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이틀간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6.2%인 119억8,495만4천원이 증액된 2,060억783만원으로 공보실외 11개 실과소의 소관예산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8.2%인 115억4,996만원이 증액된 1,530억6,869만5천원이며 수지출장소 소관예산은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보다 22.3%인 27억3,565만4천원이 감액된 95억1,918만4천원이고 기흥읍외 18개 읍면동은 7.9%인 31억7,151만2천원이 증액된 434억1,99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 및 출장소, 읍면동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1쪽부터 6쪽까지로 가름보고 드리고 실과소별 주요예산 편성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행정광고료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정홍보 아취탑개선과 의정활동 방영 청내케이블공사로 각각 2천만원씩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무원 해외여비부족분 6,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정시책 및 긴급 현안사업추진 학술용역비 1억원과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8,82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은 국도비사업의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였고 현충탑 법면보호 공사로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정4리 경로당 신축공사와 고림1통 경로당 신축공사로 3억8천만원과 시장관사를 이용한 예절관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1억7,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지원비로 5,710만원과 시민을 위한 음악회로 2,5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고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한 제7회 시민의날 기념행사와 제17회 용구문화제 행사 취소에 따라 사업비 6억3,350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정리 1억564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에 관한 예산으로 종합운동장정비공사로 투창장설치, 전광판 및 조명탑 설치공사 등 3건의 사업비 19억6,735만6천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는 것은 사업 선정시부터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으로 예산 사장의 사례라 할 수 있어 주의가 촉구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부경상비를 정리하였으며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자동화기기 구입비 7,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공익근무요원 급여부족분 3,79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존문서 데이타베이스 구축작업 일시사역인부임 2억8,256만7천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회계과는 각 실과소 및 읍면동 정수물품구입비 2억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집단화계획 토지매입비 91억1,144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문화복지행정타운건립 관급 자재비 및 연금기금 부족분으로 30억8,7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계속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포곡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비로 6,865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민의 소규모 불편해소사업비 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일부 경상비를 가감조정하고 의료 및 구호비로 65세이상 노인 무료 독감백신구입 및 진료비본인부담금으로 8천만원과 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지출장소는 일부경상비의 가감정리와 자체사업비로 풍덕천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인도설치외 2건의 사업비 29억8,045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가로등 유지보수비와 신설공사로 7,61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9개 읍면동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 경비부족분을 확보하고 경상비 과부족분을 조정하였으며 금년하절기 소규모 수해피해로 인한 정비사업비등 주민숙원해소를 위한 사업비 27억1,74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법적필수경비의 확보 및 불요불급한 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은 감액하여 시급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의 합리적 운용에 중점을 둔 건전 재정원칙을 준수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은 편성액 전액을 삭감하는 등 재원의 사장 사례가 있어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 기금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정리와 국도비보조금으로 2,628만6천원을 증액하여 의료보호진료비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2,029만6천원을 감액하여 민간융자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또한 볍령과 조례, 지침 등을 준수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부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문재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총 예산액은 10억649만8천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증액 요구되는 금액은 2억2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료 인상에 따른 주민계도용 신문인상분 참고로 7천원에서 9천원입니다. 924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선3기 출범에 따라서 시정홍보를 위한 행정광고료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홍보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진촬영 120만원과 시정뉴스제작을 위한 영상자료 영구보존을 위해서 DVD제작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의 시작타이틀을 최신기법인 입체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중인 타이틀은 5년이 경과한 구형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유공자 산업시찰보상금은 관련부서의 계획취소로 전액 삭감하였고, 55쪽을 보시면 민선3기 출범으로 시정구호와 시정방침이 새로이 변경돼서 아취탑과 시정홍보에 대한 자료들을 정비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모습을 시청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청내케이블공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뉴스 영상편집기 하드의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해외견문 확대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5천만원과, 당초 계획을 수행하면서 부족한 해외여비를 재정합의를 통해서 외빈초청여비 1,170만원을 삭감하고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55쪽에 시정홍보 아취탑개선 2천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겁니까?

이 홍보아취탑은 현재 삼환기업 삼거리에 있는 아취탑에 대한 광고내용을 교체하는 겁니다. 시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또 한 장소는 용인IC방향에 또 한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구호만 바뀌는 겁니까?

현재 부착되어있는 시설도 노후돼서 시설자체가 위험하고 내용도 구형이기 때문에 전 시장님 시절에 계획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55쪽 아래에 보면 본예산에 얼마 했는데 5천만원이 늘었지요?

당초 8,0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참고적으로 국외여행 실적이 70명이 현재까지 다녀왔습니다. 국외여비 지출은 35명 8,400여만원이 됩니다. 그 외에 35명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체육회, 민간경비로 지원을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일단 저희 시정의 목표도 국외를 많이 다녀와서 마인드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체로 하는 행사도 있겠지만 유관기관이나 도에서도 많은 계획을 수행하고 있어서 당초보다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전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공무원은 다 가서 해외 나가서 공부도 하고 우리 용인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조창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취탑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새로 취임해서 구호문구내지는 노후시설 개선인데 그것이 아취탑 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체 게시판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용인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리에 용인시의 기존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편성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관련부서가 다르고요. 현재 버스승강장이나 현수막걸이대 이런 부분은 이미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먼저 조창희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역시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1인당 100여만원 넘게 세우셨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200만원 가까이 1인당 여비가 되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100여만원 정도면 아시아국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럽쪽을 계획하게 되면 300만원내외정도까지 지출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증액됐습니다.

기존에 예산편성 했던 것은 동남아쪽 내지는 최소경비를 세웠던 건데 이제는 보다더 폭넓게 다양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가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시군의 전문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중앙부서와 도에서 계획한 여행들이 주로 유럽방향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70명중에서 몇 분이 해외를 못 가신 거지요?

7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70명중에서 현재 8천여만원을 30여명이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35명은 도비와 국비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계획하는 계획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방비 예산이 들지 않은 것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70명이 다녀왔지만 35명은 저희 시예산을 들이지 않고 다녀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추가로 다른 공무원들을 보낸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3쪽에 행정광고료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산출기초를 보면 8회를 했는데 3개월 남았는데 6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편성하다 보면 홍보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지출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산출근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민의 날 기념식관계 홍보라든지, 연초에 시정방향에 대한 홍보, 도시지역에 있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한 관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행정광고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관련해서 예전에 용인시에 CD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용인시의 고유전통문화재라든지 지금 지역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단위로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록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년전에 CD제작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마을마다 변화가 와서 그 형체자체를 알아볼 수 없고 고유의 우리의 전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용인CD와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것은 54쪽에 보시면 시정영상자료 DVD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과 음상이 디스크화해서 저장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진을 전부 기록을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DVD구축을 해서 아직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않았지만 전통자료라든지, 문화자료, 기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역사 자료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으로 준비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DVD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도별이라든지, 계절별이라든지, 동네별이라든지, 용인시의 정체성도 지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 시민의 역할, 특히 집행부에서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사로서의 가치로 남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3.9기가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본예산에서는 추경과 관련해서 용인의 역사성보존관계, 홍보관계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고 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반 CD의 11배정도이고 광디스크 하나가 영상음성을 디지털화한 내용으로 135분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여기에는 전부 담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상장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6개월만 지나면 구형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실성있게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용인의 행정역사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문서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록물에 대한 저장을 영구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지적과에서도 공부에 대한 자료들을 이미 같은 방법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정보공개의 방법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기에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 홍보물이 시의 전시용, 창고에 보관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제작하고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용인시가 인구가 급속히 개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에 대한 역사성을 보다 더 많이 홍보하고 이제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시정홍보유공자 부분인데 32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책자라든지, 영상물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용인시 많이 알리고 용인시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역할을 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알리고 보다 앞으로 지향적인 용인시를 만들기 위한 홍보, 유공자에 대해서 더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도 있는데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적시에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시정홍보유공자 삭감내용은 금강산 시찰시에 저희 출입기자단이 홍보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관련 부서의 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언론인들에 대한 동행이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언론, 매스컴, 이런 부분에 시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심도있는 검토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지금 용인시를 보면 어제도 서울에 가서 많은 교수님들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용인시에 남는게 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는 민속촌하나로 유명했었는데 그게 쑥 들어가고 난개발이라는 식으로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야, 큰일났다" 우리가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는 심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대안을 갖고 끌고 나가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 함승태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가 아니겠느냐, 중앙부처에서 법이 잘못돼서 난개발이 됐다, 난개발의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고... 용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각 시군마다 문화재를 하고 있어요. 인근 보세요. 수원도 이제는 세계적인 화홍문화재가 됐잖아요. 이천도 도자기도 세계적인 것, 안성도 그렇고 광주도 도자기를 발굴해서.... 부천도 옛날에는 복사골로 복숭아가지고 안되니까 이제는 문화, 영화로 해서 자기 시 홍보, 평택도 세계적인 항 같은 것으로 끌고 나가서 지금 지자체별로 엄청나게 자기 시를 홍보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내놓을만한 것, 경기도내에서도 내 놓을 만한 것, 우리나라에서도 내 놓을 만한 것, 세계적으로 내 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속하게 시급한 현안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래서 유공자 표창 이런 문제, 홍보문제 추경예산입니다마는 심도있게 편성하고 내실있는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2회 추경 및 세출예산은 총 7,240만8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7,010만8천원보다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7,010만8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6,890만8천원보다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보상금 목중 시민감사모니터요원 간담회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13선거와 12월 19일 실시예정인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간담회를 실시할 수 없어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 목의 청념·성실공무원 수당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인시 직제 개편으로 수지출장소 6개 동, 경량전철사업단이 증설되어 이에 대한 수당 증가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자체감사 수행 및 민원사항 조사 증거 확보용으로 디지털카메라 1대와 휴대용 소형녹음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보다 16억2,584만5천원이 감액된 679억6,02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131만2천원이 감액된 120억6,33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63쪽 일반운영비중 시정계획유인 2천만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로 홍보책자 유인이 불가하여 예산삭감 하였고, 64쪽 상단을 보시면 관내 초등학생에게 시정홍보를 담은 교과서 커버를 제작 배포하고자 5,6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단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시정시책 및 긴급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 출연금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으로 8,82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부통계분야로 유인물 68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용인시 현행자치법규집 추록 및 대본발간비 3,400만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유인물 69쪽 예비비를 보시면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5,363만6천원이 증액된 318억289만2천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75쪽 상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현충탑 법면보호공사로 실시설계비 337만3천원, 시설비 6,600만원과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감리용역비로 8,4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중 자활사업 민간위탁 운영비 1억7천만원과 78쪽 상단 일반보상금중 노인교통비 5억5,483만3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이며 유인물 79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보정4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8천만원과 고림1통 경로당 신축공사비 2억원은 재정보전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중간부분 민간이전을 보시면 용인시예절교육관 위탁교육비 1,180만원, 용인시예절교육관 내부공사비 1억원, 비품구입비로 6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3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상록어린이집 인건비 부족분 1,57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 국도비보조반환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쪽과 94쪽 세입예산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277만8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사용집행 1천원 감액, 국도비보조에 따른 진료비 2,35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과 96쪽 세출예산을 보시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501만원 증액, 시도비 반환금 1천원 감액, 예비비 12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21억7,775만5천원이 감액된 218억2,241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100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심곡서원지 발간을 위하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터 101쪽 상단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용인예총 각지부별 행사지원을 위해 5,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을 보시면 음악회 개최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간소화 및 용구문화예술제 행사 취소로 6억5,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용동중학교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활용센터 건립계획을 급식소 부대시설 및 물품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현중, 홍천중, 상현중학교의 급식설비 지원사업의 이월예상으로 1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백암종고 체육관 신축비로 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단부분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할미산성의 도 지정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정밀지표용역비 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전통사찰인 용덕사 화장실 신축과 석조여래입상 보존을 위한 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2003년 제49회 도민체전 유치 취소로 준비금 5천만원을 감액하고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하여 1,168만원과 꿈나무육성자금 부족분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부터 113쪽 상단 시설비를 보시면 도민체전유치 반납으로 투창장, 종합운동장 정비, 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조명탑 설치공사를 취소하여 19억5,595만3천원을 삭감하였고 역북동 게이트볼장 1면을 실내화 하기 위하여 3,142만5천원 신규 편성, 경안천변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생활체육시설 장비구입비 1억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우리시 축구아카데미 건립공사를 위하여 재단법인 용인축구센터 출연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쪽과 120쪽을 보시면 실내체육관 1층에 생활체육시설인 헬스장, 에어로빅, 탁구, 스쿼시, 골프연습장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14억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9,956만6천원이 증액된 22억7,16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123쪽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시면 한국통신 전용회선료 15%인상분과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사용료 부족분 4,97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4쪽 상단 시설비중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확장신축에 따른 통신장비 이전설치비 5백만원, 구내전화, LAN망 구축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으로 기정 12억95만8천원보다 1억3,978만원이 증액된 13억4,07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25쪽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직원업무용 한글, 엑셀프로그램 추가구입 및 홈페이지 신규서버용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1천만원, E-mail 첨부파일의 바이러스 검색을 위한 백신프로그램 구입비 6백만원, 전산교육용 홈페이지 제작 라이센스 구입비로 736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정보화지원재단 및 시스템 공급업체 무상교육 이용으로 프로그램 개발과정 및 전산전문교육비 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6쪽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을 보시면 '2002 사이버 정보문화축제 개최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시군구 행정정보화 업무용 자료호환시스템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7쪽 상단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지방행정 정보망을 통한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S/W 구입비 1,650만원, 시군구 전산업무의 무정지시스템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7쪽 하단 및 128쪽을 보시면 상설감사장 설치, 인감업무전산화 및 민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무자동화 장비 구입비로 6,620만원, 죽전2동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부족분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 회비를 내게 되어있는데 부족분입니다.

본예산에 부족분을 안고 세웠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운 것 가지고 될줄 알았는데 부족분이 생겨서 세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가 있지요. 시정자문위원회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21세기위원회가 용인시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거지요?

예, 바뀌었습니다.

올해 회의를 몇 번했지요?

그것이 금년도에 회의를 안 했고 정책자문연구위원회로 바꾸어서 회의를 하려다가 다시 시정자문위원회로 먼저 번 조례 통과시켜 주신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감을 해서 지난 번 조례 통과한 35명분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 21세기위원회에서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를 한번도 안한 거지요?

예, 할 시간이 없었지요. 바로 이번에.....

정책연구위원회는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21세기연구위원회에서 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뀌었다가 회의를 할 겨를이 없이 이번에 시정자문위원회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위원회가 있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정책에 대한 연구위원회도 한번도 안했고, 시정자문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1년내내 할 시간이 한번도 없습니까? 예산세울 때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시정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여태 정책연구위원회를 10월동안 한번도 안 했는데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지금 할 시기가 되겠습니까? 여태껏 10개월 동안 한번도 안 했는데..... 의지만 있다면 하겠지만 먼저도 예산 세울 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용인시 정책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한번도 안한 건데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지난번에 조례가 시정자문위원회로 바뀌면서 인원을 54명에서 35명으로 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반기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출연금 8,825만8천원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8,800만원은 환경팀이 새로 신설돼서 업무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다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74억에서 20억을 삭감했는데 주 내용이 무엇이지요?

예비비가 당초 일반회계 총액대비해서 1%이상 세우면 되는데 재원으로 20억을 이번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먼저 본예산이 공식적으로는 5천억이상이 되는데 그것에 맞춰서 74억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대가 되는데 예비비와 관련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예비비도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총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예비비도 맞추어서 예비비도 늘려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예비비는 줄어들면 맞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 총액기준으로 1%이상만 세우면 되는데 일반 추경세울 때 재원이 부족하면 1%이상만 세우면 되는 것에서 예비비는 2%가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남으면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끌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비비는 고정되어 있어서 맥심원이 1%이상만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끌어서 투자재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지요? 2회 추경예산이요?

우리가.... 2회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2회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예산총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6,580억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대비 1%라고 하는데 그럼 예산대비를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일반회계 총액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총액이 얼마지요? 5,950억 아닙니까? 그러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1%대비라면....

당초예산이지요. 당초예산의 1%이상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현재는 2차 추경예산에는 모자라는 거지요?

모자라지는 않지요. 당초예산 일반회계가 3,800억정도 되니까 예비비로서는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 것만 하나요? 안을 올렸을 때는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예비비를 당초에 세울 때 당초 본예산 일반회계의 1%이상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부족한게 아닙니다.

20억재원 투자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0억을 뽑아서 각 분야에 들어갔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이시니까 투자재원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억을 특정분야에서 20억을 뽑와서 그대로 그 털 뽑아서 박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대략적으로 내용을 알거 아니에요. 뭐에는 얼마, 뭐에는 얼마, 그렇게 필요했던 부분이냐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포상금에 보면 공무원제안제도시상금 이것은 당초 300만원 세웠다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어제 이우현위원의 발의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것은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민아이디어 포상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아이디어는 모집할 수 있는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두건이 접수돼서 저희 규정에 보게 되면 3만원 범위 내에서 시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명정도는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30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이디어공모를 한다면 3만원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참여를 하겠습니까?

3만원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안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신게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에 보면 경영수익자사업 추진기획단 인건비해서 150만원 2명해서 2개월 6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선정한 사람이 공무원지, 이 기구는 2개월동안 일시적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지난번에 제안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발표회도 가졌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재정을 충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지방공사를 설립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나갈 때 일단은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할 기획단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 아니고 외부 전문가를 같이 팀으로 구성해서 하는 한시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67쪽 상단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1억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학술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네번에 걸쳐서 1억4,88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풀용역비입니다. 시 전체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집행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섰는데 잔여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지방공사를 만들 때 지난 번 발표회때 선정된 6작품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것 같은 풀예산이 1억정도인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서있는 예산중에서 부족분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쓰여진다는 것보다는 예상해서 미리 세워놓은 돈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79쪽에 보정4리 경로당신축공사가 재정보전금으로 세워졌는데 고림1통하고 보정4리하고 설명좀 해주세요.

보정4리 경로당신축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구성읍에 기 예산이 배정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림동에 고림1통에 경로당 신축은 추진예정으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앞으로 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로당이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을 세웠는데 부지매입비까지 입니까?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신축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수인계 전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세한 사항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갈경선 과장님이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먼저 지사님이 오셔서 고림1통 노인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것은 도비 재정보전금이라 시비로는 5천만원 한도내에서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경선 전 사회복지담당관님께 여쭈어 볼게요. 장애인 생활시설 보호비에서 제가 알기로는 농아인협회가 있잖아요. 사단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인근 타시군에서는 수화센터라고 해서 농아인들이 사고를 당했거나할 때 대신 가서 자원봉사 해주는 수화센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용인시에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천도 하고 있는데 전액 도비로 4,700만원정도 1년예산을 받아오는데....

그것은 금년에는 저희가 못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수화센터하고 수화통역사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도비도 있고 해서 용인시도 편성이 된 것인가 해서.... 여기에는 편성이 안된 거지요?

금년도 계획해서 도로 올렸습니다. 내년도부터 수화교실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에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증액이 1,170만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경로당 난방비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경로당에 유류같은 것이 인상분이 안 생기도록 장기적으로는 심야전기를 이용하면 이 예산을 세울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많이 세워서 심야전기로 교체하면 인상분이 안 생길텐데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상분은 국고지원 난방비 지급기준이 당초에는 25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소수가 430개가 있는데요. 지금 난방비는 연55만원인데 기름보일러는 6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 개소수가 200개가됩니다. 그리고 심야전기 설치문제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82쪽에 예절관 내부공사비하고 비품구입비 1억6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절관은 전 시장님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부공사를 해서 내부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 시설비로 공사를 세우고 자산취득비로는 예절관에 따른 한복이라든지, 방석, 여러 가지 비품구입비로 6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시장관사가 예절관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우인위원님도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통일공원에서 제6회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해서 개회식부터 5시까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로 일부 예산이 나가서 그쪽에서 길거리농구대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얼마정도나 나갔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어울마당보조로해서 2백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개회식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행사치르는 내용을 보니까 관심을 안 갖더라도 그 자체 모여서 장만 만들어줘도 좋은 것 같습니다. 특위때 녹지과장한테 얘기하겠지만 농구대회를 하니까 바닥이 보도블럭이라 위험성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시정해서 바닥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다치지 않도록 해 줘야 되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물먹을 때도 없고, 손닦을 때도 없고 하니까 통일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니까 용인시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전기시설도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며칠 전부터 부탁해서 전기시설을 한 안타까운 것도 봤으니까 과장님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조창희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절관을 현재 시장관사를 용도를 바꾸는 것인데 1년에 시장관사가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지요?

시장님 관사가 전에는 약 8백만원정도 소요됐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예절관으로 바뀌는데 1억7,941만3천원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돈인데 구체적인 용도는 뭐지요?

구체적인 용도는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전통예절이라든가 생활예절, 다례예절, 민속놀이 교육관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숙박하고 그런 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5쪽에 현충탑 법면공사 부분인데 지금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10월 중순인데 설계가 한달 걸리면 11월 중순이고, 그러면 11월 중순이다 보면 12월초 정도에 동절기 공사중단이 되면 공사가 과연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공사는 시설비입니다마는 측구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달에는 마무리가 될 거고 그 전에 다 설치가 됩니다.

제가 주요골자는 현충탑이 용인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등산이나 휴식을 목적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현재 보다 더 주민들의 휴식공간 내지는 청소년이라든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다더 효율성 있는 이용을 넓히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공원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밤에도 등산하고 체력단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겁나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양 옆쪽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시설이나 운동시설을 개발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인 주민편의 쪽도 생각해서 어렵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실시설계비라도 세워서 공원화 되는 현충탑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새로 오시고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셨는데 갈경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충탑은 경건한 장소로서 타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고 다만 참배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야 되고 공원화계획에 의해서 토지매입이 확실히 됐을 때 그때 부수적으로 부분에다 그러한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향후 매입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면공사와 관련해서 계단중간에 약수터가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약수터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막혔습니다. 중간쯤에 통을 묻어놨습니다. 약수물이 저장이 돼서 밑으로 관을 2, 30미터 타고 내려오는 건데 막혔던지, 노후화돼서 물이 잘 안 나오던데 그 부분도 많은 시민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공사가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80쪽에 보면 여성사회교육실습재료비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180만원으로서 상당히 적은 부분이지만 사회교육이 여성기본법을 제가 들어오면서 기금도 세우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성사회교육 실습재료비로서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킨 것인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발언한다고 승인도 안 받고 발언하게 되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이 안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발언신청 승인을 득한 후 발언해 주시고, 유봉석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이틀밖에 안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선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인수인계가 어제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한테 결례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총인데 5,70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운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총 정액보조로 2,1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예총사업비로 2억2,8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각 음악협회 쪽에 창단하는 곳이 많습니다. 창단공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신설단체 같은데 창단공연이 음악협회 같은 곳은 여섯 곳이 새로 창단됐습니다. 수지 쪽에... 미협창단, 용인시 주체로 전국학생무용대회... 창단공연쪽으로 하고 특색사업으로는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하는데 8백만원을 세웠고, 공연실황 CD제작, 그것 이외에는 창단하는 예술단체가 많기 때문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총에 산하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8개 지부가 있는데 서가협회가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회는 8개지만 음악협회도 13개 단체, 국악협회도 5개, 미술협회도 2개, 연극협회도 5개 단체, 무용협회도 4개 단체해서 예총 산하는 예총을 하시는 분들이 특색이 있습니다. 자기 단체를 이끌려고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발표회를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예총 산하에서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212쪽에 도민체전을 안 하기로 했지요. 유치 안 하기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내년 5월달까지 예산편성해서 공설운동장 정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설운동장 정비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반조성, 주차장관련, 고속도로부터 들어오는 도로확장계획도 잡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5월달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공설운동장을 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낫고 행사 치르기가 미흡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쪽에 19억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유치했다고 그래서 플래카드 및 여러 단체에서 환영해 주고 파티까지 했었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데 계획을 바꾸어서 무성의한 계획이고, 예산을 세웠다 삭감한다는 것은..... 어차피 세워놓은 거라면 종합운동장정비를 후년을 봐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추진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운동장 정비공사를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 설치할 계획인데 도민체전 반납하고 나서 급히 서두를 필요도 없고, 우리가 반납하고 나서 2007년까지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나 우리 용인시에서 개최해야 되는데 급하게 할 예산도 많아서 급하게 운동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운동장 시설을 제가 볼 때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삭감보다는 했으면 했는데 너무 계획성 없이 특정 지도자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다 삭감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01쪽에 예총 공연실황 CD제작 배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상이나 자체실황이니만큼 자체예산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도민체전 유치에 의해서 취소가 됐는데 108쪽 맨 위에 보면 도민체전유치준비금 보조로 경정으로 또 다시 잡힌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1쪽 예총 공연실황 CD배포는 예총에서 행사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찍어서 단체별로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나중에 남겨놓기 위해서....

이 지원금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예총에서 제작하는 겁니다.

대상이 단체에 전체적으로 배포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총 산하단체에....

목적이 뭐지요?

기록보존이지요.

기록보존인데 전체 단체에 돌려야 할 이유가 있나요?

단체별로 비교분석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악협회하면 여러 개 단체가 있으니까 서로 비교도 하고 검토하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좋은 창작을 위해서....

이 안은 예총에서 올라온 겁니까?

예총에서 올라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준비보조금 3,832만원을 감액하고 1,168만원은 뭐냐하면 우리가 재정합의를 봤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 입장권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배부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1,168만원으로 부산아시안게임 개막식 20매, 폐막식 20매 1등석으로 25만원씩해서 그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재정합의를 봐서 사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소현중학교 급식설비구입, 신일중학교 급식설비지원... 급식설비를 구입하는 것하고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현중학교하고 홍천중학교는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상 2002년도에 준공할 목적으로 해서 급식시설을 같이 해서 준공을 같이 처리하려고 했는데 학교건축사정상 건물이 올해 준공을 못합니다. 지원은 교육청예산 50%, 우리가 50% 해주는데 교육청에서 삭감하면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우리 것도 삭감시키고, 상현중학교 급식설비지원은 교육청 부담금이 감액됐습니다. 급식설비를 전체 15억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교육경비에서 1억5천만원을 감액해서 저희도 1억5천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개교를 할 것 아닙니까?

2003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킬 겁니다.

3월 1일자나, 3월 3일자로 개교하는데 꼭 준공처리가 늦어진다고 해서.... 급식이 입학하고 나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차피 지원될 거면 공사를 같이 해서 입학식에 같이 맞춰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교육청이 50%를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30%도 할 수 있고, 40%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에서 50% 지원한 것을 삭감시키니까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감된 거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통보온 결과 내년 3월달에는 힘들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효율적으로 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할미산성 정밀조사 용역이 잡혀있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서 할미산성 정밀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표조사를 하려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지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사후관리 사료조사만 할 계획입니다.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자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어서 또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인시에서 국가지정문화재는 제가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물로 지정된 것이 현오국사탑비 하나가 있습니다. 신봉동에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실사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녹지과 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현재 기존도로가 임도로서 내면 충분히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입구에 교량을 하나놓고 주변에 주차장을 사서 관광객도 보고, 보물을 탐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방문화재가 용인시에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문화재는 보물9호가 하나 있는데 시에서 국비가 70%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만 하면.... 시비를 얼마들이지 않고 복원하고 문화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114쪽에 출연금에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 1억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우리가 1차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차 공사가 축구장 3면, 인조하고 잔디하고 토공사가 들어갈게 51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은 도에 보조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50억을 주면 전체공사 51억가지고 2단계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단계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비로 1억을....

1억만 하고 도비 50억을 받는다.

도비 50억 받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시기 전에요. 가능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질의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사전에 검토해서 한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99쪽에 보면 시사편찬상임위원 보수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정에 2명에 9월이었고요. 경정에는 1명이 12월입니다. 기말수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세한 이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운영심의수당 부분이 있는데 기정에 1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가 안됐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사편찬위원회에 상임위원이 두분으로 있는데 한분이 8월 14일날 퇴직을 해서 바로 고용을 못하고 보조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9월달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3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원 1명을 더 추가 채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입니다. 그리고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전체가 장학기금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6월 12일자로 조례가 폐지돼서 이 기금전체가 장학기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심의수당을 감액했습니다.

시사편찬상임위원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지금 늘릴 계획이 있는 거지요.

그것은 추경에 아직 안 들어있고 내년예산에....

아니지요. 1명은 추가로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1명은 있고, 1명은 더 추가로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예.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 총괄은 당초예산보다 126억3,964만4천원이 증가된 753억3,468만9천원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4억3,780만7천원이 증가된 244억3,22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1쪽의 삭감된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285만3천원은 집행잔액이며, 131쪽부터 132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행정과에서 사용중인 칼라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추가분 350만원과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삭감분 1,216만원입니다. 132쪽 중간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791만7천원은 인원증가로 인한 추가분이며, 132쪽 마지막줄과 133쪽 첫 째줄의 삭감된 출연금 1억6,428만6천원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133쪽의 일반운영비 920만원은 각종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1,482만원, 예비군 중대 신설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120만원과 직원들이 공무수행중 다쳤을 경우 사용하는 공상치료비 삭감분 7백만원입니다. 134쪽의 삭감된 일시사역인부임 2억8,256만7천원은 문서DB구축사업에 일용직이 아닌 공공근로 인부를 이용함에 따른 감액분 입니다. 134쪽 마지막줄과 135쪽의 군경위문금 1,200만원은 73쪽의 사회복지행사및간담회 200만원, 106쪽의 관광진흥시책추진 3백만원, 107쪽의 체전출전선수격려 5백만원, 478쪽의 한해및재해대책추진 2백만원을 삭감하여 충당한 부족분 입니다. 다음은 139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계상된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9억9,743만6천원에 125억9,460만1천원이 증가한 455억9,2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를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수물품의 총괄관리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모사전송기외 23개실과 및 읍면동에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 구입비로 2억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내역으로는 6개 실과소의 모사전송기의 노후화로 대체구입과 수지6개동 등의 문서세단기 구입 및 경전철사업단 비품구입이며, 단체장전용차량 및 의회의전용차량 대체구입으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3쪽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비내시된 기정액 1억4,683만5천원중 감정평가수수료의 증가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기정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중 1,900만원을 감액하고 감정평가수수료 1,352만6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3,059만4천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유재산 집단화계획에 의거 이동면 서리 산27-1번지외 15필지를 매입코자 91억1,1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으로 청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에 32억5,2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증가내역은 시설비로 문화복지행정타운신축 관련 연부기금 부족분 8억8,700만원과 시설공사에 따른 관급자재비 2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실시설계비 4,104만원과 전기,통신 실시설계비 432만원과 관용차고 신축공사와 관련 대체농지 조성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관련 총사업비 1,399억2,900만원의 편성내역중 2001년도 집행잔액 총이월액이 179억5,450만3천원이며, 그중 기본조사비로 4억5,541만3천원, 설계용역비로 8억5,350만원, 토지매입비로 17억2,255만9천원, 시설비로 120억6,545만7천원, 감리비 28억원, 시설부대비로 5,757만4천원이 이월되었고, 본예산에 계상된 175억원외에 연부기금부족분 8억8,700만원과 관급자재비 22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2003년이후 계획액은 시설비 667억7,994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20억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시민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총예산은 15억2,435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1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쪽 주민등록 부문입니다. 읍면동 주전산기 노후로 인한 백업드라이브교체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부문입니다. 호적민원실 정비에 따른 카운터 상판구입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민방위관리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을지연습장 가림막제작비는 기존에 주민자치과 가림막을 활용하고, 민방위계획서 책자제작비는 전년도 계획하고 변동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650만원은 당초 8시간 교육으로 중식을 제공하여야 하나 선거관련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 진행하다보니 미집행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5쪽 병사관리부문입니다. 피복비 2,4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 1벌이라 세탁등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1벌씩 근무복을 제작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국내여비 179만4천원은 금년 7월 병무업무가 경기·인천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157쪽 상단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302만원은 당초 계상된 인원보다 100여명이 증가되어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될 중식 및 교통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병무관계 서식인쇄비 및 국내여비는 금년 7월 병무업무가 경기·인천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157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47만8천원은 국비예산으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61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3억4,069만6천원을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 및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하여 4억1,972만8천원이 증액된 37억6,0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2쪽 일반운영비 450만원은 포곡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이며, 포곡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6,865만4천원과 162쪽 상단 물품구입비 2,400원을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남사면 등 5개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한 물품구입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예산으로 맨 아래쪽 민간위탁금은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 대상부서가 증가함에 따라 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예산으로 163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교육 강사수당과 센터 난방유류비 등 191만3천원을 감액하고, 월드컵 붐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전액 소진되어,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공공요금 등 468만원을 계상한바 총 276만7천원을 증액되어여 4,4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단체 총회 개최지원금으로서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천만원이 도비보조되어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인건비 등 시비 1,697만1천원을 삭감,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하단의 월드컵 우수기관의 표창 및 부상품 구입 집행잔액 97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민간경상 보조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지원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월드컵 붐조성을 위한 엠블럼기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성립전 예산 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제17차 세계자원봉사대회 용인시 방문단 견학지원비로 도비 19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165쪽에서 166쪽까지의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인건비 등으로 도비 886만2천원, 시비 996만8천원을,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인건비로의 목변경을 위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비품 구입비로 279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고, 168쪽 중간 소규모불편해소사업비로 2억2천만원과 민간자본 이전으로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 본예산 8억9,431만9천원 이었으나 2001년도 결산결과 2,029만6천원이 감액된 8억7,4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일도 많으실텐데요. 주로 어떤 부서에서 인원이 증가했는지?

저희 행정국 전체 각과마다 업무보조로 늘었기 때문에 1개 부서만 늘은 것이 아닙니다.

각 면에 골고루....

예, 그렇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요. 냉장고, 냉온풍기, 텔레비젼 구입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의회의원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기는 겁니다.

도의원은 도의회에 가면 사무실이 있는데 왜 용인시 세금으로 사서 주는 거지요?

저희가 도의회사무실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사무실이 용인시청으로 온건가요?

그것은 아니고 행정관서하고 의회라든가, 도의회라든가 서로 연락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조관계를 위해서 사무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회사무실이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하고는 연락체계가 안되나 보지요? 꼭 시에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연락체계가 안되는 것 보다 행정을 하다 보면 도관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 시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사무실도 내주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정당법에 의해서 각 지구당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사무실도 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시정질문 하셨을 때 박헌수의원님께서 9,630억을 97년부터 취득세, 등록세가 도로 들어간 것이 5년동안 도비가 내려온 것이 얼마이며, 앞으로 5년동안 도의원사무실을 전부 시에서 마련해 줬을 때 용인시에서 취득세, 등록세 낸 것만큼 원금이라도 갖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계산했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용인시는 용인시의회가 있고, 시는 용인에 자치기관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시청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되고 그렇게 되려면 전부 대통령집무실도 있어야 되겠고, 도지사 집무실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것이고, 도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는 것인데 전부 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다 있다고 그러면 집무실을 다 내줘야 되는 실정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 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위해서 도의원 사무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분 같은 그것은 지방세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답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건데 컴퓨터데 1대에 4천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메인컴퓨터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아니고 주전산기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까?

용인 전체에서 사용하는 거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146쪽에 문화복지행정타운 관급자재비 철근, 레미콘이 있는데 22억원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부분만큼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관급자재대는 금년에 지하를 파서 일부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연기금 부족분도 저희가 당초에는 세워놨었는데 그것도 부족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단체장 전용차량 및 의회의전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올해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단체장 전용차량하고 의회의전용 차량은 내구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금년에 대체코자 합니다.

두대라는 것은 시장님하고 의장님 차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맨 상단에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전체예산안에 짜는데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본예산에 넣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풀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써도 되겠다고 됐던 사항인데 10월달에 한마음지도자 대회를 하려고 하니까 풀예산에서 쓰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에 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조직이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2억을 세운 것이 임의보조를 해 줄 수 있는 2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정액보조가 나가는 건데 임의보조금을 거기에서 주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안 쓰고 새로 추경에 세워서 쓰도록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억이 부족한 겁니까?

부족한게 아니라 보조해주는데 예산지침상 문제점이 있었나봐요.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거기에서 풀예산 2억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우리 예산은 요구한대로 안됐는데 다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을 해서 협조를 받다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정액보조단체인데 임의보조단체를 하기 위해서 세운 2억 중에서 나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검토돼서 그렇다면 어차피 하도록 약속은 됐던 사항인데 그렇다면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의보조단체라는 표현이 안 맞지요. 원래 정액으로 해야 되는 거였고, 추경인데... 임의보조하고는 다른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가 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 그쪽에서도 수련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안을 갖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임의보조라는 것이 안 맞지요. 여기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깊게 말씀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안이... 예산 부서하고 저희하고 견해차이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단계에서 재검토를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임의보조금 2억 중에서 주기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서 합당하게 넣어서 처리를 하자고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하시기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문제가 번번이 있으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돼서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풀예산에서 줄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음에 줘도 별문제점이 없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집행단계에서 문서로 협조사항에 계획을 올리니까 검토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기왕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합당하게 세우면 풀보조에서는 2억 안빠져 나가는 거고, 절차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장님 주경희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마치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81억6,80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2,275만2천원보다 2억4,53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78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 일방운영비로 5,83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삭감내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재료비는 방역소독인부임으로 방역활동 따른 인부임 부족분 65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남사보건지소 추가약품구입비 3,500만원과 소모품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하단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감액분 798만2천원은 읍면보건지소 집행잔액과 수지, 모현보건지소 추가시설비 1,1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자산취득비로 8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정보시스템 전용서버구입잔액과 보건지소별 사무, 진료별 자산취득 내용입니다. 181페이지 하단부터는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7,0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4,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5세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부족분 3,400만원, 부기변경사항으로 65세이상노인 무료독감예방을 위한 백신구입비 8천만원, 진료의약품부족분 300만원, 소모품구입비 250만원, 수인성전염병 검사재료비 9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계상분으로 임시예방접종비 99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금 1억8,900만원, 방문보건차량구입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 200만원은 의료지원과 사무실 차양막설치비 100만원, 진료장비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보면 일본뇌염 임시예방접종이 기정보다 경정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애초에 세우실 때 보다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서 많이 책정하게 된데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국도비보조내시가 있어서 보조내시에 의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약품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예방접종대상인구가 증가돼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인구가 늘 거라는 것은 대충 알고 계셨을 것이고, 약품의 단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 정도의 큰 액수가 잡힐 정도면 예산 잡으실 때부터 그러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뇌염은 정기예방접종이 아니고 임시예방접종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접종하고 병행해서 접종하다 보니까 100%정도 접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단가는 도에서 일괄입찰해서 단가를 메겨주고 있습니다. 단가가 1,4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보조금도 전년도에는 1,900만원정도에서 금년도에는 680만원으로 당초예산이 줄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비를 요구해서 금번에 국도비가 늘려 내려와서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기정에도 그 정도의 국도비지원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어있던 바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기정에 잡혔던 것하고 경정에 잡혔던 것하고 국도비는 똑같고요. 시가 이만큼 늘은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거든요. 애초에 잡을 때부터 거기에 맞게 저는 예산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일을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추가예산을 많이 잡는 것도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애초부터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니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가 늘 거라는 것은 충분히 아셨고, 뇌염백신에 대해서는 다들 맞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주민들 대부분의 생각이라면 저는 기정부터 예산을 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잡히는 일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계산하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가 인구가 상당히 폭발적 증가에 따라서 노인 역시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노인분들한테 독감이라든지, 백신관련 의료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65세이상 노인이 용인시에 총 몇 명이 되지요?

8월말 현재 저희들이 추인 잡았을 때 2만8,322명이 되겠습니다.

증가 추세는 자세히 모르지요. 어느 정도인지?

매달 통계계에서 자료를 주는 것을 보면 매달 1,2백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 관련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법정전염병 여기에 예산을 세운 희귀난치성 질환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에서 에이즈인원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에이즈환자는 제 소관이 아니고 보건위생과 예방의약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서 의료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질환은 만성심부전, 은유병, 혈유병,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에이즈에 대한 의료지원은 어떻게 하지요?

국립보건원에서 검사하고 약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현재 6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알 수가 없나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0월 12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시립도서관, 수지출장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