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2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이우현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해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므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시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수지출장소, 읍면동, 용인시축구센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양충석위원 외 소속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절차, 감사결과의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71건으로 공통요구사항인 읍면동 순회간담회시 건의사항 미처리내역 외 12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공무원 해외여행현황 외 57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우현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이우현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부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의회에 의결을 득함으로서 앞으로 4년간 보건사업의 방향제시와 인력과 시설장비의 예산 실무내를 예측하여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서 2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며 시와 도, 중앙부처간 업무연계성 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보건의료사업 효과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현황의 전망으로는 용인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1, 2, 3차 산업이 고르게 분포된 성장거점도시로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매년 10%이상의 인구증가로 보건복지사업 수요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적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8 3쪽부터 6쪽까지는 지역현황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8쪽까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로 지역의 목적달성 정도는 영유아보건사업 외 16건을 선정,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양보다 초과 달성하였으나 급격한 도시화 추세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주민들의 보건복지서비스 욕구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행정적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각종 예방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39쪽 앞으로의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까지 핵심사업계획으로 42쪽 사업선정배경으로는 전국적인 치아의식증 발생률 증가에 따라 시민의 치아에 대한 중요도 인식부족과 용인시 농촌지역에 구강보건사업의 적극 전개 필요성이 대두되어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요령의 습득과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의 연차적 확장을 통해 주민 구강건강에 기여코자 합니다. 46쪽부터 81쪽까지 일반사업계획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외 1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명과 목표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강화는 관내 7200개 업소의 식품안정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49쪽 의약무관리 철저는 550여개 의료관련기관 감시를 통하여 양질의 의약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2쪽 영유아 보건사업은 어린이 전염병 발생방지 및 기형아 예방과 적기의 예방접종 실시로 접종대상자에게 인공면역 능력을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신인구 정책사업으로 올바른 성지식에 바탕을 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토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와 피임기자재 무료보급으로 미혼모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56쪽 모자보건사업으로 모유수유캠페인의 지속적인 실시와 모유수유 장점의 홍보로 모유수유 확대 및 임산부 인식제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58쪽 노인진료사업은 65세이상 노인들의 보건의료수준 확대와 노후 건강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인구를 확대하여 발병을 예방하고 조기진단 및 발견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인보건관리사업은 성병환자발생 및 확산억제와 신속한 민원처리토록 하겠으며 64쪽 건강증진 및 보건진료사업으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 미취학어린이 영양교육의 9개 세부사항을 실시하여 영양에 관한 의식변화와 자율적 실천을 위해 계몽, 홍보하고 영양지도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며 지역내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영양개선사업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일반 간염예방접종으로 만성간염환자 증가를 예방하고 경로당 무료이동진료 및 영양제 보급확대로 노인건강증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관리율향상과 거동불편자,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방문보건팀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등록관리률과 가정방문률을 향상시키고 직업재활자를 점차 확대 추진하고 인구밀집지역인 수지지역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4쪽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고혈압환자 발견율 상향조정과 환자관리률 증가 운동요법강화 등을 전개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76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은 저소득층과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한 한방무료진료 실시와 청소년의 금연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활이 만성심부전증 외 5개 질환에 대하여 생활이 곤란한 환자에게 의료비기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간호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처방실을 2005년부터 운영하여 과학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질환별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처방과 예방, 의학적 차원의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 동기유발 효과가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각종 검사 및 실험사업은 실시장비의 현대화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임상병리 검사와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역학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염 예방 및 대응능력향상에 힘쓰겠습니다. 82쪽부터 92쪽까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내 보건소 신축시 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청신설에 따른 구보건소 신설시 인력과 장비확충을 통해 보건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으로 향후 공공기관과는 경기도립노인병원과 연계하여 노인치매예방교육과 노인질환자 관리기법 프로그램, 교육 등을 협조하여 정신보건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민간의료지원과의 향후연계는 관내정신병원과 신설 병의원을 모니터링 기관 기준 운영하여 정신보건사업 위탁운영 및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과 연계하여 소외계층 방문사업 지원협조와 신설종합병원과의 진료연계로 전문치료환자 진료협조자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보건의료행정은 장애인, 소외계층, 노인대상의 방문보건사업 확충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건강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급증하는 주민들의 보건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보건의료행정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송수자 보건소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음으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안으로 제2기 계획은 98년 11월 4일 제27회 임시회시 의결하여 금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금번 계획안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우리시의 보건사업 방향제시 및 인력과 시설장비 등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등의 순서로 작성되었으며,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시설, 장비의 현대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진료위주의 사업에서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민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반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입니다. 이것이 진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계획을 다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물리치료사의 확보라든가, 성인병예방, 고혈압, 당뇨병, 만성퇴행성 관절염을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운동처방실이라고 있는데 2005년부터 세우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리치료 하는 것도 경로당에 기계는 허술하지만 있는 것 같고, 없는 곳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기구나 이러한 것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성인병이라든가, 예방위주로 할 수 있는 당뇨, 고혈압 이런 것에 대한 운동처방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2005년도로 예상을 했는데 미리 할 수 없는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금 보건소시설이 운동처방실을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50평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 보건소에는 자리가 전혀 없어서 못하고 2005년도에 신청사로 가면 이것은 전문 처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확보하고 그때부터 할 예정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예방을 위주로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복지시설이 읍면동을 새로 짓는 곳은 공간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보건소에서 관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보건소에 50평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구니까 그렇게 하기는 해야겠지요. 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병합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같이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면 어떤가 싶어서 예산도 다른 것 계획보다 이러한 것을 먼저 1년, 2년이라도 앞당겨서.... 2005년이면 4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당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확보되는대로 이동해가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같은데 되는 있는 것은 읍면동 사무실에서 관리합니까?

경로당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거기 와 있는 간단한 치료도구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그러한 것이 보건소에서 읍면동장하고 합의해서 이왕 사 놓으면 관리가 잘돼야 되고, 사용도 잘돼야 되고, 효과도 봐야 되는데 가보면 돈은 들여서 사놨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점이 가는 것도 있고, 고장나서 되어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보건소에서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보조역할로 관리감독도 읍면동장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보면 위생업소현황이 7,200개 되는것 같은데요. 수시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2인 1조로 6명이 편성해서 위생업소 단속을 한다고 하면 너무 인원이 적은 것 같고 이렇게 반기에 1회 점검하는 것인데 너무 적은 양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건소가 하나이다 보니까 직원숫자가 그 인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합니다.

2005년도에 식품등 위해요인 제거 확산기를 2단계 사업인가 본데 이러한 것도 조기에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2단계사업이라고 되어있네요. 47쪽이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노인보건사업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경로당 순회진료하시는 것 있잖아요.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상반기에 중단된적 있지요?

중단된 적은 없는데요.

경로당에 자주 가니까 노인분들이 한달에 한번 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데 그것이 안온다....

한동안 중단된 것은 공보의들이 나갑니다. 공보의들이 제대하고 새로 배치되는 기간 몇달 공백이 있습니다. 그때 못 나간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중단시키 것이 아니고요?

4월말부터 7월까지 공백기간이 있어요. 군의관들이 도에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배치될 때까지는 잠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7천명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나 인원이 진료를 하실 수 있는 확보된 인원하고 잘 맞아요? 7천명정도 순회진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노인정이 많기 때문에요. 원하는 곳을 다 못나가고요. 시내에서 떨어진데 취약지역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확보문제도 그렇고 예산도 더 세우셔서....

예산은 시에서 보건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때문에 문제되는 거지요?

인력은 행자부에서부터 TO가 떨어져야 되는데 보건소가 15명 구조조정에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인력은 활용하고 있는데 구가 신설되면서 보건소가 구별로 내려오면 상황이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는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기의료보건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한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