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주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간사님을 중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사무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을 듣고 이어서 2001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환경국장이 상중임으로 행정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나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청취한 후 각 실·국·소별 결산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진행을 하여 위원 및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용인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등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위하여 시의회 이재완 전 의원님, 양승일 전 도세과장, 조현덕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 200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5일간의 결산검사결과를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한해동안 급속한 행정수요의 증가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능률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 및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향후,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모든 공직자는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1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5,640억1,044만6천원에서 8,356억4,179만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7,986억7,587만9천원에서 4,619억6,794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3,736억7,384만8천원으로 이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액 31억4,325만8천원을 포함한 474억22만7천원을 명시이월하고 자금없는 이월액 2억3,384만원을 포함한 9억1,298만4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자금없는 이월액 14억4,230만원을 포함한 2,301억2,179만5천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39억1,980만4천원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61억3,843만5천원으로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100억9,465만6천원에서 6,387억9,620만4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5,958억6,216만7천원에서 3,539억5,920만3천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2,848억3,700만1천원으로 이중에서 351억7,726만6천원은 명시이월하고 3억9,068만9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674억1,921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38억3,291만3천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0억2,692만1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002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공기업특별회계 즉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9개의 기타특별회계 총괄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01억4,884만9천원에서 975억6,709만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081억4,058만2천원에서 485억1,314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490억5,395만원으로 이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액 31억4,325만8천원을 포함한 81억1,491만8천원은 명시이월하고 자금없는 이월액 2억3,384만원을 포함한 4억2,336만3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자금없는 이월액 14억4,230만원을 포함한 406억8,630만8천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8,689만1천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6,186만8천원으로 이월해서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168쪽부터 270쪽까지 계속비사업은 문화복지행정타운건립외 102건으로 해당실과소에서 사항별 설명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예비비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으로는 예비비예산액 54억8,950만9천원으로서 공무원봉급조정수당 외 23건에 26억5,255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7,902만4천원을 지출하였고 6억7,353만3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용인시 중소기업EC 인푸라 구축지원사업외 166건에 2,029억8,716만7천원으로 명시이월비는 59건에 351억7,726만7천원이며, 281쪽에 사고이월비는 남사면 봉명2리 배수로정비공사외 4건으로 3억9,0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계속비이월비는 문화복지행정타운건립 등 103건에 1,674억1,9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95억6,060만7천원에서 30억3,341만2천원이 증가한 2001년도 현재 보유액은 125억9,4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에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1억4,644만4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2,63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2,0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1,225억6,953만8천원에서 당해연도에 271억9,962만9천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97억6,9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43만1천㎡에 2,903억3,145만4천원이며 건물은 66,043㎡에 226억421만1천원이고 기타 5,509건에 19억1,669만7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609억3,219만7천원에서 539억2,016만5천원이 증가한 총 3,148억5,2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1812종에 92억1,750만1천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억135만6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6,367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건설환경국장이 제안설명을 올려야 하나 어제 빙모께서 상을 당해서 내일 장례라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은 992억7,849만9,049원으로 영업수익 242억1,283만7,680원, 영업외수익 17억155만630원, 수용가 미수금 2억4,966만6,110원, 전년도 이월금 323억7,899만7,629원, 고정부채수입 190억3,900원, 잉여금수입 216억9,644만7천원이며, 세출은 550억4,023만3,910원으로 영업비용 215억322만3,030원, 영업외 비용 27억4,361만3,550원, 특별손식 227만7,700원, 가동설비자산 63억4,971만8,720원, 비가동설비자산 260억4,263만9,680원, 고정부채상환금 5억9,113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22억6,3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97억8,289만6,169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35억5,964만159원, 사고이월금 9,893만1,570원, 건설개량이월금 41억804만3,130원, 계속비이월금 220억1,627만6,31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액 원금은 663억4천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원금 및 이자상환액이 33억3,474만3,560원이며 2001년도말 현재 미상환원금이 646억2,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5,443억1,300만원 대비 26.08%가 증가한 7,363억6,400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7,914억2,800만원 대비 93.0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출 예산현액인 7,040억200만원에 대하여는 전년도 이월액 2,522억1,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4,024억7,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3,338억9,2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했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6건 432억9,200만원, 사고이월 11건 8억1,400만원, 계속비 이월 109건 2,081억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억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5억7,900만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은 전혀 없으므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결산으로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8,900만원으로서 의사운영 세항 항목의 공무원봉급조정수당외 21건에 26억5,255만8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9억7,902만4천원을 지출하고 6억7,353만4천원을 불용액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무원봉급 조정수당 2억8,457만6천원, 수지출장소 및 동사무소 개청에 따른 소요경비 3,411만1천원, M.M.R 홍역·풍진 예방접종사업비 1,359만1천원, 한해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4억4,152만8천원, 긴급농업용수개발 및 농작물 한해대책사업 2억4,433만7천원, 저수지준설 4,700만원, 폭설피해복구사업 9억1,388만2천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바, 2001년도의 경우 모두 불가피한 공무원 봉급인상분과 재해관련 사업비로 계상되었으므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액 대비 25.39%의 불용액이 발생된 점은 사전 심도있는 검토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는 예산회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용인시 중소기업 EC 인프라구축사업등 86건 432억9,200만원의 명시이월과 남사면 봉명2리 배수로 정비공사외 10건 8억1,4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사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나 계속비 사업에 있어 총 109건 중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8호 개설공사 등 11건 47억2,600만원은 집행이 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시 제반여건,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사업의 적기발주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으며, 그외 계속비 98건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2001년도 용인시 각종기금은 교육문화발전기금 외 8종으로 전년도 95억6천만원보다 31.73%가 증가한 125억9,4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기금에 있어 지출액이 없는 것은 40억의 기금이 조성된 후 지출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예산으로 편성가능하며, 유사·중복되는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운영하는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의 탄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채권·채무결산 및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은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 7,040억200만원중 4,024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3,338억9,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킴으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는 전년보다 40%가 감소되었으나, 계속비이월은 48.4% 증가함으로 과다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재원이 사장되어 투자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예비비의 신중한 집행이 요망됩니다. 위와 같이 2001회계연도 예산결산안은 전반적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지방채 발행계획,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결과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996억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992억7,800만원으로 이중 323억7,900만원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징수율은 전년도 99.7%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946억7,300만원으로 이중 수익적지출액 242억4,900만원과 자본적지출 352억4,600만원이 지출되어 89억5,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262억2,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세출·잉여금으로는 992억7,800만원의 수납액중 지출액이 594억9,500만원이며,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포함 397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사업으로는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외 1건 220억1,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사항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채권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채무는 농어촌발전기금 외 4종으로 2000년도말 현재액 461억7,600만원 보다 184억4,800만원이 증가된 646억2,4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기금·공유재산·물품의 결산 및 예비지 지출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와같이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은 김길복 공인회계사의 "용인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매년 지적하고 있는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인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비치, 재고자산관리, 공사대장의 구체적 작성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므로 건전한 재정운영 등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실·국·소별 심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으로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 결산사항만 간단히 청취한 후 질의 답변 후 해당 담당관, 또는 과장에게 일문 일답식으로 하되 중복되는 질의를 지양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분들은 돌아가서 다음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예비비 포함 189억6,630만7천원의 예산액 중 177억9,182만3천원을 집행하고 11억7,448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무원 의원면직 18명, 명예퇴직 13명, 정년퇴직 1명 등 32명의결원이 발생됨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9억3,282만9천원과 마지막 줄 일반운영비 4,939만3천원은 예산에는 계상하였으나 상급기관에서 제작 배포한 홍보물을 활용하고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쪽 첫째 줄 여비 2,878만4천원은 지방공무원교육과정이 축소됨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셋째 줄 업무추진비 936만6천원과 여덟 번째 줄 복리후생비 7,292만3천원은 앞에서 퇴직자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줄 재료비 770만2천원은 인력뱅크 경비로 예상인원보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식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줄 일반보상금 3,435만7천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급여 집행잔액과 시정발전 유공자의 산업시찰 하반기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3쪽 첫 번째 줄에 연금부담금 등 933만8천원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는 공무원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넷째 줄 민간이전 1,784만3천은 공무원이 재해로 손실을 입었을 때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줄 자산취득비 660만2천원은 인사기록관련 장비 및 CC카메라 구입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쪽 마지막 줄에 행정관리는 13억7,780만1천원으로 11억3,722만4천원을 집행하고 2억4,057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44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일반운영비 1억9,951만1천원은 시설장비유지비등 각각의 부기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453만8천원을 퇴직금, 고용보험료, 의료보험 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줄 포상금 1,663만원은 성실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셋째 줄 자산취득비 546만4천원은 회의실 물품구입 및 DB구축 기기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 줄 지역안정은 3억2,995만8천원으로 3억461만9천원을 집행하고 2,533만8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 열한 번째 일반보상금 2,142만7천원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280만4천원과 부업대학생 보상경비 및 집행잔액이 8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예비비지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관리 인건비는 공무원봉급조정수당으로서 지출결정액 2억3,361만1천원 중 2억3,242만4천원을 지출하고 118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으며, 세 번째 줄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수지출장소 승격 및 6개동 사무소 설치에 따른 각종 시설물 및 수당으로서 지출결정액 3,540만원 중 3,411만1천원을 지출하고 128만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4쪽에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밑에서 셋째 줄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21억518만7원중 17억3,457만4천원을 집행하고 3억7,061만3천원이 예산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쪽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71억1,750만원중 1억245만4천원을 지출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찰서부지 대체취득비 70억원은 계속사업비로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504만6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줄 청사관리는 예산현액 359억344만9천원 중 계속공사인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비 및 부대비 134억5,437만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당해 회계연도내 177억9,429만6천원을 지출하고 46억5,477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9억7,759만4천원으로 수지출장소 6개동 사무실 건물 임차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주된 불용사유이며 시설비 36억5,443만3천원은 읍면동 청사부지 매입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은 예산현액 188억2,700만원중 17억5,593만5천원을 지출하고 170억7,106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두 번째 포곡면청사 신축은 예산현액 35억6,362만4천원중 21억2,107만8천원을 지출하고 14억4,254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부동청사 신축은 예산현액 27억1,798만8천원중 8억2,319만1천원을 지출하고 18억9,479만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흥읍청사 신축공사는 예산현액 2억3,245만8천원중 242만6천원을 지출하고 2억3,003만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두 번째 원삼면청사 신축은 예산현액 12억원중 2억5,927만5천원을 지출하고 9억4,072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청사신축에는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공사는 선급금을 지출하고 공사기성고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되기까지의 집행잔액은 계속비로서 자동이월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이월됐고 기흥읍청사는 연말까지 설계가 납품되지 않아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이고 원삼면 청사신축은 청사부지매입인데 전체부지가 토지매수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일부 매수하고 매수되지 않은 금액만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두 번째 줄 주민등록 관리는 예산현액 4억825만5천원중 3억4,737만원을 집행하고 6,088만5천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55쪽 두 번째 줄에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목에서 주민등록 물품구입과 발급비용 등의 집행잔액 3,118만1천원과 아래서부터 다섯 번째 줄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 목으로 수지 6개동 분동으로 인한 주민등록 장비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2,4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호적관리는 예산현액 2,693만6천원중 1,973만4천원을 집행하고 720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목에서 호적전산화에 따른 물품구입비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 민방위관리의 예산현액은 3억4,374만원으로 3억756만2천원을 집행하고 3,617만7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을지연습 준비비용 및 민방위교육 홍보물 등의 집행잔액 1,492만4천원과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경보확충시설 등의 시설비와 부대비 1,258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서부터 세 번째 병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예산현액 4억11만6천원중 3억5,243만5천원을 집행하고 4,7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45쪽 네 번째 줄에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및 교통비의 집행잔액 4,2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주민자치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로 자치행정 예산현액 4억7,908만9천원중 3억8,709만9천원을 집행하고 6천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3,198만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부터 여덟째 줄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5개소를 연말까지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이에 따른 홍보료 미집행액 1,488만6천원이며, 50쪽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역삼동과 주민자치위원회간의 시설용도협의가 지연되어 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기타 기관의 사업시행과정에서 집행잔액 1,553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둘째 줄 민원처리 예산현액 5억4,188만5천원중 5억748만3천원을 집행하고 3,127만3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57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일반운영비로서 생활기동민원처리반에서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른 미집행액 2,610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첫째 줄 사회개발 예산현액 46억3,607만2천원중 43억6,742만5천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866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1억9,498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위에서부터 넷째 줄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106만원과 마지막 줄 민간이전에서 방역봉사활동과 환경감시원 보상에 따른 집행잔액 1,237만8천원이며, 59쪽이 위에서부터 셋째 줄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1,4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서부터 넷째 줄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중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인하여 원삼면이 1,500만원의 명시이월과 남사면이 86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6,706만5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아래서부터 다섯째 줄 민간자본이전은 역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기흥읍에 5천만원을 명시이월 되었으며 7,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7,723만8천원중 순세계잉여금 7억2,723만8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8천만원, 이자수입 1억678만4천원등 9억1,402만3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억2천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이 7억7,023만8천원중 4천만원은 융자금으로 지출하였고 7억3,723만8천원이 불용되어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특정사업을 하는 회계로서 융자금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서 이월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쪽 채권현재액중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6천만원이고 그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1억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4천만원이며 상환소멸액이 8천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3억2천만원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1억5천만원이며 미도래액은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는 64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교사 실기교육비, 종사자 보조교육비,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대상을 추정적으로 해서 넣는 거구요. 소년소녀 가장세대같은 경우에는 보조비가 35명에 대해서 주고 125명, 종사자 보수교육했을 때는 650 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지적사항으로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여쭙겠는데요. 저희 불용액은 5십만원짜리는 없거든요.

중소기업관련 일반운영비인데요. 서식이나 중소기업체에 통보용 각종 유인물을 자체 복사기를 이용해서 써서 외부발주를 안하고 자체로 제작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자재라던가 하는 것을 저희가 워드를 쳐서 복사기를 이용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562만9천원이 불용된 것은 저희가 무궁화 식재지에 대한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이 있고 그 두 가지 중에서 무궁화 식재지 관리에서 20만7천원하고 무궁화 식재사업에서 541만2천원이 계약에 의한 계약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입찰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율에 의해서 계약된 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우리시에는 79개소의 공원이 지정되어있습니다. 40개소는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있고, 나머지 39개소에 대한 공원은 아직 조성계획에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약잔액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공원시설물이나 환경조성사업에 재사용을 하면 더 좋은 환경을 가꿀 수 있는데 목별과 부기내역이 예산회계법상에 전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이나 부기에서 전용할 수 있는 대상 예산이 있으면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