가 넘지요.

예, 오백십몇조 원입니다. (안광림 부위원장,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이 부분에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성남시의 본예산은 이점몇 %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각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가에 어떤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요?

특별하게 지금 전염병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시정 전반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재난 관련 건입니다, 코로나19의 관련 건. 정부에서 뭐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대개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국비 보조라는 것들이 비도를 정해서 저희한테 하달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주로 국가보다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에 지원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를테면 음압병동이 저희 18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음압병실을 이동으로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역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타 지자체 광역하고 동일한 부분이기는 하나 예산상에 10% 증액되어 있는 국가 예산이 많으니 국가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실속 있는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집행이 됐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저는 약간 보완·보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편적인 복지,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아까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안광림 부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복지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예산 편성을 가지고만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세대별 구성이라든지 성남시의 어떤 경제활동인구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선별적인 어떤 복지 정책 내지 아니면 코로나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배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도 100% 동의하고요. 보편적 복지를 한다 해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는 역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보편적인 복지만 이야기했기에 제가 별도로 해서 선별적인 복지 또한 투 트랙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퍼센트, 비율 배분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남시의 현황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발언 기회가 좀 시간이 지체가 됐었는데 이걸로 마무리하고 각 국에서 할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강신철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3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재난안전관 거기서 가장 많이 힘들고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지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편’, ‘선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듯이 우리 성남시에도 3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고생하시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재난안전관 이런 분들이 가장 고생을 지금 현시점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응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부서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토요일·일요일도 없고요, 어느 부서는 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근무하다시피 하고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뭐 특별히 해 드릴 건 없지만 지원 인력을 통해서 하고, 저희 갖고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부 지원해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다행히 시민들께서 또 격려를 많이 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체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떨어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방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봐요. 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관리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우리 성남시의 50개 동에 보면 평상시와 다르게 지금은 4.15 총선이 있지요. 그걸 위해서 선거 준비라든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또 교회 같은 이런 데 단체적으로 하는 데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해라. 또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준비를 해야 되냐? 동에서 일선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인력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보편’, ‘선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5만이 되는 동도 있고 많이 되는 동도 있습니다, 인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좀 동 직원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끔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수정구나 중원구, 분당구, 재난안전관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50개 동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한다는 거지요. 평상시 근무보다 지금 두 배, 세 배 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시장님께서 좀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도 가서 좀 맛있는 것도 사 주시고. 그네들이 에너지가 넘쳐야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윤창근 위원장님,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균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