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일부터 이틀간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온만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중 지방세 수입은 2002년 제1회추경예산 1,575억6,500만원보다 16.8%증액된 1,841억5,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주민세 38억원, 재산세 48억원, 자동차세 39억원, 종합토지세 31억원, 주행세 31억원, 도시계획세 7억원, 사업소세 28억원, 과년도수입 5억원을 증액계상 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9백만원, 사용료 수입 9,6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수료 수입은 5,400만원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3억1,700만원, 일반부담금 134억원, 잡수입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 2억7,300만원이 감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164억7,8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의존재원 수입은 특별교부세 6억원, 재정보전금 261억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450억9,5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46억6,600만원보다 1,030억1,500만원 증액된 3,876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는 한편, 주민수혜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에 주력 하였으므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결산정리분으로 순세계잉여금 7,500만원을 증액 예비비로 조정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400만원을 계상, 예비비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 융자금 이자상환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 원금상환 1,20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로 1,10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2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4억9,600만원이 증액된 376억 6,400만원으로 원인자부담금 3억원,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6억원, 팔당수계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상환 도비전입금 55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9억4,40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원, 하수도 보수 및 준설사업 6억2천만원,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성남시분 7억원, '96∼'99 팔당수계 우·오수분류식 관거사업 지방채 상환 55억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동천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7억6,900만원, 경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10억원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억8,900만원이 감액된 158억6,400만원으로 세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0억원, 국비보조금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2001년 결산정리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7억9,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3억4,500만원이 증가한 901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변동내역은 급수수용가 증가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등 급수수익이 10억2,500만원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급수공사의 증가로 인한 시설분담금 수입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사 부담금 수입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2억8,600만원이 증가한 273억2,100만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로 2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수비로 정수담당부서의 인건비 및 정수비 인상분 8억9,400만원 증가하였으며, 배수비 및 급수비 3,600만원 증가하였고, 일반관리비 1억3,200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40억5,900만원이 증가한 365억7,100만원으로서 시설비로 백암·원삼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외 22건에 7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8천만원 증가하였고, 고정부채상환금 2억원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34억4,900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도시국, 건설환경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후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5,952억4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01억6,468만4천원의 23.9%인 1,150억3,573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보면 지방세가 265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166억4,998만8천원, 지방교부세 5억9,999만9천원, 재정보전금 261억5백만원, 보조금 450억9,474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및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37억9,900만원, 재산세는 서부 3개지역 아파트 증가로 48억5,900만원, 자동차세는 차량의 증가로 38억7,400만원, 담배소비세는 인구의 증가로 38억7,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율 단일화에 따른 총 과표의 상승으로 30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행세는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증가로 3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단계 단일화에 따른 총 과표의 상승으로 6억7,900만원, 사업소세는 재산할 사업소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로 27억7,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세 납부독려로 인한 증가액 5억2,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개설에 따른 임대료수입 388만9천원과 도유임야 임대료 수입 59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유료로 실시하던 독감예방접종이 무료화됨으로서 8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영유아에게 무료로 접종되는 일본뇌염 백신가격의 상승으로 확보물량이 부족하여 자비접종용 백신을 무료로 전환함에 따라 858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보건지소 진료비수입 3,444만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체조림 및 징수교부금 수입 1억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7억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2001년도 결산결과 세입초과액 33억1,692만1천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며, 이월금은 2001년도 결산정리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7,722만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627만8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일레븐건설외 9개업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부담금 54억원과 동진산업외 5개업체 도로개설 이행분담금 80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잡수입중 변상금은 가로수 변상금 15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은 불법건축물 과태료 1천만원과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1,4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기금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협약체결에 의한 기부금 877만1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6억원은 구제역 방역대책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외 15개 항목 261억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발생지역 생활, 농업용 지하수개발외 28개 항목 27억9,132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외 9개 항목 7억2,124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8쪽의 시도비 보조금은 월드컵프라자 시민의 날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외 63개항목 433억7,08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외 9개 항목 3억4,613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시달 되었거나 성립전 예산에 대한 편성내용이 되겠으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보조금의 사업부서인 실국별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국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5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계상액은 359억31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1,45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내시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3,488만6천원이 감액된 52억4,8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0쪽 지역경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인재래시장 홍보탑 설치공사는 아케이트 설치와 관련한 홍보시설물로 대체코저 6,528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쪽 중소기업지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량기조사요원 인부임은 계량기조사일정 단축으로 인한 절감액 2,187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371쪽 공업행정 일반운영비로 S/W지원센터 관련 각종 예산 3,68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S/W지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373쪽 실업대책 재료비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74쪽 공공근로 사업비 2억8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실업대책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증감없이 목변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에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75쪽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억2,295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당초 공공근로사업비를 반환하려 했으나 금년 예산으로 명시이월시켜 집행중에 있는 것으로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225만7천원이 증액된 7억2,2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9쪽 지방세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프로그램 리더기호환용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포상금으로 지방세부과징수 공무원 비교연수비로 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380쪽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체납세 징수활동비로 교부된 도비보조금으로 수지출장소 및 읍·면·동 급량비로 600만원과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로 4,78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81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지방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및 수지출장소, 읍·면·동에서 사용할 고지서 바코드 스캐너 구입비로 1,0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7,522만6천원이 증액된 113억3,1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85쪽 우수농업인에게 해외농업 견문확대 기회제공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 해외벤치마킹사업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4,866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7쪽 농축산과 보존문서 캐비넷 부족으로 사무실내 슬라이딩 캐비넷 제작구입비로 7백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2억6,9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88쪽 용인백옥쌀 TV 홍보계획 변경으로 2억1,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오리농법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1억1,410만4천원을 증액계상하고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서 4,98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3쪽까지는 지난 5월 우리시 구제역 발생으로 지방교부세 6억원과 재정보전금 6억7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구제역 방역활동에 필요한 각종장비 및 물품구입, 임차료, 급식비, 유류비, 약품비 등으로 1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1쪽 도비보조금 축산환경개선사업 2억640만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계상 하였고,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으로 한우 번식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으로 2억 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2001년도 국비보조사업 정산잔액에 대한 반환금중 315만1천원을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감액계상 하였으며, 2001년 국도비보조사업 추가정산에 따른 과오납금으로 1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7,199만7천원이 증액된 186억5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99쪽 꽃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의 화분식재용 꽃 구입비를 전부 사용하여 추가예산 소요분으로 꽃 양배추 구입예산이며, 같은쪽 공원녹지 가로화단 관리인부임에 4,745만8천원을 공원관리 인부임 부족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앙공원 부지매입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토지매입비 30억원, 측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전체육공원 부지매입은 지장물 철거와 관련 공장 등이 이전되었으나 빈집상태로 남아 노숙자 및 무단사용이 우려돼 철거조치 할 것으로 철거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보호수주변 편의시설공사로 모현면 동림리에 2개소, 왕산리에 2개소를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갈2지구 근린공원 1호내 배드민턴장 설치는 토개공에서 인수받은 곳으로 배드민턴장 설치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1,5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신갈리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예산요구로 신갈초교뒤 어린이공원 쉼터용 정자 설치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벚나무식재 실시설계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2쪽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 부족분으로 1,96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3,746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4쪽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기흥, 구성, 백암, 원삼지구내 등산로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교산 등산로 환경정비 공사는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도비지원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설명중에 17쪽에 종합토지세에 30억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네, 공시지가가 7.1%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과표적용율을 단일화시켰거든요, 그래서 29.1%로 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거 증감내역은 용인시에는 증가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는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준농림지 지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런데 이번에 자연녹지로 많이 묶었습니다. 준농림지 건폐율이 60%였는데, 자연녹지로 되면 2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공지지가를 올려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에 대한 행위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것은 방침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삭감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준농림지로 했을 때는 60%로 지어서 주민들이 활용내지 개발할 수 있었는데, 자연녹지로 20%로 다 묶었습니다. 그랬을때 공시지가를 내려야 하는 원칙이 앞으로 서야할텐데 어떻게 증가되었다는 것은 목 아프시겠지만 잠깐 설명해 주시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시지가는 지목변경 사항이 뒤따를 때 총괄적으로 지적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아닌데,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해서 매년 1월 1일 고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만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결정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법에 의한 세율적용을 해서 세액산출이 나거든요. 지적과에서도 보면 개발이 되어서 지가가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산정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69쪽에 보면 용인재래시장 옥외방송기계구입비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번영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수입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보조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나 단체라고 보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은 좋은데 옥외방송기기까지 보조를 해 줘야겠는가를 여쭤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번영회가 재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기들도 필요하지만 방송기기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외방송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해 주는 목적은 물론 번영회, 즉 상인들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용도가 예를 들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여름에 수해시 금학천이 범람해서 시장으로 물이 침수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신속하게 상인들한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송한다던지, 또 소비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잃어버린 미아를 찾아주는 홍보방송, 그 외 방범, 방화 등을 시에서 물론 대상이 상인이지만 거기에 소비자 포함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마을단위에서 필요하다고 엠프설치를 요구하면 마을단위도 해줘야 되겠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가부를 말씀드리기.....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74쪽 공공근로사업비 삭감된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라는 것이 영세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지금도 운영해 오면서 주민들이나 영세민한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삭감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 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목 변경을 하는 건데요. 목변경 이유는 시설비라는 과목의 성격인데요. 이것은 톱밥제조사업이나 재활용품 선별사업을 함에 따라 자재가 소요되는데 자재구입비를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넘기는 건데요. 이렇게 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재 이런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했다고 할까? 자재구입비는 내려가는... 그래서 고용증대라는 측면에서 인원을 많이 쓰는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세민들이 하는건데 상당히 호응도랄까 효율성면에서 평가가 대단히 좋습니까?

좋죠.

더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 확대할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자체가 중앙계획에 의해서 중앙재원에 의해서 계획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뜻대로 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의 용인재래시장 홍보탑 설치공사에 대해서 감액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70쪽 시설비 홍보탑 설치공사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시장내에 홍보탑을 구조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그 시장 내에 아케이트라고 하는데 뭐냐하면 거기가 점포와 점포사이를 가는 도로 위에 스레트로 지붕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 안이 어둡죠. 미관상도 좋지 않고 해서 아케이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투명한 재료로 지붕을 씌우는 예산을 계상해서 용인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따로 홍보탑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아니냐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다가 그러면 오합지졸이 된다는 거죠. 당초에 관계자와 실무자가 심사숙고해서 검토 끝에 예산을 계상해야지, 용인시가 자립도가 높고 타 시군보다 잘 사는 시라고 해서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웠다가 다시 삭감했다가 하는 것은 아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아케이트 설치와 결부해서 깊이 생각하면 따로 예산에 계상을 안했어도 되는건데 실행단계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 까 해서. 말씀 참작해서......

그러면 삭감해서 옥외방송기기를 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설치를 앞으로 할거예요?

금년도에 할겁니다. 4억6천만원으로 해서 55미터를 하고요. 내년도에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님.

375페이지에 공공근로에 대한 보조금이 반환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2천만원을 계상했었던 건데요. 그것이 추후에 이것은 반환하지 말고 그대로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한다는 방침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삭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13선거때 들어보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공근로가 뭐가 필요하냐고 하는 얘기가, 일을 일같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또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의회에 들어가면 그 공공근로 예산을 줄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하면 액수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줄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일반사람들이 보는 견해는 달라요.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의원 입장으로는 이쪽편을 들기도 그렇고, 저쪽편을 들기도 그렇단 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말씀입니다만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공근로 인원을 작업상에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도록 감독하고 철저를 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도 드리고요. 이왕 농축산과에 몸을 담으셔서 일 하시는데 우리시는 농촌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6,200만원을 세웠는데요. 잘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잘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제가 듣기로는 어디를 가신다고......

러시아 연해주에 갑니다.

그런 곳을 갈 때 효율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장 같은 사람들, 이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말고, 진짜 농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농촌을 사랑하는 사람, 농촌에 가서 효율적으로 배워가지고 와서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회장들. 회장들 보면 농촌에 관심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른 생각하고 회장을 하는 거지, 농촌에서는 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이름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은 절대 데리고 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세운 것을 잘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도우미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출산농업인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신청하면 농업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홍보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저희가 각 읍·면·동에 공문시달도 했고 저희 담당직원이 보건소에 보면 출산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인을 선정해서 개별적으로도 홍보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5명이 삭감되는데 농업인에서 출산연령에 있는 여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13명을 확정하고 5명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인시에서 13명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도우미는 다른 곳은 아니고, 출산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출산해서 몸조리하는 기간동안 농업 일을 하는 대신해 주는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가 그 사람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88쪽 백옥쌀 TV홍보비가 삭감되었고, 대신 신문광고 홍보비가 5,940만원인가요? 18개사로 냈는데 18개사가 어디어디입니까? 용인신문, 용인시민신문도 들어갑니까?

18개 언론사가 지방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경인, 경기, 중부, 현대, 인천 등 해서 18개사입니다.

지역신문인 용인신문과 용인시민신문은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빠졌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찬재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진도 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으로 할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출신지역이 남사지역으로 화성, 안성, 평택 접경지역으로 오산은 접경지가 아니겠습니다만 4개 시에 접경지역에 살다보니까 안성이나 평택에 뭐 특이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왜 용인은 이러느냐? 그런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381쪽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아는 견해를 말씀드리면 포장재에 해당되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의 대상기종은 포장을 하는데 따른 기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에 크기를 선별하는 선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할 때 결속하는 기계 등 그런 기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남사의 경우 오이단지가 있어서 1년에 약 170억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평택같은 곳에서는 박스 같은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농축산과 해당직원에게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 수원에 농과대학 앞에 무슨 물류관리센터라는 부서에서 관장을 한다고 하던데, 평택과 용인이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 군별로 달리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이 포장재지원사업인데요. 박스에 값을 몇 %를 지원해 주던 사업을 지난 해까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농관원이라고 옛날로 따지면 검사원, 농관원이라는 그쪽으로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농관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시비를 전액투자해서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이단지나 그런 곳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 등을 해서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일괄 예산을 세워서 지정을 해서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위원이 계시고 해서 죄송한데, 축산농가에서 소의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세자금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용인에서 이런 것이 지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타 시, 군에 비해서.

저희가 한우거세사업, 축우거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세를 한 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두당 얼마씩 축발기금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축협에서 맡아서 거세한 내역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중앙부서에 통보해서 중앙부처에서 축발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이 900두를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한우가 600두, 육우 300두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60%를 추진했습니다. 약간 실적이 미진해서 사육농가들에게 홍보도 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물어준다니까 이런 것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얼마를 주는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데, 하게 되면 얼마를 주는지?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우의 경우 두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육우의 경우 1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해서 총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농가별로 홍보공문을 발송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부문에 축산부분이 상당히 문제도 많고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예방대책으로 뭔가 세운 것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역용 소독차량도 있고, 예방차원에서 돈을 조금만 써도 될 것을 발생이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본예산이라던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방역비는 계상을 해서 다 예산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구제역이면 방역단에 지원해 주는 약품대를 계상하고요. 다음에 발병시기에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정해서 국비 지원받고 시비부담을 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견병이나 닭의 뉴캐슬병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방역활동과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구제역과 콜레라에 대해서 백신투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지역별로 아니면 소규모 농가별로 방역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약품이나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인규명이 안된 것 아닙니까, 왜 발생되었는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까?

구제역에 대해서 뚜렷한 발병원인은 안나오고요. 수의과학검역원의 얘기는 최초 발생지역인 율곡농장에서 인부가 전염시켰다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번 강화에 발병된 콜레라는 들에 산재되어 있는 콜레라균이 전염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제역이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예산편성이라던가 그 외에 다른 것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물어보시고, 예산 이외에는 질의를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녹지과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공원매입비도 있고 공원부지 조성도 있고 숲 가꾸기 사업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녹지과에서 일하시는 것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등산로 개설이라던가 벚나무 식재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지역공원이 먼저 번 신문에 봤을 때 용인시가 공원으로는 제일 적다고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공원 좀 활성화해 주시고, 각 면마다 구성 좀 해 주시고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서 사업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원화 할 수 있는 것은 시유지 같은 것을 개인이 사용하다가 끝나는 시점이 많을 것입니다. 시유지를 공원녹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시 계약을 해주지 말고 공원화해 줬으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용인시의 개발로 볼 때 커다란 시의 변모가 오는데 공원이 제일 적다고 신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왕 예산을 세우시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공원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 것을 가지고 만들면 많은 반응이 오겠습니다만 시유지나 그런 재산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면 용인시에 벚나무나 그런 것을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수목식재시에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난 번 신문에서 1인당 공원비율을 따져봤을 때 용인시가 제일 하위다라는 기사로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도시가 인프라가 구축이 된 다음에 개발되었어야 했는데, 공원이 들어가고 인프라가 구축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꽃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꽃 구입비 이것이 꽃 구입해서 어떻게......

당초에 주요도로변 꽃 박스에 꽃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금년에는 월드컵이 있어서 대비하다 보니까 의외로 화분과 꽃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에 800개 예상했는데 1200개로 늘여서 하다보니까 먼저 심은 꽃이 시들고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또 겨울에는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꽃 양배추 구입예산으로 해서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꽃 관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에는 분당과 비교가 되는데 분당은 꽃 화분자체도 많이 놓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용인시는 가로수 옆에 몇 군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꽃 관리도 그렇고, 꽃 화분도 타 시,군에 비해서 관리도 안되고 모자라는 실정이거든요. 이번에 예산 세워서 하시면 겨울 꽃은 특히 관리가 힘들 것 아닙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다른 것도 살지 못하는데 괜히 예산을 세워서 관리도 안 할 것 같으면 심으나 마나하고, 놓으나 마나니까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고, 다음에 내년에는 좀 더 길거리에 화분을 많이 놔서 타 시군 잘되어 있는 곳을 보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인력, 저희 가로화단인부를 최대한 활용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계획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영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따른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액은 414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5억5백만보다 69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9억1,900백만원 대비 6억4,800만원이 감액된 2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인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축시기 유보결정에 따라 도비 5억2천만원, 시비 1억3천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발제한구역 불법단속과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따른 현지조사용으로 각각 1대씩의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용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319억9,300만원에서 69억6,200만원이 증액된 38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예산은 현수막걸이대를 이전하여 달라는 민원 요청에 따라 이전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9월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광고물 시설에 대하여 현수막걸이대 보수비 1천만원과 벽보판 보수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에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1회 추경시 계상한 보정리 현대홈타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보상비는 금년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0억에 대하여 삭감조치 하고자 하며 기존 추진사업 중 토지매입비 부족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5건에 3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부족분 5건에 13억9,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급한 대상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설계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부터 428쪽까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로 인한 농촌생활용수 개발비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비로 백암면 아곡외 8개지구에 1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비로 7개지구에 7억7,500만원을 계상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8개소에 20억5,300만원,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처리비로 7개소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남사 진목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성4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공사 부족사업비 5백만원과 기타 실시설계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사업비중 지출잔액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1억8천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50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1년도 예산결산이 종료됨에 따라 이자발생 증가분에 대하여 8,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444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 결산이 종료됨에 따라 이자발생 증가분에 대하여 7,53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당초보다 4억9,600만원이 증가한 1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4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내역으로는 원삼면 학일마을이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에 교부세 2억5,9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원이 배정되고, 시비부담내시액 1억3백만원 등 총 4억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 학술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이 증가된 4억2,2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금액 자체는 변동없이 차입금 이자상환을 1,200만원 증가한 4,800만원으로 계상하고, 차입금원금상환은 1,200만원 감소한 3억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00만원을 증가한 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7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9억3천만원에서 1억6,900만원이 증액된 10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1회 추경시 반영이 안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개발비용 산정검토용역비 6천만원과 새주소부여사업 3,200만원으로 총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밀좌표 독취기 구입 2,200만원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8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출타중이라 도시계획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교육중이라고 말씀 들었는데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해난 지역 앞으로 한해대책에 용수로 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울 때 지역별로 골고루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를 봤을 때는 늘 한군데에 많이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많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급한 지역은 급한대로 예산을 잘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농어촌관리비 자체가 말 그대로 농촌지역에 특히 동부권에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는 사업예산이 농촌지역의 거의 농업용시설을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동부권지역에 배부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을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항상 이렇게 세우셨는지? 가뭄이나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항상 이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계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와 도비가 반환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1년도 한해대책비로 국도비를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비비로 일단 사용했다가 차액만큼은 국도비를 반환해야 하는데 시에서 일부를 썼기 때문에 국도비와 협의가 되어서 반환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할 때 보통 평방미터당 토지공사비를 공시지가를 판정해서 개략적인 공사비를 세웁니다. 실제 설계가 끝나고, 용지보상비를 감정할때 두 개 평가사에 의해서 평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로 개략적인 공사를 했다가 실제 공사가 진행될 때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에 대한 차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예산을 세울 때 남는 부분은 없고, 부족분을 추경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이것은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는 부분은 427페이지에 보면 깎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끝나고 남으면 삭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마다 부족분이 나오는데, 예산을 세울 때 부족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정 좀 잘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사할 때 단년도에 공사가 안되고, 연차적으로 공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전체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과 보상도 단계별로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돌출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편성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458쪽에 맨 위에 개발비용 산정 검토용역비가 6천만원 섰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개발부담금 하는 건수가 늘어나서 추가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정과에서 잠깐 질의한 건데요. 종합토지세에 30억을 이번에 증가시켰는데요. 세정과에 질의했을 때 공시지가가 지적과에서 결정되어서 30억을 증가시켰다고 했는데, 지적과장님은 이번에 우리 용인시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하기 전에는 용인시 땅들이 준농림지역으로 해서 60% 개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녹지로 되어서 20%밖에 못합니다. 그런 지역이 엄청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자연녹지로 해서 20%로 하면 공시지가를 당연히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관계 공시지가는 관내에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천원씩 올라가도.

그런데는 올라갈지 몰라도 용인시 전체를 봤을 때 전자에는 개발할 수 있는 60%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녹지로 해서 20%로 내렸을 때는 공시지가도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자연녹지안에 대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지가 700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도시계획이 재정비되면서 각각 표준지를 선정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이 끝나고 나면 지적과장님은 표준지를 700개 늘린다고 했는데 분명히 먼저 주민들이 갖고있는 토지가 달라질 겁니다. 그중 주거지역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녹지로 잡아서 녹지에 대한 효율성이 20%밖에 못지으면 안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60%를 지을 수 있는데 20%를 짓는데 그러면 40%가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공시지가도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시지가가 그 정도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을 가졌는데 세정과에서는 공시지가를 오를 것이라고 해서 30억을 증가를 시켰단 말입니다. 지적과장님은 공시지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편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기업체나 골프장, 지가가 상승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녹지 관계는 감정평가사와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수자체는 기업체나 골프장으로 봐서도 아마 그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세수는 증가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나 분명히 주민들한테 가야 할 것은 주민세금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먼저 번에 행위했던 만큼 못하고 규제를 하는 상태에서 녹지로 인해서 60%할 수 있는 것이 20%가 되었는데, 40%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뭘로 해줄거냐? 공시지가를 내려서 주민들한테 눈에 보이게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후반기때 이러한 것이 오지 않도록 해서 공시지가가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468쪽 하단에 오산천 제모습찾기 공사가 계상되었는데 제 모습이 어떤 것이 제 모습이며, 질의요지는 중복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먼저 한 공사를 자연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또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오산천은 기흥읍 소재지를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신갈, 상갈을 관통해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입니다.

그 위치는?

소재지가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제모습찾기라는 것은 생태환경을 바꿔서 거기에는 산책로라던지 자전거도로, 또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어도라던지,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을 없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13선거때도 주민들 말씀이 중복투자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있는 시설을 뜯어내고 새로 할 때는 인근주민들의 질타, 걱정이 쇄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주차장 없애는 것에 대해 교통행정과와 협의한거예요?

저희 하천 관리부서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서 우기철이라던지 그런 때 관리측면에서 하는 거고. 다만,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을 없애게 되면 주차난이 문제가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별도로 주차빌딩이나 대체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당년도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2004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2,6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에 반영된 것입니다. 시설비는 용지보상비입니다. 현재 기존하천이 용지보상이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오산천의 현 주차장을 폐쇄하겠다. 친환경차원에서 하천정비를 하겠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주차빌딩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1차적으로 설계비 세우는 것은 금학천과 오산천입니다. 점진적으로 경안천 아니면 기타 정평천이라던지 해서 주차장이 있는 시설은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덕천사거리까지 도로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죽전휴게소에서 직선도로로 빼는 건지, 지하로 하는 건지, 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나중에 설계할 때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상이냐 지하냐 하는 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

517페이지에 수지출장소 노선버스 운행실태조사 하는데 50명이 16일 동안하는데, 이 노선버스 실태조사에서도 나오겠지만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마을버스가 그 당시에 입주세대가 많지 않아서 운행하기 힘들다고 해서 1인당 5백원씩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은 4백원이고, 서울은 3백원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를 아침에 타면 비좁아서 탈 수가 없어요. 복잡해서.. 사람은 많고 버스는 많지 않고. 그래서 노선자체도 수지전체를 돌지 않고 두 번을 바꾸어 탈 수 있게 되어있는데다가 마을버스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백원씩이나 비쌉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에 운영실태조사할 때 조사하셔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 있게 해야지 비좁은 마을버스를 타면서 돈을 많이 내니까 불편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작년부터 계속 건의해 온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조정해 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논의를 해 보시고요. 교통과에서. 빠른 시일 안에 분당이나 타 시, 군과 형평성에 맞는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박순옥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지 노선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하는 배경은 저희도 물론 단속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대중교통버스에 대한 민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2천만원의 재정보전을 해서 수지출장소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출, 퇴근의 주된 고속인 대영고속 위주로 자체적으로 수지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요금체계가 성남시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지 저쪽 도시형태 운행체계가 있는 곳은 향후에 운행요금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을버스 증차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적자보전이나 시민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2003년도에 수지에 대해서는 죽전지구의 마을버스, 용인시로 넘어오는 67-1번 버스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을 줘서라도 증차를 해서 배차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 버스승차장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은 6백만원씩 들었는데 배를 더 투자해서 어떤 시설인지 몰라도 현실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300만원정도의 것이라면 팜프렛이라도 갖다 줘야 위원들한테 예산심의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은 장밋빛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겠다. 그러면 6백만원하는 기존시설도 투명글래스 하나 깨뜨리면 그것을 보수하려면 4, 50만원내지 60만원이 드는데, 1,300만원짜리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나 관광객을 위해서 한 민속촌 같은 곳은 다른 모델로 하는 것도 좋지만, 농어촌지역까지 1,300만원짜리가 필요한가? 실무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심의의 객관성이나 효율성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일 중으로 팜프렛이 있으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느냐는 말이예요.

동의합니다.

새로 설치하는 곳이 1,300만원이면 그것이 농촌지역 같은 곳, 도시나 관광지역 같은 곳은 1,300만원짜리도 동의하지만, 그런 곳은 과연 1,300만원 짜리가 필요한 것이냐? 지금도 어디에 가면 토담으로 한 승강장이 있어요. 용인시 관내에도. 토담으로 했는데 1,300만원으로 갖다 특화사업으로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이 설득 내지 판단이 되도록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맡고 계시는 환경과라고 생각되는데요.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시설된 비용은 얼마나 되며, 기존의 1억이 수리비용인지? 아니면 재시설 비용인지? 앞으로 이것이 언제쯤 완공되는 건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곱든고개 에코브리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신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원래 박스형이나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픈된 도로이기 때문에 강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나 시공상 문제가 있어서 뒤틀림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한 결과 정밀진단을 했는데 도저히 시공할 수 없다고 해서 공사중지를 해 놨고, 1억에 대해서는 조형물을 설치할 것입니다. 그 지역은 원삼, 백암 주 통로로 봐서, 또 원삼에 유소년축구센타가 있기 때문에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1억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형물 설치비용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설계와 제작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조형물 설치도 에코브리지가 되던지 조형물 설치지, 이것은 여러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으면서 조형물 설치는 시기상조 아닙니까?

바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하절기 장마대비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게 어떻게 해서 무슨 신공법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곳은 박스형이나 터널로 하는데 저희는 강관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신공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지역에는 길이가 짧습니다. 우리는 구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미흡해서 뒤틀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디가서 신공법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형물 설치는 제가 보기에는 에코브리지부터 해놓고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곱든고개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신공법이라고 했는데 신공법이든 뭐든 누가 그런 공사를 한 후에 책임짓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을 때에는 거기다 예산을 자꾸 투자하면...... 그리고 어디 거기다가 축구장을 거론을 하나? 그러면 축구장 때문에 하려고 했으면 당초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해 놓아야지. 오고가는 사람들이 용인은 난개발, 공사하는 것도 저따위로 해요. 그러면 1천여 공직자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란 말예요. 그렇잖아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는 식으로 하나를 하더라도 잘해야 될텐데. 실무계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곰이 가다가 자빠지겠어요. 누가 기획한 겁니까?

조형물 설치는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제가 기획했습니다.

그것을 원래 만들어 놓고 해야지? 이거 조형물만 갖다가, 유소년 축구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완공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철거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기대비해서 토사유출관계로 못했는데, 공사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사를 해 놓고 또 조형물을 설치하면 또 터파기라던지, 부분적으로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에코브리지를 하면서 동시에 추가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것을 철거하면 그 손실은 시에서 업자한테 지원해 줍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5천만원이 손실되었다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한 책임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던지

안전진단도 좋은데, 아까 신공법을 하다가 처음에 보면 그런 것을 설계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책임을 짓던지, 설계도 다시 검토해서 납품을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렇게 주먹구구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예요?

설계라던지 시공상에 문제점과 귀책사유를 따졌을 때 시공상이나 설계상 어느 회사가 귀책사유가 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누가 했는데 그래요?

우리가 안전진단한......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안전진단이 나와서 시공상에 각 압력이 같이 맞아야 뒤틀림이 없는건데, 다져가면서 해야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재지붕은 회사측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쪽 자재 납품회사에서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는 없습니다. 1억원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조형물도 있지만 보강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보강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이 녹지과 업무인줄 알았어요. 행정감사때 어느 과인지, 내가 칼을 갈고 있는 중이라고요. 거기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라고 했는데 사자가 가다가 놀래겠어요. 그게 무슨 다리예요?

신공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한 곳이 있습니까?

한 지역이 있습니다만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길이가 짧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님

이동주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옛날에 아파트 같은 것 허가낼 당시에 정화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문제가 옛날에는 20PPM으로 해서 자체정화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10PPM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과에서 계속 조사를 나가서 오·폐수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동주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 외에는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역할을 시에서 부담해서 예산상에 넣을 수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박헌수위원님!

529페이지 쓰레기투기행위 신고자보상금이 있는데요. 그런데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면 신고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현재 저희들이 조금 부족해서 1,750만원을 세웠는데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불법투기만 단속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확실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합니까?

네.

그러면 예산을 세워 오시면서 한 달에 몇 건이라던지, 총 몇 건을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야지, 자료도 없이 오셔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 준비자료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음식물 감량에 전국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으로 7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과 담당 읍·면·동 직원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위로 차 갖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은 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558쪽에 보면 예산을 당초에 세워놓았다가 주로 삭감했네요. 이것이 시비죠?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앞에 555쪽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체사업이고요. 그런데 도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지원된 예산을 자체사업에 포함하다 보니까 목만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어서 보조사업 증이 6억2,900만원이 되었고요. 자체사업 총계가 6억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 2,100만원은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자체시비기 때문에 예산내용만 바뀐 겁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알았습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봐 주시면 23페이지에 자치단체부담금에 용인, 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2억을 세운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여기에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수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상황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질의하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95년도 당시에 서북부지역 아파트건립에 따른 물부족으로 자체에서 20만톤의 규모로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현에 1, 2단계 합해서 20만톤, 1단계 5만톤 규모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시설준공이 12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정수팀이 생겼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사무실 집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위원님들을 못 모셨는데요. 준공이전에 전체적인 지방상수도 현황, 광주에서 취수된 내용을 어느 시기에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