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배부해 드린 위원회감사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일자와 장소는 '99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간 우리위원회 회의실 및 대상기관과 현장에서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과 사업국인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 감사 위원이 되며, 감사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 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요구 또는 문서 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며, 감사 기간 중의 자료 제출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의장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본 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함으로써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내실 있는 사무 감사를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에서 우리가 청소용역을 외부에 주는 것 하고 또 구에 우리가 청소요금들이 구청에 다 들어 왔잖아요.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유삼수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사청소용역비 집행내역과 구내식당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이 내용하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유삼수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사회산업국 거기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소용역내역 구청 청사내역하고 구내식당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중에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역이 틀리다는 거죠?

11번에 구내식당 수의계약 사유의 계약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확실히 받아야 되지 싶어요. 작년에 민병호위원님이 경쟁 입찰을 하라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는 그 내역을 상세하게 모르는데…….

공통여구 자료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 통, 반장 명단하고, 관변 자생단체, 새마을협의회부터 시작해서 명단단체 부분하고 문화대학 수료생 명단하고 각 기별 임원단 명단을 한 번 받아 보았으면 하는데…….

문화공보실 소관에 있습니다.

총무과 각 22개 동장재량사업비가 22개 동에 제가 알아보니까 전체는 아니라는 데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추가로…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이 없는데…….

필요해서 구청장, 동장재량사업비…….

구청장부터 먼저하고…….

구청장, 동장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내역…….

사업 및 집행내역으로 해야지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고…

공개를 안 했는데 MGO에서…

법원판결이 났으니까 요구하면 내어 놓아야지.

현재 중점사항하고 대구시장은 내어 놓았는데 어느 시장은 안 내어놓고 하니까 민간단체보다는 의회가 앞서야 안 되겠습니까?

예.

판공비 1년 집행내역을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하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판공비를 얼마 사용했다라는 내역서를 가지고…

시책사업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다르니까……. 그것은 공통자료가 맞고 특수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특수사업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구청장에 대해서 금년 예를 들어서 '99년1월부터 판공비 사용내역을 가져오라 이 말인데 그것을 하나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99년부터 11월말까지 사용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업무 추진비에 해당이 된다 하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상세히 알고 싶으면 공통 자료에 넣으면…

동장 것은 기획실에 안 두고 구청장님 것만…

총무과에 1번 나와 있는데 일반 업무추진비 이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리다니까. 판공비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안 합니까? 내 묻는 것은 구청장 판공비가 일반 업무 추진비에 체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반업무추진비를 구청장이 '99년1월1일부터 11월말까지 사용 내역서가 있다 이 말입니까?

일반 업무 추진비는 국에 있다니까…….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별 활동비인데 일반업무추진비를 했을 경우에 상세하게 안 내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업무추진비하고 특별활동비하고 따로 하고 위원님들이 아시고 싶은 것은 판공비인데 판공비에 p대해서 알고 싶으면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으니까 일반업무추진비에…….

제가 들어보니까 판공비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판공비 안에는 모든 활동비가 다 들어갑니다.

구분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특수 활동비는 글자 그대로 특수한 것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큰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다는 직, 간접적인 사항이 있고, 일반업무추진비는 판공비는 개괄적입니다. 사실상 손님 접대도 할 수도 있고 구내에 간부급이나 이외에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모든 범위가…….

범위가 넓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구청장에 대해서 판공비 내역서 요구를 한다. 그러면 1번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당신 손으로 내어 놓아라 하면 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요점이 그것입니다. 우리 내무위원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들어간다 그렇죠? 우리 내무위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판공비 1월1일부터 사용 내역서를 전부 가지고 오라고 해요.

집행부에 영수증까지 첨부를 하라고 하지…….

자료에 대한 영수증을 부수적으로 다시 요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