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서도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시의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드리면 2002년 제1회 예산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필수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효과 및 주민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정밀분석 하였으며 2002년 8월 4일부터 11일 호우피해 수해복구 사업과 계속비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우선 예산에 계상하는등 투자효과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여 2003년 이월예산 확정액을 감소시키고 투자사업비등을 조정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5,366억5,400만원보다 22.3%가 증액된 6,565억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150억3,500만원이 증액된 5,9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8,300만원이 증액된 613억7,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중 지방세수입은 2002년 제1회추경예산 1,575억6,500만원보다 16.8%가 증액된 1,841억5,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세 38억원, 재산세 48억원, 자동차세 39억원, 종합토지세 31억원, 주행세 31억원, 도시계획세 7억원, 사업소세 28억원, 과년도수입 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백만원, 사용료수입 9,6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수료수입은 5,400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순계잉여금 33억1,700만원, 일반부담금 134억원, 잡수입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월금 2억7,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64억7,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특별교부세 6억원, 재정보전금 261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450억9,5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139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집단화계획 토지매입비 91억1,100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연부기금 부족분 8억8,700만원, 관급자재비 22억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3억2천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28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활사업 민간위탁 운영비 1억7천만원, 노인교통비 5억5,500만원, 보정4리 경로당 신축공사 1억8천만원, 고림1통 경로당 신축공사 2억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2억1천만원, 장애전담 보육시설 1억9,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1억8,900만원,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3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3호 개설공사 15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61, 소2-62호 개설공사 7억원, 구성취락지구도로 소2-33호 개설공사에 8억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13호 개설공사 5억원, 모현도시계획도로 중2-1호, 2호, 중3-2호 개설공사 5억원, 기존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20억600만원, 국도42호 확포장공사 10억원, 수지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 10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확포장공사 10억원, 금학천변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쓰레기위생매립장 2단계 보강공사 34억원, 구성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에 9억2천만원, 용인환경센터 다이옥신 저감시설 7억3천만원, 수지환경센터 다이옥신 저감시설에 10억원,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비 3억3천만원, 폐비닐 및 패트병 압축기 구입에 3억원,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팔당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원, 팔당수계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상환에 55억4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750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02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의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방2급 하천 송전천외 19건에 6억5천만원, 소하천 청원천외 20건에 9억2,100만원, 소규모시설 2억6,500만원, 수리시설 8억4백만원, 도로교량 2억5천만원, 사방임도 2,700만원, 농작물 복구비 161.71㏊ 2억6,900만원, 농경지 복구비 4,800만원, 주택반파 1동 4백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사업 12억7천만원, 구제역지역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설치 12억6천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9억1,300만원, 금어교 재가설 공사 3억8천만원, 금학천 제모습찾기 공사 2억6,400만원,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에 20억원, 수지~신갈간 도로 확포장 공사 500억원, 수역교 재가설 공사 7억원, 고림리 도로 확포장 공사 5억원, 둔전-삼계간 도로 확포장공사 42억원, 이동면 천리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원, 원삼면 국도17호와 국지도57호 연결공사 5억1천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11억3백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 버스에 6억2백만원, 택시 2천7백만원, 화물 6억1,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 6억2천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은 2002년 8월 수해복구 사업으로 89건에 32억9,3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라 근무복 2,400만원, 중식비 및 교통비 5,300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20억6천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6천만원, 예비비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2,600만원을 세입계상하고 세출에는 의료보호 진료비 2,500만원, 예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정리분으로 순세계잉여금 7,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구획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8,4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로 8,4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융자금 이자상환 1,200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융자금 원금상환 1,2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로 1,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 제1회추경 예산보다 54억9,600만원이 증액된 376억6,400만원으로 원인자부담금 3억원, 팔당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6억원, 팔당수계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상환 도비전입금으로 55억4천만원은 증액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9억4,400만원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팔당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원, 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업 6억2천만원,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7억원, 96년부터 99년까지 팔당수계 우.오수분류식 관거사업 지방채상환 55억4천만원은 증액하였으며, 동천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7억6,900만원, 경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10억원은 감액조정하여 예비비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제1회추경예산 7억8,900만원이 감액된 158억6,4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0억원, 국비보조금 7백만원은 증액되었으나 2001년 결산정리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7억9,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비 7백만원 및 경상예산으로 1,400만원, 팔당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사업소 기술안전진단 용역비외 5건 3억3,600만원은 용인하수처리장 3-2단계 준공이후로 검토하여 삭감하였고 예비비 7억7,600만원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신규계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및 기 편성된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2002년 8월 수해복구사업을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사항별로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3억4,500만원 6.3%가 증가한 901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용가 증가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등 급수수익이 10억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급수공사의 증가로 인한 시설분담금 수입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2억8,600만원이 증가한 273억2,100만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02년말전 준공예정으로 원수구입비 및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가 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수비로 정수담당부서의 인건비 및 정수비 인상분 8억9,400만원 이 증가되고 배수비 및 급수비 3,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일반관리비 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40억5,900만원이 증가한 365억7,100만원으로서, 시설비로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외 22건에 7억3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8천만원이 증가, 고정부채상환금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4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폭넓은 이해로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동주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우리 시의회의 의사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외 10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드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