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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7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6

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수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조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44억6,671만8천원에서 국비 1억4,112만7천원과 시비 1억8,156만원이 감액된 41억4,403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중 기술안전진단용역비 이것은 하수축산분뇨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감액처리하고, 연료비등 축산소화조 보일러유지비 4억927만1천원에서 1억4,112만7천원이 감액된 2억6,814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중 축산전기분해장치, 극판유지비 4천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 고분자응집기 구입비 7,200만원에서 부족분 1,440만원을 증액하여 8,640만원으로 계상하고,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비 720만원에서 부족분 3백만원을 증액하여 1,0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축산 및 분뇨처리장 탈취제구입비 396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축산분뇨처리시설 도색비 1,500만원과 갈담, 매산리 축산처리장 도색비 천만원, 급수배관 개선공사비 3천만원을 각각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54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기술안전진단용역비해서 하수축산분뇨 1억원의 용역비를 세웠다가 전액 감액한 이유와 548쪽에 시설비에서 축산분뇨시설 도색 1,500만원, 갈담, 매산리 축산처리장 도색 천만원, 급배수관 개선공사 3천만원을 전액 쓰지 않고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시킨 것이 금년도 축산분뇨시설개선공사로 당초에 세웠던 것하고 개선공사하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개선공사를 안할 것으로 해서 세웠던거고, 증설공사도 기술진단도 금년도에 해야 되는건데 개선공사하기 때문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도색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 아니예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개선공사가 금년도에 결정이 된 것이지, 결정되기 전에 용역비도 5년에 한번씩 검사해야 하는 것이고, 도색도 몇 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그 전에 사전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개선공사면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지, 도색 같은 거야, 깨끗하게 처리하는건데 왜 쓰지않고 삭감시켰느냐 이거예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시설물을 뜯어서 폐기처분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도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런 것도 예산의 낭비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시립도서관의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도비 내시에 따른 도서구입비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0쪽에 시설비로 방화벽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식당 및 매점 보수공사 시설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190쪽 상단에 식당 및 매점 보수공사는 누수가 되는 거예요?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하식당에 대해서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방화벽과 방화문을 개설하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누수관계는 작년에 완전무결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189쪽에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도서는 무슨 책을 구입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저희는 도서구입비가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는데요. 그것은 일반 책 망라해서 전체가 되겠습니다. 문학지라던가 시사지, 전문도서라던가 거기에는 일반 교양서적이라던가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학생이고 일반이고 다 그렇습니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추가로 도서구입비가 기정보다 늘었고요. 신간을 많이 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립인만큼 전반적인 용인시 전체의 독서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타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 곳에 특정대상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도서를 많이 구입을 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해서 더 많은 독서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아동에 대해서는 독서교실이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서관내에 아동실을 특별히 둬서 학부형과 같이 와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서적 뿐이 아니라, 아동서적은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구입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시립도서관 내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타와 같은 공공시설 같은 곳에 실제 아이들 많이 키워 보셨겠지만,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여기까지 책을 보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30개소를 매일 돌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돌고 있는데 그것도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민자체센터를 이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해 본적은 없는데요. 거기에서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도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미국이나 영국은 북스타트 북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교육에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책을 읽게 되는데, 습관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좋은 책이 많이 보급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물론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집을 산다던가 좋은 책을 못 봅니다. 그것을 시립도서관 같은 곳에서 좋은 책을 많이 선별해서 아주 많지 않더라도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와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어 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도서관까지 멀리오지 않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을 갖도록 고민하셔서 주민센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타와 협력해서 책을 구입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재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자동차등록으로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인쇄 및 우편요금 등 경상적경비 부서운영비로 2,423만2천원, 자동차압류등록프로그램 개발, 등록사업소 증축으로 인한 이동서가 이전, 민원대 설치 및 비품구입비 등 자체사업으로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지난 6월 15일 공포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법정 기준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9,223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83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경량전철사업 설명조감도 제작비 5백만원, 경량전철 및 광역전철사업 현황판 제작비 3백만원, 전철사업 홍보 현수막 등 기타홍보물 제작비 210만원은 당초 교통행정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삭감하고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양비,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최소한의 필요법정 기준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중간에 사업예산으로 총 2억2,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경량전철건설 민자유치사업협상 및 실시협약체결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지급할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신설에 따른 비품과 사무용기기 구입비로 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사업중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으로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 8월에 추가조정하여 부담요구된 1억4,7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92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등 234만8천원은 2000년도에 용인경량전철사업 용역비로 경기도로부터 보조되었던 예산의 집행잔액으로서 234만8천원을 도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위원입니다. 막대하게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용인대학교 앞에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있고, 저희는 증축을 해서 이번에서 10월 초에 이전을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증축을 해서 그런가요?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590쪽에 학술용역비중에 죽전역 지하화관련 전문기관 설문조사 용역비가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것은 먼저 지난 산업건설위원회때 계수조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죽전역 설치관련해서 지상이냐, 지하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정확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론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9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 저희시로 용인시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지하로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때 삭감된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보다 27억3,565만4천원이 감액된 95억1,9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 소관 예산 항목별 증가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 5,583만원, 경제개발비 1억9,013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사회개발비는 29억6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으로는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부족분 1,41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및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는 컴퓨터와 프린트구입비와 길거리농구대 설치비로 3,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가스사용료와 청사유지관리비로 556만원, 보일러연료비 61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는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과 청소차량 차량선박비로 4,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에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과 시설비로는 관내공원의 가로화단 관리인부임 및 공원 보도설치공사비로 3,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용인시도시계획재정비 고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시설비 9억8,045만원을 감액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쪽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회추경시 과다 계상된 인부임 2,4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자산취득비로 고속프린터기 접제기 및 절단기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시설비는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천만원을 보조사업 대상이 없기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 예산으로 동절기 재설용 모래함제작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도로건설시설비는 야간에 주민의 통행불편에 따른 민원해소사업으로 가로등, 보안등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5,481만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인도점유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골라드 설치공사비로 2,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 교통행정시설비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버스표지판 설치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운영 활성화에 기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2년도제2회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전체 예산에 대하여 출장소장이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198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길거리 농구대 설치 및 보수 3개소를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이것은 저희 상현동 지역에 새로 공원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타 공원에서 길거리 농구대가 설치가 됐는데요. 거기 공원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서 학생들과 아동들이 운동하는데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수지 전체에 길거리농구대가 몇 군데나 있나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32개소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용이 잘되고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아주 잘 되고 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그러한 것이 활성화돼서 청소년이 많고 하니까..... 그리고 205쪽에 보면 도장굴공원에 보도설치공사로 책정된 것을 보면 이 보도의 재질이 어떻게 됩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이것은 공원이 있으면서 그 위에 삼성2차 아파트하고 아파트가 공원으로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원에 내려오시는 것을 토지공사에서 실시했는데 돌로 쌓아서 해놨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돌이 미끄러워서 비가오거나 눈이 올 때는 넘어지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파트주민들이 그 계단을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돌계단을 뜯고 노인분들도 다니시고 어린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개선을 하려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인도공사가 삭감이 됐는데 풍덕천 삼성쉐르빌이요. 207쪽에 인도를 만약에 설치하면 보통 어떤 재질로 하나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보도블럭으로...
경희

주경희위원

장기적으로 봤으나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크고 있고, 거기 다른 도시에서 유입된 인구들도 많이 있지만 젊은층도 많고 인도같은 경우는 한번 해놓으면 몇백년이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 도시자체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인도를 한번 만드실 때 재질을 좋은 걸로 써서 분당 같은데도 다녀보면 잘된 곳은 있는데 보도블럭식으로 된 곳은 빠진데가 몇군데 있더라구요. 다녀보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전거 도로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굉장히 장기화 될 수 있지요. 그런 재질로 해서 수지 자체가 더 살기좋은 느낌이 들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12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고 해서 기정 전체가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이것은 자본적보조금으로 세워놨는데 경로당이나 공공시설물을 토지를 구입해서 한다면 보조금으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 지역은 개발이 다되다 보니까 자연부락단위도 그렇게 쓸 수 있었는데 보조금을 집행한 곳이 없었어요. 수원시하고 경계에 767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있는데 군인들이나 그 부대를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5천만원을 삭감해서 군부대 앞에 보도설치를 하려고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29억7천만원이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성쉐르빌, 삼호벽산아파트 진입로 이러한 것은 공동주택을 인허가 해줄 때 진입로 부분은 아파트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해놨다 삭감 이유가 뭐예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이것은 쉐르빌을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행 건축법을 업자들이 이용했다고 표현했다고 할까 싶은데요. 쉐르빌 빌라를 지으면서 20세대 미만으로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고요. B, C, D해서 다섯, 여섯사람 명의로 19세대 20세대 미만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현행 건축법상 제한할 수 없으니까 허가를 받아놓고 있다가 다 지어놓고는 자기네들 진입도로 털어서 한 단지화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입주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진입도로가 좁아서 통행이 안되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허가를 낼 때 업자로 하여금 진입도로를 충분히 넓혀놓고, 주민이 쓸 수 있는 시설도 충분히 해 놓는다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을 덴데, 현행건축법상 제재할 수 있는 방침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그 밑에 삼호벽산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삼호벽산아파트는 풍산아파트가 들어가 있고, 삼호벽산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옆에 벽산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진입도로가 있어서 벽산하고 풍산하고 같이 한 단지화로 쓰고 있으면서 도로가 좁으니까 벽산아파트 주민하고 풍산아파트 주민들하고 시비분쟁이 일어났어요. 니 길이냐, 내 길이냐를 가지고요. 이것을 일부 넓혀주면 민원의 시비가 없이 진입도로로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지는 난개발, 난개발해서 일은 그렇게 저지러놓고 뒷마무리는 공무원이나 우리 50만 시민들이 함께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큰 덕목중에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가장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당초에....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후한이 없다. 저는 말씀은 동감은 하되 차후에라도 실무 선에서 단서를 붙여서라도 어떤 업자들이라고 분양해서 나가면 그만이야. 진입로가 없느니,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도 매끄럽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에 없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수지도 벽거리광고물 설치한거 있지요. 게시대도 보면 수지도 그럴 거예요. 4개, 5개가 붙어있는 곳이 많을 거예요. 상단에는 금년 4월, 5월달에 하던 것도 띠지 않고, 밑에서 5개, 6개 붙어져 있고 확인도 안되니까 수지는 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봐서라도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수지출장소의 칭호를 듣도록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나 막 부착한다고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출장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비가 액수가 줄어들였는데 본청에서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현실에 맞게 지역위치에 맞게 모양새를 달리해서 액수를 늘려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출장소 입장은 반대현상인데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특허를 받은 업체에서 모델을 줘서 모델형을 가지고 최신으로 설치를 하려고 개소당 예산을 1,200만원정도 세웠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특정인에게만 그 사업을 주거되는 거예요. 그 사람 물건이외에 다른 업자는 전혀 설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려요. 시에서 이것을 특정인에게만 줄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재량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 모델 6가지가 내려왔는데 그것 중에서 먼저 우리 지역에 설치해 놓은 버스승장강장과 유사한 모델을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서 단가 차이가 났습니다. 특허품을 받은 사람 것을 처음에 쓰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시에서 모텔변경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3백만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어제 본청에서 관계과장이 와서 설명할 때는 용인 본청에서는 액수가 늘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민손촌을 얘기를 해서 민속촌에 맞는 버스승강장이라고 해서 액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남이 봤을 때도 수지출장소는 액수를 줄여서 여러 개를 했으면서 본청에서는 숫자를 그 숫자를 그대로 하면서도 현실에 맞는 모양까지 위치에 적합한 모델을 택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청하고 출장소와 형편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저희도 처음에는 당초에 할 때는 개소당 5백만원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개소당 200만원정도 더 늘려서 신모델로 한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신모델로 해서 액수가 줄어들었다면 출장소는 유리한 조건에서 일을 잘하셨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잘 한게 아니라 특허품은 비싸면서도 저희가 선호하는 모델은 아니에요. 특허받은 사람들이.... 그 모델을 굳이 비싼 예산을 주면서 예산낭비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실정과 지역에 맞는 유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한 것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소장님 말씀들으면 이해가 충분한데 본청에서 너무 예산낭비를 한 것 같이 되네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속촌같은 곳은 문화재 관리차원하고 거기하고 조화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찬재

이찬재위원

충분히 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읍면동 소관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2억4,840만9천원의 7.9%인 31억7,151만2천원이 증가된 434억1,997만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삭감하고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해복구로 인한 주민숙원사업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부족분 4,500만원, 일반운영비 1억1,600만원, 복리후생비 3,100만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지난 8월달에 수해피해의 복구사업을 중점으로 시설비 29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부터 361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순서입니다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주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간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동주위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9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제출되어 2002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액 6,565억7,228만9천원중 5억8,571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으며, 2002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동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대하여는 이동주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이동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주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한데 이의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