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인 의원 발언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기 때문에 한분이 한과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더라도 한번에 묶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실국장님들은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이해 가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입니다.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는,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확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동분의 정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의 계상, 2002년 8월 발생한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및 계속비 투자사업 부족분의 계상 등 투자효과 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466억8,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214억2,300만원의 20.1%인 1,252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안 4,801억6,400만원보다 23.9%가 증액된 5,952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412억5,900만원보다 7.2%가 증액된 1,51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53억4,500만원이 증액된 901억1,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8억8,300만원이 증액된 613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952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인 4,801억6,400만원보다 1,150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841억5,100만원, 세외수입이 1,441억8,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원, 지방양여금이 175억2,600만원, 재정보전금이 1,167억8,600만원, 보조금이 1,060억5,100만원, 지방채가 259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제1회 추경대비 주민세는 37억9,900만원, 재산세 48억5,900만원, 자동차세 38억7,400만원, 담배소비세 38억7,500만원, 종합토지세 30억9,500만원, 주행세 31억원 등 보통세가 226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34억5,8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억2,600만원 등 지방세수입은 26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대체조림비 1억2천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용료 9,6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자비 독감예방접종수입이 65세이상 노인 무료독감 백신구입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8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3억1,700만원, 부담금 134억원, 잡수입 348억7,100만원의 증액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2억7,400만원이 감액된 세외수입은 166억5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수입으로 구제역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6억원, 일반 재정보전금, 태화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16건의 사업의 재정보전금 261억1천만원,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00억원 등 106건의 사업에 총 450억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집단화계획 토지매입비 91억1,100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관급자재비 22억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3억2천만원 등 일반행정부분에 139억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활사업 민간위탁운영비 1억7천만원, 노인교통비 5억5,5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2억1천만원, 김량장동 산 33-5일원 중앙공원 부지매입비 30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7억원, 구성취락지구도로 소 2-33호 개설공사 8억원, 기존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20억600만원, 금학천변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2단계 보강사업비 34억원, 용인·수지환경센터 다이옥신 저감시설 7억3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1억4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 사회개발부문에 280억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2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 72건에 32억3,800만원, 구제역 긴급방역대책사업 12억7천만원, 구제역지역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12억6천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9억1,300만원, 경안천 운학제개수공사 20억원,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500억원, 둔전∼삼계간 도로확포장공사 42억원, 농어촌시내버스 재정지원 11억3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인상 보조 12억4,500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32억9,300만원 등 지역개발부문에 750억6,700만원 증액과 민방위 부분에 있어 공익근무요원 증원으로 근무복, 중식비, 교통비 5,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반환금과 예비비의 20억6천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4억9,700만원이 증액된 376억6,400만원, 주택사업은 1,100만원이 증액된 4억2,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은 2,100만원이 감액된 8억7,4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400만원이 증액된 15억9,4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2,600만원이 증액된 6억4,200만원, 택지개발사업은 7,600만원이 증액된 15억9,400만원, 수질개선사업은 7억9천만원이 감액된 158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관리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 현황으로는 일반회계에 수역교 가설공사외 28건에 총 사업비 22억3천만원으로 2001년도 이월액은 14억4,400만원이고 2002년도 계획액은 7억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인 847억7천만원의 6.3%인 53억4,500만원이 증액된 90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급수 수용가 증가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등 급수수익이 10억2,5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급수공사시설 부담금이 6억2천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3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및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 2억2,400만원, 인건비 및 정수비 인상분 8억9,400만원, 배수비 및 급수비 3,600만원, 일반관리비 1억3,200만원이 증액된 상수도 사업비용 12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외 22건에 7억3천만원, 자산취득비 8천만원, 예비비 34억4,900만원의 증액과 고정부채상환금 2억원이 감액된 자본적지출은 40억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지방채 및 계속비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제1회추경 예산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필수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효과와 주민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정밀 분석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역경기활성화사업 및 기편성된 투자사업비 부족분의 증액과 2002년 8월 호우피해 수해복구사업과 계속비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 판단되오며, 관계법령과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예산총계주의원칙 및 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 제출한 2건의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해당 담당관 또는 과장을 출석시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5,952억4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01억6,468만4천원의 23.9%인 1,150억3,573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보면 지방세가 265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166억4,998만8천원, 지방교부세 5억9,999만9천원, 재정보전금 261억5백만원, 보조금 450억9,474만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세할 및 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로 37억9,900만원, 재산세는 서부 3개지역 아파트 증가로 48억5,900만원, 자동차세는 차량의 증가로 38억7,400만원, 담배소비세는 인구의 증가로 38억7,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율 단일화에 따른 총 과표의 상승으로 30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행세는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차량증가로 3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단계 단일화에 따른 총 과표의 상승으로 6억7,900만원, 사업소세는 재산할 사업소세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로 27억7,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세 납부독려로 인한 증가액 5억2,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개설에 따른 임대료수입 388만9천원과 도유임야 임대료 수입 59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9,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유료로 실시하던 독감예방접종이 무료화됨으로서 8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영유아에게 무료로 접종되는 일본뇌염 백신가격의 상승으로 확보물량이 부족하여 자비접종용 백신을 무료로 전환함에 따라 858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보건지소 진료비수입 3,444만원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체조림 및 징수교부금 수입 1억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7억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2001년도 결산결과 세입초과액 33억1,692만1천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며, 이월금은 2001년도 결산정리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7,722만5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627만8천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일레븐건설외 9개업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부담금 54억원과 동진산업외 5개업체 도로개설 이행분담금 80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잡수입중 변상금은 가로수 변상금 15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중 과태료 수입은 불법건축물 과태료 1천만원과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1,4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기금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협약체결에 의한 기부금 877만1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지방교부세 6억원은 구제역 방역대책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외 15개 항목 261억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구제역 발생지역 생활, 농업용 지하수개발외 28개 항목 27억9,132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외 9개 항목 7억2,124만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8쪽의 시도비 보조금은 월드컵프라자 시민의 날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외 63개항목 433억7,08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외 9개 항목 3억4,613만5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2회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5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계상액은 359억31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1,459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 등이 내시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3,488만6천원이 감액된 52억4,8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0쪽 지역경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용인재래시장 홍보탑설치공사는 아케이트 설치공사와 관련한 홍보시설물로 대체하고자 6,528만1천원을 삭감하였고, 같은 쪽 중소기업지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량기조사요원 인부임은 계량기조사일정 단축으로 인한 절감액 2,187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371쪽 공업행정 일반운영비로 S/W지원센터 관련 각종 예산 3,68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S/W지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373쪽 실업대책 재료비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74쪽 공공근로 사업비 2억8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실업대책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증감없이 목변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에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쪽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억2,295만원을 삭감하였는데 당초 공공근로사업비를 반환하려 했으나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시켜 집행중에 있는 것으로 삭감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225만7천원이 증액된 7억2,2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9쪽 지방세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프로그램 리더기호환용 구입비 2백만원을 감액하고, 포상금으로 지방세부과징수 공무원 비교연수비로 2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80쪽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체납세 징수활동비로 교부된 도비보조금으로 수지출장소 및 읍·면·동 급량비로 6백만원과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로 4,78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81쪽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지방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축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및 수지출장소, 읍·면·동에서 사용할 고지서 바코드스캐너 구입비로 1,0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7,522만6천원이 증액된 113억3,14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85쪽 우수농업인에게 해외농업 견문확대 기회제공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인 해외벤치마킹사업으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6쪽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국.도비 보조가 변경내시에 따라 4,866만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387쪽 농축산과 보존문서 캐비넷 부족으로 사무실내 슬라이딩 캐비넷 제작구입비로 7백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서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2억6,9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88쪽 용인백옥쌀 TV 홍보계획 변경으로 2억1,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오리농법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1억1,410만4천원을 증액계상하고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서 4,98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389쪽부터 393쪽까지는 지난 5월 우리시 구제역 발생으로 지방교부세 6억원과 재정보전금 6억7천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구제역 방역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물품구입, 임차료, 급식비, 유류비, 약품비 등으로 1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도비보조금 축산환경개선사업 2억640만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포기로 전액 감액계상 하였고,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으로 한우 번식기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으로 2억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2001년도 국비보조사업 정산잔액에 대한 반환금중 315만1천원을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감액계상 하였으며, 2001년 국도비보조사업 추가정산에 따른 과오납금으로 1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7,199만7천원이 증액된 186억5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99쪽 꽃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의 화분식재용 꽃 구입비를 전부 사용하여 추가예산 소요분으로 꽃 양배추 구입예산이며, 같은쪽 공원녹지 가로화단 관리인부임에 4,745만8천원을 공원관리 인부임 부족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중앙공원 부지매입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토지매입비 30억원, 측량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죽전체육공원 부지매입은 지장물철거와 관련 공장 등이 이전하였으나 빈집상태로 남아 노숙자 및 무단사용이 우려돼 철거조치 할 것으로 철거비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보호수주변 편의시설공사로 모현면 동림리에 2개소, 왕산리에 2개소를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갈2지구 근린공원 1호내 배드민턴장 설치는 토공에서 인수받은 곳으로 배드민턴장 설치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1,5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신갈리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예산요구로 신갈초교뒤 어린이공원 쉼터용 정자 설치비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벚나무 식재 실시설계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2쪽 산지정화감시원 인부임 부족분으로 1,967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3,746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4쪽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기흥, 구성, 백암, 원삼지구내 등산로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교산 등산로 환경정비공사는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도비지원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공공근로사업비 목변경에 따른 예산이 줄었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비를 포함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되었다고 그랬는데 목변경이 어떤 내용으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비에서 2억8백만원을 감액시켰는데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재구입 수요는 줄고 공공근로인력은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자재구입비를 감액해서 인건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2,200만원 감액은 작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계획변경에 따라서 반환을 안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용인시에 공공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현재 인원이 기간별에 신축성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450여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옵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분기별로 3개월에 한번씩 일단 사업을 중지하고 다시 신청을 받아서 채용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숫자가 분기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간중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사업장에 투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450여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한지 오래되었죠. 인원이 줄었다가 이번에 늘었다는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4분기에서 3/4분기, 4/4분기를 시작했습니다만 하는 중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450여명이 대부분 어디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야가 많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지역의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예를 들면 전주에 각종 불법무단으로 게시되어있는 광고지를 띠는 청소관계, 그런 것을 정리한다던지, 본청에서는 숲가꾸기 사업과 톱밥제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영세민들의 주택이 보수를 필요로 하는데 재정적으로라던지 인력이 따르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을 공공근로 사업인부중 목수나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나가서 주택을 보수한다던지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화되는 추세에 대해서는 좋게 보고요. 특히나 건설쪽에 계시는 분들이 올 겨울 월동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소규모불편사업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제거나 청소관련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 외에 읍·면·동에서 소규모불편해소사업중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향후 조금 더 불편사업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이 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전문화된 공공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투입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만큼의 사람들이 어느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효과적인 사업성이라던지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경희위원님의 고견을 잘 들어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다루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시설비에 용인재래시장 홍보탑설치공사로 6,528만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쪽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계량기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당초에 3,187만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경정에는 천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정도의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용인재래시장 홍보탑설치공사는 당초에 시장내에 철탑을 세워서 광고시설물로 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용인재래시장에다 아케이트설치공사라고 점포와 점포사이 위가 스레트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붕으로 인해서 어둡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용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아케이트설치공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케이트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보니까 아케이트설치공사에다 그것을 이용해서 홍보시설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이렇게 변경함에 따라서 기왕에 따로 설치하려고 하던 시설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탑을 설치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체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인재래시장 활성화측면에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고 대책회의에도 시장님이 많이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케이트 설치구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케이트 설치공사는 금년도에는 55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0여미터가 되는데요. 금년도에 1차적으로 아케이트공사가 상점주들의 사업에 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추진 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인들과 합의된 구간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여미터를 계상해서 마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확실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도 예산에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서 상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조사인부임 2,100만원 줄은 건데요. 이것은 당초에 계량기인부를 50일 정도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했던건데, 하다보니까 조사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50일에서 15일로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1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일 할 계획이었는데 15일에 끝났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에요?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정확한게 아니고 삭감된 액수가 많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거구요. 액수는 2,100만원정도 삭감을 한 것인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넉넉하게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하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50일에 끝날 것을 15일에 끝냈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경정예산보다 배이상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배위원입니다. 369쪽에 민간경상보조 재래시장 옥외방송기기구입 480만원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시장내에 상인들한테 방송할 때 제가 거기에 알기로는 기존에도 방송기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원찮아서 바꾸어 주는 것 같은데 충분히 용량은 되는 겁니까?

옥외방송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왕 해주시는 것 예산 세워주셔서 고마우신데 바로 1, 2년 있다가 교체하는 사례가 없도록 마을방송기기 역할과 틀리다고 봅니다. 시장 활성화차원에서 해주시는 거니까 마을방방기기보다는 좋은 것으로 해서 상인들이 시장번영회나 지역경제과에서 공지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가지 부언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래시장 홍보탑 문제를 양충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최초에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위치가 경찰서 맞은편 시장입구 거기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요?

두군데입니다. 거기하고 금학천 쪽에...

교량있는 쪽.... 교량에서 들어오는 쪽 전화국 앞에...

정확한 위치를 제가.... 대개 그쯤 됩니다. 금학천변에서 들어오는데...

좋은데요. 사실상은 현재 아케이트 설치하는 것으로 홍보탑을 대신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실제 하시려면 그 자리정도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세웠다가 깎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행자부장관님까지 10억씩 돈도 주고 가셨는데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홍보탑 문제도 설치하는데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래시장을 알린다면..... 아케이트에 설치하면 시장 안에 들어가야 볼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위치가 맞는다고 보는데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시장의 상인들하고 사전에 의논해서 결정해서 한 것입니다. 김희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아케이트에 설치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더 효과적인 방법, 위치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경희위원님이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하신 인원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양충석위원님이나, 김희배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이 오늘부터 교육입니다.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모릅니다마는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입니다. 388쪽에 보시면 용인백옥쌀 홍보비용으로 2억1,71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인백옥쌀 홍보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도 홍보에 대한 대책으로 세워 놓은 것인데 삭감시키게 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홍보문안을 CF로 제작해서 수도권에 방영하려고 했습니다. 수도권내에 유통망이 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변경해서 CF는 제작을 하되 지역에 있는 케이블TV를 통해서 우선 홍보를 하고 나중에 유통망이 확보가 되면 KBS를 통해서 확대되면 중앙TV를 통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지역TV에는 방송이 되나요?

추경에 정리가 되면 CF를 제작해서 지역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인에 행정이라든지, 골프장 같은 곳도 홍보를 해서 백옥쌀을 많이 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시청에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농민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화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38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업인 해외벤치마킹해서 6,25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두시는 것이고 해외벤치마킹 나가는 분들이 대개 어느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수농업인이 있습니다. 산업평화대상에 선정돼서 수상하신 분들, 농업인 후계자들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실태를 파악해서 견문을 넓혀서 해외농업을 통한 우리농업의 경쟁력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6,25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11월 초에 7박 8일정도로 해서 러시아 연해주를 다녀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25명, 관계공무원, 수행원이 6명해서 31명이 다녀올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벤치마킹이 여러 부서에서 나가지요?

물론 여러 부서에서 나가는데 분야가 다릅니다.

벤치마킹 갔다오면 효과가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는 제도가 많지 않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한두번 해외에 나가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효과라는 것은 갔다온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 있지, 눈에 띄는 효과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벤치마킹 나가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혈세란 말입니다. 혈세를 가지고 외국을 갔다 오는데 한번을 갔다 오더라도 무언가 하나를 얻어가지고 와서 일상생활에 이용도하고 용인시 발전에 필요로 해서 써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세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우리 400쪽에 보면 중앙공원 부지매입이 있는데 전체 처음에 중앙공원설치 총 부지에서 몇%가 매입되었습니까?

중앙공원은 매입대상 평수가 90,689평입니다. 거기에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30억을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 60억을 보상할 계획이었는데, 당초예산에서 30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것을 집행해서 현재까지 6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소요액은 170억9,100만원인데 현재 60억과 이번 추경에 30억해서 90억이 보상되면 50%가 보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계획잡고 있는 것은 몇 년도 되면 공원다운 공원이 될까요?

2003년과 2004년까지 토지보상을 하고 2004년 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2005년도에는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민간위탁금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기정에 비해서 줄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국비 3,746만6천원이 삭감된 내용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금년도에 강원도지역에 수해가 극심하게 발생돼서 중앙정부로부터 그 지역에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 숲가꾸기는 일시 보류를 하고 그 예산을 강원도 수해지역으로 배정하는 관계로 보조내시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숲 가꾸기 공공근로인원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으로 배정을 받아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만 강원지역 수해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백옥쌀 홍보비 삭감이유를 나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 앞으로 홍보대책에 대해서 지역방송국에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 계획도 위원회 끝나기 전에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보실은 금년에 2억24만원 증액요구해서 총예산규모는 10억649만8천원입니다. 먼저 신문구독료 인상분 924만원과 민선3기출범에 따른 시정홍보와 행정광고료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 홍보관리부분을 보시면 시정홍보 사진촬영료 부족분 120만원과 시정뉴스 영상자료를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DVD제작비 4천만원을, 그리고 시정뉴스 시작프로 타이틀 최신기법인 입체애니메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업시찰보상금 전액삭감은 관련부서의 금강산 방문계획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55쪽을 보시면 노후된 시정홍보아취탑 정비를 위해 2천만원, 시의회 의정활동 모습을 시청내 중계하기 위한 케이블시설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뉴스 영상편집기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공무원들의 해외견문 확대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5천만원과 같은 비목의 재정합의금 1,170만원을 외빈 초청여비에서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계도용 신문 지방지 인상과 관련해서 92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보실에서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계도용이라는 것이 요즘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것이 있는 이유와 이것을 추경에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광고료 부분에서 TV, 신문, 잡지에 대한 광고료라고 했는데 8회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광고료가 들어가는지 내역과 이번에 올려지게 된 8회로 늘렸는데 아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역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5쪽에 각종시책 관련 해외연수가 있는데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56쪽에 보시면 지방시찰여비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외빈초청이 5명으로 줄었는데 이분들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도용 신문은 사실 말씀대로 요즘에 그렇게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1,540부를 지방지 13개사와 지역신문 2개사 포함, 15개사에 대해서 40부내지 200부까지 통,반장님들까지 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인터넷시대에 지면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뒤떨어지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주민 뜻대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광고료 그 내역은 연초에 시정에 홍보라던지, 최근에 나갔던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 대한 신문광고료 등 수시로 발생하는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광고료라던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사실은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채택해서 실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 대해서 대상자는 시청내에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외시찰여비는 저희 공보실에서 전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러시아 벤치마킹 출장여비와 시장님의 국외자매도시 답방에 대한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외빈초청여비가 지방시찰여비가 그 외에 숙박비, 식비 일부가 삭감된 것은 예산부서와 재정합의를 통해서 같은 비목내에서 변경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 외빈이 여기에 오셔서 체류하시는 동안 지방시찰여비를 가지고 안내를 할 계획이었으나 실제일정을 보면 관내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않는 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 5명은 국제자매도시에 방문했을 때 기준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좀 제가 못들은 것이 있는데요. 우선 행정광고료에서 방송하는 내용은 알겠는데 어디에 이런 홍보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계도용 신문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죠? 주민계도용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습니다. 주민이 신문 돌린다고 계도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고, 말로는 주민의 뜻대로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수렴하시고 어떤식으로 해 나가실 것인지,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시찰여비 부분이 왜 없어졌는지?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광고료를 대상으로 했던 매체는 경기도내에 지방신문 16개사와 저희 관내 지역신문 2개사, 그리고 케이블방송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개선방안은 점차 줄여가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이는 폭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방시찰여비를 감액한 이유는 당초에 큰 원인은 국외여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은 실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관내지방시찰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직접 저희가 숙박하지 않고 모셔도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는 과연 행정광고를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 케이블신문에 직접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한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계도용 신문과 관련해서 주민의 뜻이 그러면 개선의 여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하면 됩니다. 줄인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줄일 예정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데, 줄여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것이 추경이니까 이것이 9백만원이 된 것이지만 실제 예산에 책정된 것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저는 맞지않는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자체가 공보실에서 고민이 없거나,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계도용 신문과 관련해서 주민의 뜻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계획을 갖고 주민의 뜻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내년예산에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행정광고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홍보방법에 있어서 8회 광고, 이러한 식으로 책정하는 수준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케이블TV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없는건지? 다른 타 시의 경우도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시정에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통,리장에게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 이러한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된 계획을 다시 한번 자료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경희위원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2회 추경및 세출예산은 총 7,240만8천원으로 1회추경예산 7,010만8천원보다 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7,010만8천원으로 1회추경예산 6,890만8천원보다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보상금 목중 시민감사모니터요원 간담회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13선거와 12월 19일 실시예정인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간담회 실시할 수 없어 1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포상금 목의 청념, 성실공무원 수당으로 8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인시 직제개편으로 수지출장소, 6개동, 경량전철사업단이 증설되어 이에 대한 수당증가분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자산및 물품취득비 11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자체감사 수행 및 민원사항 조사 증거 확보용으로 디지텔카메라 1대와 휴대용 소형녹음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시민감사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삭감하셨는데 이유와, 청렴·성실공무원수당 240만원을 증액됐는데 1인당 얼마씩 수당을 주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포상금은 1인당 20만원씩 연말에 선정해서 지급을 하고요. 감사모니터요원 간담회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30명 2만원씩 2회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상반기때는 6.13지방선거와 관련이 있고, 하반기때는 저희가 예상 못했던 감사원 감사가 장기적으로 당초계획에 없던 것이 떨어져서 자체감사하고 중복이 돼서 시기적으로 대통령선거 임박해서 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하기가 곤란해서 금년에는 못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삭감을 위한 일종의 핑계가 아니냐.... 왜냐하면 당초에 120만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2002년도에 6.13선거, 대통령선거를 다 예측하셨을 것 아니에요. 담당관께서는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이러한 것도 일목요연하게 해서 모니터요원들이 시를 위해서 한달, 두달을 활용한다고 해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세워놨다가 바빠서 못했다고 하면 뭐하러 세워요. 2003년도 예산이면 2003년도에 이루어지는 굵직한 행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선거같은 것은요... 선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일종의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요.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20만원씩 준다고 그랬는데 청렴·성실공무원수당은 증가돼서 좋다고 보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몇 명이나 증가됐는지?

수지출장소하고 6개 동이 작년 연말 본예산 편성된 후에 기구가 증설이 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경량전철사업단이 금년에 됐기 때문에 그것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구가 늘어서 하는 것보다도 1개 과에 청렴·성실공무원이 2명이 됐든지, 3명이 됐든지, 인원이 증가됐으면 좋다는 말씀이지요. 1개 과에 1명씩 줘야 되겠다. 국에 다섯명이다 해서 다섯명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신 것은 아니시겠지만 이러한 것은 1천여 공직자가 전부 청렴·성실공무원이면 더 좋지요. 이러한 것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되느냐는 말씀이지요.

예산편성은 읍면동 실과소, 1명씩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심사해서 해당되지 않는 과에서는 주지 않을 것이고, 두명이 되는 과가 있으면 2명, 3명이고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민감사모니터요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핑계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이 많고 참여하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모니터요원들의 역할이 클 수 있는데요. 그냥 간담회를 줄인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종재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요. 시민감사모니터요원의 구성이 어떻고 몇 명이고,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30명이고요. 1년에 2회에 걸쳐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감사방향을 그분들이 하는 것을 참고해서 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반기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감사원 종합감사계획이 현재 없었는데 감사원감사를 실시를 했고요. 현재까지도 그것이 종결이 안됐습니다. 종결이 안된 상태에서 금주하고 다음주부터는 환경분야 감사를 감사원에서 실시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팔당수계 시군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주부터 착수한다고 했지 끝나는 시기가 불명확하고요. 끝나고도 종결될 때까지는 보통 2개월이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 감사나 자체감사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감사방향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30명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선별이 되는 것인지?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주로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각계각층에 전부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추천을 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모니터요원들은 실제 그렇게 추천된다고 그래서 모니터요원 역할을 잘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공개로 모집해서 시민모니터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들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연2회, 분기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상적인 시민모니터요들의 활동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모이는 간담회 형식이 아니라 모니터요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이 생길 때마다 올릴 수 있도록 사이트 안에 그런 요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개설한다든가 하면 굳이 간담회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들이 있더라도 감사관실에서 일정 다 처리하시면서도 시민모니터요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식이라든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 외에 더 적극적인 시민들의 모니터 역할을 높여 가는 시민참여의 방식을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내년예산에도 잘 책정이 되거나 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국도비 협의관계로 국회에 참석하여 총괄 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이 하시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보다 16억2,584만5천원이 감액된 679억6,02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131만2천원이 감액된 120억6,33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64쪽 상단을 보시면 관내 초등학생에게 시정홍보를 담은 교과서 커버를 제작 배포하고자 5,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상단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시정시책 및 긴급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원을 증액 해서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 출연금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으로 8,826만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분야로 유인물 68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용인시 현행자치법규집 추록 및 대본발간비 3,400만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9쪽 예비비를 보시면 예비비중 20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쓰고자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5,363만6천원이 증액된 318억28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75쪽 상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현충탑에 금번 여름에 수해를 본 진입로에 법면보호공사로 실시설계비 337만3천원, 시설비 6,600만원과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감리용역비로 8,4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중 자활사업 민간위탁 운영비 1억7천만원과 78쪽 상단 일반보상금중 노인교통비 5억5,483만3천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9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구성읍 보정4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1억8천만원과 유림동 고림1통 경로당 신축공사비 2억원은 경기도의 재정보전금으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중간부분 민간이전을 보시면 시장관사의 효율적인 활용책으로 용인시예절교육관 위탁교육비 1,180만원, 용인시예절교육관 내부공사비 1억원, 비품구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89쪽까지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3쪽과 94쪽 세입예산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277만8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사용집행 1천원 감액, 국도비보조에 따른 진료비 2,35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과 96쪽 세출예산을 보시면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2,501만원 증액, 예비비를 12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21억7,775만5천원이 감액된 218억2,2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100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로 심곡서원지 발간을 위하여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터 101쪽 상단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용인예총 각지부별 행사지원을 위해 5,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쪽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을 보시면 음악회 개최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7회 시민의 날 행사 간소화 및 용구문화예술제 행사 취소로 6억5,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용동중학교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활용센터 건립계획을 급식소 부대시설 및 물품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돼서 변경사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현중, 홍천중, 상현중학교의 급식설비 지원사업의 이월예상으로 1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백암종고 체육관 신축비 부족분으로 1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전통사찰인 용덕사 화장실 신축과 석조여래입상 보존을 위한 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내년도 제49회 도민체전 유치 취소로 준비금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하여 1,168만원과 꿈나무육성자금 부족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하단부터 113쪽 상단 시설비를 보시면 도민체전유치 반납으로 이에 따른 시설비로 투창장, 종합운동장 정비, 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조명탑 설치공사를 취소하여 19억5,595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역북동 게이트볼장 1면을 실내화하기 위하여 3,142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시민의 일상 생활체육시설 장비구입비 1억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우리시 축구아카데미 건립공사를 위하여 재단법인 용인축구센타출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9,956만6천원이 증액된 22억7,16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123쪽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시면 한국통신 전용회선료 15%인상분과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사용료 부족분 4,978만6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예산으로 기정 12억95만8천원보다 1억3,978만원이 증액된 13억4,073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음은 유인물 126쪽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위탁을 보시면 2002 사이버 정보문화 축제 개최비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시군구 행정정보화 업무용 자료호환 시스템 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27쪽 상단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지방행정 정보망을 통한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S/W 구입비 1,650만원, 시군구 전산업무의 무정지시스템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7쪽 하단 및 128쪽을 보시면 상설감사장이나, 인감업무전산화 및 민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무자동화 장비 구입비로 6,620만원, 죽전2동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4쪽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초등학생 시정참여교실 간식비가 안 나갔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시정참여교실이 진행이 안됐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68쪽에 용인시 현행자치법규집 추록 및 대본발간사업에 있어서 기정에 비해서 경정에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시정참여교실 교재 유인비는 저희들이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56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으로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68쪽에 용인시 현행자치법규집 추록 및 대본발간비가 대폭 증액된 것은 당초에는 추록이나 이러한 것으로 발간해서 고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법규집이 추록이나 만들어서 고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뀐 것이 많기 때문에 대본으로 발간하고자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얘기들은 것은 답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시정참여교실 간식비가 왜 진행이 안됐느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은 시정참여교실 간식비로 3백만원정도로 학생들에게 주게 되어있었는데 시정영상체험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쪽 사업으로 별도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없애고 시정영상체험으로 대체한 상태입니다.

영상을 어떻게 이용하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구두로 설명해서 간식비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바꿨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학교에 제공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 및 대본발간이라고 했는데 아까 추록을 맨 처음에 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하다보니까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부분과 관련해서 매번 이런 지적이 가는데 추록하다 보면 늘게 되고 예상되지 않는 사업들이 물론 생길 수도 있지요. 대폭적으로 추경에 될 정도이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추록할게 더 많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리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더 좋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에서 예상치 않았던 사업이 아니라 예상됐던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더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십니다.

걱정하시는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땜질식으로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본을 발간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을 봐주세요. 운영수당에서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 참석수당이 5,400만원이 격감이 됐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안한 겁니까, 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6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시책현황 참석자 중식 및 교통비는 1천만원이라는 액수를 추가로 세웠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운영수당에 정책연구위원회 참석수당 540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정자문위원회로 해서 인원이 줄어서 35명에서 3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에 정책연구위원회로 조례가 있었는데 6.13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것이 5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정책연구회가 폭이 넓고 참여률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인원을 줄이고 정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때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인원을 35명으로 정예화 시켜서 수당도 그만큼 줄여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5쪽에 각종시책현황 세미나 및 워크샵에 참석자 중식 및 교통비로 1백만원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 아니고 1백만원은 우리 시에서 특별히 지정된 것이 아니고 예비적 성격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80만원이 섰는데요 1백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이 기획실이 끝나도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다음에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받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 뒤에 한 과가 남으니까 그것까지 다 끝내고......

뒤에 행정국이 없으면 몰라도 한시 두시 넘겨서 할 것 없이......

이 과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해서 위원님들, 그래야 같이 가고 하지, 한 과만 남으면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사회복지관 장비구입이 경정에서는 없습니다. 예산부분에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와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서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그리고 운영현황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가 줄어든 것은 2001년도 사업추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2002년도 국비보조사업비로서 2002년도 초에 신청했으나 2001년도 도비사업으로 전액 지원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반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보훈회관 1층에 있는 다솜의 집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보호시설로써 보조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은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사회복지관 장비구입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반납이 되었다. 이미 썼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이 다 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밑에 장애인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그렇고,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다솜의 집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그것은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상단에 현충탑 법면보호공사, 현충탑은 제가 3선을 했지만 10여년 전부터 현충탑 주변에 공사하는 것이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계속 들어오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하다가 뜯어서 다시 고치고 하는 것이, 어때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현충탑이 뭡니까? 탑을 성역화하려면 주변정비도 잘해야 되는데 매번 이런 식이예요? 예산서 전년도 것 다 가져와봐요. 뭐하면 땜질하는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구성읍 보정4리 경로당 신축공사를 재정보전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마을회관은 신축할 때 5천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이것은 우리 도지사께서 오셔서 보너스로 주고 가신건지, 대통령 하사품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충탑은 계단이 법면이 토사유출로 해서 법면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해야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보정4리 경로당신축공사 1억8천만원은 도지사님 방문시에 특수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때문에 이것은 건축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운이네요. 거기는, 그런데 현충탑 관계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내년에는 거기다 공사 뭐할 거예요? 이연우과장 있을 때부터 이것 뜯어고치고, 저것 뜯어고치고 하잖아요. 그 주변을 시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성역화가 될 수 있으려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땜질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나 또 올라와요. 추경에 또 하나 올라오고.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해마다 조각조각 2천만원, 3천만원씩 사업비가 섰는데 지금은 거의 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에 이것을 말끔하게 다 뜯어내고 공사를 다 했는데 금년도 수해때 법면공사가 유실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위한 보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려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를 행정감사를 칼로 물 베듯이 할 테니까 각오하고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많이 줄어들었고, 78쪽에 보면 경로연금도 또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늘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자녀학비가 통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보장 생계기본급여하고 생계기본수급자 자녀 학비가 부기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거로 합쳐진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조내시 인원 경정에 따른 금액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경로연금이 2,043명이었는데 변동이 1,54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들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용인에 인구가 자꾸 급증되는데 혜택받는 인원이 준다면 이해가 부족한데요.

경로연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고, 혜택을 받을 분들이 못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계상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당초에 잘못 세운 것입니다. 혜택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백암종고 체육관 신축부지 1억1,400만원이 증액된 원인과 뒤에 105쪽 할미산성 정밀조사용역 1억4천만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암종고체육관 신축공사는 당초 경기도 교육청에서 7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대장치 및 방송설비를 하기 위해서 1억1,4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1억1,400만원을 추가편성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50대 50 보조로 해서 더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05쪽 학술용역비는 할미산성 정밀지표조사를 할 계획이 있어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기 충북대학교에서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받고 중복해서 지표조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후 시굴조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조명탑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체전을 준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기 예산이 섰으면 어차피 종합운동장이라던가 조명탑, 전광판은 기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 세운 것을 삭감시켜서 도 체전을 안한다고 그래서 삭감시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도민체전을 2003년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도민체전을 반납함으로서 일정이 2007년까지 타 시 군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도민체전 유치가 2007년 이후기 때문에 먼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연차적으로 늦춰서 사업을 추진해도 되지 않나 해서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수요일날부터 대학축구도 있고한데, 그래야 야간경기도 할 수 있고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공설운동장내에서는 주간경기 밖에 실시를 못하다보니까 주민들도 참여할 수 없고, 체육경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연차적으로 담장관계, 제반시설을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상단에 예총 어디 각 지부별 행사지원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족분입니까, 뭡니까?

이 사업은 우리 각 지부별로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8개협회가 있는데 주로 음악협회쪽에 신규창단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지, 구성, 기흥쪽에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신규창단이 많기 때문에 창단하는데 공연하는데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단 말고도 있잖아요.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이것은 예총협회를 이용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특색사업으로 위문공연을 실시하려고......

본 위원이 알기로 감사에 풍문에 의하면 보고는 못 받았지만 예총에 너무 지원했다고 해서 회수할 예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특색사업으로 하지 말고 당초에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한해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4/4분기에 접어 들었는데 이러한 것도 창단되었는지 몰라도 몇 가지는 그런 것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예총관계 예산은 당초계획에 꼭 편성했어야 되는건데. 지부별로 특색사업쪽으로......

뭔 얘기를 하면 꼭 특색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특색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한푼을 쓰더라도 잘 면밀히 해서 50만 시민들의 혈세다 라고 해야 될텐데. 누구 입맛 맞추기 위해서 특색사업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예총산하 지부별로 기량이 많이 향상되고 해서 자체적으로 공연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안겠느냐해서 사회복지시설도 공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을 많이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총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를 위문해서 기량을 높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 총괄은 당초예산보다 126억3,964만4천원이 증가된 753억3,468만9천원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4억3,780만7천원이 증가된 244억3,228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31쪽의 삭감된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285만3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1쪽부터 132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행정과에서 사용중인 칼라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추가분 350만원과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삭감분 1,216만원입니다. 132쪽 중간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791만7천원은 인원증가로 인한 추가분이며, 132쪽에 마지막줄과 133쪽 첫 째줄에 삭감된 출연금 1억6,428만6천원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3쪽의 일반운영비 902만원은 각종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1,482만원, 예비군 중대 신설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이 공무수행중 다쳤을 경우 사용하는 공상치료비 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4쪽의 삭감된 일시사역인부임 2억8,256만7천원은 문서DB구축사업에 일용직이 아닌 공공근로 인부를 이용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34쪽 마지막 줄과 135쪽의 군경위문금 1,200만원은 73쪽의 사회복지행사 및 간담회비 200만원, 106쪽의 관광진흥시책추진 300만원, 107쪽의 체전출전선수격려 500만원, 478쪽의 한해 및 재해대책추진 200만원을 삭감하여 충당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29억9,743만6천원에 125억9,460만1천원이 증가한 455억9,2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수물품의 총괄관리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모사전송기외 23개 실과 및 읍면동에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구입비로 2억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비내시된 기정액 1억4,683만5천원중 감정평가수수료의 증가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기정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중 1,900만원을 감액하고 감정평가수수료 1,352만6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3,059만4천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유재산 집단화계획에 의거 이동면 서리 산27-1번지외 15필지를 매입코자 91억1,14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으로 청사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32억5,2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된 증가내역은 시설비로 문화복지행정타운신축 관련 연부기금 부족분 8억8,700만원과 시설공사에 따른 관급자재비 2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건축실시설계비 4,104만원과 전기,통신 실시설계비 432만원과 관용차고 신축공사와 관련 대체농지 조성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관련 총사업비 1,399억2,900만원의 편성내역 중 2001년도 집행잔액 총이월액이 179억5,450만3천원이며, 그중 기본조사비로 4억5,541만3천원, 설계용역비로 8억5,350만원, 토지매입비로 17억2,255만9천원, 시설비로 120억6,545만7천원, 감리비 28억원, 시설부대비로 5,757만4천원이 이월되었고, 본예산에 계상된 175억원외에 연부기금부족분 8억8,700만원과 관급자재비 2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이후 계획액은 시설비가 667억7,994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시민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총예산은 15억2,435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1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쪽 주민등록 부문입니다. 읍면동 주전산기 노후로 인한 백업드라이브교체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 부문으로 호적민원실 정비에 따른 카운터 상판구입비 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54쪽 민방위관리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을지연습장 가림막제작비는 기존의 주민자치과 가림막을 활용하고, 민방위계획서 책자제작비는 전년도 계획하고 변동이 없어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쪽 병사관리부문입니다. 피복비 2,4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 1벌이라 세탁등 어려움이 있어 추가로 1벌씩 근무복을 제작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국내여비 179만4천원은 금년 7월 병무업무가 경기·인천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미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7쪽 상단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302만원은 당초 계상된 인원보다 100여명이 증가되어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될 중식 및 교통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47만8천원은 국비예산으로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61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4,069만6천원을 주민자치센터 추가설치 및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4억1,972만8천원이 증액된 37억6,04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에서 162쪽 일반운영비 450만원은 포곡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이며, 포곡면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6,865만4천원과 162쪽 상단 물품구입비 2,400원을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남사면 등 5개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한 물품구입 집행잔액 3천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예산으로 163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교육 강사수당과 센터 난방유류비 등 191만3천원을 감액하고, 월드컵 붐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전액 소진되어,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공공요금 등 468만원을 계상한바 총 276만7천원을 증액되어 4,4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단체 총회 개최지원금으로서 1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천만원이 도비 보조되어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인건비 등 시비 1,697만1천원을 삭감,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하단의 월드컵 우수기관의 표창 및 부상품 구입 집행잔액 97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지원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월드컵 붐조성을 위한 엠블럼기 구입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성립전예산 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제17차 세계자원봉사대회 용인시 방문단 견학지원비로 도비 199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165쪽에서 166쪽까지의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인건비 등으로 도비 886만2천원, 시비 996만8천원을,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상단 민간경상보조는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인건비로의 목변경을 위하여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품비 구입비로 279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고, 168쪽 중간 소규모불편해소사업비로 2억2천만원과 민간자본 이전으로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로 본예산 8억9,431만9천원이었으나 2001년도 결산결과 2,029만6천원이 감액된 8억7,4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안하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을 텐데 내용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에서 쓸려고 그랬는데 추경이 이시기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일시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11월 1일에서 1박 2일정도로 대충 잠정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선하고 연계돼서 오해받을 소지는 없는지 궁금해서 묻는데...

매년 전국대회가 10월달에 있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것을 겁니다. 인근 시도 2천만원내지 3천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45쪽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집단화계획 토지매입 9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집단화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분산된 공유토지와 잡종재산을 처분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관리가 어려운 것을 한데 집단화 시켜서 활용 가능한 토지로 한군데로 집단화계획에 의해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땅 소유지는 누구예요?

아산시로 되어있습니다.

아산시로 되어있으면 이것이 가상금액이지요? 우리가 사려면 용역을 줘서 감정평가를 득한 후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은 아산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1차에 공고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고낸 것은 인지를 하겠는데 토지를 사려면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 승인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득 한 후에 91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될거 아니에요. 공고를 낸대로 매입을 안 할 것 아니에요?

매입만 하는 거지 매각할 것은 저희가....

매입하는데도 91억짜리가 될지, 85억짜리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쪽에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그래도 우리가 사려고 하면 감정이 필요치 않아요?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불씨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용인에 있는 땅이니까.... 감정평가해야 얼마가 들겠어요. 우리가 실지로 그 땅이 탐이 나고 잡종재산으로 매각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공유재산 매입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별도예산으로 투입하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지로 필요하면 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고 그러는 거지요. 아산에서 91억으로 해놨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것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금액을 공개경쟁입찰로 돼서 우리가 금액에 안 맞으면 못 사는 거고, 저희가 금액이 맞으면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도 법원에서도 경매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매가가 20억돼서 3차, 4차하면 15억으로 다운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용인에 있는 땅이고 그러면 현 시가로 91억이라고 하더라도 현시가로 100억이상이 되는지, 아니면 70억짜리인지, 80억짜리인지 모르잖아요.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라도 감정평가를 한 후에 먼 훗날 실용가치가 있는가 확인해서 해야지 말씀하신 취지는 좋으나 재검토해볼 의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매각해서 입찰보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감정평가나 이러한 것을 검토하고 우리가 가능하면 입찰에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