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야가 왜빠졌느냐 하는 말씀을 질문해 주셨는데 여성발전위원회라고 해서 10인 이내에 별도의 조례로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물론 10인 이내는 위촉은 아직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직은 부시장, 실장, 행정국장, 시의회 의원님, 여성정책 전문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미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전에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로 있을 때 54인 6개 분야로 되어있었습니다. 54인은 6개 분야에 소위원회의 역할을 한 위원이 되겠고, 그간의 용인시정책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봤을 때 96년도에 운영조례 제정해서 그 실적이 97년도에 발족행사 한번이 있었고 2차에 전체회의 및 용인시21세기 대응전략을 위한 세미나개최가 한번 있었고 99년도에 3차 회의가 정책토론회 연구과제에 대한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1회씩밖에 실적이 없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인원수를 줄인 것은 일부로 줄인 것이 아니라 운영상 시정에 자문을.... 사실 실적이 미흡해서 폐지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장이 행정분야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꼭 얻어야 될 부분이 너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인원을 전문분야별로 5개 분야로 해서 최소한 축소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해보자. 물론 관련 실국소별로 분야별로 소수 정기화를 시키자는 의도에서 최소한의 인원은 1개 분야에 7명정도는 가져야 되겠다해서 그렇게 개정한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요.... 진행상 서류로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중개정법률의 공포, 동법시행령의 개정, 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따라서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공단이사장 임명시 공정하고 투명한 적임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위원회구성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자는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자 2인,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가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한시기구로 운영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위원회에서 재 추천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신설함으로서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는 지체없이 적임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표준안이 통보되며 조례제정이 권고된 사안으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의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제정하여 공단이사장 임명시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2인, 당해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 추천 대상자를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임원, 4급이상 공무원퇴직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자 등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지만 지금 시설공단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분리돼서 있는 거지만 용인시 업무의 생활편의사업,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익의 차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지방공사하고 틀린 거기 때문에 민자투자도 불가능합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고, 공익업무를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추천되는 이사장의 운영의 묘나 사업의 기법이나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능력여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그래서 경영전문가라든지, 경제관련임원등 아까 나열한 추천대상자를 얼마만큼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시느냐에 관건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적격자로 추천해 주시는 것이 관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처럼 아직까지도 사업의 이윤추구에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바로 메꿀 수 있는 것은 못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추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러한 미흡한 문제가 내재 되어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자를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분이 앉아도 그건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라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한 이 위원회 설치는 모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 사업의 여러 가지.... 결국에는 수익방안인데요. 그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도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을 준다, 환경사업소를 준다, 등등을 연구했지만 지금 현존하는 직원들의 직업의 안정성 확보라든가, 여기에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위에 감사 지적사항은 안 받았지만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게 아니냐, 수익성도 나오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권고도 현재는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위탁을 바로바로 시킬 수 없는 사항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사항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문제나 이러한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하기 위한 합법적으로 추천할 수 있고 많은 분야로 폭넓게 적임자를 추천하느냐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운영문제나 이러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추천권자 되시는 분들이 적임자를 잘 추천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심우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가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것은 산식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사법고시 합격자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인 애착심이 많아야지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속기중지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기 중지 좀 해주세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실적이나 현재 계류중에 있는 거고, 비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