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안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236억8,725만8천원으로서 이중 61%에 해당하는 1,367억5,430만6천원이 집행하였으며, 32%에 해당하는 723억2,654만5천원이 이월되었고, 141억840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83건으로서 명시이월 31건 122억9,130만1천원, 사고이월은 3건에 2억7,529만9천원, 계속비이월은 49건에 597억5,994만5천이 이월 되었읍니다. 사항별설명은 직제순서로 설명하지 않고 편의상 결산검사승인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 위에서 네 번째줄 환경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으로 24억1,601만4천원중 19억1,030만7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164만3천원, 사고이월 2억4,702만9천원을 이월시켰으며, 1억6,703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 내용으로는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 2,621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19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밑에서 일곱번째 줄 청소관리 예산으로 624억9,972만8천원 중 243억6,345만5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3억9,256만5천원과 계속비이월 330억164만9천원을 이월 시켰으며, 7억4,20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읍니다. 불용내용으로는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집행잔액 1,192만8천원과,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5,089만4천원, 기흥읍 신갈리 쓰레기적환장 토지와 쇠내실 소하천정비공사비 4억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쪽 위에서 세 번째줄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은 136억7,162만2천원을 편성하여 66억7,371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4억5천만원은 기흥읍 보라리에서 지곡리간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제3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연도내 완공불가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65억4,790만9천원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1,323억6,932만5천원으로 936억2,120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금학천변도로 확.포장공사외 45개공사 267억5,829만6천원을 계속비이월, 가로등 신설공사외 18개공사 71억49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국도43호선 육교설치공사 2,82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8억5,664만9천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쪽 위에서 두번째줄 건설행정 예산은 10억2,097만9천으로 5,157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9,174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및 노점상 단속을 위한 용역비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위에서 세번째줄 보조사업예산으로 예산액 6천만원중 843만원을 지출하고 접도구역표시 조달요청관련 계약 및 검수 소요일정에 따라 5,157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다섯째줄 자체사업예산으로 4억5천만원중 2억5,221만7천을 지출하고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비,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을 집행하고 잔액 1억9,7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밑에서 넷째줄 하천관리 예산으로 219억4,049만7천중 158억9,777만8천원을 사용하고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외1건 28억4,560만원을 계속비 이월시켰고, 지곡리 소하천정비사업외 7건 27억7,710만원을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산매동 소하천 정비공사외 18개소 5,160만6천원, 경안천 수해복구외 5개하천 2억6,195만9천원 등 4억1,99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위에서 셋째줄 도로건설 예산 547억778만원으로 264억7,924만원을 사용하고, 어정-전대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20건 239억1,260만원을 계속비이월, 국도 43호선 육교설치공사 2,827만원을 사고이월, 또 영문리 교량설치사업외 5건 11억5,95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31억2,807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금액중 이동면 천리 도로개설사업비 14억원이 도의 재배정사업으로서 경기도 결산시 사고이월된 금액이나 결산자료에서 누락되어 불용액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도로건설 자체사업으로 294억89만9천원의 예산중 175억662만원을 지출하고 문촌-학일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7건 107억7,310만원은 계속비이월, 국도 43호선 육교설치공사 2,827만원은 사고이월,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외 1건 10억927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1,9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밑에서 아홉째줄 재해대책으로 547억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05억6,651만1천원을 지출하고 경안천 수해복구공사 외 10건 31억1,66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완기·상미천개량복구외 4개하천사업 입찰차액 및 공기단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0억1,688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위에서 여섯번째줄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111억6,941만원을 편성하여 101억2,012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7억219만4천원을 명시이월하고, 경전철 실행플랜용역비 8,005만4천원, 운수업계 유류보조비 9,909만5천원등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2억9,999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결산총액은 75억3,328만1천원으로 28억7,482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중앙동 일원 일방통행로 설치공사 1억원을 동절기로 인하여 명시이월하고, 수지 공영주차빌딩 신축공사 45억1,199만7천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공영주차장관리배상금 862만7천원, 예비비 3,366만1천원등 4,646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액은 528억3,597만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59억3,943천원, 임시적세외수입 313억6,834만6천원, 보조금수입 155억2,858만원입니다. 다음은 33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액은 134억1,644만3천원이며, 명시이월 43억9,194만원, 계속비이월 361억7,431만1천원이며, 37억5,869만6천원을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계속비는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외 4건에 65억4,6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예비비 지출은 수지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014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5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이월사업비로 택지개발지구 관거 조사용역사업외 12건에 405억6,625만1천원을 계속비사업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5억5,475만6천원, 당해년도 수입액 14억5,805만7천원 중 10억6,851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현재액 29억4,429만4천원과 재난관리기금 7억5,514만7천원이 적립되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쪽이 되겠습니다. 400쪽의 환경보존기금은 13억709만5천원이 적립되어 용인시 환경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수도사업특별회계 개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수도사업은 1977년 11월 4일 운영을 시작, 199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8년차 운영하였으며,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 211,000톤을 배분받아 19개 읍·면·동지역 371천여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백암상수도에서 하루 1,000톤을 생산하여 백암면 2,500여명, 원삼상수도에서 하루 150톤을 생산하여 고당리지역 480여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신갈초교앞이 되겠습니다. 관로확장공사등 20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억7,303만4,59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7쪽 시설비로 고림동 보평마을이 되겠습니다. 관로확장공사 등 66개소에 51억3,242만6,870원을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14쪽 대수선비로는 기흥읍 신갈리 상미부락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교체공사 등 33건으로 10억140만4,800원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수도사업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용인시 행정구역내 총 인구는 455,118명, 급수인구는 374,107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82.2%이며, 시설용량은 하루 212,300톤로서 1일 평균 142,255톤을 공급하였으며,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380ℓ가 되겠습니다. 23쪽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69억4,163만7,330원, 세출결산액은 594억9,560만2,880원이며, 자금결산 결과 397억8,289만6,169원의 차기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 242억1,283만7,680원, 영업외수익 17억155만630원, 고정부채수입 190억3,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16억9,64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영업비용 215억322만3,030원, 영업외비용 27억4,361만3,550원, 특별손실 227만7,900원, 가동설비자산 63억4,971만8,820원, 비가동설비자산 260억4,263만9,680원, 고정부채상환금 5억9,113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22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입 992억7,849만9,049원, 자금지출 594억9,560만2,880원이며, 자금결산차액 397억8,289만 6,169원에 대하여는 세계잉여금 135억5,964만5,159원, 사고이월금 9,893만1,570원, 건설개량 이월금 41억804만3,130원, 계속비이월금 220억1,627만 6,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예산이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좌항상수도 시설공사외 9건으로 42억697만4,700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0년도에 이월된 사업비 27억5,117만1,460원중 18억4,470만7,980원을 집행하여 9억646만3,4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계속비 결산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외 1건으로 448억8,691만5,990원중 228억7,063만9,680원을 집행하여 220억1,627만6,310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미수액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억6,078만9,780원이며, 당기조정액은 669억6,560만5,330원, 당기수입액이 668억9,950만1,420원으로 기말미수액은 3억3,389만3,69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고정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말 고정자산은 1,430억1,344만3,471원으로 당년도 증가액 369억1,659만4,411원, 기말잔액이 1,799억3,003만7,882원으로 감가상각충당금 91억251만8,835원을 제외하면, 고정자산 연도말잔액은 1,708억2,751만9,0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방채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총액은 663억4천만원으로 당년도에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33억3,474만3,560원이며, 2001년도말 미상환 원금 및 이자가 892억6,176만4,020원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8쪽 지방채 상환계획 및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조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수도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자산규모는 2,115억7천만원으로 유동자산이 407억3천만원, 고정자산이 1,708억2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2,115억7천만원으로 유동부채 21억4천만원, 고정부채 627억1천만원, 자본금 99억3천만원, 자본잉여금 1,338억7천만원, 이익잉여금이 28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45억4백만원, 영업비용이 234억 9천만원, 영업외수익 16억8천만원, 영업외비용 11억4백만원, 당기순이익이 1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은 64쪽부터 70쪽의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저장품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장품 전기이월액은 1억8천만원, 당기증가액이 3억1천만원, 당기감소액이 2억5천만원으로기말잔액이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가동설비자산 명세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595억6천만원, 당기증가액이 60억9천만원, 기말잔액이 656억6,200만원, 감가상각충당금 85억4,400만원을 제외하면 연도말 가동설비자산액은 57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5쪽 비가동설비자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기흥배수지 확장공사외 5건으로 848억1,800만원이며, 투자와 기타자산으로 전기이월액이 238만원, 당기증가액이 280억4,100만원, 기말잔액이 280억4,300만원입니다. 98쪽부터 103쪽의 무형고정자산, 미지급비용 기타유동부채, 기금수익 융자수익 등의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7부터 108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연간 급수수익은 218억8,100만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421.42원이며, 총괄원가는 222억3천만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428.14원으로 1.59%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엄정한 검증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의뢰하여 15일간의 철저한 결산감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는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조목조목 설명을 안하시고 총괄적으로 설명하셔서 그러는데 우선 행정구역 접도지역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쪽에서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133페이지요? 그것은 접도구역에 대해서 설명 드린건데요. 저희가 접도구역 관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인데요 5,157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업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사업기간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접도구역 표시판 100개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입을 금년 6월말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항에서...... 앞으로도 접도구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접도구역은 국도나 지방도로, 시, 군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따른 표시 설치가 되겠습니다. 비용은 지원을 받아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건설부분에 136쪽 설명하실 때 어정도로와 이동면 천리쪽에 누락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불용처리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이렇게 많이 되었고, 불용액이 건설쪽에 많이 되었는데,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이라던지 하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 도로건설부문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나오는 1억5천만원에 대한 명시이월 1건에 대하여는 저희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억 5천을 작년도 12월에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에 마무리된 것이기 때문에 1억5천이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고, 계속비사업 131억에 대해서는 어정-전대간, 옥산-장평간 등해서 12건에 대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년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계속 3년, 4년, 5개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131억에 대한 사업비가 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안되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건설에 보면 133페이지에 너무 많은 불용처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많이 사장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구성도시계획도로 소1-6호부터 8개에 45억4,600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추진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몇 페이지죠?

아니, 총괄적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건설사업을 두 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소로망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중, 대로는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로망으로서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ｍ이상은 건설과고 12ｍ이하는 도시개발과다.

네.

그러면 도로건설행정 33페이지, 거기에 동료위원이 다시 불용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136쪽 도로건설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불용처리된 부분이 이동도로인데 도비지원사업에서 도에 반환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133쪽에 1,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인건비입니다. 수로원이 작년도에 총 정원이 16명인데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충원을 안했기 때문에 차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노점상 단속을 저희가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노점상 단속에 대한 장비라던지, 구입하는데 그것을 구입 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점상단속 용역을 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6쪽 도로부분 보조사업 시설비 29억원의 불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9건에 대해서 도로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로 저희 도로건설사업은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무리된 사업이라던지 여기에 대해서 29억의 불용이 발생되었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14억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도비 14억을 지원받아서 이동면 천리에 대해서 도로확장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내시를 받기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을 전액 지원받는 것으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3회추경 작년도 9월 28일 승인받은 3회추경에 14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비지원사업이 아니고, 재배정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14억에 대한 것은 도에서 사고이월사업으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만부득불 불용으로, 그러니까 14억이 이중계상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15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입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여기에 예시된 내용에 상세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36쪽에 31억2,800만원 불용액과 재해대책에서 10억, 또 하천관리에서 4억, 불용된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잖느냐? 그냥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같은 것은 이월하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러나 불용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수치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이 그렇지 10억, 20억, 30억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접했을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정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가나, 예산확보에만 급급하다가 나중에 그 처리를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자성할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세 부분을 과장님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사항은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적정하게 발주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면 적정한 인력가지고 운영을 하면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건설과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보통 사업 100여건 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손이 하나의 핑계 아닌 핑계가 되겠지만, 일손이 부족합니다. 저희도 감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마무리추경이나 3회 추경에 조정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를, 업무를 소홀을 다뤘다기보다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폭주하는데 몇억 공사를 하다가 5천이나 기백만원은 불용처분하는데 생각하면 수십억이란 말예요. 20억, 10억이란 말예요. 그래도 그것을 제재하는 분이 없고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향후 결산심의하는 건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당초예산할 때 쟁탈전만 하다가 확보만되면 길게 한백년이예요. 그러다보면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불용이라는 것은 몰라요. 불용이라는 것이 다른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건지 몰라도. 불용이라면 그 단어가 우리 머리속에서 기억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쓰고 남은 돈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향후 업무를 계속 연찬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31억에 대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심노진위원께서 같은 동일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4억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린거고요, 나머지 17억, 그것은 항목별로 136페이지에 나오면서 시설비에 대한 29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4억은 이중계상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15억에 대한 것은 전체 단위사업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로건설사업이 10억, 20억, 30억이 되거든요. 규모가 큰 것은 100억이 되다 보니까 돈 액수에 비해서 최종 쓰고 난 집행잔액인데요. 이런 불용액은 앞으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어정간도로를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것 뭐 용두사미격이 된 거예요.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도 안되고,

그것은 끝부분에 대한 것은 용지보상절차가 진행되면...... 그것은 나중에 마무리 짓고 어정하고 연결짓는 부분은 계속해서 동백지구를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는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개발하라고 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는 개발부담금이 많이 소요되니까 용인시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동감하실 꺼예요. 개인사업 같으면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용인시가 상위그룹에 낀 시이기 때문에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그러지, 어디서 기채를 한다던지 개인 같으면 야단나요.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2동 박순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환경국이나 여러 국장님, 과장님 다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에 처음 들어와서 잠시 보니까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추진되었을 줄 믿는데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보니까 보통 건설환경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비는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집행내용을 공개할.....

그것은 얼마던지 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은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장을 나간다든지, 다과회를 갖는다든지, 주민간담회 갖는다든지 그럴 때 소요비용에 대한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비용이 아니고, 저희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하면서 1년동안 죽 집행에 대한 내용인데요. 건설과 뿐이 아니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미 위원님.

죽전1동 조선미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이 수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 때문에 굉장히 교통장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죽전리 쪽에 육교설치공사가 사고이월 되어있는데 그것도 토지공사와 문제 때문에 이월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치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과 여러 가지 절충점을 찾지못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쪽에서도 지금 저희는 비 한번만 오면 황토물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대한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인지역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지역과 다르게 급속도로 개발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보면 모든 지역이 다 뻘겋게 파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절개지 경사면은 피복을 하고 침사지를 설치해서 최대한으로 수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라도. 오늘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장관께서 1시30분에 죽전택지개발지구를 방문하십니다. 재해예방사업을 얼마나 했나? 점검하기 위해서 다른데도 부지내에 가서 보면 다 뻘건 흙이니까 부지경사도에 침사지나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해 놓기 때문에 웬만한 비는 카바할 수 있지 않은가......

인력부족을 말씀하셨는데 2명 퇴직후에 충원을, 두명을 충원하면 불용이 많이 나지 않았을텐데, 왜 충원을 빨리 안한거죠?

수로원이라고 도로관리 보수원이 수로원입니다. 일용직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가 2명을 퇴직했어도 목적사업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9월, 10월에 그만뒀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어쨌거나 불용액이 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원이 부족하다. 인력난에 시달린다면서도 공기는 계속 늦어지고 있고, 주민들 불편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용액이 나면서까지 이것을 늦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공무원을 위해서건 주민을 위해서건 이런 불용액은 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138쪽입니다. 교통불용액이 굉장히 크게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덕희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총예산은 103억8,084천원중 지출이 102억9,216만5,0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버스재정지원보전금, 사업예산에 139페이지 1억6,616만9,750원, 교통안전분야에 1억1,053만3,2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예산집행을 하면서 나타난 예산절감, 기타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교통행정에서 마을버스라던가 하는 것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를 활용한 시민교통에 문제가 상당히 교통행정과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주거지역이나 인구 밀집지역에 간선도로가 아닌 지선도로로 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근접이 용이하도록 새마을버스 운영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실시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만 다수나마 효과가 있도록 사후에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 13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는 불용액이 조금 났는데, 연구개발비는 어떤 연구개발비인데 불용이 되었죠?

학술용역비 예산액 5억9,624만8천원중 5억1,619만3,600원이 집행되고 8,005만4,4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량전철 실행플랜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받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기획예산처 사업승인을 받아서 7월 2일자 Bombardier사, 대림건설, 한일건설 컨소시엄을 해서 현재 7월 1일 사업자 접수를 받고 추진중에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전철기획단이 별도 추진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비가 많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불용액이 없어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여금 지방채 상환이나 지방단체에 부담이 되는 예산으로 빨리 되어서 지방의 부채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과에서도 불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용인이 버스 같은 것이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연구나 계획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5천만원 이외에 도로부터 자본적 보조를 받아서 수지출장소에서 자생단체로 하여금 버스가 물론 러시아워, 또는 차량정체로 인해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한데, 실제 조사코자 민간단체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수지출장소에 2천만원을 전도해서 현재 집행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나 부녀회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환경과장이 중요회의 참석관계로 관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대신 건설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우선 이월사업에 대한 문제와 불용액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무엇이며, 제일 큰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라던가 불용액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보시기에 참 놀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계획을 잡다보면 보통 5년정도 걸릴 것을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5년걸려야 될 것을 단기간에 하려고 3년으로 잡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상관계나 환경시설 같은 것은 또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라던가 이러한 것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저희는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하려고 노력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지만 외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도 건설과장이 언급했지만 보통 100억이라고 할 경우에 입찰잔액이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보통 100억이다 하면 90%선에서 입찰을 보다 보면 10%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집행잔액, 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입찰비율을 낮춥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의 단위가 크고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욕심껏 일을 하기 위해서는 5년 걸릴 것을 3년으로 잡아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우선 문제는 도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보상문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환경시설은 주민들하고 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관계가 먼저 7, 80% 이루어진 후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항별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 청소관리에 계속 이월이 330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종말처리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청소이월관계는 6개동은 시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다음에 아파트나 큰 곳은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한테 연간 단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데 실제적으로 정산하다보면 그 예산에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산을 해서 그쪽에 용역비도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관계도 전체적으로 용역업체 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꾸 구조조정이다 하다 보니까, 인력이 축소되고 감소된 인원은 충원이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도 원성이 커지고, 그래서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곳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는 철저히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도 차후 그렇게 갈 것이다.

네. 저희도 각종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는 행정관청에서 시설물 자체를 다 맡아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있을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8번을 보면은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차이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예산관리에 대한 집행관계인데요. 이것은 공인회계사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이분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건지와 예산편성할 때 과정에서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2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예정 대차대조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쓰는 예산서에는 대차대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만 대차대조를 해서 복식회계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에 8번에 2번에 예산편성시 예정대차대조표와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현재 예산편성시 예정대차대조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예정대차대조표와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조금전에 설명한 겁니까?

일반예산은 예산회계법상 지출에 관한 예산을 수립하고요. 여기에서 얘기한 예정 대차대조표는 복식회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복식회계로 예정된 예산서를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만 복식회계로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식회계를 못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보면 16번을 보면 상수도요금중 미수금 발생에 미수금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고,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왜 2000년보다 2001년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까? 수립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미수금 회수를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수금은 상수도사용료입니다. 과거에 3회이상 미납을 하면 계량기를 봉인해서 물을 못먹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2001년도 단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7월중으로 미납금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미수금 회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2000년 대비해서 10배이상 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재고조사는 적어도 분기별로 제3자 입회하에 품질까지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실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고, 또 추진하려면 제3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기준은 있는지? 또 타 시, 군에는 하고 있는지, 반영해 보려고 했는지 밝혀주세요.

재고라는 것은 관급자재와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계장 전결로 수급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장까지 결재를 맡게하고 여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감사결과보고서가 최근 2001년 내용이지만 결산은 5월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현재 공사중인 사업과 지역간 시설노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노후화라는 것은 상수도가 개시된지 17년정도 되는데 보통 노후화는 10에서 20년을 잡고 있는데 현재 노후화 시설은 현재 없고요. 가장 오래된 관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지지역에 아파트건축을 계속하고 있는데 물 사용은 어떻게 대책이 다 되어 있는지 밝혀주십시요.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당초에는 물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광역 6단계도 5단계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완공시기를 늦출겁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그 계획에 따라서 15만톤 추가확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물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불용액 때문이 아니고, 2001년도 수도사업보고서에 대해 몇 가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전반적으로 영업도 잘됐고, 영업외수익도 잘 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107페이지에 보면 총괄원가계산서에 보면 2000년도에 375원38전으로 하다가 2001년도에는 421원으로 올렸고, 또 다음에는 428원으로 올렸거든요. 인상율이 1.59%로 올려서 수입에 의존한 것 같으네요?

톤당 요금과 톤당 원가요금은 개념이 다릅니다. 비교표에 보시면 계산산정이 있는데 421원42전에서 428원14전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계산상에 총 원가하고 연간 조정량 계산상 수치고 1.59라는 것은 2000년도 대비해서 2001년 대비 단기 376원과 428원, 이 비율에 대한 1.59% 인상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는 인상해서 검토의견에 영업외수입과 많은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수돗물 톤량에 원가가 올라갑니까?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상수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상수도를 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톤량에 대한 원가를 줄여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을 때 돈도 덜 내면서 편히 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갔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저희도 지방상수도 기본운영방침은 최저가비용으로 많은 양을 대 드리는 것입니다. 광역과 지방을 원가계산해서 지방상수도가 조금이라도 원가가 싸다면 광역을 줄이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5%는 광역인데요. 하반기에 요새 각 지자체에서도 상수도 공공요금을 올리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1.59%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가 끝나면 광역상수도와 비교해서 거기에 원가계산을 해서 지방상수도가 원가가 덜 들어가고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지방상수도로 돌리겠다.

네, 그런 식으로 물량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방상수도가 올해 5만톤이 9월에 준공목표죠?

9월 23일 준공입니다.

그러면 그게 준공되면 이쪽 지역에 보급이 됩니까?

예, 보급이 되고 생산량이나 수질을 비교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생산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실 때 전반적인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은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1.5%가 인상이 되는데 이쪽과 이쪽 비교가 안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90쪽에 상하수도가 있는데 예산액이 136억7,162만2천원인데 거기에 보면 쓰고 남은 불용액이 65억4,790만2,400원, 이것이 총괄적인 것이 겠지만 어떻게 예산의 반을 불용처리 했는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죽 보니까 대개 대체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8천, 1억3천, 이렇게 되었는데 큰 내용만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우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불용액 4,700만원중에 급수관리 예산 사업집행 잔액이 3억2,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간이 상수도가 저희가 10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재료비, 기타 사용잔액이고요. 62억2,100만원은 기흥하수종말처리장이 2001년도에 착공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착공되면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될 금액인데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으로 남아 있고요, 이번 7, 8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될 것입니다.

발주는 했었요?

발주는 했고요. 감리가 설계검토 중에 있습니다. 7월말쯤이면 착공할 겁니다.

총 예산액이 6백억 들어가나요?

네. 이것은 자체예산이 아니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일반회계로 받았다가 착공때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불용액은 아까 급수관리예산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미안한데 신갈하수종말처리장이 총 예산액이 6백억 정도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비가 53%, 도비 23.5%, 국비가 지원이 되나요?

착공만되면 지원이 됩니다.

도비도요?

네.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알고 있는데요. 수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수지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요. 우선. 도에서 주민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용역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켜보자. 그 의견이 나오면 그 의견에 따라서 올리고 승인조건을 따르자.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이 취임하셨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아직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대충만 드렸고, 그래서 시장님의 정책집행 의지나, 경기도, 환경부를 이런 곳을 다시 방문해서 그 내용이 뭔가? 다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내년도 결산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금번 결산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건실하게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33억3,661만6천원으로서 31억3,603만6,380원을 지출하고 1억7,160만8,62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불용내용을 기능편제순으로 보고 드리면 행정관리분야에서는 1억1,913만6,110원으로 이는 상반기 퇴직자와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올리면 인건비로 5,796만8,85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절감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690만6,28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과 기타업무추진비의 절감잔액이 업무추진비로서 965만6,550이 되겠습니다. 직원 연가보상비는 복리후생비 1,190만3,17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시 지급되는 보상금중 집행잔액으로서 일반보상금 4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분야에서는 총 878만5,46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상담소 운영과 기타 수용비,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여비, 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에 따른 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에 있어서는 4,868만7,05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저희들 새기술실증시범포와 각 실험실 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가 108만2,7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각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장비구입비 단가계약 하향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보조로서 2,715만5,620원이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벼 공동방제농약대 지원예산입니다만 지난 해 벼 병해충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미사용된 금액임을 말씀해 올립니다. 389페이지 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으로는 총괄표 하단부터 두 번째입니다. 4-H후원기금입니다. 2001년도 이자발생분 925만1,400원중에 454만5천원을 사용하고 480만6,400원을 농협에 적립해서 현재 1억4,041원6,15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직접 총괄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입니다. 117쪽에 농촌진흥, 여기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내용과 11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대한 불용액 5,800, 후생복리비의 불용액 세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분야에서 총괄적으로 1억1,913만6,11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법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인건비로서 5,796만8,850원이 불용액으로 된 것은 상반기에 퇴직자와 각종 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이것도 역시 직원의 연가보상비인데 직원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착실히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연가를 많이 못내서 남은 금액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2001년도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쪽이 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사업소 총예산액은 38억6,026만천원중 지출액이 33억9,842만2,340원이며, 불용액은 4억7,296만2,6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2,823만3,12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사업소 인건비 총 예산은 10억8,300만원중 10억6,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집앵잔액 불용액은 4억4,473만3,540원으로서 이중 보조사업비 3억7,437만9,340원과 자체사업비 7,035만4,2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 집쟁잔액으로 3억7,437만9,34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억3,326만4,160원이 되겠으며, 이중 여비가 3만6,400원, 업무추진비가 116만6,170원, 복리후생비 1,116만8,220원, 재료비가 2,140만6,640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가 207만7,2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25만9,75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난방시설 교체공사 및 11건 집행잔액으로 4,600만원으로 이중 축산관로 폐쇄 및 준설공사비 4,183만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례제정 과정에서 관로의 현행유지 결정에 따른 사업 미집행잔액이 되겠으며 2,050만4,200원은 사업발주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심사에 따른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