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장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3회 정기회에 2000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해의 구정을 되새겨 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의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오시고, 어려운 구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늘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아시다시피, 외환위기이후 국가적 최대과제는 위기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구조를 바로잡는 구조개혁의 추진이었고 우리 모두는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경제난 극복을 향한 구조개혁의 실천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국가경제는 완연한 경기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사상 처음 순채권국으로 진입하고 국가 신인도가 높아지는 반가운 소식들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지역경제의 회생과 자치기반 강화』를 구정목표로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들과 실직으로 고초를 겪는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촉진 및 실업구제 시책들을 적극 펼쳐 왔으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휴먼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시기반조성 사업들을 차곡차곡 시행해 오면서 자치구정의 경쟁력 향상과 수준 높은 위민 서비스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는 대망의 새 천년을 앞두고 금세기 마지막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의 자치여건을 전망해 보면 그리 밝은 편만은 아닙니다. 비록 지역경제가 회복국면에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경제난 이전의 경기활황 수준까지 이르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실업난 또한 불안한 고용구조가 말해 주듯, 서민계층이 여전히 고통을 겪으리라 예상되며 구의 재정도 별다른 세입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 지속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에는 경제난에서 비롯된 사회문제들을 해소하는데 힘쓰면서 견실한 경영자치의 실현과 새로운 천년의 비전에 걸맞는 살기 좋은 자치도시로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구정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역경기의 진작을 지원하고 실업고를 겪는 서민계층의 생활안정에 주력해 가겠습니다. 올 한 해 지역중소업체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기업지원시책을 발굴·운영하고 산업용재관·전기재료관·전자관 등의 입주로 점차 상권을 형성해 가고 있는 『대구종합유통단지』가 조기에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구차원의 지원가능대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업과 임시고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서민층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알선과 재취업훈련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기 정상취업을 돕는 한편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시혜시책의 추진과 함께 지역물가안정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천년에 보다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대불 청소년수련관』건립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생활속의 문화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운영에 전문성을 높여 갈 계획이며 『관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열악한 강북지역의 복지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향후 구재정이 안정되면 『동화천』과 『함지산』일원을 정부와 시보조사업 형태로 환경친화적인 자연학습 및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정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대회 등에 대비해 가로경관과 환경을 선진도시수준으로 가꾸어 나가는데에도 진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가는 견실한 경영자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먼저 재정은 긴축기조하에 기존의 투자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불합리한 낭비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부분적 민간위탁운영에 들어가는 생활폐기물수거분야는 그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위탁을 확대 추진하고 새로 건립되는『대불청소년수련관』과『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은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조직슬림화 계획과 동기능전환사업을 일정에 따라 실행하고 중앙권한 및 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에 대비하여 작은 조직으로도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정보화기반을 구축해 가는 가운데, 구정 전반에 경영마인드를 철저히 접목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구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방향에 따라 편성한 2000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재정수입의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신규투자의 억제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경기부양과 서민층의 고용안정,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증진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예산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9% 감소한 총93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73억원, 특별회계는 6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의 수혜도와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하면서 경상경비는 최대한 감축해 운영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는 고도지식산업사회로 급속히 진전되고 세계가 하나의 정보유통권으로 통합되어 무한경쟁이 가속화되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사회적 대변혁이 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 40만 구민 여망에 부응한 선진자치도시 북구를 향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지혜를 모아 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열성과 애정으로 구정을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 노력해 오시며, 또한 금년도 우리 구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장경훈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 2000년도의 구재정 여건과 전망 2. 예산편성 기본방향 3.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4. 일반회계 5. 특별회계 6. 기금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은 부동산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98, '99년도에 이은 저성장세의 지속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해 세입의 여건은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여건은 어려움에도 구민의 욕구는 사회·문화·복지·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자 대책과 사회안정망 확충 등으로 세출요인은 증대되고 있어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긴축예산을 기조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실업자대책 등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법적의무경비를 제외한 공무원 관련 경상적경비는 절감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투자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유보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비,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설치비 등 우리 구의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36억4천3백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964억원 대비 2.9%인 27억5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73억4천만원으로 '99년도예산 915억원 대비 4.5%인 41억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63억3백만원으로 '99년도 예산 49억원 대비 28.6%인 14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91억4천6백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94억2천만원 대비 1.4%인 2억7천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으로는 건축경기 부진과 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가 감소하였고, 종합토지세는 부채상환용 토지 50% 감면과 주택건설용토지 분리과세적용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8억9천3백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74억4백만원 대비 2.9%인 5억1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은 6천4백만원이 늘어난 93억3천1백만원으로써 북구문화예술회관 임대 및 사용료수입,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에서 7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과 이자수입 등에서 6억8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7천5백만원이 감소한 75억6천2백만원으로 교통관련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에서 11억2천5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집행잔액 및 불용액감소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에서 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16억2천5백만원으로 '99년도 예산 164억7백만원 대비 31.8%인 52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대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목표가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96억8천6백만원으로 '99년도 예산 352억6천9백만원 대비 15.9%인 55억9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의무경비인 경상예산은 417억1천3백만원으로 '99예산 403억1천1백만원 대비 3.4%인 14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49명 감소로 인해 1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경상적경비는 공무원가계지원비, 문화예술회관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25억5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21억1천1백만원으로 '99예산 480억7백만원 대비 12.5%인 58억9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은 55억2천만원이 감소한 291억7천6백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비, 대불청소년수련관건립비, 안일요양원 이전신축비 등에서 감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13억9천7백만원이 늘어난 68억1천만원으로서 구내 정보통신망 구축, 6개동 쓰레기처리 민간대행수수료, 건축행정시스템구축, 자산취득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4억8천만원으로 '99예산 9억6천7백만원 대비 53%인 5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로는 통일로~칠성시장간 도로개설비와 칠성2가1동 청사정비사업비 상환이 금년도에 종료되어 원금 4억5천8백만원이 줄어들었던 반면 지방채 이자는 기존의 기채와 북구문화예술회관건립비 30억원 및 관내소방도로개설비 100억 등에 대한 이자 9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20억3천6백만원으로 '99예산 22억1천5백만원 대비 8%인 1억7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3억3백만원으로 '99년도 49억원 대비 28.6%인 14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8억3백만원으로 '99예산 44억원 대비 31.8%인 14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진료비, 국·시비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억원으로 '99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난관리법 제5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조례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총5개 기금을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의 종류 및 운용금액을 말씀드리면 무직미진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1억3백만원, 문화예술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2천2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6천8백만원, 자연재해발생시 대비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 4억1천1백만원, 인위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5천5백만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내역별로는 수입면에서는 출연금은 2억6천6백만원, 이월은 6억7백만원이며 운용 및 이자수입은 1억8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면에 있어서는 운용자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으로 2천3백만원을 지급하며,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6천6백만원, 재해위험시설물정비보강에 1천7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8억5천3백만원은 적립금으로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경상적경비는 절감한 반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실업대책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탈루세원의 발굴과 체납액을 줄이고 세외수입 증대 등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정업무에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효율적인 자치재정으로 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첫 해에 우리 구정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