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총액 1,234억9,864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542억6,733만원, 명시 및 계속비 이월액이 658억4,983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3억8,1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도시국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총액 129억4,793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이102억4,595만원, 명시 및 계속비 이월액이 2억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4억5,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저희 도시국 2001년도 4개과에 대한 총액을 합계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사업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5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1년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54억9,997만원으로 16억8,978만원은 지출하고, 37억6,96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천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중 보조사업비는 5억원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의 사업유보에 따라 전액 이월되었으며, 학술용역비는 29억7,482만원 중 8억2,948만원을 지출하고 21억4,481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5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18억6,040만원은 문화복지행정타운 토지매입비로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이 전환되어 본 보고에서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현액은 1,162억579만원으로 510억9,338만원은 지출하고 620억8,023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3,21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0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2억2,843만원이 편성하여 사업예산으로 1억3천만원 중 1억1,13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864만원은 행정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는 954억5,212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344억6,523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6,5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602억2,17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 총 204억3,6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163억9,665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2억1,21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8억2,731만원을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13억1,269만원 예산편성에 13억1,40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3억1,40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13억4,6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113억4,81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13억4,81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세출예산은 총 예산 113억4,677만원을 편성하여 101억2,773만원을 지출하고, 2억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7,40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별로는 보고 드리면 사업예산으로 7억8,576만원을 편성하여 5,553만원을 지출되고, 학술용역비는 사업계획 취소로 4억8,523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억4,500만원을 이월하여, 예비비로 1백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5억5,360만원을 편성하여 6,492만원을 지출하고 용지매매 해제반환금 집행잔액 2억9,507만원과 예비비 미집행액 1억9,360만원 등 4억8,8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6억4,108만원이며, 5억3,07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5억3,987만원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마을하수도사업과 수해복구비로 4억6,4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주택사업특별회계로 2001년도에 총 세입예산액은 2억8,846만원을 편성하여 3억2,04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1,93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억8,846만원이며, 1억1,822만원을 지출하고, 1억7,02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 7억6,559만원에서 2001년도에 1억809만원이 소멸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5,750만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8억7,567만원에서 1억1,752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5,8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은 11억5,179만원으로, 이중 9억5,33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예산액 4억7,066만원 중 3억7,82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과 과목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9,23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374만중 9,255만원을 지출하고 3,1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도시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367쪽에 예산액과 불용액 차이가 상당히 얼마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이것은 저희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김량택지개발과 역북택지개발사업을 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면적이 각각 6만헤배, 12만㎡인데 이사업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120억 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100억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나머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어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비비로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저희 특별회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해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1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통합운영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통상적으로 불용액 얘기하는 것은 사용이 안되면 불용하고 예비비 같은 것은 전부 많이 세워 놓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의 용도도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전용한다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총 예산의 3내지 5%는 예비비로 책정을 합니다. 또 내역중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토지를 팔았는데 저희가 IMF를 겪으면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해 놓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전에는 있었었는데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없어서 당초에 해지될 것으로 봤다가 다시 돈을 받아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60쪽 광고물관리에 전체예산이 1억2천만원을 세워서 불용액이 2천만원 이상 발생했는데 그런 예산으로 광고업자들이 교육이라도 한 번 더 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2천만원 정도면 교육을 몇 번 시킬 수 있었는데 혹시 광고물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저희가 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광고물관리계획를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광고물관리 예산은 저희가 도시보행자 안내판이나 각 지역의 광고물 프랑카드 걸이대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놓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천만원 정도 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행정대집행으로 할 경우에 사용되는데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이 통상적으로 통상 100이라면 85%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15% 정도가 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것이 집행이 안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광고물업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큰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육은 책자정도 만들어서 관련법이 바뀌면 교육하는데 통상적으로 책자 만드는데는 백만원정도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한다면 저희 대회의실, 청소년수련원 등에서 하면 되는데 다만 교육을 시키는데 더 돈을 들여서 광고물 교육을 하면서 어떠한 혜택을 주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예산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전용해야 되는데, 새로 편성해야 하는데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114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7억2,4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불용액이 1,400만원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해대책이라던가 해서 유류비라던지 그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369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는데 이게 도시개발과죠?

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물론 명시이월하면 많은 저기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사업을 세웠을 때 계획과 그 동안에 미미했던 계획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사업계획 현황과 지금하고 그 서류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 택지개발을 공영개발하자는 곳이 두군데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시청에서 역북동쪽으로 나가면서 삼거리가 있는데 좌측에 신성아파트 지역이 있는데요. 시끄럽다 보니까 저희 사업에서 돈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방음벽이 보기가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부에서는 왜 방음벽을 설치하느냐는 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해놓고 설계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을 못하고 올해로 넘어가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좌측에 방음벽이 있는데 다른데 보다 약간 방음벽이 틀릴겁니다. 투시되는 것도 약간 칼라로 해서 했더니, 지금 옆에 저희가 나머지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보시고 "아, 이것 보기 좋구나!" 다른데보다 낫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서류가 필요하시면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만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에서 이월시키는 금액이 많거든요. 불용액은 입찰차액이나 공기부족으로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 명시이월시킬 때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거든요. 이월사업이 적을수록 시에서 예산도 적절히 있는 것 같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서류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밑에서 셋째 칸 학술용역비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진 내용을 알고 싶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09페이지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인데 지적 및 지가프로그램이 변경돼서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지적이나 지가프로그램 변경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설명을 해주실 수 없습니까?

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감안해서 불용액이 안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걸 세워서 불용액을 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욱 위원장님께서 지역행사 참석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어 간사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이 부재중임으로 건설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들으셨음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규택입니다. 건설환경국장님께서 빙모님 상중이 시기 때문에 국 주무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236억8,725만8천원으로서 이중 61%에 해당하는 1,367억5,430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2%에 해당하는 723억2,654만5천원이 이월되었고, 141억840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83건으로서 명시이월 31건에 122억9,130만1천원, 사고이월은 3건에 2억7,529만9천원, 계속비이월은 49건에 597억5,994만5천이 이월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직제순서로 설명하지 않고 편의상 결산검사승인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 위에서 네 번째 줄 환경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으로 24억1,601만4천원중 19억1,030만6,91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164만3천원, 사고이월 2억4,702만9천원을 이월시켰으며, 1억6,703만5,1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따른 연구용역비 2,621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19만2,5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밑에서 일곱 번 째 줄 청소관리 예산으로 624억9,972만8,610원 중 243억6,345만5,48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3억9,256만4,180원이며 계속비이월 330억164만9천원을 이월 시켰으며, 7억4,20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용으로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1,192만8천원과, 수지환경센터 위탁운영비 589만4천원, 기흥읍 신갈리 쓰레기적환장 토지와 쇠내실 소하천정비공사비 4억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은 136억7,162만2천원을 편성하여 66억7,371만2,6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4억5천만원은 기흥읍 보라리에서 지곡리간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제3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연도내 완공불가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65억4,790만9,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1,323억6,932만5,520원으로 936억2,120만7,840원을 지출하였고, 금학천변도로 확.포장공사외 45개공사 267억5,829만6,8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가로등 신설공사외 18개공사 71억490만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국도43호선 육교설치공사 2,82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8억5,664만9,8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3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건설행정 예산은 10억2,097만9천으로 5,157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억9,174만29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조사업예산으로 예산액 6천만원중 843만원을 지출하고 접도구역표시 조달요청관련 계약 및 검수 소요일정에 따라 5,15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다섯째 줄 자체사업예산으로 4억5천만원중 2억5,221만7,50원을 지출하고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을 집행하고 잔액 1억9,77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밑에서 넷째 줄 하천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19억4,049만7,290원중 158억9,777만8,550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외1건 28억4,056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지곡리 소하천정비사업외 7건 27억7,710,4,390원을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산매동 소하천 정비공사외 18개소 5,160만6천원, 경안천 수해복구외 5개하천 2억6,195만9천원 등 4억1,995만4,35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위에서 넷째 줄 도로건설 예산은 547억778만원으로 264억7,924만원을 사용하고, 어정-전대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20건 239억1,269만6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 43호선 육교설치공사 2,827만원을 사고이월, 영문리 교량설치사업 외 5건 11억5,9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1억2,807만2,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금액중 이동면 천리 도로개설사업비 14억원이 도의 재배정사업으로서 경기도 결산시 사고이월된 금액이나 결산자료에서 누락되어 불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도로건설 자체사업으로 294억899만2,040원의 예산중 175억662만530원을 지출하고 문촌-학일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7건 107억7,310만77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 43호선 육교설치공사 2,827만원은 사고이월,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외 1건 10억950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억1,975만7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밑에서 아홉째 줄 재해대책으로 547억6만84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05억6,651만1,180원을 지출하고 경안천 수해복구공사 외 10건 31억1,660만6,590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완기·상미천개량복구 외 4개 하천사업의 입찰차액 및 공기단축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0억1,688만3,0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11억6,941만원을 편성하여 101억2,012만1,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7억219만4천원을 명시이월하고, 경전철 실행플랜용역비 8,005만4,400원, 운수업계 유류보조비 9,909만5천원등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2억9,999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결산총액은 75억3,328만1천원으로 28억7,482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중앙동 일원 일방통행로 설치공사 1억원을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명시이월하고, 수지공영주차빌딩 신축공사 45억1,199만7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공영주차장관리배상금 162만7천원은 예비비 366만1천원등 4,646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액은 528억3,597만70원으로 사용료, 경상적세외수입 59억3,94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313억6,834만6,970원, 보조금수입으로 155억2,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액은 134억1,644만3천원으로 명시이월 43억9,194만원, 계속비이월 361억7,431만1천원, 37억5,869만6천원을 입찰차액,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외 4건에 65억4,6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예비비 지출은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하수처리장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3,014만4,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5만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이월사업비로 택지개발지구 관거조사용역사업 외 12건으로 405억6,625만1,240원이 계속비사업 및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25억5,475만6,210원, 당해년도 수입액 14억5,805만7,580원 중 10억6,851만9,7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현재액 29억4,429만4,090원과 재난관리기금 7억5,514만7,020원이 적립되었으며 이후 필요시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적립금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환경보존기금은 13억709만5천원이 적립되어 용인시 환경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운영하여 주시면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채무관계와 관련돼서는 설명이 없나요? 채무관계.....

그것은 각 과별로 있습니다.

각 과별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37쪽 재해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불용액이 10억이상이 남을 정도가 된다면 다음에 재해대책이 다 끝났다고 해서 남겨 놓은 겁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재해대책은 일반적으로 볼 때 해도해도 모자라는 것이 재해대책인데 꼭 이렇게 남겨서 다음에 또 터지면 세워서 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느냐가 문제가 되겠어요. 137쪽....

예. 불용액 10억1,313만9,01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을 2001년도 6월 30일날 마무리 졌습니다. 작년도에는 수해발생이 없었고요. 작년도 6월 30일 마무리지면서 입찰차액이나 저희가 2000년도에 600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그것에 대한 10억으로서 총 17건에 대한 불용액인데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으로 이것이 작년도에 10억이 남았으니까 ..... 목적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마무리하고 남은 금액이 10억이 된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먼저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학술용역비 환경관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난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떤 환경관련 학술용역을 했는데 불용액이 남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관계는 환경과 소관으로서 환경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건설행정 자체사업은 무엇무엇이 있었으며 4억5천만원 예산을 40%이상 불용액처리가 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134쪽..

일반운영비나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민간위탁금이라는 항목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연구개발비로서 7,499만1천원이 불용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교량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 있고 정밀점검을 하는 것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 단위도 있고, 5년 단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서 목적사업을 마무리짓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교량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많이 불용처리 된게 아닌지...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온다면 보수보강 공사를 취하든지 후속조치를 취하거든요. 저희가 당초에는 1억8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실지로는 7,800만원이 목적사업이 달성되고... 사실 나중에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식위원입니다. 134쪽 밑에서 네 번째 하천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연간 현액이 219억4천만원이고 지출이 158억9,700만원이 2001년도 한해에 지출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관내에 하천을 보면 하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천에서 민물고기를 잡아서 먹기도 했는데 현재 용인관내에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는 현상인데 2001년 한해에 158억9,700만원이나 지출했는데 어디에 쓰셨는지 궁금하고, 이렇게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도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4억1,9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4억1,900원이 남았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하천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재해예방측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수해났을 때 수해복구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항목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이나 일반운영비나 인부사역비가 있는데 하천사업을 연간 100억이라든지 200억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목적사업을 마무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거든요.

여기는 하천관리이기 때문에 4억2천만원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4억2천만원이라는 관리금액이라는 돈을 봤을 때는 큰돈인데 전체사업비 219억을 봤을 때는 219억이 단일예산이 아니고 수십 군데에 대한 사업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큰돈은 아니란 얘기지요.

하천관리라고 나와 있어서 질의했고 하천관리이기 때문에 하천이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4억2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마무리짓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200억을 놓고 봤을 때는 4억이... 어차피 입찰을 봐도 입찰이 85%수준 아니면 85% 전후해서 입찰차액이 남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입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는 전체적으로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과장님이 사업부서로서 용인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업부서입니다. 직원들도 적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불용액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집에서 검토했을 때는 2001년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조사해본 바로는 전년도보다는 불용액이 %로 줄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곳이 사업부서인만큼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절감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20001년도 불용액이 넘어왔는데 보면 99년도에 8.9%, 2000년도에 7.8%, 2001년도 7.2%로 불용액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는 금액상으로는 2001년도가 불용액이 많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부서에서 많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조그마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 커다란 사업부서도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막중한 사업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불용액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보면 하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인부라든지 사업추진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하천보존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었는지 그 실시한 계획들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보존이요?.....

하천보존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나 여기에 보면 하천관리잖아요. 사람을 써서 하천의 오물을 줍는다든가, 더러운 것을 줍는다든가, 오염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저희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치수,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 재해예방이나 이런 측면에서 시설공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태학적이나.... 가능하면 황폐하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생태학적으로 공법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위주이지 어떠한 자연보호는...

시설공사 하실 때 환경 쪽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면 좋겠는데 고기리 쪽에 공사하는 것을 봤을 때 새로운 공법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그런 공법들이 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서 그쪽하고도 연계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환경관련 학술용역비가 남았다고 했는데 어떤 학술용역을 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2001년도에 학술용역비로 3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용인시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과 한강구역에 관한 오염총량관계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집행중에 있는데 입찰차액이 2,62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안으로 우리가 용역을 납품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용역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1, 2차 받았고, 오염총량제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사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납품된 중간보고서를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373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질개선사업에 다른 예산보다 예산을 다루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경관리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불용액도 많이 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84페이지 다섯째 줄에 청소관리중에 불용액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불용액중에 환경운영비가 불용처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지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환경운영비가 불용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84페이지 밑에 청소관리부분에 불용액이 났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환경운영비가 불용처리되면서 수지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과목중에 장,관,항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청소관리의 작년도 예산이 330억164만8,72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74억2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우리가 총괄적으로 할 때는 이 안에는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청소를 위탁한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5개 업체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수지환경센터 및 고매리 침출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수지환경센타는 세차를 하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이 하나 있고 고매리에 옛날에 쓰레기를 갖다 뭍은 간이 쓰레기장이 있는데 침출수가 나와서 위탁운영비에 대한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먼저 언남리 적환장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76쪽 아래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원정도가 넘어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부지중에 중간 일부를 매입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적환장 재활용을 할 때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집행에까지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시설물 자체도 조금 미흡한 것으로 아는데, 왜 2억여원 정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할때는 공공성, 입지성해서 하던지, 저희들도 의회에서 하는 것 공공시설물 매수 지급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를 할 때는 협의매수와 수용매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안되면 강제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물 입지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매수를 하다보니 협상과정에서 저쪽에서는 돈을 많이 달라, 우리는 적게 준다해서 이월된 사항이고, 말씀하신대로 시설물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구성읍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뒤의 조경이나 일부 매수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가지 더 알고싶은 것이 있어요. 84페이지 청소관리예산에 대해서 보셨어요?

네.

여기에 총 예산액 37억원을 세워서 전년도 이월액이 24억인데, 이쪽에 보니까 내년도에 명시이월 액수가 또 많고, 불용액을 봐도 액수가 많은데, 이렇게 전년도로 이월해서 다음해로 계속 이월, 이월시켜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이월시키는 건지, 아니면 계속 넘겨야 되는 사업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업무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을 많이 건설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이라던지 소각장, 적환장, 재활용센타를 하게 되면 본예산에 세워 놓았지만 주민과 협상, 협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월을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어리 소각장은 6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착공단계에 와 있는 실정에 와 있어서 예산이 불용되고 이월됨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반 이상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가 4,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예산이 7백만원이 필요했는데 오기를 해서 4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이 619만3천원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프린트 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이 과외로 올라가 있었어요.

액수가 잘못된 겁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순옥위원입니다. 저는 347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47쪽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예산이 3,250만원이 적정한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영상물 제작을 하면서 3천만원을 쓰고 2백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이 인터넷 홍보에 있어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는데요. 용인지역 14개소에 전체적인 홍보효과를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대해서는 영상매체를 제작하지 않은 이유도 알고 싶고요. 용인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찬성하는 지역도 있고, 반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과연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관련 예산집행과, 용역업체 선정과정, 결과 보고서 회부 등 예산집행에 있어서 완전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용역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용인시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작성한 경호기술단 용역결과보고서에서 과연 적정한 예산을 집행했는지 알고 싶고요. 세번째 적정한 예산을 집행했다면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줄 수 있는지요. 그 자료가 정말로 타당하다면 경기도에서 하려고 하는 용역을 이중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가? 문제는 주민들이 결과보고서를 수차례 공개하라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비공개해서 불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민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인만큼 정확한 집행을 하고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회계처리결산서를 갖고는 시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저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과 경호기술단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결산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관련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홍보물 제작은 타지역은 안하고 수지지역만 한 이유는 타지역은 아직 기본적인 설계안만 나왔고요, 수지지역은 2006년도에 완공해야 한다는 목표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적으로 급합니다. 반대주민에게 홍보, 이해를 시키고자 수지지역만 했고요. 두번째 용역사 선정과 집행과정 적정성 여부는 저희가 3천만원을 투자해서 일반회계법이나 특별회계법 예산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경호기술단의 설계예산이나 보고서 내용하고 주민한테 공개여부, 수 차례 공개되었습니다. 홍보물에도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고요. 그래서 박순옥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호기술단의 용역결과를 수 차례 요구했는데 시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은 적이 없고요. 다음에 경호기술단에서 수지지역의 용역비가 3천만원 가까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약 수지 전체가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경호기술단에 용역이 한 5억정도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3천만이 맞습니까, 5억이 맞습니까?

우선 자료요구건은 위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상하수도 담당께 달라고 해서 정식공문화 해서 드릴꺼고요. 용역비 3천만원은 홍보제작물이고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한 설계용역비는 시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을 상회합니다. 총 12억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경호기술단에 수지지역 용역비는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것은 수지만 딱 떨어져서 나오지 않고요. 15개소 전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수지것만 별도로 얼마다 라고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곤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에서 도지사께서 수지 전체만 용역을 줘서 다시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주민들의 세금인데 용인시에서 그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했을 때는 완전 했으면 도에서 이중으로 예산을 안들여도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이것은 서면사항이 아니고요.

공문상으로 보내주신다고......

서면사항이 아니고,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결과보고서요?

경호기술단......

아까 그것은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경기도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중 용역은 저희가 시 입장에서는 반대했고요. 수지 주민들이 지사님한테 3자 합의에 의해서 두 군데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역 타당성 여부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거지 우리가 이중 예산이다. 경기도에서 이중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저희가 고려할 것이 아닙니다.

경호기술단 용역결과보고서가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 내용이 타당했다면 주민들이 그것을 도에까지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결과는 설계 그 자체, 처리계획, 처리시설물, 처리흐름도, 냄새제거 등 이런 전체적인 설계지, 지금 말씀하신 위치선정 타당성 여부는 설계와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설계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한 타당성, 거기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한 타당성을 굴량뜰에만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치가 꼭 굴량뜰에만 해당하는게 아닌데, 수지지역에 다른 지역도 있을텐데, 시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굴량뜰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굴량뜰을 줬다기보다 수지 전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여기에 해야 되겠다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로의 방향, 유속, 처리구역, 구체적인 처리량 등을 종합해서......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을 모시고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결산이니까

결산심사 이외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면 담당부서와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순옥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 회기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33억3,661만6천원으로서 31억3,603만6,380원을 지출하고 1억7,160만8,620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불용내용은 행정관리분야에서는 1억1,913만6,110원으로 이는 상반기 퇴직자와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 등과 청사운영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과 기타업무추진비의 절감, 각종 교육시 지급되는 보상금, 직원연가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분야에서는 878만5,460원의 불용됐는데 이는 농업기술상담소 운영과 기타 수용비,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여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따른 보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분야에서는 4,868만7,05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저희들 새기술실증시범포와 실험실 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험실 실습에 사용되는 장비구입비 단가계약 하향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도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민간자본보조에서 2,715만5,6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는 벼 공동방제농약대 지원예산으로서 벼 병해충 발생밀도가 낮아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으로는 총괄표 하단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4-H후원기금입니다. 2001년도 이자발생분 925만1,400원중 454만5천원을 사용하고 480만6,400원을 농협에 적립해서 현재 1억4,041만9,151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 78억1,503만5천원중 72억3,252만6천원을 집행하고 5억8,251만3천원이 불용됐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는 예산현액 46억8,142만9천원중 42억1,404만6천원을 집행하고 4억6,738만2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퇴직자를 포함한 인건비 집행잔액 1억1,319만9천원과, 경상적경비 2억562만9천원 및 사업예산 1억4,8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8만5천원은 10개 읍·면 보건지소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숙직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의 집행잔액이고 7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업무추진비 1,376만4천원 및 복리후생비 5,988만2천원은 퇴직자와 직원 연가보상비등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재료비 210만1천원은 보일러 보관제 및 방역소독 인부임등 집행잔액이고, 민간이전 2,763만원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각 보건지소 소모품, 의료비등 부기별 집행잔액입니다. 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사업예산 1억4,855만4천원은 보조사업비 7만3천원과 시설비 924만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923만3천원이고 시설비는 수지보건지소 이전공사비 잔액 등 27종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비 7만3천원은 한센병 검진비, 또 구성에 보면 한센병 간이양로시설이 있습니다. 마을건강원 1년에 한번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억3,923만원은 수지 검사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혈액분석기외 12종인데 조달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고, 지체상금 3천만원을 물렸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위생관리는 예산현액 3,119만2천원중 2,668만2천원을 집행하고 450만9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위생관련된 허가, 신고증 유인물, 홍보물 인쇄비, 무균채수병, 허가신고 바인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여섯 번째 줄로 의료지원은 예산현액 31억24만4천원중 29억9,179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1,062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89만8천원으로 수지보건지소 방사선실 세척수 수질검사비와 시설장비유지비등의 집행잔액입니다. 8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민간이전 1,434만9천원으로 인플루엔자 즉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 잔액 등 25개 부기별 잔액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사업예산 9,234만9천원은 보조사업 8,380만5천원과 자체사업 854만4천원의 집행잔액으로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104만3천원과 일반보상금 2천원, 민간이전 8,208만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중 의료 및 구료비는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따른 잔액등 16종에 대한 사용잔액이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세광정신요양원 운영지원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800만원은 독감예방접종비인데 독감예방 약이 떨어져서 남았고, 또 홍역이 유행했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서 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2천만원을 받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은 4,400만원인데 입소자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268명이 입소해 있는데 대략 1명당 38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81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854만4천원은 물리치료장비인 간섭파 치료기를 포함한 21종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 집행잔액과 선천성 기형아 검사위탁비, 폐기물 보관창고설치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내역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자체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나왔는데 물품구입잔액이라고 하셨거든요. 물품을 구입하셔서 싸게 산 잔액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입을 할 것을 안한 것인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물품을 조달청에 의뢰하다보면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싸게 샀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장비를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서 구입하다보면 예산이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게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세요.

수지출장소에 보면 임산부를 위한 약품이나 그런 것은 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시약이나 약을 보건지소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배정해 주는 거지. 그런 자체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지는 못하나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건지소로 배정해 주면 임산부들이 등록할 때 약품이나 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등 3개 사업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임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결산서를 참고하여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양면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경희 예결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중간부분 지방의회운영 총 예산액 12억5,89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봉급조정수당 574만6천원이 부족하여 인상분에 따른 수당과목은 예산전용이 가능하지 아니하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 예비비 574만6천원을 사용한 세출예산현액 12억6,468만5천원중 10억7,616만2,600원을 집행하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의회10년사 편찬비용 3천만원을 명시이월한 1억5,852만2,40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세세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아래서 둘 째줄 인건비목은 의사국 직원 17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수당 인상분이 부족하여 574만6천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예산현액 3억9,060만7천원중 3억8,401만6,810원을 집행하고 기본급 659만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쪽 셋째 줄 일반운영비 목에는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경상적경비로 의회보제작 2천만원, 의회안내책자 1,200만원, 의원수첩 300만원, 법령추록대금 200만원, 신문구독료, 청소수수료, 각종 사무용품비등 일반수용비와 우편요금 267만6천원, 전화요금 897만1천원, 전기요금 1,956만8천원, 상하수도요금 139만원, 정례외 및 임시회운영 급양비 625만원, 종합냉난방연료비 1,267만원, 지하조 세척비, 냉난방기, 복사기 컴퓨터, 발전기 전기시설 등 각종 장비유지비 2,344만원, 차량운영비 1,139만9천원 등 1억8,477만7천원은 편성하여 69%인 1억2,772만9,850원을 집행하고 5,724만7,150원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중 회의록인쇄비 300만원, 부서운영수용비 270만원, 복사용지구입비 250만원, 의회보제작 500만원, 의회안내책자 1,100만원 등과 급양비 377만원, 연료비 32만원, 전화요금 및 전기요금에서 600만원을 절감하고 복사기 및 컴퓨터유지비 400만원, 냉난방기유지비 80만원, 업무용차량유지비 158만원, 기타 1,369만원을 절약하였으며 직원위탁교육비 150만원은 계상하였지만 위탁교육원인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150만원은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네 번째 줄 여비는 직원국내출장여비 1,243만원과 업무관련 자료수집 및 방문, 선진의회시찰 국외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외여비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70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2쪽 중간 업무추진비 예산 5,011만원은 의사국 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기관운영추진비 300만원은 정원가산금 51만원, 의사활동과 의회관련 대민업무추진비 55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목은 직원들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618만원, 직급보조비 2,568만원은 대민활동비 504만원, 부서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하여 4,891만7,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9만2,060원이 절약되었습니다. 32쪽 아래서 넷째 줄 직원복리후생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를 편성하여 1억1,512만350원을 집행하고 연가보상금 미지급분 등의 지급잔액으로 763만2,6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2쪽 아래서 세 번째 줄 재료비 목은 냉각수, 냉온수 청관제 구입비 530만원과 의안 및 자료정리인부임, 속기요원 일시사역인부임 936만8천원을 계상하여 1,309만8천원을 집행하고 속기사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의 고용인부 중도퇴직으로 인하여 156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쪽 중간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1억2,803만6천원을 계상금액중 제3회 추경시 편성한 의회10년사 학술용역비 3천만원은 자료수집 및 용역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 7월말까지 납품받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2,089만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아래서부터 다섯째 줄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원회회의실 방송시설 설치비 3,500만원을 계상하여 1,698만5천원에 계약 집행하여 1,800만원을 절약하였고 청사 옥상방수공사, 소회의실 환기공사 집행잔액 등 1,841만8,170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쪽 아래서 세 번째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6만원은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관리 서버구입 1,650만원, 빔프로젝트구입 900만원, 디지털복사기 600만원, 노트북 구입 300만원 등을 계상하여 4,757만8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8만1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 맨 위 예비비등 기타에 배상금 등 과목은 의회 증인, 참고인등 참석 실비변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4만원을 집행하고 9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의정활동 예산으로서 3억4,474만4천원을 계상하여 2억9,144만6천원을 집행하고 5,369만7천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역은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9,240만원은 모두 집행되었고 의원님들의 본회의 및 상임위 회기중 지급되는 회의참석수당 7,8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연인원 70명이 불참하시어 35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각종 연찬회 및 세미나 교육참석시 지급되는 국내여비 784만원중 7만8천원만 지급되고 776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업무관련 자료수집과 방문, 선진의회 시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해외경비 2,400만원은 의원 네분께서 해외출장을 하시지 아니하여 2,167만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아래서 여섯 번째 줄 의회 또는 위원회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671만7천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의장단 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50만4천원은 604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의원이 의회업무 도중 불의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될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은 발생요인이 없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인건비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봉급조정수당 지침에 의거 576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76만3,330원을 지출하여 670원의 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 본 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틀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경위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3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가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동안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님들께서 질의, 토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키로 하였고 다만,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회계검사의견서"와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의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자체 시정토록 하고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회계검사를 집행부가 자기 징수, 자기 집행 및 자기결산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중립적 확인절차인 반면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대의제 원리를 존중하는 재정민주주의실현 및 건전재정운영을 견제, 감시하는 고유권한으로 배부하여 드린 회계검사의견서와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본 위원회의 질문 및 답변, 상임위 각종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타 의정활동 가운데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서 전 위원님들께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위원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1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계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참고하여 적정한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면서 느끼신 결산의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결산심사내용과 심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6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