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해식입니다. '99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2월 2일 1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 외 8명의 운영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감사사항으로는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확인과 내년 2000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병인입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공휴일 1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과 대상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국 각 과와 사업소와 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 외 10명의 내무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먼저 11월 26일은 기획감사실, 11월 27일은 문화공보실이 되겠으며 11월 29일은 총무과, 11월 30일 민원봉사과와 정보통신과, 12월 1일은 세무과,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문화예술회관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9년도 주요시책가 현안사업의 추진사항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확인과 내년 2000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입니다. '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가지이며 공휴일 1일을 포함하여 7일간으로 하며, 장소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대상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와 보건소 및 도시국 각 과로 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 외 11명의 사회도시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먼저 11월 26일은 사회복지과, 11월 27일은 지역경제과가 되겠으며 11월 29일은 환경관리과와 보건소, 11월 30일은 도시관리과, 12월 1일은 건축주택과와 건서로가,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지역교통과와 지적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유인물을 참죃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99년도 주요시책가 현안사업의 추진사항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확인과 내년 2000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이병인입니다. 지난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북구문화예술회관 관리사무소를 북구문화예술회관으로 조정하며 사업소장의 직명을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내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따른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 부칙개정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전통문화예술의 육성 및 조사연구활동, 북구문화예술원에서 수용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산격2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대민행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시책에 따라 개정, 공포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규정상의 읿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활한 공유재산간리업무 수행을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5일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99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배경, 지방재정의 운용방안, 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재정총괄,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게획의 수립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 예산 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지방재정이 계획적 운용으로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적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지방재정 여건을 분석·전망하고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설정해 왔으며 '92년부터 5개년 연동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그간 제반변동 요인을 수용함과 동시에 중기재정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한 '99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방재정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은 국가 의존성이 높아 재정에 있어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세의 한정된 신장율 등 취약한 세원구조로 인하여 탄력성이 매우 낮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주재원은 40%내외인 반면에 국가 및 시의 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IMF관리체제하에서 경제난의 여파로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제, 사회, 환경, 복지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자치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욕구와 주민행정수요 충족에 따른 부족재원 보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수요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채무상환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장기 발전계획과 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은 물론,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재정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경제동향이 전반적으로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지역개발의 핵심인 대한방직, 제일모직 후적지 개발과 칠곡3지구·동서변 택지개발 지연, 대구종합유통단지 활성화 저조 등으로 지역 내 세입이 상승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및 공시지가의 하락, 지역경기의 위축 등으로 당분간은 세수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의존재원 또한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분야별 재정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총괄은 '99년의 1,292억 원에 비해 2000년에 2.5% 감소된 1,001억 원이며 2001년 988억 원,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2002년 1,007억 원, 2003년 1,015억 원으로 2002년부터 차츰 소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수의 감소와 국·시비보조금 감소로 인해 '99년의 1,232억 원에 비해 2000년에 23.4% 감소된 943억 원, 2001년에도 1.4% 감소된 929억 원이며, 2002년부터 947억 원, 2003년에 955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중 경상적경비는 '99년 479억 원보다 26억 원 감소한 453억 원, 2001년에 448억 원, 2002년, 2003년에 458억 원으로 긴축기조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투자가용 재원은 총세입액 중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99년 753억 원과 비교하여 2000년에는 34.9% 감소된 489억 원, 2001년에 481억 원, 2002년에는 증가된 489억 원, 2003년에는 497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는 2000년도에 57억 원, 2001년에 58억 원, 2002년도에 58억 원, 2003년에 59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동안 총 9개 분야 254건에 2,7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경상사업에 147건, 1,426억 원, 투자사업에 107건, 1,285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총투자액은 사회복지 분야에 60건 971억 원으로 총투자액 중 가장 많은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분야에는 91건 630억 원으로 23.3%, 하천치수 분야가 8건에 317억 원으로 11.7%, 보건환경 분야가 21건에 189억 원으로 7.0%, 산업경제 분야가 14건에 174억 원으로 6.4%, 일반행정 분야가 26건에 144억 원으로 5.3%, 문화체육 분야가 12건에 139억 원으로 5.1%, 지역개발 분야가 18건에 127억 원으로 4.7%, 민방위 분야가 7건에 14억 원으로 0.6%로 투자 배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신규투자사업은 가극적 억제한 가운데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면서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적정성, 효율성과 주민숙원도 및 수혜도 등을 분석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배분함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탈루세원의 발굴과 체납액을 줄이고 세외수입의 증대 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정업무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능률적인 자치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