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희망찬 기해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재물과 큰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90만 부천시민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길 기원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을 비롯한 부천시 2,000여 공직자께서도 지난해 환경·문화·도서관 분야 대통령상, 지방자치 정책대상 최우수상, 하수처리시설 운영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에서 모두 144개의 상을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부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상 공무원의 겸임사항이「지방공무원법」등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어서 개정을 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천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시설에서 제외되거나 신설된 문화시설에 대해 관련규정 정비가 필요하고 또한 손해배상 관련 지자체 면책규정을 삭제해서 현행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시설에서 제외되거나 신설되는 문화시설로는 우선 복사골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골스포츠센터,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부천역문예전시관은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심곡천네모갤러리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복사골스포츠센터는 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와 중첩되고 문화시설 설치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중첩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에 중동 계남로 330번지에 새로 건립을 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있는 문화시설에서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역문예전시관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현재 사회적경제 홍보관으로 조성 중에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 인계인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곡천네모갤러리는 지난해 6월에 새로 신설돼서 이번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에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이 특례규정은「국가배상법」제5조1항에서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이 규정과 배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사항은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전통문화 전수교육관의 용도를 폐지하고 구 오정예술마당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하는 사무로는 전통문화 전수교육관의 관리 운영이 되겠고 현재 오정예술마당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을 맡을 위탁자를 공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연간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요금과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상욱입니다.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 2쪽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이는 관계법령인「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5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겸임할 수 없음에 따라 관계법령과 불일치하는 본 조례「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7조의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조항에 대하여 겸임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12쪽입니다. 본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제5조(시설)제2호의 부천시 육아종합센터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고, 동 조 제4호 부천역문예전시관은 2017년 12월 31일 자로 폐쇄하여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제6조(사업)제2호의 나목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사업은「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및「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삭제하고, 동 조 제2호 복사골문화센터 중 다목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 운영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에 포함되므로 복사골스포츠센터가 추가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손해배상)제1항 “시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자치법규에 규정하는 것은 법리적 검토결과 손해배상은 법률「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해야 할 문제이며「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위반한다는 해석으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개관한 심곡천네모갤러리를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8∼40쪽입니다. 현재 부천전수교육관은 원미로 281번길 75, 여월농업공원 입구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사업 시행 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본 전수교육관을 용도폐지하고 구 오정예술마당으로 이전계획에 있습니다. (사)서도소리보존회에 민간위탁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도연희 등 7∼8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총 1,170회/1만 3262명이 참여하였고 전수자와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반은 총 356회/6,460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간문화재 김광숙·이춘목의 서도소리 등 총 13회의 공연행사 개최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통한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부천에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천전수교육관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공모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운영관리에 철저를 당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데 있어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저는 30쪽 부천시 문화예술회관건립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엊그제 제가 알기로 회의가 한 번, 30쪽, 31쪽이요. 1월 10일에 부천문화예술회관건립위원회 회의가 열렸었죠?

네. 문화예술회관 건립위원회 했습니다.

시의원도 여기 보니까 여러 의원이 있는데 거기 시의원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임기가 3년이면 2016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잖아요. 시의원하고 별개로 그 위원들. 13인 이내. 그런데 13명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도 사실 여태 한 번도,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위원회는 저희가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의원님들 중에는 재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염종현 도의원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술단의 필 지휘자 그리고 후원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관련한 전문가들이, 외부 건축, 기계, 조명 이런 전문가들로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해서 13명. 여기에서 그동안 해 왔던 의원님들 중에는 빠지신 분도 계시고 우리 재정문화위원장님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저희가 의회에 추천요청을 해서 추천된 분을 위촉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2019년도에 1차 처음 된 거죠? 그동안 어느 정도,

2019년도에 위촉을 해서 금년에 1차 회의가 진행됐고

그동안에는 없었고 지금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금년에 첫 번째고 그전에는 설계과정이라든지, 설계가 지금 완성된 단계인데 설계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축하는 과정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은 자문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내용이라든지 그 자료가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요. 볼 수 있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그런 사안은 아니고 이번에 다섯 가지 정도 안건이 논의됐었습니다. 첫 번째는 홀 내에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할 거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잔디광장과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고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잔디광장 고도차를 맞출 거냐는 것, 그리고 중앙공원과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주차장을 시청과 중앙공원과 연계할 거냐 아니면 또 지하층으로 더 주차장을 확보할 거냐 그런 과정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기 때문에, 발주는 들어갔어도

현재 설계상에는 완성이 되어 있지만 이 설계가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는 사항들 중에 저희가 조율할 사항들을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뭐였냐면 사실 우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인데 조례도 지금 이번에 처음 보게 되고 회의도 이렇게 열렸는데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다 공개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돌아가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제가 그 자료라든가 이런 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이것 보니까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는 공모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공모범위를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으로 끝나서 공모를 새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던 전수교육관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난해 10월에 종료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시설이 폐쇄되는 상황이고 지금 새로 장소도 옮기면서 민간수탁자를, 향후 3년 동안 관리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은 전통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부천시 내로 한정하나요? 부천에서 활동한 사람으로만 한정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예전에도 보면 저희가 남사당이라든지 필봉이라고 전라북도 임실필봉이 있었는데 거기서 운영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다 소리에 관한 것만 하는 거죠?

전통문화에 대한 것이죠. 현재는 서도소리, 경기민요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난해까지 운영을 했었고.

전수라고 돼 있어서 소리에 관한 걸로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전통문화도 같이 언제든지 바꿔서 하는 건지.

위탁기간 동안 현재 서도소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그 단체가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죠.

범위는 그렇게 확대되고 그런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 문화원에서도 위탁하는 게 있고 문화재단에도 있고 또 특별하게 위탁을 하는데 이게 기준이 있나요?

이 사항은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이거든요. 저희가「문화예술진흥법」에서 하는 전통문화에 대한 전수교육관을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하는 사업은 이 사항과는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2019년 1월 4일 위원회에 심사회부가 됐다는 건 공모신청이 다 끝난 거네요?

아니,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민간위탁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자 선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동의가 끝나면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문화원의 박물관 위탁이고 이런 잡음들이 많아요. 앞으로 제가 점차 확인을 해 갈 건데 미리 이런 부분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고, 이건 벗어난 이야기인데 아까 전자에 제가 잠깐 시간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문예회관을 건립하면서 사실은 지금도 일부 언론, 또 일부 의원님들,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부천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잘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3월이면 터파기를 시작하나요? 계획상에.

네,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도 선도적으로 공사비는 이러이러해서 계획적으로 확보를 했고 이미 승인이 된 내용이다. 대신에 그 운영하는 관리비 문제는 우리 부천시가 2조 원의 예산을 가진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재정이 큰 도시 아니에요. 그런 정도 되면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 기다려 달라, 우리를 믿고 따라 달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게, 내일모레 터파기 하는데 지금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의견이 통일이 안 돼서 주관하는 부서도 좀 답답하고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찾아다니면서 좀 믿어 달라,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우리 시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겠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홍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정해서 올라왔죠? 그런데 5장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 5장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만약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면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 와 있어서, 이걸 설치했을 때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라고 매칭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하는데

아직 국가에서 나온 그게 얼마에 매칭됐는지 금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부천시에서 이런 운영을, 설치 조례로 센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그런 것을 해보지 않았나요?

네. 아직 그런 것은 없고 계획만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선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지원센터 같은 경우 시 자체에서는 청년지원센터를 만들려는 계획은 없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바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럼 이런 추계가 나와 있어야,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시행한다라고.

바로 시행은 안 하고요.

여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칭사업이 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후에

아니 매칭이라는 것은 부천시에서 추계가 어느 정도 돼서 몇 대 1로 매칭한다 이런 게 매칭이지 국비 이게 되어 있다 이런 게 매칭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바로 시행한다라고 하는 건 조례 자체가 시행된다는 의미이고 이 청소년센터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이

청년지원센터.

네. 청년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선언적 의미로 조례에 담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가는 과정 과정에서는 재문위 위원님들의 동의가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를 그러면 청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실행하는 과정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보고를 드리고

제가 그동안 다른 것을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것도 예상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안 나와 있는데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우선 되게 단순한 건데 여기 재정에 대한 부분이 그냥 할 수 있다 정도로 들어가 있잖아요. 28조에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해서 이게 포괄적으로, 이것도 단체 또는 기관인가요? 우리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법률을 보면 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재단 설립에 관한 지원 법률이고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이걸 그냥 선언적 의미로 둘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이런 부분 지원할 때 이게 잘못 지원됐을 경우에는 환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들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 재정 지원이 됐을 경우 환수 조치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가 되신 건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선언적인 이런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천시의 청년들이 좀 더 함께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 위원회에서만 청년들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좀 더 나아가서 시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건 꼭 법률이 아니더라도 정책실장님께서 나중에 정책에 묻어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이 지원된다면 그게 잘못됐을 때 환수하는 부분들, 여기 보면 위원회 해촉이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해촉에 대한 사유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큰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인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의견이 있으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재정문제는 생각 안 했고 일단 청년 기본 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차후에 재정이 나왔을 때는 각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청년 주거안정이라든가 생활안정이라든가 이런 게 기존의 부채경감이나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그런 일부 되게 디테일했던 부분이 수정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재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구들이라고, 법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작다면 작지만 우리가 이 글귀 자체들이 어떤 건지 감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안 붙은 것 아닌가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조례가 선언적 의미, 청년의 권리장전이라고 이동현 위원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내용에는 공공주택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대출이자 지원도 있고 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 주택 관련해서는「공공주택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에 근거해서 추진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에 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라는 게 또 있어요.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도 있고. 그 말은 세부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 문제되는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행계획에 담아서 충분히 진행하면서 걸러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이자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지금 없어요.

그럼 앞으로 이자지원에 관한 그런

그 부분을 뺐죠. 이번 조례

그러면 이자지원에 관한 부분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그때는 그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맞는 그런 법률로서의 환수조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심사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제안 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보좌기관을 시작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업무보고

정책실장 정해웅입니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욱 기획1팀장입니다. 황승욱 기획2팀장입니다. 정생효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오동택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정책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실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지금 정책연구개발 및 인큐베이팅 해서 10쪽에 보면 정책토크쇼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지난해 한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18년도에요?

18년 상반기쯤 한 적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부천시를 대표하는 사업을 실무자들이 직접 시행했던 과정, 성공사례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거기에 의견을 수렴해서, 또 지속사업으로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시민들한테 직접 한 거예요, 아니면 시민 100인을 모아놓고 한 건지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테마별로.

테마별로요?

네. 예를 들어서 복개천이라고 하면 심곡2동 관련된 주민들, 일단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해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여했고 그것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띄워주는, 그때 헬로TV가 참여해서 아마 녹화해서 방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지금도 찾아보면 유튜브가 있겠네요?

아, 유튜브가 아니고 헬로TV 영상.

헬로TV 영상으로요?

네.

그럼 이 기획을 올해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연말쯤에 일단 진행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죠?

작년에 처음으로 기획해서 시도를 해 왔고

반응이 괜찮았다는 거죠?

네. 대부분 7급이 발표자로 나섰는데 그분들이 우리 직원들 교육강사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7급 이하 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구체적인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서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지형이 자꾸 변하잖아요. 신도시도 개발이 되고 또 신도시가 들어서고 앞으로 또 개발이 되면 그런 데는 잘 모르잖아요, 부천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쪽에 가서 집중적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정책적으로 하시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 도시정책이 되어서 다시 개발이 돼요. 그런데 정작 거기 주민들은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책실에서 이런 것을 해 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한 예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 우리 대동제도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런 때 가서 수시로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반적으로 정책실에서는 부천에 대한 걸 하실 거니까 같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겁니다.

네. 시민정책토론회도 상당히 활성화시키려고 초기단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됐으면 싶고요. 한 가지 또 질의를 하면 지속 가능한 부천형 스마트도시 구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고 설명도 들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차 넘버를 적는 것 같더라고요.

미세먼지.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2부제 운행했습니다.

2부제 하는지 안 하는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루 전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의원님들에게 통보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받았나요? 안 받았는데 그것 하길래 “이거 적혔나?” 순간, 그런 거라고 뉴스는 들었는데 하길래 그랬고, 그리고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구체적인 거를 듣기는 했는데 정확히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만 해주실래요. 듣기는 들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감이 안 와서요. 한번 스마트도시 추진에 대해서, 모든 게 스마트도시라고 지금 하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면 융합을 얘기합니다. 1차가 증기기관차, 2차가 전기, 3차가 컴퓨터라고 하면 4차를 융합 이렇게 봅니다. 한글과컴퓨터 스마트시티 담당 상무라고 하는 분이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스마트시티는 비빔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 되는 핵심 사업이 되는 밥이고 거기에 따라서 IoT, ICT, 빅데이터, AI 등등 이것은 반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은 고추장과 참기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융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게 스마트시티고 그것을 하나씩 잘 구현해 나가는 게, 융합해 나가는 게, 찬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IoT, ICT, AI 등등인데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융합이라고 했을 때 비빔밥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게 어느 날 느닷없이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각자 장점들을 잘 조합을 해서 도시에는 시설관리 유지기능을 편리하게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런 것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을 스마트시티라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통정보시스템과 우리 부천시를 놓고 보면 범죄 CCTV 이런 부분들이 부서별로 각자 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우리 경찰서하고 MOU 체결했고 소방서하고도 MOU 체결했던 게 범죄에도 활용하고 화재 대처능력에도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활용하고 이런 부분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범죄율을 낮추고 생활 속 편의를 제공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스마트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발자국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해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계속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스마트도시 그쪽으로 엄청난 재원을 이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등 이런 걸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거라고 봐요. 부천시 재정에 국비를 많이 이런 데에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이런 것은 1 대 1 매칭으로 되어 있고 한데 가능하면, 국비를 엄청나게 지방도시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천에서 참여해서 가능한 한 같이, 이게 어느 한쪽으로 공기라든가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하는 것을 했으면 해서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등 각 부처별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테나를 잘 세워서,

그리고 부천의 CCTV가 어느 도시보다 촘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부천의 범죄율이 좀 있어서 관리체계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CCTV가 촘촘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부천에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하게 연계해서 기왕 스마트도시로 하겠다고 하시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10쪽 정책 연구개발에 민선7기 공약(지시) 추진사항 분석 이렇게 있거든요. 그 공약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7대 분야 77개 주요시책.

그거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감시와 견제기능도 있지만 또 협치할 때는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떤 공약이 있고 어떻게 추진이, 지금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오픈도 하는데 개별적으로 출력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지원사업 내일 모레까지 공모하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는 다 잘 됐나요?

지금 미세먼지대책관실하고 우리가 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약간 방향이 틀어져서 우리 스마트팀장이 참여하면서 적극 개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 포인트를 맞추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스마트시티사업의 일환이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 전문가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직접 찾아가서 제가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29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말일에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종 선정이 안 됐을 때는 부천시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계속 세우실 건가요?

당연히 대책관실 부서가 구성됐다라고 하면 의지

선정이 안 되더라도 부천시에서는 계속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당연히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총력을 기울이고 이번에 시장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는데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시비라도 충당해서 그것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동택 팀장님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서를 드렸는데 혹시 답변 준비해 오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 스마트시티팀보다는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구체적인 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같이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실이 관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 보고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꼼꼼히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천천히 자세하게 내용 좀 해주세요.

네. 해서 대책관실하고 같이 가서 보고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우선 실장님, 궁금한 게 기획1·2팀, 인구청년정책팀, 스마트시티팀 이렇게 있잖아요. 기획1·2팀이 작년에 넘어왔잖아요.

기획1팀이.

1팀이?

네.

그러면 기획1팀, 기획2팀에서는 대체로 공약이라든가 이런 정책사업들을 챙기는 부서인가요?

기획1팀.

그러면 2팀은 뭐예요?

현재 기획1팀 역할은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체크기능을 해요. 왜냐하면 주간, 월간, 모든 보고에 정책기획회의 준비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기획2팀의 역할은 시대적인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천시에 득이 되는,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진행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 새로 이슈가 된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를 통해서 도입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1팀에서 공약이나, 그러니까 부서에 대한 업무들을 다 총괄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인구청년정책팀 같은 경우 지난해에는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들어갔고,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아기환영정책이 거의 한 페이지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바뀌었어요. 인구청년정책으로 바뀌고 아기환영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해지고 청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것 같고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인구정책이라는 큰 틀로 들어가게 된 것 같은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이 아기가 태어나야 인구정책을 어찌됐든 간에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해가 바뀔수록 뭔가, 그때도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 밀도 있는 계획이 없었다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좀 부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인구청년정책으로 약간 다시 탈바꿈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려나 이런 약간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고요. 그냥 이 배치를 봐서 드는 의문사항입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부분인데 스마트도시에 대한 저의 제일 문제점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사항이 뭐였냐면 동네는 스마트도시가 아니에요, 구시가지를 기본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 지역구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동네는 완전히 아직도 재래시장에서 뭔가 기반이 전혀 없어요. 스마트도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스마트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동네까지 이거를 어떻게 스마트도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짜 그런 그림이 좀 그려져야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가 머리에 자꾸 안 들어오는 게 동네 나가면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 광경이 안 돼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가 뭐 어쨌다는 거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 같은 데서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문자가 오잖아요. 지금 미세먼지가 어쩌고저쩌고 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부천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부천의 지금 교통체증은 이렇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히려 날아오는 게 우리한테는 더 효과적이거든요. “지금 재래시장 어디에 불이 났습니다.” 이게 효과적이지. 수도권 어쩌고저쩌고 보다는 그게 스마트도시의 아주 기초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문자들이 부천시 중심으로 개발하실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일단 궁금하고요. 답변을 먼저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까 계속 가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스마트시티.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 그게 가는 방향입니다. 교통체증에 관련된 것, 주차장에 관련된 정보, 실생활의 편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서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구도심과 관련해서 다 낡아서 스마트라는 얘기를 꺼내기가 부끄럽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인데 그것을 재건축, 재개발할 경우에 최소한 안전, 시설 당연히 그 요인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끔 하고 있는 지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저의 지역구뿐만 아니라 지금 원도심의 많은 지역이 재개발로 가기까지는 한참 멀었거든요. 지금 시작을 해도 재개발로 가는 과정이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 그림으로 가자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든 혜택을 받기까지가 너무 불합리하니까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계획하고 머릿속에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머릿속에 구상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쪽이 전 좋다고 보고, 특히나 행안부에서 이런 안전문자가 오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자 한 번 날리는 데 돈의 문제도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이런 모든 걸 고려하셔서 진짜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는 뭔가에 좀,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할 때의 느낌이랑 이런 문자 하나 보면 대수롭지 않지만 저는 여기에 나름 도움을 받거든요. 여기에서 수도권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 같고 해서 이런 걸 좀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기환영정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뭔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연속성은 사업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연구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시장님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공약이 부천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공약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다른 업무를 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를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기획조정실이라고 할 정도로 기조실장님의 큰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답게 큰 그림을 해주시고 또 부서 간 그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는 뭔가 어디에 질문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정책실을 찾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항상 고민이 스마트시티를 하면서 일단 위원님들에게도, 위원님들 지역에 가셔서 스마트시티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으로 표시되는 이런 것을 사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스마트시티라고 구호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 저게 스마트시티다.” 시민들에게도 손에 잡히는 이런 정보 제공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당장 구도심에 스마트검침이 도입이 됐죠. 3,000전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스마트시티사업의 하나의 일환이기는 한데 검침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물 사용량을 체크해서, 며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 사용량이 전무하다라고 하면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들의 위험신호로 보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물 사용량이 대단히 높다고 하면 상권 활성화하고도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부천시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에 위원님들 처음 오셔서 우리 정책실에 지적했던 게 “타 부서에 있는 일을 왜 정책실에서 하는 것처럼 다 묶어놨냐?” 이런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 부분을 과감하게 떨궈내고 정책실이 처음에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대비 기대하는 효과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7월 조직개편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직속부서에 있는 부서들은 일정 부분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물 흐르듯이 진행해 나가면 본연의 부서에 돌아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2년 전 상당히 이슈가 돼서 인구정책추진단 기획실에 만들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직속부서에 운영을 해왔는데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니까 인구정책 이 부분도 별도의 부서를 일반부서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입 대비 아웃풋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사명감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정책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인구청년정책 추진에서 사실 우리 부천시의 청년인구를 늘려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서로, 글로 이렇게 앉아서 하는 생각도 좋은데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어요. 사실 청년인구를 늘리는 게, 제가 말한 청년은 신혼부부들,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 이런 층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부천에 보면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가 신혼살림을 하려고 주택을 구하는 수요자들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1기 신도시 대부분 보면 평형대가 18∼29평형까지 있는데 보통 전세가 3∼4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정도 전세를 얻어서 신접살림을 차릴 신혼부부들 보통 부부 연봉이 7000, 8000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부천에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살 수도 있지만, 아니면 주거의 편리성이나 출퇴근이 용이해서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기 신도시 정도는 충분히 신혼부부들이 부천에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이나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신혼부부들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쉽게 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보니까 1기 신도시들 정부 정책에 의해서 리모델링 정책도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쉐어하우스 이런 개념으로 LH나 이런 데서 주택을 구입해서 다시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구도심에도 보통 빌라 한 채 지을 정도 되면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8세대나 10세대 정도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보면 정말 주거가 열악한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사는 공간, 청년이 사는 공간, 아니면 신혼부부가 사는 공간 이런 세대가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주택으로, 부천형 주택으로 해서 시범사업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에 있는 18∼29평형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들을 가능하면 우리 수도권에 직장을 둔 청년들이 결혼하면 아주 편하게 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은 이 정도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신혼부부들이 부동산에 와서 보고 확인을 해요. 하는데 본인들이 살려면 3000∼4000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다른 새 아파트를 찾으러 가고, 인접 시흥이나 이런 신도시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부천에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에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아기환영 부천 통합홈페이지가 시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가지는 그 사이트가 맞는 거죠?

네.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작년 12월에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그래서 아직 활성화가 좀 덜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11월부터 후기 3개 정도밖에 없고 프로그램도 검색을 누르지 않으면 비어진 상태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좀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 지도를 봤어요. 아기환영 시설 무슨 지도. 지도를 다 클릭을 해봤는데 문화라고 하면 그냥 박물관이나 도서관 지도 같고 수유실을 누르면 지하철 노선도 지도 같아요. 지하철 어디에 수유실이 있다 이 정도. 그다음에 교육이나 돌봄 같은 경우 작년 행감 때 보여주신 청년공간지도 보면 거기에서 소외된 지역이 아기환영시설에서도 소외되어 있거든요. 사실 제가 사는 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경인고속도로 저쪽 오정동이나 원종동 일대는 청년공간도 없고 아기환영시설도 없고 돌봄도 없어요. 아까 스마트도시 말씀하셨지만 시청 주변에서는 어쨌든 스마트한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냥 건물만 아파트로 되어 있어도. 그런데 원도심으로 가면 사실 와 닿지 않거든요. 저번에 팀장님 오셔서 설명하실 때 제가 “저희 지역에 가서 스마트도시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겠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그 의문점. 아기환영 부천도 그렇고 청년정책도 그렇고 저는 정책실에서 뭔가를 하실 때 아기환영이든 청년이든 스마트든 지금 하신 얘기랑 비슷하겠지만 그 지도를 만들어놨으면 그 지도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찾으셔서 그 지역에 뭘 갖다 넣어야, 특히 아기환영정책은 엄마들이 아기를 업고 직접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점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책실장님한테 한 번 더 주문을 드리면 정책실은 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로서 공약사항, 지시사항, 현안사항 등을 추진·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장덕천 시정부 7기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하여튼 이런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에 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석상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경식 언론팀장입니다. 유기순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이종호 영상제작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 홍보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예전에는 연말에 행사나 시상식 하고 나면 상장 받으신 분한테 사진을 보내줬었잖아요?

네.

그거 지난번에 얼핏 들었을 때 사진은 요새 가치가 없어서 사진 보내는 걸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볼 수 있다고요?

네. 홈페이지 사진갤러리에 모든 사진을 게시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게재를 하고 있고 사진 인화는 선거법 저촉문제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는 시점에 행사장을 가면 그 얘기를 해주셨던 거 같거든요. “어디로 들어가서 사진 찾으십시오.” 그런데 요새는 그런 멘트가 없고 주민분이 “사진을 어디 가서 찾아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담당자도 사진을 어디서 찾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시는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수상 담당하는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행사 공개멘트나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제가 오늘 실장님 뵈면 꼭 얘기하려고 몇 주 전부터 생각해 놨던 게 있는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때문에 택시 문제가 생겼잖아요. 저는 아직 카카오톡을 안 하고 부천콜택시를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부천에 뭔가 좋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에 하는 거지 카카오톡으로 부르면 저도 편하다는 거 알고 요즘은 핸드폰이라는 게 더 손에 익었잖아요. 그런데 부천 관내 택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저조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파업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과 연이어진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부천콜택시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부천에 뭔가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리들을 한번쯤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 그게 경제나 기업이나 우리 시의 자구적인 발전이랑 연관이 있다면 그 홍보 역할을 우리 시가 좀 대신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콜택시 하면 그 1,000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안 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나 부천 콜택시를 이용하면 뭔가 더 좋아진다는, 우리 경제에도 좋고 뭔가 반영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해준다면,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뭔가 활성화가 되면, 그리고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우리 부천시만이라도 그런 도움을 준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해주신다면 같이 윈윈 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가 되신다면 검토해 보시고 그게 메인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서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지면에도 그렇고요. 영상에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신다면 택시업계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시에서도 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에 정책실 때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천알리미 문자서비스 있잖아요. 주 1회 11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행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계속 해오고 있고 매주 금요일 11시에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저는 안 보내주세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의원님들 다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보내고 있는데 의원님들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다시 체크해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최일선에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받은 적 없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 여기에 합당한 내용들이 있을 때 “이런 거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홍보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면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혹시 포함할 수 있느냐, 정책실에. 이런 미세먼지 관련 이야기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한 번도 못 보고 있어서 여쭤봤고 또 중요한 재난이나 안전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게 또 스마트시티랑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자메시지가 사실은 가장 빠르고 편하거든요.

전달력이 좋습니다.

전달력도 좋고요. 그런 내용들도 함께 보낼 수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그런데 그게 좀 긴급한 내용이라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문자로 할 수 있는 홍보를 더 확대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미세먼지 분야는 행안부에서 재난문자로 오다 보니까 중복성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그게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부천과 관련된, 그런데 그거는 아직 안 되잖아요. 정보 전달이 안 되죠? 부천만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다 이런 게 바로 되나요?

부천 지역에 대한 세부현황이요?

네.

그거는 별도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부천콜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파급효과라든지 기사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또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홍보에 관해서 여기에서 주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리나 공원에 가보면 팻말로 걸어 다니는 길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있고, 뭐 있고 지도처럼 해놓은 거 있잖아요. 공원에도 있고 산 입구 가면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에서요?

홍보실에서 설치한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홍보실에서는 안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님.

부천으로 들어오는 입구요. 거기 판타지아 이런 거 있는 게 홍보실 주관 아니에요?

시계에서 한 건 우리 문주 말고 기둥처럼 한 것 세 군데 했고 나머지 흰색으로 된 건 도시경관디자인팀에서 지금 하는데 그게 금년에 유네스코 마크 포함해서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때 예전에 약간 색동으로 한 게 훨씬 더 보기도 좋았고 밤에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하얀색으로 그냥 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으슥하기도 하고 성의도 없어 보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가 있었고, 아까 다양한 콘텐츠 활용에서 주 1회 11만 명인데 우리가 87만에서 반 정도 한다고 그래도 사실 4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11만 명이면 굉장히 제한된 숫자거든요. 사실 저도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내 및 국외용 홍보영상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리고 다시 또 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국내외는 자매도시 교류 때 주로 활용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하고

의원님들이 3층에서라든지 한두 번 정도는 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먼저 보고, 알고, 지금 시책이 어떤 거가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당연히 홍보영상에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시청각으로 하여튼 보면 그게 더 잘 오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홍보영상은 실제로 부천시 주요행사라든지 도시 이미지이고 주요 정책 분야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정책은 스팟으로 해서 별로로 제작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의원님들 볼 수 있도록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홍보실에 좀 주문을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SNS를 통한 직접적인 홍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 향상 해서 14만 명에서 14만 3000명 정도 증가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부서에서 목표량을 너무 많이 잡아서, 목표 달성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2%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유언비어를 통한 가짜뉴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관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믿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감사관을 맡게 된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팀에 이승식 팀장입니다. 감사2팀에 고매영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 박승진 팀장입니다. 청렴팀 이일용 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 전미숙 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감사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질의하기 전에 1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존 김종오 감사관님께도 제안했던 건데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재정립 방안이에요. 즉, 우리 부천시가 예전처럼 했던 독임제로의 전환.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부천시 옴부즈만 역사에 대해서 좀 아세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생겼어요?

97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정하기 전 95년, 96년부터 준비해서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옴부즈만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는 데를 보고 배워서 만들었거든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감사관실에서 독임제 체제로 환원시키려고 업무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받으셨어요? 어때요?

네.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안성훈 감사관님께서도 독임제로의 전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다른 사례들은 어떤지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안한 이유는 전통적 옴부즈만 즉, 표현을 단순 민원 해결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인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민원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직원들께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가면 갈수록 공공갈등에 따른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GS파워하고 주민갈등 민원, 또 지금 특고압 문제 이런 걸로 공공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많이 발생시켜요. 주민들과 시와 싸우고 기타 등등. 그러한 해결방안의 대안으로써 제3지대의 어떤 역할 그게 지금 옴부즈만이에요. 그래서 그걸 업무인수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별반 다른 사항은 없어요. 그런 분위기만 무르익는다면, 옴부즈만 조례 당연히 읽어보셨죠?

네.

거기에 보면 제3조 일부하고 기존의 시장 추천 1인, 의장 추천 1인 해서 하는 것을 예전처럼 “시장 추천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런 형태로 개정을 하면 될 것 같고, 또 옴부즈만 임기야 2년 그대로 할 수 있고 보수 문제, 권한 문제, 그러니까 7조, 6조, 3조 이 일부분을 논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충분히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옴부즈만 위원장이 두 분이라서 부자연스럽다는 지적도 있었고 다양한 지적들을 해 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1월 내에는 개선안을 도출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역량 있고 전문적인 분한테 일을 맡길 수 있는 게 또 제 취지 중 하나입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굉장히 유감스러운 건데 많은 의원들, 또 부천시의 어떤 일원 분들이라든가 했던 문제인데 우리 만화영상진흥원 감사를 작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었죠?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했습니다.

엊그제, 5일 전인 1월 10일 목요일에 감사결과 공개하셨죠?

네.

정확히 4개월 10일 후에 공개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조치사항 등이 있었어도 충분히 빨리 공개할 수 있어요. 조치사항 등을 반영하더라도 빨리 공개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두 차례 의회 회기가 열렸어요. 그러면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응답 거치고 문제점 따지고 또 대안을 밝히고 그랬을 텐데 늦게 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일단은 일반적으로 조사기간이 끝나고 검토하고 연구한 후에 저희가 60일 정도로 보고기한을 잡습니다. 그럼 8월 31일에 끝났으면 그 두 달 이내에 보고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 기간 중에 특별히 다른 감사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감사가 4년 반 만에 있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달을 연장한 11월 29일에 시장 보고를 드렸고 그로부터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10일 이내에 만화영상진흥원에 통보를 하고 그로부터 기한에 맞춰서 공개를 한 것이 1월 10일인데 많이 늦어졌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나 느낌을 갖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를 이제 하나 저제 하나에 대해서 불만과 관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김종오 감사관님에서 현 안성훈 감사관님으로 실장이 바뀌셨잖아요. 팀이 5개 팀이죠?

네, 맞습니다.

수장 포함하셔서 5개 팀에서 4개 팀장이 바뀌었어요. 이일용 팀장님만 계세요. 행정감사는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점 지적해서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는 연초에 1년 또는 2년 것 연계성 있는 거 빼더라도 당해연도, 즉 오늘 이 자리는 “2019년도 우리 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서로 토의하는 과정인데 미리 결과를, 물론 경기도 감사가 그 이후에 있다는 걸 저도 잘 알죠. 다만, 아쉬운 점은 여전히 남아요. 그래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경기도 감사하고 별개로 놓고 오픈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떤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 오늘 이 자리는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리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개 팀에서 4명의 팀장님이 바뀌셨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뭘 가지고 과거를 지적하겠어요. 그리고 또 핵심이 하나 있어요. 감사결과 내용 공개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추문이라고 할게요. 성희롱 문제였어요. 전국적인, 중앙언론 MBN, JTBC, MBC 방송도 마찬가지고 시사저널이라는 주간지 거기에서 대서특필을 계속했었고, 뭐냐 하면 사실 추행문제였지 논문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감사결과서 출력해서 며칠 전에 읽어봤는데 대부분 논문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결과서를 토대로입니다. 연구 논문과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논문을 인준한 00대학교에 논문 표절 여부를 확인 조치하도록 통보예요. 논문이 표절이었다는 확정은 아직 이 대학에서도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것을 단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박사 논문을 하려면 2,000권의 책을 읽어야 되고 석사학위 논문을 하려면 200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속설이 있어요. 속설이 아니라 말이 있는데 이 담당도 석사학위 논문을 쓰다 보면 여러 책을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주석, 각주, 또 이론적 근거 할 때 어떤 책을 읽어서 했다는 걸 적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7개 부분이 상당히 일치한다고 감사결과에 나왔어요. 일치한 것이 표절이라고 확정된 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발표할 때도 향후조치라고 기타 등등 한다든가 통보, 이것 누가 감사결과서 보면 “와, 이거 표절 확정이구나.” 이렇게 오해돼요. 아셨죠? 이런 것 앞으로 감사결과 준비할 때도 신중하게 어휘 선택, 단어 선택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안 좋은, 추문이라고 제가 통칭할게요, 자세히 말하면 좀 그러니까. 보면 논문 표절은 딱 문구가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게 주목적의 주 단어라고 표현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성희롱 문제는 없어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관련 여기에 두루뭉술 들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10개 지적사항 목록 있죠? 그 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논문 표절만 주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작, 나쁜 짓이라고 할게요. 그것은 아까 말했던 제 표현대로 성희롱적인 그거를 하게끔 하는, 부추기면서 만들었던 그런 문제는 쏙 빠져 있어요. 글자가 한 자도 안 나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도 형평성 있게, 감사결과 할 때도 정말 그 조직이, 그 산하기관이 잘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어휘 선택 같은 걸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이해하셨죠?

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주제별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제의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걸 조율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님을 포함해서 5개 팀장님들 중에서 네 분의 팀장님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일용 팀장님 혼자 남겨놓으시고 다 바뀌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도 무슨 대화를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하면 감사관에서는 저런 식으로 나왔다 이러고 마나요?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감사를 하고 나서 불합리하게 나왔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개선지시나 시정요구나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실태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통보로 나갔거나 저희가 사후적으로 확인할 부분들이 있는 것은 그 조치에 따라서 사후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도 새로운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부족한 점이 있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돼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고발을 하게 될 것이고 고발 조치하게 된 것들은 그 내용이 섣불리 나가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수사기관에 그 공을 넘겨놓은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게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몇 가지 목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성폭행, 성 의혹 이런 문제가 사회에 되게 쟁점화 되어 있고 차제에 이것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거든요. 그런데 너무 설렁설렁하게 넘어가면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아시는 분의 공직사회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체육계나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는 데서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런 게 계속해서 재발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공직자, 특히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분들한테는 감사기관이 하여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공개도 투명하게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충분히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지금 추진계획에 2019년 종합감사에 부천산업진흥재단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하고 그 외에도 또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나온 얘기는 특정인 그분에 대한 얘기지만 먼저 행정감사 했을 때 다른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거까지 다시 감사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특정감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한 제보 등으로 이슈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편적인 감사가 되고 종합감사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도 있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운영이나 인사관리, 사업 효율성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보는 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함께 포섭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노조도 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네. 노조도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조금,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첨예하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뭔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내 식구 감싸기 같은 식으로 비쳐졌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이 조금 더 담보가 돼야 될 내용이라, 또 다행히 올해 다시 종합감사가 된다고 하니까, 또 바뀌었고, 오히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웠지만 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10억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점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게 어디인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발주를 주는 업체의 경영을 간섭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경영과 관련된 데서 문제가 돼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점검해도 사실 깊은 내막을 볼 수가 없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점검이라는 것은 가서 설계와 잘 부합하게 하고 있는지, 공법이 적정한지, 현장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경영의 내막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추가로 주문할 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상동 복지관 공사과정에서 본청에서 골조업체로 하청을 줬는데 인건비나 이런 건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자재비를 안 주니까 현장에 와서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틀간 시위를 해서 일을 못 했어요. 그런 비용들은 결국 본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들, 이게 어떻게 감사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나올 수 없는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라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면 되지만 매뉴얼대로 되지 않은 게 꼭 문제가 돼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과 같은 경우도 다행히 본인들이 손해 보겠다고 해서 마무리가 잘 됐어요. 그렇지 않고 서로 고집부리고 나는 규정대로 했다, 못한다고 그러면, 시위는 계속 하고 있고 공사는 못 하고 발생되는 비용은 전부 시가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우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천산업진흥재단이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도 이게 종합감사라고 해서 경영의 능력을 감사할 수도 있고 조직의 관리에 대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를 하냐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말들이 많았어요. 아까 말한 모든 언론에서 이 문제가, 정말 부천에서 큰일 난 것, 우리 부천 만화영상진흥원에 무슨 문제가 났는데 결과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결과도 제가 봤습니다만 그거는 보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언론에 나온 건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서로 어떤 업무를 가지고, 용역사업 뭐 이런 모든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원장도 현재 없고. 없는데 결과는 나와서 감사는 다 마무리했다고 그러는데 그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새로 부임되든 어쩌든 해서 조직을 추스르든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때 보면 문제가 되면 잘못을 했든 안 했든 전보발령이 나는 경우도 있고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대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끝났다는 건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튼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분이 새롭게 계셔서 어떻게 누구한테 질문해야 될지 좀 난감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 부임하신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역시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의미를 실추시킨 감사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이 감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감사가 표적감사가 아니냐, 왜 감사가 어떤 목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한 감사가 아니냐라는 표적감사로 시작되었는데 결국은 텅텅 빈 속빈 강정으로 끝났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든 나중에 한번 속기록을 봐보세요.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논문문제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저는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성희롱 의혹 녹취 사주. 맞나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성희롱 녹취를 시킨 의혹이 있는 사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가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희롱의 ‘성’ 자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희롱의 그 큰 문제를 이렇게 쏙 빼놓고, 한번 제가 볼게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게 뭐라고 되어 있었죠? 도덕적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이 돼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품위유지의무라뇨. 이런 좋은 말로 커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뇨.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미투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데 이런 문제를 안이하게 다루면 이제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추행, 또는 성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여성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신뢰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에 대한 신뢰도가 깨진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이번 거는 그 대상자가, 그 피해자가 만화영상진흥원이었고 그걸 사주하신 분이 부서장이었어요. 바꿔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조직을 끝까지 보호하실 거였나요? 저는 어찌됐든 지금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우리 실장님한테 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는 충분하게 짚어가야 될 부분은 오셨으니까 다시 짚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를 하는데 재감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야죠. 시정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발령받으신 그 사무관에 대한 경기도 감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경기도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통보받은······.

그 사무관이 징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금 징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 나오나요?

24일에 출석해서 저희가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이요?

네.

그럼 그 이후가 돼야지 결과는 알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는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들 이 문제를 보는 관점들이 매우 달라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르지만, 논문 문제죠. 문제이면, 그게 조직을 와해시키는 단초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이어져 있는, 다른 모든 엮여있는 이야기들 중에 정말 우리가 일벌백계해야 되는 일이 뭐였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이 감사담당관에서는 아무리 조직이라도 그 조직을 보호한다는 차원보다 뭔가를 드러낼 때는 과감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한 명 한 명 댈 수 없지만 한 대여섯 분의 여기 중심에 있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대여섯 명이 그냥 훈계나 문책으로 끝나다니요. 이렇게 해서 감사결과를 내면 앞으로 감사담당관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 혼내고 말지. 조금 혼내고 말지 왜 감사를 오랜 시간 거쳐서, 그것도 긴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긴 시간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의미도 없고 이렇게 되면 정말 신뢰도가 제로가 돼서 그 부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라는 이야기밖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너무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모든 게 문제였습니다. 모든 게 문제였으면 그에 합당한 징계조치가 필요했던 거라고 보고 앞으로 경기도 결과도 볼 테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2019년도 종합감사 있을 때 어떻게 다루시는지 계획을 세우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본래 목적이 만화영상진흥원의 정상화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 결과가 정상화를 이루었다고 보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이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좀 안 맞지만 결과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촉발된 경위는 4월쯤 권익위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논문 문제가 처음에 시작이 됐죠. 논문 문제가 시작이 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중층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조심스럽지만 일단 저희가 무슨 편파적으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싸고돌았다는 지적에는 뼈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저희가 그런 의도나 의지를 갖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진흥원에 대해서 직접 문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흥원에 문책요구를 하고, 진흥원에서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문책요구가, 인사조치사항이 가장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을 문책 또는 훈계, 훈계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도록 하고 있고 제일 문제됐던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쨌든 징계요구를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공개된 결과서를 보시면 제목이나 배치나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떤 건 크게 여러 가지 서술이 있고 하다 보니까 편중된 것 아니냐, 외관상 조금 부적절하게 보인다라고 하시는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를 할 때 밖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공감을 얻고 공정성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을지를 한번

우리 감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일제히 언론도 그렇고, 또 노조가 만화영상진흥원이 두 쪽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 노조에서도 일제히 나왔습니다. 나온 것 중에 공통된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감사원의 결과가 뭐냐, 결과도 없는 결과를 왜 내보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해야 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무조건 벌을 주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놈은 나쁜 놈이니까 벌을 주세요.”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죠. 사후에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일을 막아야 되는 것도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볼 때 이런 식의 솜방망이는 2018년도로 끝내시고 2019년도 새해가 밝았으니 뭔가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일반사람들 모두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각에서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한 건데 감사 업무프로세스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감사업무 매뉴얼 및 사례집이 10종 있는데 이게 그 전에 해왔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계속 해왔던 것을 지속하면서 업데이트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해서 지금 만화영상진흥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결과가 통보된 이후 일부 언론에 보니까 이의신청했다고 나와 있던데 이의신청한 게 있습니까?

네. 12월 27일 자로 진흥원에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청탁금지법 위반부터 논문 표절 의혹,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추천위원 부당 제외 지시, 전자결재시스템 이 항목들에 대해서 재심의가 들어와 있고 저희가 기한을 끝까지 가기보다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12월 29일에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보고가 된 이후 발표가 워낙 늦게 됐고 의회에도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도 유언비어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가 많아서 내가 전임 감사담당관에게 내용을 와서 좀 보고해 달라, 설명해 달라 해서 12월 말에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1월 1일 자로 임용이 됐죠?

네, 맞습니다.

됐으면, 일반적으로 지휘관이든 어떤 저기가 있으면 타 기관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이 임용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의장님한테 가서 인사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관할하고 있는 상임위원장한테도 오지를 않았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걸 떠나서 그래도 의회가 존재하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업무와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마저도 하지 않고, 팀장들도 네 명이 바뀌었어요. 이러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팀장하고 같이 방문해서, 그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와 있으면 같이 티타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내용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면 오늘도 성 관련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성 관련 문제라든가 음주 관련 문제는 어떠한 사유에 있어서도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인사 부분이야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는 있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음주 관련 사건이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예외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