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1월 18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익찬의원외 2인으로부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순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김익찬의원외 5인으로부터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문현수의원외 6인으로부터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병주의원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광명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광명시 건강가정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21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결의의 건을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와 시정질문,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11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1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권태진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항상 광명시 발전과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국내외 경제전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전망이고 선진국 경제는 내수 성장세가 약화된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 마저 제한적으로 부진이 예상되어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하면서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2년 우리나라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및 원화강세 기조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전망이고 높은 물가, 부채부담 등으로 소비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과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투자의 회복세도 미흡할 전망이며, 소비의 경우도 정부 정책효과의 축소, 이자 부담의 증대 등으로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3.8%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신축 분양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방세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은 광명골프장 직영 전환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재정보전금은 취득세의 감면 혜택이 줄어들어 도세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건전재정 실현을 위한 재원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 문화, 체육, 노인복지, 보육 등 미래경쟁력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로개설 및 확장, 환경, 청소, 공원녹지, 교통 분야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재난예방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434억6천7백만원이 증가된 4,587억1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695억2천3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02억1천5백만원, 기타특별회계 389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95억2천3백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217억5천만원, 세외수입 673억2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362억원, 재정보전금 537억5천4백만원, 보조금 854억9천5백만원, 지방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철산도서관 및 공공업무 시설 건립 67억3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6억9천2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9천4백만원, 일자리센터 운영비 1억8천6백만원, 생계급여 104억2천6백만원, 주거급여 23억4천5백만원, 교육급여 6억3천만원, 장애수당 5억7천만원, 장애연금 18억4천2백만원, 기초노령연금 183억6천2백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25억2천4백만원, 아이돌보미 지원 3억1천8백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1억5천8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2억2천9백만원, 영유아보육료 267억6백만원, 만5세 누리과정 운영비 27억5천4백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3억3천6백만원, 안터길 확·포장공사 5억원, 산림재해 위험지 시방사업 5억원, 배수펌프장 펌프 및 변압기 교체 11억6천만원, 목감천 재난경보 시스템 설치공사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의회청사 창호교체 공사 2억5천만원,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112억원, 시청본관 청사 승강기 설치 공사 5억8천3백만원,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 47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11억6천만원,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45억5천만원, 유치원 만5세 무상급식 3억8천만원, 학교대응 지원사업 15억8천만원, 새희망일자리 지원사업 5억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사업비 115억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 위탁처리비 26억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1억원, 자원회수시설 민간 위탁 운영비 77억5천만원, 시민운동장 보수공사 9억7천9백만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7억2천1백만원, 시흥대교 확장공사 94억7천1백만원, 소하동-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7억7천3백만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2억5천3백만원, 52사단 주변 침수방지 공사 4억8천만원, 목감천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 연결도로 공사 2억원, 안양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공사 8억5천만원, 철산도서관 개관 운영비 16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은 356억1천6백만원으로 보전재원은 메모리얼파크 공사비 상환 원리금 등으로 53억7천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으로 265억2천7백만원, 예비비는 37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에 비하여 3억5백만원이 감소된 502억1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46억1천2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177억2백만원, 영업외수익 157억3천4백만원, 이월금 9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2억7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원수 구입비 188억6천5백만원, 인력운영비 38억9천5백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0억원, 상수도 급수 공사비 8억4천6백만원, 상수도 누수복구 수선비 4억원, 여과지 보수공사 2억1천만원, 배수지 유출밸브 교체공사 1억4천5백만원, 외곽펜스 CCTV 추가 설치 6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6억3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82억3천4백만원, 영업외수익 3억6천1백만원, 이월금 36억7천1백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33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및 경상비 10억7천3백만원, 서남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및 분담금 70억3천7백만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46억1천4만원 기타경비 16억5천8백만원, 예비비 12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31억7천7백만원이 증가된 389억7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억4천5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6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4천만원, 부당이득금 징수 수입금 등으로 3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0억5천4백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1억9천만원, 인건비 및 기타경비 6천5백만원, 예비비 3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억5천5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1억5천5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11억5천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4천8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억4천8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비비 1억4천8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115억6천3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56억7천만원,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58억9천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재정비촉진 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7억원, 예비비 108억6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7억5천4백만원으로서 환지 청산금 22억6천5백만원, 체비지 매각비 4억8천9백만원, 이자수입 1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27억5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0억7천3백만원으로서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0억7천3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사업 부담금 1억8천만원, 예비비 18억9천3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9억3천5백만원으로서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 7억6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34억8천8백만원, 일반부담금 21억2천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5억1천4백만원, 지난 년도 수입금 10억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억3천8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37억5천2백만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9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8억2천6백만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6천2백만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비 1억8천6백만원, 하안동 공영주차장 휀스 설치비 5천5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25억7천만원, 버스정류소 관리비 2억4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5억6천5백만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비 3억6천9백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비 2억8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규모는 전년도 대비 55억5천2백만원이 증가된 491억7천2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출연금 53억원, 도비 보조금 3천1백만원, 융자금 회수 5천3백만원, 예치금 회수 422억5천7백만원, 이자수입 13억3천8백만원, 기타 수입금 1억9천3백만원을 수입재원으로 하여 고유목적 사업비 23억1천1백만원, 융자금 1억원, 인력운영비 1천7백만원, 기본경비 2천5백만원, 예치금 467억1천4백만원, 반환금 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기금의 예산규모를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64억8천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8억2천7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8억1천3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7억3천7백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8억8천9백만원, 체육진흥기금 62억5천5백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92억6백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89억2천7백만원, 식품진흥기금 8억5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며 작성대상 회계는 일반 및 특별회계이며 대내외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국내외 경기의 불안정성과 변화에 따른 세수추계의 격차가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고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주요내용은 2011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국내외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시 향후 5개년간의 세입세출을 전망하여 투자재원을 판단하고 각 회계별 재정계획과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2012년부터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 광명대교 확장공사, 청소년수련관 건립, 소하동 시립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이 있으며 각 분야별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제5회 추경대비 86억6천6백만원이 증가된 4,006억7천만원으로 세외수입 5백만원, 재정보전금 80억1천2백만원, 보조금 7억4천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연금 1억9천3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4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원, 가학광산 주변 환경 정비 공사비 등 1억5천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천만원, 체외수정 수술비 지원 6천9백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가학광산 주변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공사 10억원, 생활권 공원내 CCTV 설치공사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제5회 추경과 비교할 때 3억9천8백만원이 증액된 780억8천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잉여금 수입3억9천8백만원으로 시설투자 충당금 3억9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1년도 제5회 추경과 비교할 때 29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438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백만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9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비로 2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백만원을 증액하여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드렸으며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