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용조의원입니다.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당초예산이 135억이라고 했습니다. 이 135억이 158억이 넘었습니다. 158억이 넘을 때까지 즉 완공될 때까지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으며 설계변경할 때마다 얼마의 예산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북구문화예술회관이 대구광역시에서 시설이 제일 좋고 자랑할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건데 주차시설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00여대의 주차시설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하고 옆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공간 역시 일요일에 필요하고 운동장 역시 일요일에 구민이 이용을 해야 합니다. 향후 주차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연간 약12억원의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시설이 우수하고 자랑할만한 북구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면 연간 얼마의 손실이 올 것인지 또 손실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의 보충질문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최용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설계변경이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북구문화예술회관처럼 많이 한 건물은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거의 설계변경한 것이 저 때문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문화전당을 나가본 것이 줄잡아 5,60번이상 나가봤지 않겠나 싶은데 건물을 북구의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짓고 싶었습니다. 건물은 한 번 지으면 부술때까지는 건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하 30년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을 것, 북구주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건물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욕심에 제가 수 차례 나가보면서 여러 가지 점을 많이 지적을 했고 작게는 몇 십만원부터 크게는 몇 백, 몇 천만원까지 설계변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북구문화예술회관만큼 설계변경이 많이 된 건물은 없다고 생각하고 구청장인 저의 전적인 책임이고 제가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사후에도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좁지 않느가라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관음공원 전체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녹지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면적을 제외하고 건물이나 기타 주차장 내지 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다른 시설들하고 교환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 땅이 있는데 주차장을 밀어서 확보하면 안되겠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주차장을 늘릴려고 하면 문화동을 없애야된다든지 공연동을 줄여야 된다든지 상호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이상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대수보다는 더 많이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정 주차대수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 인식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비좁을 소지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큰 행사를 할 때는 관음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가을에 관음운동장으로 진입하는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얼마나 손실이 올 것인가, 저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몸부림쳤습니다. 예식도 그런 라인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제로가 목표입니다. 구비 하나도 안 보태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큼 손실이 올 것이냐는 내년 이맘때쯤 되면 판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문화동이라든지 공연동이라든지 예식장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1년정도 지나더라도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올 것입니다만 대충 계산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얼마의 손실이 올 것인가 현재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해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원입니다. 이번에 칠곡북구문화전당이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 금상을 받게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됩니다. 금상을 수상하고 그 시설면이나 모든 면이 잘 되어 있는 만큼 반대급부적인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칠곡에 문화예술전당을 건립해야 되겠느냐는 이러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고려하셨는지,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식장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식장에 비해서 식당이 애초부터 설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건축심의를 안 했는지, 건축심의를 해서 지적이 되었음에도 시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적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목적실을 식당으로 이용할려고 하고 주민의 원성이 있다, 어떻게 해서 식당이 적게 설계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애초에 계획에 없던, 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건물이 들어서면 물소뿔처럼 3억 가까이 예산이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을 때 후회없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득이 무엇이냐, 그것말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자리에 어떤 시설을 해서 허술한 공간을 메꿀 수 있는 것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왜 청장님이 애초에 계획에 없던 것을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청장님 생각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문가가 조언을 하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의원의 보충질문에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김해식의원께서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애초에 계획에 없던 쉬리는 뭐하러 해서 추경까지 하도록 만들었나, 그리고 처음부터 식당이 좁게 되었나, 건축심의를 안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55억을 받았고 시비도 3분의1 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50억정도 받았고 구비도 50억인데 돈은 동등하게 넣었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면 만약에 10억을 하면 구비는 3억이 절감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은 시비, 국비를 당겨오기가 쉬웠습니다. 3억 더 넣겠다고 하면 우리 돈 1억만 더 넣으면 3억을 더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봤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잘 지을 필요가 있느냐, 보건복지센터 완공할 때도 작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이용하는 분이 편리하고 오는 주민들이 쾌적하게 느낀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었다는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구비 1억을 들이면 3억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쉬리도 바로 그런 라인선상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공모했을 때 당선작이라는 것은 들어온 것중에 당선을 합니다. 건축설계 공모할 때만 해도 건축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름난 업체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같으면 전국에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더 좋은 작품이 될 것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건축경기가 좋아서 우리 마음에 100%드는 작품은 들어오지 않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낫다는 작품을 선정하다보니까 현재의 건물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막상 짓고나니까 의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것입니다만,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것을 캐노피라고 하는데 당선작 심사를 할 때 위에서 내려다볼 때 안전성이 있어 보였는데 막상 지어놓고 밑에서 보니까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게 되었습니다. 쉬리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설계공모할 때는 이것만 하면 안되겠나 했는데 완공될 순간에 보니까 너무 허전하다, 건축이나 조경을 하는 관련 자문교수들의 한결같은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공연동 벽에 조형물을 넣는 안도 생각을 했고 분수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문교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건물벽에 조형물을 하는 것은 곤란하고 앞에 분수를 해서 물을 끌여들여서 딱딱한 문예회관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구 문예회관의 건물을 잘 보시면 굉장히 건물이 딱딱합니다. 전부 다 날카로운 직선으로 되어 있고 곡선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분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쉬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다보니까 의원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이 왜 애초부터 좁게 되었는가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150평정도 되어서 구내식당하고 비슷한 규모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계단도 있고 계산대, 조리대가 설치되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예식손님을 치루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저는 북구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주민들만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 대구시민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을 식당에 제공하겠다는 뜻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에는 북구주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식이 있으면 남구주민도 오고 동구 주민도 오고 서구주민도 오고 대구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이 사람들이 북구문화예술회관에 한 번 와보고 정말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잘 지었다, 좋다 이런 얘기들이 저는 우리 북구의 이미지를 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속으로 가지고 있는 최대의 구정목표는 북구의 이미지 제고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구시민 붙들고 북구하면 대충『3공단』,『공장굴뚝』,『낙후되었다』,『 후지다』,『더럽다』,『추접다』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떠올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살림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타파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센터도 잘 했고 북구문화예술회관도 잘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운암지, 해바라기, 들샘공원 전부 다 이런 라인에서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번에 추경에 올리고 의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이 전부 다 저희들 특히, 구청장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이재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침산동에 위치한 대한방직 및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칠성동의 제일모직 3만6천평과 침산동의 대한방직 3만7천평의 후적지에 종합적인 대규모 문화업무(기업, 연구, 숙박, 레저)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북부권 개발에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 북구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도 시와 연계하여 '96년 수립된 북구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업무시설, 문화·예술시설 및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업무센터의 기능을 담당할 대구비지니스파크(TBP)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 현재의 추진상황을 보면 제일모직 후적지에 건립하도록 되어있는 오페라하우스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세한 계획도 없이 표류하고 있고, 대한방직 후적지 개발도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시네마 콤플렉스 신축계획을 그대로 둔 채 대형할인점을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제일모직과 대한방직 후적지 개발은 대구시와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북구에서 수수방관만 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모직과 대한방직 후적지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대구시와 우리 구청과의 업무 협의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구시와 대한방직에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 우리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구세수증대방안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건축허가 불가 잔여지 용지매입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는 매입된 잔여지 용지는 꼭 필요한 주민과 필요치 않은 주민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잔여지 용지를 무작정 방치하여 쓰레기 방기장소 또는 인근 주변 특정인들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재산가치가 있으면 보유하고 재산가치가 없는 용지는 재분류하여 구재정이 어려울 때 활용한다면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태조야동(고촌마을) 상습 침수지역 해결문제입니다. 고촌마을은 원래 배수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북대구I.C가 생기고 신천수질환경사업소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루 50㎜이상의 비만 오면 도로와 집에 물이 차는 침수지역으로 변해 있습니다. 50여 가구가 늘 걱정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곳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본 의원이 알고 있는 좋은 방안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가장 좋은 방법은 집단이주를 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인 팔달교에서 무태까지 20m도로를 빨리 완성시켜 조야교 범람으로 인해 고립되는 조야를 살리고 우수관을 크게 만들어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신천수질환경사업소 2차 공사설계에 반영시켜 수질환경사업소를 통과해 금호강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택해도 고촌마을 상습 침수지역은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 세 가지 방안중 어느 것이든지 이루어질때까지는 현재 펌프장에 전기시설을 해서 급할 때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산동 대한방직 및 제일모직후적지 개발계획에 대한 대구시와의 협의내용 및 우리 구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산, 칠성동 일원의 대한방직, 제일모직, 그리고 대한방직과 제일모직 사이의 사유지, 전체를 포함한 부지 79,254평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해서 시에서 시가지조성사업 구역으로 '97년10월29일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했습니다. 시가지조성사업이란 업무단지조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97년10월29일 도시계획결정 지정승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칠성2가 2번지 일대 대한방직 부지는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해서 대한방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2004년 준공예정으로 시에서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99년7월21일에 해주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가지조성사업은 상업, 업무기능 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8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부지의 획지는 대한방직 부지가 13개블록으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영상관련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있고 제일모직 부지는 12개 블록으로 오페라하우스, 미술관, 업무, 상업시설, 호텔 등으로 되어 있고 사유지는 7개 블록에 업무, 상업빌딩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일모직 부지의 오페라하우스는 지상4층, 지하3층, 연면적 5,209평 규모로 '98년12월18일 구청 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이 되어서 구조, 설비, 조경, 교통 등 각 부분별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전문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심의한 바 있고 '99년3월5일 건축심의 조건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심의는 완료된 상태이나 아직까지 건축허가신청은 없습니다. 이 건축허가 신청은 저희들이 방지할 수는 없는데 공한지 세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으므로 조만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가 하면 재벌의 내부구조조정때문에 상당히 홍역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축허가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시가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3회에 걸쳐 협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99년6월2일 대한방직 부지의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협의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시가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구안의 신설도로는 시설물 설치 완료후에 우리 구로 무상귀속토록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우오수시설물에 대한 용량증가 등의 시설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기존공장의 용도변경에 대해 시가지조성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과 세계적인 섬유패션도시 건설에 걸맞는 도시조경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시가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시에 시장이 조건으로 부여했으며 다만 기존 공장용도변경은 인가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실시계획인가시에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99년8월27일 대한방직 9블록 복합빌딩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관련의견으로 지하5층, 지상7층으로서 할인점의 판매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인 영화관으로 계획하고 있어 용도는 시가지조성사업 계획과 적합하나 시설보완으로서 자전거도로 위치조정과 자전거보관소 추가 설치 및 출입구의 위치이동, 택시베이 설치 등을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9년9월16일 시교통영향평가심의시 보완 재상정토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협의는 9블록에 복합빌딩을 신축하는데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는 '99년9월1일에 대한방직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관련 의견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합빌딩 신축하는데 따른 교통영향평가이고 세 번째 협의는 대한방직 기존 공장건물을 용도변경하는데 따른 교통영향평가 의견제출이었습니다. 이것은 9블록에 복합빌딩을 2002년에 완공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존 공장건물을 용도변경하여 대형할인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고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의견으로는 대한방직 용도변경은 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92호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할 때 기존건축물 용도변경후에 판매시설로 일시 전용하는 사업방법까지는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용도변경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건물을 기존 공장건물을 단순히 용도변경해서 대형할인점을 할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대한방직 부지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실시계획인가 자체를 변경해서 하지 용도변경가지고는 안 된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변경을 시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시한부로 실시계획을 시에서 변경인가해 준다 하더라도 시가지 조성계획에 대한 이행보증방안이 먼저 강구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만일에 시한부로 2002년까지 자기들이 복합건물을 신축할때까지 일시적으로 대형할인점을 해주더라도 2002년까지 신축건물을 짓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런 보장이 없다면 대한방직측에서는 건물을 신축한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대형할인점 장사만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대한방직 부지에 개발이 요원하다 판단해서 이행보증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9월16일에 시교통영향평가심의 과정에서 도시계획법령 검토후에 재상정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교통국에서 용도변경은 한다는 것은 용도변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용도변경을 전제로 해서 교통영향평가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일단 용도변경부터 해놓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왜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하느냐, 그래서 도시계획파트에서 도시계획법령을 재검토후에 즉 실시계획을 변경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도시계획파트에서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해달라는 뜻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심의가 유보되었다고 하나 사실상 대한방직부지에 일시적으로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대구시와 대한방직에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경우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조성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해서 시에 신청해서 시장이 반영여부를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시에 결정할 사항으로서 우리 구청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시가지조성사업계획을 변경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구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우리 구청의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기성입니다. 이재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매입된 잔여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매입되는 잔여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중 미편입부분의 잔여면적이나 형상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매입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매입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거의 대부분이 도시계획결정 후 20년이상 경과된 경우로 토지소유자가 도로개설전까지 사유권제한 등 많은 불편을 겪어 보상협의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매입한 잔여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12필지에 255㎡로 1억4,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잔여지 매입토지중 일부는 주변주민이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잔여지 대부분이 말씀드린바와같이 소규모면적이고 형상이 불규칙하여 건축물 건립 등 토지이용이 현실적으로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산재되어 있어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자투리 용지이고 주변지역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 등으로 잔여지가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전까지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개설시 발생되는 잔여지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간에 매입되고 있습니다만 매입된 잔여지 대부분은 인접 필지와 병행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로서 현재로써는 매각은 가능하나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매입잔여지는 향후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 및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방치되고 있는 잔여지에 대하여는 화단조성 등 주변 여건에 조화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태, 조야동 상습침수지역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첫째 방안의 집단이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며, 둘째 방안인 팔달동에서 노곡동간 도로조기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조기개설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안인 신천수질환경사업소 2차공사 설계에 반영하여 신천수질환경사업소를 통과하여 금호강으로 개설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99년8월6일 대구시 하수과에 건의하여 현재 고촌마을 배수처리 문제를 신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과 연계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중에 있으므로 신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과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고촌마을 상습침수를 조기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촌양수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재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차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입니다. 이재술의원이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후에 자투리땅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설명은 지주의 자투리땅을 매입하는데 주원칙을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자투리땅의 매입보다는 전소유자의 매입땅 후에 인근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 평, 두 평짜리가 도시계획상으로 남아있으니까 공부정리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비소유자는 그 땅을 가만히 두어도 도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인근의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의 분할판매를 하든지 해서 세수증대도 목표가 있지만 공부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인근의 자투리땅을 계속 방치하므로 해서 오물이나 전소유주가 무상으로 사용하므로 해서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는 땅을 인근소유자에게 협의를 해서 공시지가에 분할판매 등 조치를 해서 공부정리를 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이재술의원이 물었지 싶은데 도시국장님은 도시계획을 개설할 때 자투리땅 매입을 주목표로 설명하시는데 향후 대책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차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투리땅에 대해서 당초에 자투리땅이 생기면 인접토지소유자가 시가 살 수 있는 정도로, 당초에 옆에 있는 사람이 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시에 요구한 것이고 저희가 가서 매수해서 당신 땅과 합필하라고 종용을 했을 때는 대부분 옆에 사 넣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되고 대구시 공히 그렇습니다만 자투리땅을 못쓰고 시부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개인 사유지같으면 담을 쳐서 당장 못쓰도록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시에서는 화단을 조성해서 도시미관을 저해 안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필지마다 찾아다니면서 매수하도록 종용은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절대 살 의사가 없을 때는 방법이 없고 구유지인데 막아서 차도 못대고 다니지도 못하도록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대구시에 산재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화단을 조성해서 도시미관 측면으로 했습니다. 재정면에서는 사서 합필해서 그 사람이 사용하면 좋은데 일일이 독려는 해보겠습니다. 안될 때에는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도시미관을 저해 안 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한규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북구의 교통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중앙고속도로의 시발점, 경부고속도로의 출입문인 북대구인터체인지, 고속버스터미널, 북부정류장 등으로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중요한 관문역할 수행을 어느 구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구로서는 대구에 들어서는 도로주변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신속한 교통소통의 흐름을 유지하여 국가적으로는 물류비용의 절감 및 지역주민의 편의성제공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통과하는 외부인으로 하여금 북구의 교통행정이 어느 도시보다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하는 찬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 학교, 문화시설 부족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강북권의 주민들이 느끼는 교통체증 불만은 대단히 높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국우터널 유료화, 팔달교의 만성정체, 그리고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지하철 3,4호선의 착공 등으로 말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전 벌초를 가기 위하여 팔달교에서 동명을 통과하는데 2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체증을 줄일 수있을까 하며 2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그러했겠지만 교통의 흐름을 유도하는 경찰관이나 교통안내를 하는 공익요원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일부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으니 여러 대가 뒤따라 중앙선을 넘으므로 반대편 운행차량의 라이트와 경음으로 한 마디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란을 해마다, 날마다 겪고 있는 강북권의 주민들은 행정당국을 뭐라고 비난하겠습니까? 이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로를 내어 근본적인 해결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교통체증이 극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특정한 날만이라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내 및 신호등의 수조작 등이 있어 교통소통의 원활을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50사단 쪽에서 나와 구안국도로 합류하는 차량은 우회전이기 때문에 계속 통과할 수 있으나 팔달교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차량은 신호를 대기하는 동안 50사단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많으므로 막상 신호를 받고 가려고 해도 갈 수없는 상황에 놓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달교 고가도로 인근 「신도시주유소」앞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신호등이 10번 바뀔 때 한사람이 보행할 정도로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횡단보도와의 거리관계로 보행자가 신호등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버튼식 횡단보도 신호등일텐데 자동으로 작동되게 하여 보행자가 없음에도 신호대기하느라 체증을 유발시키고 국가적 유류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는 무인속도감시카메라는 실제 그 지역이 과속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역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이 매일 정체되어 거북이 걸음을 하는 이곳에 웬 속도감시카메라냐고 웃고 있습니다. 이곳의 과속방지용 카메라는 신천대로에서 팔달교로 진입하기 위하여 갈라지는 위치 2∼300m전에 설치되어 신천대로에서 과속하다가 갑자기 팔달교 진입을 위해 급감속 또는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신도시주유소 주변에 인도의 차량진입 방지석이 14개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로 하여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석은 누가 설치한 것이며 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팔달교의 만성적 정체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서변대로 이용을 활성화시켜 차량의 분산방법을 갖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디 사냐고 묻습니다. 북구에 산다고 하면 팔달교 교통체증 때문에 어떻게 사냐고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진정 구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행정을 펼쳐 주민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북구하면 교통체증이 아니라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칠곡지역의 교통체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5년간 도로교통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 도로율은 21%로 대전광역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자동차 시가지 평균주행속도는 시속28.3km로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그러나 관내에도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이 4곳 있습니다. 구마로 남대구IC에서 성서공단입구, 칠곡에서 팔달교 구간, 남부정류장에서 담티고개 구간, 상동교 서편네거리 4곳과 주말에 체증이 심한 곳 2곳이 있습니다. 팔공산 진입로, 가창국도 등 6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북구관내 출퇴근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곳이 팔달교에서 칠곡지하도 구간입니다. 이러한 6개 구간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본청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해결중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속도로통행료 최저요금제시행과 국우터널의 유료화문제는 우리 구차원에서도 무료화를 건의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 또는 시차원의 도로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구에서 무료화를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북지역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출근시 칠곡에서 시내방면의 교통소통을 위해 '97년4월19일 팔달로 남편네거리의 남측 횡단보도를 폐지하여 칠곡에서 시내방향의 직진과 좌회전 분리신호를 동시신호체계로 변경하고 신호시간을 1분53초에서 2분21초로 28초 증가시킨 결과 칠곡지하도에서 팔달교간 통행시간이 35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되었고 퇴근시간대에 시내에서 칠곡방면 대구병원삼거리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차로 북측 횡단보도를 남측으로 이설하고 시내에서 칠곡방향으로 직진과 좌회전 분리신호를 동시신호로 변경하고 시내에서 칠곡방향 신호시간을 27초 늘려서 만평네거리에서 칠곡지하도간 주행시간을 20분에서 12분으로 개선하는 등 교통체증구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매년 추석 전후하여 발생하는 팔달교에서 동명간 성묘객차량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달교에서 동명구간의 명절 성묘차량 행렬로 인한 교통문제는 짧은 시간에 많은 교통량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도로용량이 초과되어 극심한 지체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신호운영을 방향별로 탄력적으로 운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추석날과 다음날도 성묘객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경 교통계장을 반장으로 하여 교통경찰관 47명이 현장에 배치되어 교통정리를 하였으나 추석이전 벌초차량의 교통대책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부터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부 관문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읍내동에서 동명간 폭35m, 연장 2.5km는 도로신설이 필요하여 내년 예산에 도로개설비용을 반영하여 줄 것을 지난 9월에 대구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신도시주유소 앞의 횡단보도 신호작동 방안과 무인속도카메라의 적절한 위치선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주유소 앞의 횡단보도 신호운영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변경한 것으로 당초 경찰청에서 버튼식신호로 운영하였으나 횡단보도 설치지점의 도로가 곡선으로 운전자의 신호가 불량하고 과속차량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사고예방 차원에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자동신호기로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경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무인속도카메라의 위치선정과 설치는 사고발생건수와 사망사고가 많은 지점을 선정,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용 자동카메라는 야간시간대에 과속차량이 고가교 진입전 속도를 감속하게 함으로써 고가교 통과시 과속사고와 중앙선 침범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과속방지용 자동카메라 설치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된 것을 북부경찰서를 통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대로에 과속방지용 자동카메라 설치를 지방경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카메라 1대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 소요되고 대구시 전체 1년 예산이 4,5대밖에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결정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신도시주유소앞 진입방지석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주유소 주변의 차량진입 방지석은 차량이 보차도구간을 이용하여 인도위에 무단으로 진입 주차함에 따라 인도시설의 파손과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이면과 시설물을 보호하고자 우리 구에서 설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팔달교 만성적인 정체해결방안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지역과 도심연결도로는 팔달교, 칠곡IC를 통한 고속도로, 4차순환도로(호국로)가 되겠습니다. 3개 도로이나 팔달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로도로로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팔달교의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2팔달교 조기개통이나 제2팔달로도 민자유치에 의한 유로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용율 저하에 따른 팔달로 정체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에서는 제2팔달로는 4차순환선과 기능 및 특성이 다르고 칠곡주민이 주로 다루는 도심연결 도로로 칠곡지역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어 무료화 해줄 것을 지난 4월에 대구시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팔달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마선에서 팔달교 방면 좌회전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확장하고 좌회전 신호시간을 줄여 팔달교에서 시내방면 직진신호시간에 부여하고 교차로 횡단거리를 단축하는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북부지방에서 도심진입차량이 팔달교를 경유하지 않고 4차순환도로(호국로)로 우회 통행하도록 하기 위해 관문도로와 4차순환도로가 접속되는 교차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좌회전 차로 1개를 하천변으로 도로폭 3.5m, 연장218m를 확장하여 좌회전 2개 차로를 확보하여 통행을 원활하도록 함으로써 4차순환로도 이용률을 증대하고 팔달교 통행량을 감소할 방안을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규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한규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한규석의원 질문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인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으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석의원님의 팔달로 차량통행 불편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구청장님께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국우터널 유료화는 물론이고 신설 각 도로마다 유료화로 변하니 무료화는 팔달로 한 개뿐인 관계로 주민의 불편은 극에 달하여 분기탱천함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또한 학교문제만 하여도 초등학교는 신설로서 어느 정도 학생들을 수용하지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우수중고등학교가 밀집한 강남지역으로 보내기 위하여 우선 선택한다는 주민의 얘기가 있는데 중고등학교의 신설로만 수용하려는 것보다 우수 중고등학교를 유치하므로 강북과 강남의 차량 유동량을 줄이는 한 방편이 되리라 본 의원은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상권의원 질문은 질문서에 없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노상권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은 보충질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 도시국장이 본 질문에 답변한 것을 구청장이 나와서 보충질문에 답변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 일단은 칠곡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민방위교육시간에도 칠곡지역에는 일부러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유료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4차 국우터널 이용은 칠곡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국우터널은 4차순환도로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4차순환도로가 어떤 도로냐, 대구는 반월당을 중심으로 도로가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1차, 밖에 2차, 그 다음에 3차, 그 바깥을 4차순환도로로 보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3차순환도로는 북부정류장에서 만평로터리, 3공단, 산격유통단지 입구, 복현오거리, 2군사령부, 남부정류장, 경북고등학교이고 4차순환도로는 북구의 칠곡, 동구의 안심, 수성구 범물, 달서구 강창, 칠곡군 지천을 돌아가는 큰 도로가 4차순환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4차순환도로를 건설하는데 드는 총건설비가 얼마냐, 4조3천억원입니다. 의원님들, 대구시 살림을 대충 아시죠. 대구시에 1년 예산이 일반회계 1조5천억입니다. 그중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4천억입니다.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 4차순환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대구시 1년 사업비를 하나도 안쓰고 11년간 해야 만들 수 있는 것이 4차순환도로입니다. 그러면 4차순환도로를 과연 만들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신천대로 없는 대구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천대로 자체도 문제가 많은 도로입니다. 특히 생태학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사고의 위험성도 처음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된 도로입니다만 신천대로가 없는 대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천대로를 1주일만 막으면 대구시내 완전히 절단이 날 것입니다. 이제는 물류비용, 사람과 물자가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4차순환도로는 안만들면 대구가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안경공장을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 분이 3공단에 공장이 있다가 지금 경산 진량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니까 후회가 막심이라는 것입니다. 왜, 안경 다리하나 가져오는데 2시간이 걸리고 나사 하나 가져오는데 1시간 걸리니까 종전에는 여기에서 만들면 안경을 하루에 10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진량에 옮기니까 50개밖에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원가가 얼마나 비싸게 칩니까? 바로 물류비용의 절감이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4차순환도로는 반드시 놓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결정을 하고 이미 민선시장전에 민자유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구시의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11년동안 부어야 되는 4차순환도로를 결국은 예산으로 안된다 판단해서 민자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민자유치하는데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아까 북구문화예술회관 중에 설명을 드린 것 처럼 수익자부담의 원칙도 있습니다. 대구시민중에는 평생가야 4차순환도로 안 다닐 사람 많습니다. 차 없는 사람도 많고 왜 그런 사람들이 세금까지도 4차순환도로에 다 갔다 넣어야 되느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로라고 해서 세금으로 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순환도로는 많은 사업비도 들고 하니까 이용하는 너희가 돈을 내고 다니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차순환도로에는 국우터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터널과 교량이 있습니다. 금호강을 지나는데 교량을 놓아야 되고 낙동강을 건너가면 교량을 또 놓아야 됩니다. 전부 다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칠곡에서 출발해서 4차순환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칠곡으로 돌아올려면 돈을 몇 천원 내야 될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원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우터널 유료화에 대해서, 칠곡주민 불편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안심하고 범물간에 4차순환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이 도로도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 구간이 우연히 제일 먼저 개통이 되었다 뿐이지 다른데 계속 만들어지는 4차순환도로도 돈을 받기 때문에 칠곡지역 주민들만 특별하게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팔달교 문제는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2팔달교는 4차순환도로하고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4차순환도로는 대구시 전체를 흐르는 도로입니다만 제2팔달로는 칠곡지역 주민들이 90%정도는 사용하게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유료화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이미 대구시에 제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제2팔달교까지 유료화하겠다면 구청장이 앞장서서 시청에 데모하러 가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생길지 모르니까 시에서 무료화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실무자인 교통국장까지는 제2팔달교 유료화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시인을 하고 있고 문제는 시장님의 결심인데요, 시장님도 지금은 얘기하지 말고 2001년 연말에 완공이니까 그때 다 되어가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구시에 각종 많은 민자유치사업이 있는데 이 제2팔달교 때문에 다른 민자유치사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점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제2팔달교를 건설하는데 대구시의 돈이 10원도 안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기하기가 부적절하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제2팔달교는 아시다시피 우방, 보성, 기타 5개 업체인가 그렇습니다만 대구의 유수건설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서북도로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서북도로주식회사에서 제2팔달교를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돈이 없으니까 불과 두 달전에 은행으로부터 475억원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지금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구시 입장에서는 민간업자가 은행돈을 빌려서 다리를 놓고 있는데 돈 하나도 안 낸 대구시가 무료화하자, 유료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2팔달교 무료화를 거론하기는 이른 시점이고 2001년12월 완공이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 공론화를 시켜서 제2팔달교를 무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시의 교통국장하고는 그렇게 합의를 봐놓았습니다. 일단은 조용하게 있다가 내년 10월쯤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고등학교 유치문제도 몇 몇 분들이 자꾸 우수한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칠곡지역에 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강북, 구암, 영송에 진학하기 위해서 올해도 강남지역의 아이들 170명이 팔달교를 넘어 갔습니다. 향후에 3,4년정도 칠곡3지구에 일부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강북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 수용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학생들이 주소를 수성구로 옮기는게 지금 칠곡지역에는 일반적입니다.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강북, 구암, 영송에서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아마 이중에는 서울대 갈 애도 있을 것이고 연고대 갈 애도 있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어디 던져놓아도 잘 하고 안하는 애는 어디 던져놓아도 못합니다. 그래서 칠곡지역안에 있는 고등학교도 일류대학에 진학하는 애들이 나온다면 칠곡지역 학부모들이 자연 수성구로 가겠다는 그러한 욕심은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얘기드리면 전에 재임하시던 신인성 교육장님의 얘기가 아이들의 학력하고 아파트 층수는 비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칠곡지역의 관천중학교, 구암여중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학력 1,2위를 다툽니다. 거꾸로 대구여중, 침산중학교는 대구에서 밑에서 몇 번째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첫졸업생이 나오고 좋은 학교에 진학한다면 우수고등학교 얘기는 안나오지 않겠나 싶고 이제는 소위 뺑뺑이 시절에 우수고등학교는 학교 선생님하고 학부모,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일류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고등학교 유치라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우수고등학교를 유치를 하더라도 학생이 모자라기 때문에 갈 학생이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있는 학교를 주민들이 합심해서 일류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