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박명혜 의원 발언
병권
박병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택국,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택국 및 도로사업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1월 1일 자로 발령 받은 주택국장 양완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송재종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이봉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찬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우용 재개발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한상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발령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중 국 목표와 주요방향 및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국장님, 오신 지는 얼마 안 돼도 예전에 다 근무했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아시는데 문제없잖아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뉴타운은 옛날에 물 건너간 거고 재개발도 그나마 지금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돼 있어서 원도심에 가보면 주차난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요새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두 가구씩, 옛날 가구는 주차장이 없죠. 그런데 두 가구를 몰아서 다세대로 많이 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차장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권장하는 것이 지금 여건에서 맞지 않냐, 권장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조금 더 높여줘서 그런 데를 원활하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을 힘을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지금 시에서는 소규모보다는 가로주택으로 200세대 미만으로 해서 단지를 확대시켜서 지하주차장을 해서 시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지구로 지정이 돼 버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라든가 다른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독으로 해서 옛날 단독주택 2층짜리 헐고 다세대를 지으면 한 세대당 한 가구가 주택이 되는데 이제 3월이 되면 그나마도「주차장법」이 개정됩니다. 옛날에 2.3m가 2.5로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 라인이 보통 4개가 올라갔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필지를 사서 하면 4×4=16 16세대가 되는데 앞으로는 3세대가 줄어서 13세대 정도밖에 못 올라갈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난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법적으로 한 세대당 한 대를 맞추려다 보니까 경차주차장을 억지로 끼워 넣는 현상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소규모 단지로 해서 검토 중이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팀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립팀하고 문화국 쪽하고 언밸런스가 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소통이, 건축 쪽하고 그런 계획적인 것 설계만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그러한 데에서 공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건립추진위원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건축에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면 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든가 다른 것 보강할 게 있으면 건립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이것을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검토 받고 협약을 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추진위원회에 소속이 돼서 같이 의논해서 간다?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부서는 달리 돼 있더라도 공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는 없다 그 얘기네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가로주택정비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난 12월에 처음으로 경기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죠?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박명혜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현재 성곡동에 한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도 협약이, 아마 2월쯤이면
박명혜위원
성곡동이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성곡동 옆에
박명혜위원
역곡동 대림아파트 아니고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성곡동에 LH하고 협약해서
박명혜위원
그것은 LH와 협약을 한 거고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그렇죠, LH하고 부천시하고 조합하고.
박명혜위원
그리고 역곡은 경기도시공사하고 부천시하고 조합하고 한 거고. 가로주택정비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역곡 것은 경기도시공사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래서 LH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부천시에서 이렇게 소규모단지를 하는 과정에서 AtoZ사업단이 설계도 같이 들어가고 주민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실제로 부천도시공사가 이번에 들어간 것은 없어요. 올해 혹시 부천도시공사가 이런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이렇게 이익이 나면 구도심에 환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부천도시공사가?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수익이 났을 때.
박명혜위원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현장방문 해서 파악을 할 때 계속 어찌됐건 수익성의 문제들을 주민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감이 조성되거나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수익성만 보면 LH나 도시공사와 할 이유가 없이 부천시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데 주민들이 일반업체와 변별성을 잘 못 찾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켜보고 부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곡 같은 경우도 2월에 타당성검토 결과가 나온다고 확인했는데 그런 것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홍식입니다.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하고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1월, 2월에 시작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서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옛날 방식의 서류보다는 시대적 흐름으로 약간 변형을 해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접수를 일반 노후주택 아파트는 1월부터 받고 있고 소규모주택 다세대라든가 그런 것은 2월 1일부터 받는데 구비서류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소한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어제 질의과정에 노후배수관 설치할 때는 전화만 하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녹물이 나오면 바로 교체하는 것 지원서도 없이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하고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한번 나가서 방수를 직접 보여준다든지 내 집 앞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것은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사진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나는 게
홍식
박홍식위원
성격은 다르죠.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성격이 노후관 보조사업은 실제로 신청자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신청하면 거의 100% 들어주는 실정입니다, 다 반영을 해 주는데 노후공동주택은 신청자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요. 50%밖에 지원을 못 해줘요, 실제로 신청한 것의.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 주민의 동의라든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서류로 안 받아놓으면 나중에 가서 자체적으로 민원이 생겼을 때 서로 근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근간을 잡아주기 위해서 서류를 조금 받는 것은 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국장님, 심곡본동 광희아파트 알고 계시죠?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현재 상태로서는 먼저 시공사가 선정돼 있다가 시공사가 이수건설인가 됐다가 그다음에 포기를 해서 다시 제3자를 받고 있는데 부동산신탁하고 조합장하고 서로 조율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원만히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신탁회사 거기를 한번 부르려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게 부동산신탁회사에서도 인사이동 그런 것 때문에 날짜가 안 잡혀서 2월 중에 잡아서 어떻게든지 갈 수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주민들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조합장하고의 미묘한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조합장이 옛날에 하셨던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거기가 한 번 취소됐다가 다시 살아난 구역인데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조합장이 옛날같이 본심을 잃고 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얘기가 자꾸 들려서 그런 것도 다 지도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관심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신구도심지 간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구도심의 어떤 발전을 보고 균형을 맞춰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현재 구도심이 부천시가 근 25년에서 30년 된 도시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중동도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구도심에는 주거와 삶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지구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공동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저희 주택국에서는 주차장 공유정책을 많이 활용을 해서 주차장도 많이 활용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윤병권위원
구도심에 발전을 넣어주려면 현 체제 가지고 신도시의 균형을 맞추기가 쉬울까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구조가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현재 상태로서는 시에서도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활성화를 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시키기 때문에 아까도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로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100세대라든가 200세대 밑으로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공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 부분으로 100세대, 200세대 미만 정도로 나가는 그럴 만한 위치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업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구도심을 개발시키는 데 있어서 신도시를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국장께서도 다니다 보면 다 보시겠지만 나 홀로 서는 데에 있어서도 거기에 도시균형을 맞추기가 아주 언밸런스가 나는 그런 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려면 그 지역을 다시 옛날같이 뉴타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큰 구획으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공원도 떼어놓고 다른 주차장도 하면 되는데 그게 저희가 실패사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몰비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네 군데인가 몇 군데는 150억을 지원해줘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큰 정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옛날 밑그림이, 뉴타운은 사실상 그림은 참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호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규모라도 최소한의 건축심의 같은 것을 강화시켜서, 부천시에서 지금 건축사협회라든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심의를 강화시켜서 구도심에 자기들이 자유롭게 집을 최소 이익만 남게 짓지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고충을 받으면서도 지금 심의를 강화시켜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쁘게 건물을 잘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뉴타운이 해제되고 나서 부천에 재개발을 하려는 구역이 아직 남아 있죠?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윤병권위원
네 군데인가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소사1-1구역이라든가 소사역 앞, 세종병원 앞에 그런 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네 군데 정도 살아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 아주 지지부진 한 것 같아서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제가 알기로는 소사
윤병권위원
그런 정도만 개발이 돼도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신도시에 버금가는 균형이 맞춰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현재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송내1-1구역이 얼마 전에 분양을 했잖아요, 재개발. 동신 재건축이라든가. 거기서 활성화하고 이게 이익이 난다고 판단이 되니까 옛날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없어지고 다시 우리 뭉쳐서 가보자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살아있는 네 군데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송내동 욱일아파트 같은 경우도 옛날에 조합장 5∼6년 전에 하셨던 분이 다시 나타나서 오희근 조합장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도심들의 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윤병권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직접적으로 국장님 부서하고는 상관이 결여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는 토목하고 건축하시는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우리 부천시가 노래를 불러야 될 일이 하나 생겼어요. LH가 부천시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옥길동도 했고 또 앞으로 3기 신도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종합운동장사거리
병권
박병권위원장
종합운동장하고 3기 신도시 역곡동 거기도 해야 되고 또 어쩌면 대장동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LH가 공사를 하면서 주변의 교통 레이아웃은 잘 만들었어요, 그 공사하는 주변만. 그런데 부천시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교통망은 구축을 하나도 안 했어요, LH가. 그래서 여기 기술직에서 해야 될 일이 역곡 안동네에서 옥길동까지 남북으로 잇는 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LH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문해서 안동네에서 옥길동까지 지하도로를 하나 기증을 해라, 기부를 하나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도로사업단까지. 남북으로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가 남아 있거든요.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공사할 때 하지 않으면 모두 우리 돈으로 해야 돼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시국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택국에서도 혹시 그런 협업을 할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 계시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그것을 잘 참작하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자꾸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이 기회거든요.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거기 아니면 낼 데가 없어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역곡의 굴다리 있는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역곡역 현재 지하를 얘기하시는 건지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요, 어디부터 얘기하는 거냐면 안동네 있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 개발한 지역에서부터 지하로 가서 옥길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구가.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그럼 유한대학 앞쪽을 얘기하시는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요, 계속 쭉 가는 거죠.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아, 역곡역에서 옥길 가는 길에 지하차도를 만들자 그 말씀이시죠?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 길을 지하로 해서 뚫어야죠.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렇게 해야 남북이 소통이 돼요, 부천이.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그러면 교통망이 훨씬 좋아지죠.
병권
박병권위원장
훨씬 좋아져요,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을 기부를 받자는 거죠, LH에서.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세요. “너희가 전체 부천시의 광역교통망을 하나도 구축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면 남북으로 잇는 교통망을 뭘 해놨냐, 하나도 없어요. 여기 신도시 만들 때도 없었고 중·상동도 없었어요, 그렇죠?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것을 여기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뒤에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 그런 회의에 간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다 접목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남북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을 이번 기회에 한번 취득하자 이겁니다.
완식
양완식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정책방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같이 기회가 있을 적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식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장수용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김승태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장인진 건축허가3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개발·재건축할 때 심의과정이 몇 과정이 되죠?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건축구조하고 건축심의.
상열
이상열위원
미관은 거기에 안 들어가나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미관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과에서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나요, 부천시가?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아니요, 법적인 사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열
이상열위원
법적인 사항이에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다른 시·도는 미관까지 같이 한다고 그러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는 김에 미관도 같이하면 뭔가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경관심의인데 같이 통합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통합을 하기가
상열
이상열위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시·도는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확인 좀 해보세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법적사항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한다고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상공간 활용 본 위원도 사실 이게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인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빈 공간을 이렇게 하신다는 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주기적으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나요? 제대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옥상 부분에는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그런 안전문제는 저희가 허가나 사용검사할 때 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있는데
상열
이상열위원
허가만 나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위임하는 거잖아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주민들이 관리를 해서 잘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관리 안 되고 소규모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관리를 잘
상열
이상열위원
허가사항에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그런 것은 어려운 건가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쉽지는 않죠?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보수문제나 이런 것들 주민들이, 저희가 가서 지적해서 그분들이 하면 가능한데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개인주택이나 어디가나 보면 허가만 하고 나서 처음부터 변형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주택을 보면.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아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변형은 없고 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쓰는 분들은 처음에는 사용하는데 변형해서 쓰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개인이 더 많기는 많고 공동도 아무튼 허가난 뒤에는 변형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지 안 한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검토사항을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안녕하세요, 박홍식입니다. 며칠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다수인민원 억제 및 대응 철저에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잘 얘기했는데 이거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2018년하고 2019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미세먼지가 50㎍이라든가 100㎍이 되면 공사시간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2월 15일부터 시행돼서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홈플러스 철거를 하는데 공사를 중지하셨습니까?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아니, 공사시간을 조정하는 거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면 그 시간을 피해서 다른 시간에 하는
홍식
박홍식위원
어제하고 그제는 하루 종일 매우 나쁨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철거부서는
홍식
박홍식위원
그렇죠, 검사 안 하셨죠? 그러니까 계획인데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철거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관리과 업무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여기 계획을 보니 미세먼지는 잘 넣으신 것 같은데 비상저감조치로 잘 협약해서 이런 것을 잘 감시하셔서, 그래도 계속 저감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있거든요, 경각심도 있어야 되고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울타리라고 그러죠,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울타리 지을 때 안전장치를 안 하고 그냥 많이 가요. 공사를 파이프를 올려서 계속 하시는데 되게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소사시장에서도 사고가 난 것처럼 안전장치만 하고 일을 했다면 사망까지 안 갔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가 낼 때나 뭐 할 때는 꼭 교육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경각심을 주셔서 해 주시면 되고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세 번째는, 신작동에 LH가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지을 때마다 옆에 있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에도 오전에 공사한다든지 등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점용도 하루 종일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벽이 깨졌으면 미안하다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쳐주겠다, 아니면 건물을 팔아라 이렇게 안 좋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민원이 없게 잘 조치를 해 주십시오.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저희가 감리자나 시공자한테 그런 부분들 공사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공사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현장에 나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최대한 저기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다수인민원 억제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내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 소음, 분진 저런 것도 있고 특히 원도심 지역에 소규모주택 개발사업들이 시 주도로 되는 과정에서 주차, 교통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간들이 좁아서요. 이번에 원미로에 있는 삼협연립 같은 경우에도 3개 과가 합동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낼 때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허가 내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차, 교통 이런 문제들을 합동으로 같이 준비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공동으로 간담회를 하는 해결방식이 주민들한테 대단히 높은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인민원 억제 대응 철저에는 협업 부분도 반영해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삼협연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간담회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뢰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민원을 대응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허가과정에서부터 협업 부탁드립니다.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도 여러 가지로 편하고 좋은데 현재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허가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나가고 민원도 몇 건씩 들어오는데 담당자들이 그런 회의를 하고 이런 여건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는 하겠는데 저희가 굉장히 민원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하나씩 많이 해결돼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협업해서 검토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위원
과장님, 필로티 특수구조 건축물 심의를 강화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런데 심의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던 것을 어떻게 강화를 시켜 나갈 것인가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우리 구조전문가들을 더 모집해서 심의할 때 그분들이 구조 부분에서 필로티 이런 부분들 잘 보도록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병권위원
필로티가 올라갈 때 굵기라고 해야 되나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철근 배근 간격이라든가
윤병권위원
철근 배근 간격 이런 게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죠?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러면 규정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몇 미터 몇 미터 굵기가 나와 있을 때 외곽을 보는 것이죠?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감리자가 철근 배근 할 때 현장에 나가서 다 보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구조기술사가 그 설계를 했으면 구조기술사가 감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전에 대해서 많이 보강이 돼서 필로티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강됐습니다.
윤병권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보면 필로티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비트를 필로티 속에, 보통 75㎜ 정도가 들어가요, 평균 75㎜가 들어가는데 그 필로티의 규격이 예를 들어서 1m, 1m라고 했을 때 그 속에 75㎜가 들어가면 75㎜에 대한 콘크리트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75㎜의 파이프가 들어가니까.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멘트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규정이 예를 들어서 1m, 1m로 나와 있을 때 75㎜라는 공간은 안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설비 공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병권위원
그렇죠, 비트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비트 그런 부분들을 다 보강해서 저희가 허가 내줄 때 검토해서 나가는 겁니다.
윤병권위원
감안해서 그게 나갑니까?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윤병권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었고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렇죠,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옥상공간 활용도 보면 옥상에 난간이라고 하나 그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법적으로 1.2m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그런데 1.2m가 안 되는 데도 있죠?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사람이 안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런 법적인
윤병권위원
옥상에 안 올라갈 수는 없죠, 어쨌든.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출입로 없이 지붕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관계가 없고 사람의 출입이 가능하면 1.2m 이상 다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된 데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옥상공간 활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1.2m가 안 나오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옛날 건물이든 지금 건물이든 저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제가라도 현장에 직접 나가겠습니다.
윤병권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공사현장에 나가면 공사 시작시간하고 종료시간도 거기에 명시가 돼 있나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안 돼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명시는 안 돼 있어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법적으로 안 돼 있어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토요일, 일요일 소음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기 뒤에 21세기도 아침에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윤병권위원
아침시간에 시작할 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인데 그분들 출근,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많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위원
현장 사정도 감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보면 환해진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깜깜한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망치소리 쿵쿵쿵 내고 그러니까, 패널 같은 거 막 내던지고 그러니까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조금 늦게 하면 편하고 좋은데 아침에
윤병권위원
최소한 8시 정도만 시작이 돼도 되는데, 그것도 규정이 없으면 단속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가 시공자들을 불러서 많이 권고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병권위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부천시는 층고가 66층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건축허가 하실 때 어차피 부천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로 많이 층을 올려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해야 돼요. 그렇죠?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을 때 옆으로 퍼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그래봤자 50층 이하로 짓잖아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천시 표고는 엄청 낮죠. 평균 표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 모르죠?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부분 부분은 알고 있는데 평균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제일 낮은 데는 3m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제일 높은 데가 200m밖에 안 돼요. 성주산 가면 200m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 낮은 편이에요. 어차피 도시의 순기능은 건물이 예쁘고 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풀어줄 필요도 있어요. 아까 윤병권 위원님이 얘기하신 빌라 필로티건물도 굳이 필로티로 하지 말고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하고 층고를 한두 층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필로티를 만들지 않고 지하를 파서 건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검토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 있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필로티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것이 있어서 주변의 화단 같은 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지하를 안 파니까. 아무튼 멀리 보시고 연구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
유홍상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리팀장 이종진입니다. 경관디자인팀장 남궁총입니다. 건축지도1팀장 허오행입니다. 건축지도2팀장 최용순입니다. 건축물정보팀장 박준규입니다. 보고서 19쪽 재난 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이상 건축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은 창의도시 진입관문 개선사업 현재 돼 있는 것을 다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아니,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신규로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신규 제작하는데 네 군데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공원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뭔가가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진입관문으로 판타지아부천 그게
상열
이상열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다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그런 쪽으로 중복되지 않게
상열
이상열위원
그것은 철거하고 교체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아니죠, 그것은 놔두고 중복되지 않는 곳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직 시기적으로 남아있지만 보면 낮에는 별 거 아닌데 저녁에 야광이나 불로 들어가서 딱 튀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야간경관까지 좀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야관경관을 뭔가 확 튀게끔 볼 수 있는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같이 도입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관에 대한 심의하고 경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하려고, 대책안은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2018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위원회에서 경관대상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경관중점지구를 설정했어요. 경인국도라든가 길주로 등에 대해서는 7층 이상 규모에 대해서 경관대상으로 넣어서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부천시청도 경관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데 부천시청 자체도 경관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경관사업을 아직 계획을 못 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하는 방향으로
병권
박병권위원장
경관은 관공서부터 더 아름답게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관공서는 가만히 놔두고 민간 소유분만 경관을 아름답게 하라면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지금 신규대상을
병권
박병권위원장
신규가 됐든 어떻게 됐든 항상 모범은 관공서에서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실시하는 거예요. 신규가 됐든 법이 바뀌었든 간에, 안 바뀌어도 마찬가지고 모범은 관공서에서 해야 된다. 모든 게 그래요, 주차장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여기 얘기는 아니지만 센터동을 짓든가 관공서 건물을 짓는데 자기들은 지하 2층 파놓고 아니면 1층을 파놓고 다른 데는 4, 5층 파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넓게 주차장을 많이 파놓고 많이 확보해서 주변 사람을 거기에 주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관공서는 딱 법대로만 해놓고 다른 데 허가 내면 “야, 저기 몇 대 늘려라.”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범은 관공서에서 해야 된다. 여기 문예회관만 보더라도 지하 2층밖에 안 파잖아요. 현실적으로 저렇게 큰 건물 지으면서 지하 2층 판다고 그러면 민간인이 판다면 허가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죠. 그런데 자기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관리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민간인 건물은 하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관공서부터 신경을 써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네, 앞으로 관공서에 경관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에 66세대 아파트 거기에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당시 회장이 가지고 사라져버렸어요. 거기가 노후가 15년 이상 돼서 마당에 포장에 금이 가고 지하 기계실에 물이 새고 그러거든요.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것은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네, 다세대하고 연립 규모이기 때문에요.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원도 못 받고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이게 사각지대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재종
송재종건축관리과장
그것도 공동주택과에서 대상이 됩니다. 거기서 노후건축물 지원사업이 저희하고 유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접수되면.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이봉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기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장번자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봉호 주택생활지원팀장입니다. 권오철 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철종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지원의 범위가. CCTV나 놀이터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지원으로 받고 또 다른 지원, 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수도관이나 급수배수관 교체 이런 것은 또 다른 채널로 받고 이렇게 해서 한 아파트가 여러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입주민들한테는 물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아파트 입주민대표가 바람직하겠지만 시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군데에 돌아갈 혜택을 독식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다른 부서하고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부서에서는 한 단지가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는 신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찬희
박찬희위원
같은 건에 대해서만이겠죠.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같은 건은 10년 이런 식으로 단지별로 지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제한을.
찬희
박찬희위원
그런데 지원의 범위가 다른,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원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저희는 주택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거고
찬희
박찬희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건 주택사업에 관련해서 수도에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다른 사업이 지원을 받다 보면 한 아파트단지는 정말 모든 혜택을 다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그렇죠, 부지런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찬희
박찬희위원
네, 그렇게 되면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한 곳에 편중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별 관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것을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수도배관 수도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남기실 때 모든 지원내역의 데이터를 남겨놓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지원할 때 지원심사위원회에 올리거든요. 거기에 올리기 전에 그쪽 자료를 받아서, 아니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천시에서 받은 게 있다면 그런 문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사업이어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한 가구당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금 간 벽도 하고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타일도 붙이고
찬희
박찬희위원
그게 다 되면 한꺼번에 다 그 범위만큼요?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2019년도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기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하고 있는 관리운영 지원이나 컨설팅 지원과 유사해 보이는 사업인데 경기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부천시가 예산을 받거나 인력을 배정 받거나 이런 연계관계가 있나요?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주택행정평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이 경기도에서 19년도에 새로 책정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의 정책은 사실상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정책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그런 평가를 하면서 각 시·군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모양새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특수시책이랄까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술지원을 받는 것은 품질검수 쪽에 지원을 받고 있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기술자문도 있지만 공동체 활성화, 공간 활용, 생활법률까지 자문을 넓혀서 경기도에서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 시책을 저희 부천시가 같이 연계해서 하거나 부천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확인해서 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네, 살펴서 확인하겠습니다.
박명혜위원
두 번째로는, 아파트단지가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방음막 설치 요청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허가 시에는 진행되지 않다가 지내면서 계속 도로에 차량이 늘어나면서 불편해서 방음벽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아파트에서 어디와 논의를 해야 할지 창구를 몰라 고민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런 경우 대상이 어디죠, 시민들은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제가 판단컨대 환경과하고 해야 됩니다.
박명혜위원
공해, 소음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과다?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네.
박명혜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관련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 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송내동에 있는 뉴서울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그때 사업승인 당시에는 경인전철이 소음도가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세월이 20년, 30년, 그게 95년도 준공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1호선 전철의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소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택과에서 사업승인을 낼 때 소음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서울아파트에서 철도청 국민권익위원회 이쪽으로 해서 계속 소음이 난다, 진동이 있다고 진정을 넣어서 제가 나갔는데 환경과에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과에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데시벨이 100이었으면 우리는 100인데도 불구하고 120으로 계산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또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철도청하고 철도공사하고 얘기가 많이 됐죠. 그랬더니 철도공사에서 하는 말이 권익위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면 부천시하고 둘이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저쪽에서는 “부천시하고 협의해서 자기네들 방음벽을 또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못 한다, 부천시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진전을 안 시키겠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민원이 있어서 환경과에서 와서 데시벨 점검을 했는데 낮에 차량이 없을 때 와서 데시벨이 되게 낮았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 차량이 가장 많은 시간에 와서 데시벨을 해 달라 그랬더니 그것은 근무외시간이라 안 된다 이렇게 서로 핑퐁을 해서 몇 년째 진행이 안 된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환경과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추후
봉수
이봉수공동주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에서 해결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내부문제가 아니고 외부의 문제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지 공동주택과 내부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박명혜위원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최찬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명렬 시설정책팀장입니다. 김광용 시설기획1팀장입니다. 이유형 시설기획2팀장입니다. 김동래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손성완 건축설비팀장입니다. 김연화 문예회관건립팀장입니다. 35쪽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지금 조달청에 발주 의뢰까지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조달청으로 발주를 넣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시공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거기서 내역서 같은 것을 검토하고 종합평가를 거쳐서 시공자를 공고해서 거기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자 선정이 돼서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빠르면 3월 말 아니면 4월경 정도
상열
이상열위원
시공자가 선정되면 모든 것을 시공자가 알아서 하고 저희는 관리감독만 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저희가 CM이라고 그래서 전문설계부터 관리를 하는 저기가 있고요. 시공자가 주도로 시공을 하게 되고 감리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사업관리 여기서 계속 감리를 하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시공자가 선정되면 거기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거 아니에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문이라든가 의견을 거기에 제시만 할 뿐이지 모든 것은 거기서 다 주도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현재 제출한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달청에.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본 위원한테 한번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설계도면하고 개략적으로 내역서라든지 이런 게 있죠.
상열
이상열위원
본 위원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눈높이 맞춤 고품격 공공건축물 건립, 뜻은 굉장히 좋은데 주민을 어느 분으로 할 것이며 외부전문가는 어느 분으로 할 것이며 이게 관리부서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면 원래 의도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라든가 이용자, 이분들은 어쨌든 여기서 지명을 할 거 아니에요. 지명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분들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나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지금까지 공개모집은 아니고 그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발주서라든지 발주기관이라든지 동에서 추천도 받고 해당시설 운영하는 데서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추천받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역에 어떤 공공건물이 들어설 때는 공개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게 있는데 관심 있는 분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직원 분들이 임의적으로 지명을 해서 위원회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역의 이용자라든가 주민을 같이 위원으로 할 때는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데 공고를 해서 “이런 거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 위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야 이게 원래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제로에너지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패시브하우스 설계를 3월에 실시하고 예비인증을 10월에 받을 계획인데 현재 패시브하우스 공공건축물로 인증 받은 게 전국에 몇 개나 되죠?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패시브하우스로 인증 받는 게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아산시라든지 이런 데가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패시브하우스가 많지 않아서 특히 공공건물 쪽에서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죠. 가장 큰 위험요소를 무엇으로 보고 있죠?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글쎄요, 많지 않아서 성공사례만 벤치마킹도 했는데 철저한 시공이 돼야겠죠. 패시브하우스 설계도 열 손실이 적게 외피면적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 위주고 단점은 아니고 기본건축물 외관이 관점의 차이겠지만 아름다운 건축물로 갈지는 조금 단순해지는 거죠.
박명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아직 패시브하우스가 특히 국내에는 많지 않아서 노후화 됐을 때 벌어지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온 단계는 아니고 설계과정에서 시공비가 상당히 높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패시브하우스는 굉장히 단순하게 해야 하는데 혹여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술회관이나 도서관이나 박물관, R&D종합센터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혹은 외관을 중요시하는 건물인데 이것을 패시브하우스로 지었을 때 비용 대비 외관이 너무 단순해서 받을 오해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비는 비싸지만 단열이나 운영에 있어서 이후 추가 보충한다면 비용 상쇄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또 설계를 할 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득하는 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부 온도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균일하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받아서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기술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설계용역이나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첫 단추를 꿴 만큼 그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본 위원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예회관을 조달청에 의뢰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과장님은 조달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신력만 있고 책임은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선정할 때 저희가 자체발주하고 조달청 발주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래도 규모가 크고 시공력이 좋은, 대규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조달청으로 보내는 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낫다는
병권
박병권위원장
과장님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히 귀찮으니까 조달청으로 보내서 묵인하는 수의계약이 되잖아요. 합법적인 수의계약, 묵인과 합법이 겸비한 수의계약이 조달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나 몰라라 빠져나가는 책임회피 딱 그거잖아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조달청에 보낸 거 누가 수주할지 다 알고 있으면서 조달청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뭘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으면서.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보다 앞서서 부산 쪽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병권
박병권위원장
100% 실시설계 할 때부터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꾸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것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문예회관 부지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을 빗대서 너무 많은 걸 한다는 거죠.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그게 또 다른 데로 선정이 되느냐, 없어요. 거의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맨 처음에 설계했던 그대로 다시 내려와요. 차라리 경쟁입찰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더 저렴하게 하고.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조달청에서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아는데 이미 사전에 계획된 대로 가고 있어요. 계획된 대로 안 가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조그만 공사 이런 것은 엉뚱한 데서 와서 따서 해요. 그게 경쟁입찰보다 나은 게 있었나요? 전부 다 이름도 없는 회사들이 와서 공사 부실하게 해 놓고 가고 그렇잖아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된 건데요, 대규모 우수한 시공자를 받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의뢰한 부분도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제가 그거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게, 정해놓고 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신다면 저희가 발주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공개경쟁입찰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보낸 것도 공개경쟁이라고요, 입찰방식이.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조달청에 일단 보내면 관리를 못 하잖아요. 조달청에 맡기는 거잖아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거기서 공개경쟁으로 공고 내고 입찰하는 겁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게 그분들은 수수료를 받고 하는 거고 돈만 받으면 수수료 받고 하면 정의 없이 그냥 공사 발주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정의를 가지고 하는 거고.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은 규모가 크니까 조달청에 맡겨도 큰 상관은 없는데 조달청이 그렇게 좋은 곳만은 아니라는 거죠. 책임회피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조달청에 발주를 한 건 아니고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렇게 많이 해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그렇게 발주를 했다고 해도 추진하는 부서에서 잘못되면 저희가 책임회피가 되겠습니까?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금 여기 공무원 생활 했던 김주삼 위원님도 아마 조달청에 많이, 입장 곤란한 것은 다 조달청에 보냈을 걸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보낼 때 입장이 곤란해서 조달청으로 보낸 것은 아닙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그런데 조달청에 보낸 게 심지어는 1000만 원 조금 더 된 것도 보낸 것도 있고 큰 것도 보내는데 과연 그게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1000만 원 넘은 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 조달청에 보낸 것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아니, 여기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달청을 너무 믿고 툭하면 조달청을 선택하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시설공사과에서 물론 다른 부서에서 다 예산을 만들어서 공사만 위임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물론 이미 됐으니까 크게 얘기할 건 없지만 문예회관 지으면서 지하 2층 파는 거 그게 맞습니까?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저희 기술자 생각으로는 충분히 지하를 팔 수 있으면 좋죠. 파서 그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죠, 용적률이라든지. 그런데 저희한테 의뢰 올 때는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러니까 의뢰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하 2층을 설계해서 시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공사과에서 설계를 처음부터 했다 그러면 2층으로 설계할 것 같아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요구하는 시설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계획을 하죠.
병권
박병권위원장
저것은 진짜 잘못된 판단이에요. 지하 2층만 저렇게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크게 후회해요. 넓은 공간에, 그 옆에는 몇 층을 팠어요? 지하 5층, 6층을 파고 있는데 부천시 모범을 보여야 될 데는 지하 2층만 파서 주차를 하고 중앙공원 주차를 이용한다?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기술자로서 동의를 하는데 같은
병권
박병권위원장
지금 모범을 못 보이고 있어요. 지하 4, 5층 파서 부천시청의 직원들이 공연 없을 때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되나요? 멀리 보시고 그런 거 오면 제안을, 거기서 협의요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예산 세울 때 돈을 많이 세워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지 협의요청 들어왔을 때는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면 주장을 하셨나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의견 같은 것을 내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고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반영이 안 됐나요?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조금 나왔지만 건립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는 기술적 사항은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게 강력하게 추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졸속으로 된 거예요. 몰라요, 이게 지방에 있어서 주변의 레이아웃이 넓으면 지하 안 파도 돼요. 통영이나 그런 데는 지상에 해놨더라고요. 그곳은 땅이 넓고 도심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는 도심 속에 있는데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튼 최종적인 책임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다른 이런 공사를 시설과에서 위임 받을 때 협의해 갈 때는 특히 주차장의 레이아웃을, 여기는 기술자잖아요. 저기 분들은 건물에 대한 기술이 없는 분들이고. 그래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최찬희시설공사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재개발과장 김우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섭 재개발정책팀장입니다. 서강식 재개발팀장입니다. 허용철 재건축팀장입니다. 이어서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개발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그렇게 머리 아픈 일은 없으시죠?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제가 오기 전에 삼정1-2구역이라든가 조금 머리 아픈 데는 지난
상열
이상열위원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애로사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재개발 쪽.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잠재적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수·범박 지역하고 송내1-2구역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됐고, 도당 1-1구역에 대한 해제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해제절차를 이후에 밟아야 될 거 크게 3가지 정도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송내1-2는 사실 다 끝났다가 지금 몇 사람들이 다시 또 이의제기를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 않나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내1-2구역은 공사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 중에 민원 정도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비대위 쪽에 있던 분들의 민원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나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계수는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계수·범박 지역 같은 경우는 모든 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마무리됐고 이주단계에 있는데 92% 정도가 이주민들이 얼추 나가고 8% 정도가 남아있어서 그분들이 잔재 민원소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나머지 분들 이주시키는 게 문제네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이주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구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에 정해진 것은 다 주는데 그 외로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조합하고 실랑이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거의 재개발에서 항상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네요, 그렇죠?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간 현명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지막에 이주시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가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큰 틀이야 다 해결됐는데 그것 가지고 1, 2년씩 막 끄는 경우가 있으니까. 물론 중재역할을 잘 해 주실 거고 조합 측이나 공사 발주처 시공사하고 그런 부분 잘 협력하셔서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지금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38개 구역에 대해서 다 지출을 했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안 돼 있는 데.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안 돼 있는 데는 네 군데가 있는데 소송 중에 있는 데가 두세 군데 되고 나머지는 금액이 적어서 수령을 안 한 몇 군데가 있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대충 얼마 정도 돼요? 네 군데라면 예상하는 매몰비용이.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억 정도.
상열
이상열위원
거기는 그러면 그렇게 추진이 많이 나갔던 데는 아니네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소규모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도 국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그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큰 사업구역에서 기간도 9년, 10년 이렇게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 사업을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정비 같은 경우는 요건만 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도 추진할 수 있는 거라서 최근에 그쪽으로, 저희 재생과 AtoZ팀에서 사업성 분석이나 리드를 잘 해서 그쪽으로 많이 소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주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라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AtoZ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하고 인허가까지, 사전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설명 이런 것은 재생과 AtoZ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홍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어서 최근에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 홍보 관계는 AtoZ팀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개발과에서 하는 업무가 민민의 재산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한데 그 심한 갈등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큰 현장들을 둘러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사실 관공서가 다 그렇겠지만 법에 정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현장에 찬성하시는 분들 또 반대하시는 분들 나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 과에서는 다른 민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주민의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에 준한다고, 법대로 하겠죠. 하지만 밑에 그 업무를 보시는 모든 과 일원 전체가 말을 아름답고 곱게 해야 돼요. 반대가 되든 찬성이 되든 어느 한 군데 편중하면 절대로 안 되고 아무튼 서로가 자기 논리가 맞다고 하잖아요, 반대는 반대논리가 맞고 찬성은 찬성논리가 맞고. 그 중심에서 법대로 한다고 말을 잘못하면 또 갈등이 생기고, 또 법대로 안 하고 말을 잘못하면 또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법을 떠나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과장님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과장님은 설계변경의 달인 아니신가요? 이거 재개발 변경해 버릴까봐 겁나는데.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변경하거나 그럴 업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과장님의 특기는 설계변경이에요. 다섯 번씩 설계변경해서 100%짜리 250%까지 가버리고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어요,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더니. 재개발도 그렇게 막 변경해 버릴 거예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여태까지 해놓은 것 제가 다 낱낱이 파헤쳐낼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지 진짜, 어떤 것 보면 바닥이 1억 몇 천에 가서 240% 설계변경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공사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저 혼자 독단으로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거 다 팀장일 때 하신 거예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네, 팀장일 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 외에도 지금 찾고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했는가. 도대체가 공무원이 줏대가 있고 봉사하고 사명감이 있어야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변경해서 75억씩 공사비가 올라가고, 75억이면 얼마나 큰돈인지 아십니까? 우리 부천시 제조업체 평균이 5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몇 개의 제조업체 1년 생산량입니까. 그것을 세비로 다 갖다 넣어주고. 그래도 사과 하나도 안 하고 옳다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그 공사하신 분들이 부천시에 기부 뭐 해 준 거 있어요?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절대로 하지 마세요! 과장님 이것 하는 거 보면 재개발 계속 설계변경해서 정년 할 때까지 하나도 못 할 것 같아요. 줏대 있게 사세요. 공무원이 공직에서 과장까지 되셔가지고.
우용
김우용재개발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한상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찬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도원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이종우 ZERO주택팀장입니다. 최용희 재생사업팀장입니다. 강성태 AtoZ지원팀장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입니다. 지금 고도제한 도시재생과에서 하나요?
상휘
한상휘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지금 오정구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부천시의 노력과 방향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상휘
한상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법적인 것은 사실 어느 정도 개정이 돼서 할 수는 있는데 다만 ICAO 기준이라고 해서 국제항공기구의 기준이 마련돼야 그 범위 내에서 각 기관에서 고도제한 완화 신청을 했을 때 컨설팅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완화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ICAO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시행단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홍식
박홍식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ICAO가 개정이 됐을 때 2, 3년 내로 풀린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확실히 언제쯤 될지는 안 돼 있나요?
상휘
한상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언제라고는 딱 마지노선을 정하기 어렵지만 부천시뿐만 아니고 강서구 쪽도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팀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와 양천과 우리 시가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거기 나올 때마다 자료 나오는 대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상휘
한상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소사근린재생형 그다음에 원미지역 도시재생이고 이제 오정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상휘
한상휘도시재생과장
오정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그 구역이 활성화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는데 오정구 쪽 고강동 쪽도 일부 있기는 한데 우리 전략계획 세워놓은 게 조금 시일이 경과하다 보니까 그 당시하고 현재하고 안 맞아서
홍식
박홍식위원
작년에 제가 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게 뉴딜사업은 고강동이 이번 에 할 수 있게 거기에 마을공동체 만드는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컨설팅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상휘
한상휘도시재생과장
고강동 쪽에 그래서 희망키움터라고 해서 작년에 마을주민들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 개선방안을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전략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5억을 가지고 올해 전략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 중에 있고요.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고강동이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사람들이 없어서 계속 그 사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런 게 부족하다면 본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뉴딜사업 공모전에 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휘
한상휘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에 일단 넣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서 그 사업을 전략계획에 넣어야만 공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것도 되는 대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상휘
한상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을 가진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드린 대로 도로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은 교육 및 시상식 참석 관계로 불참하고 주무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도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신은호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사업단 과장 및 직무대리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도로정책과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정해옥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상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재천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사업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사업단장이 되시면서 나름대로의 계획 같은 거, 내가 단장이 되면 뭔가 도로에 관련된 거 해 보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저는 도로관리과장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교통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막혀있는 그런 부분들을 뚫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중에 제가 소망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가교 부분들을 뭔가 입체화가 아닌 평면적인 그런 부분 쪽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글쎄요, 얼마만큼 실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면 근무하는 동안에 뭔가 이루고 나면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도 자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하신 게 있으면 꼭 이루고 그만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사실 제가 단장님한테 실망한 게 있었는데 송내 지하차도 부분에 LED등으로 교체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먼저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인천은 벌써 다 끝났어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 당시 그것을 아셨어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 당시에 인천시는 저는 사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갈 때는 몰라요, 갈 때는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편도로 돼 있기 때문에. 올 때 보면 알아요. 인천 쪽에서나 장수 쪽에서 오다보면 알지 여기서 나갈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송내IC로 빠지거나 송내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장수 쪽에서 올 때 봐야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다니면 사실은 모를 거예요. 아무튼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뒤처져가는 그런 행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알고 나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이고 주위 환경을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가로정비과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도로에 다니다 보면 찌라시부터 해서 조그만 뭐죠, 도로에 붙여놓은 것부터 해서 특히 역전으로 상가 중심으로 보면 엄청나게 저녁에도 뿌려져 있고 볼라드에도 붙어 있는 게 이게 볼라드인지 광고대인지 모를 정도로, 또 나무에도 한두 개 붙어있는 건 예사고 완전히 역전이나 이런 데 가면 광고지나 이런 것 일색이에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해서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죠? 큰 것만 생각하셨겠죠.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일전에도 보면 벽면 쪽에 붙이지 못하도록, 교량의 교각부분이나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붙이지 못하도록 별도의 도료를 칠하는 그런 사업들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시설을 할 때부터 사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스카치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심지어는 도로 중앙분리대에도 붙여놓은 사례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벽면에 붙이는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중심가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중점적으로 그 부분 올해는 저와 한번 연구해 보시죠.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꼭 한번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단장님이 저와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박찬희입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저는 현안인 특고압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한전이 두 번째로 큰 법무법인을 소송파트너로 지정해서 지역주민들은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현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제가 단장이 되면서 세 가지 정도의 큰 굵직한 대형민원사항이 있고 부천시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전력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력구가 부천시 구간에 5.82㎞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전체 구간이 온수변전소에서 부천소방서 있는 부분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서부터 실내체육관 있는 부분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온수변전소에서 부천소방서 있는 부분까지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30m 이하로 돼 있고. 소방서에서 실내체육관 중에 소방서에서 두산위브까지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에 있고 두산위브에서부터 실내체육관 부지 그 부분까지는 점용을 신청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불허한 부분이 되겠고 그 구간이 960m 정도 됩니다. 물론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서, 2017년 9월 25일에 30명으로 구성이 됐고 그 이후에 비대위하고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총 50명으로 돼 있고 주민협의회가 11회 정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승인을 불허하니까 행정심판을 한전에서 제기해서 작년 11월 26일에 최종 한전이 했던 부분은 기각을 해서 우리가 승소를 했던 부분인데 재결서가 통보되기 전에 행정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도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는데 1심 중에 1차 변론이 1월 31일 2시 40분에 잡혀 있고요. 설훈 의원님께서 또 대표발의를 하셔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하고「전원개발촉진법」부분에 대해서 송변전 설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의원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핵심은 실내체육관에 있는 부분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승인을 안 내준 두산위브 있는 쪽에서 인천 쪽 지금 영상단지 있는 쪽으로 쭉 갈 거냐 두 가지 안이 있는데 한전에서 하는 것은 현재 실내체육관 부지 쪽에 붙여서, 그다음에 한전전력구가 공동구가 또 있습니다. 북부 쪽으로 가는 공동구하고 연결된 한전전력구 내에 붙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 지표면에서 8m 정도밖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기존 한전전력구 부분 쪽에 연결한다는 것은 전자파가 그대로 다시 가중돼서 발산이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 같아서 부천시 구간은 최소한, 인천시 구간은 모르겠습니다만 30m로 부천시 구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 자체를 반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한전전력구 밑으로 30m로 부천시를 통과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고 한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천시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소송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소송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1심이지만 한전이 승소를 하든 부천시가 승소를 하든 어떻든지 간에 항소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면 한전에서 항소를 할 거고, 우리가 지면 우리가 항소를 할 거고 그래서 3심까지 천상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보통 2년 내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전 같은 경우에 지금 두산위브 앞쪽까지 와 있는데 그게 쉴드장비가 임대장비인데 100억 정도 가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매달 지출이 되는 임대료 자체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3년 동안 간다고 하면 한전으로서도 굉장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한전도 나름대로 굉장히 급한 상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들은 부천시가 요구하는 그런 쪽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같이 힘을 합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지금 2, 3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업이 2, 3년 정도 지속되고 기간이 길어지는 게 공무원들 사회나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28차까지 촛불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매주 그리고 11월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집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28번을 참석했다는 얘기는 거의 1년 가까이를 길에 나와서 두세 시간을 계속 이분들이 한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 3년이라는 기간,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이런 절차가 오기 전에 첫 번째에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 부분이 한전에서 저희들 뜻을 받아줘야 되는데
찬희
박찬희위원
저도 아는데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로라도 접근을 해 주시면,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거 압니다. 조금 더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희
박찬희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축하드립니다, 박홍식입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지금 오정동하고 원종IC에서 오쇠삼거리 가는 길을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언제, 진행과정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저쪽 6번 국도 말씀하시는
홍식
박홍식위원
오정동 3단지부터 오쇠삼거리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오정휴먼시아 있는 데서 이렇게 가는
홍식
박홍식위원
네, 그게 언제 공사가 시작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저희들이 SH공사로부터 부담금 자체는 다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하반기부터는 뭔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원종IC에서 오쇠삼거리도 확장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일단 해놓기는 해놨는데 사실은 작년도에 그 부분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예산이 아마 세워지지 않아서 조금
홍식
박홍식위원
예산이 된다면 바로 할 의지는 있는 거죠?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리고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전체적인 내용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익산에서 평택 부분은 아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부분으로 협상 중에 있는 것 같고, 평택에서 광명은 아시다시피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광명〜서울 부분은 지금 이 구간이 되겠는데 실시계획이 승인됐고 일부 구간은 배제가 된 상태에서 승인이 됐고 서울하고 문산 부분들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역곡 공공주택지역이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 부분이 당초 계획상에 보면 역곡 공공주택지구 내에 IC를 만들겠다는 부분하고 중복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역곡 택지개발지구는 지구지정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토부장관이 택지개발을 하겠다, 공공택지 사업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빠르면 6월 이내에 지구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떻든지 간에 중복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엊그제 국토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동부천IC 부분은 폐지를 하고 전면 지하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만 했었고요. 국토부에서는 아까 역곡지구 내에 했던 IC 부분을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저희들하고 또 다른 협상이 더 필요한,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 주장은 동부천IC 폐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홍식
박홍식위원
봉오대로 끝에 고강동 지점에 IC가 생긴다는 것은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게 강서IC가 생기게 되는데 저도 사실, 엊그제도 국토부에서 과장이 와서 강서IC에 있는 부분 쪽으로 통합IC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드로잉을 해보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김포공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수부대 훈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쪽에서 약간은 제약이 따르는, 어떻든지 간에 IC를 만들게 되면 입체화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고도제한 높이가 실제 해발 40 몇 m 정도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은 맞는데 그래도 제가 개인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그쪽 부분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를 약간 이전시키고 이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운동장만 조성돼 있다거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지조성만 해 준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아무튼 국토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서 오는지 내용을 보고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위원
12쪽, 경인고속 상부도로 활용방안 기본구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경인고속도로 부분은 지하화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금호건설에서, 현재 경인고속도로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BTO 사업으로 결정이 됐고 2018년 10월에 민자사업 적격성 초안 보고를 제안자가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제출을 했는데 이 당시에 보고 자체가 뭐냐면 편도로 2차선으로 지하로 가는 것으로 돼 있고 지하로 가는 부분들은 순수 화물차를 제외한 자동차만 통행하도록 이렇게 국토부에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18년 12월 31일 작년 말에 적격성 결과가 적격으로 해서 한국개발연구원인 KDI에서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이 부분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우리가 말씀드린 화물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들이 통보된 바가 없어서 파악할 수가 없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은 경인고속도로 부분을 전부 지하화를 통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부천부분 한 구간에 나온다거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상부에 지금 설치돼 있는 오정구 지역은 사실 장벽처럼 막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부분 자체를 평면화 해서 전부 없애고 평면교차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은 우리 부천시에 기부채납이 돼서 가용토지로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내심 바랐었는데 실제 그런 사안이 아니고 화물차는 위로 다니고 순수 자동차만 지하로 다니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득실을 따져보면 득은 없고 실만 있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속도로 부분을 다 헐고 평면화를 하고 도로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방음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도로로 변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한 비용 또 유지관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나름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하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방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출시키고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던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 용역을 통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시의 경우는 작년도 11월에, 이게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도 지금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상부활용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하고 인천시가 동일하게 공동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데이터도 필요하고 정책적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용역 내에 나름대로 녹아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대한 용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혜위원
그런데 제가 중요성에 비하면 조금 우려되는 게 3월에 국토부에 투자사업 제안공고가 가고 우선대상자가 8월에 지정이 됐는데 우리 용역은 12월까지면 부천시가 협의를 하거나 뭔가 선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나요, 늦는 거 아니에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후 계획이 뭐냐면 일단 현재는 적격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만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결정이 적격하다고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토부가 제3자 제안공고를 하게 되고 우선협상자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기간이 2022년도 정도나 2023년도 정도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견수렴을 하고 국토부하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 리뷰를 하면서 뭔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 늦은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박명혜위원
그러면 이만큼 중차대한 만큼 시 행정부와 시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잘 진행해야 할 것 같으니까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다음으로 보행자도로 관련해서 부천시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여러 해에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데 차량이 많아지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행자도로 관련해서 전수조사나 실태파악을 부천시가 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6m를 포함한 6m 이하 도로 부분을 지시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주차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곤란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행자가 보행을 하는데 전주나 가로수나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쪽에서 지장이 없도록
박명혜위원
실태조사 내용 한 것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행자도로 자체가 없는 곳이 가장 큰 문제이고 주차를 많이 해서 거의 주차장화 된 곳, 그다음에 버스정거장과 충돌하는 보행자도로가 많아요. 이미 마을버스나 버스정거장을 보행자도로에 세움으로 인해서 아예 보행자가 갈 수 없을 만큼 좁은 보행자도로, 쓰레기나 보행을 막는 시설물들이 산적해서 보행자도로의 기능이 없는, 본 위원이 쭉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보니 유형별로 나눠지는데 지금 원도심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보행자와 주차문제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것과 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정거장에 마을버스가 설 수가 없어요, 주차도 돼 있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 받고. 이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부천시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서 도로를 어떻게 바꿀까, 주차장을 넣는다면 어떻게 설계를 할까 이런 것을 할 때 그때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주차장 문제까지 연결을 해서 일종의 보행자도로와 주차장의 매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이렇게 통합된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 준비가 되면 의원들과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고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박명혜위원
가로주택 관련해서 시행령이 지난 12월에 개정돼서 가로주택구역을 할 때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도심 지역의 가로정비사업들이 조금 더 활력을 띨 수 있도록 어렵게 개정된 내용인데 이게 우리 도로에 6m 이상 도로를 허가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도로계획이 있어야 원도심 지역의 가로주택정비가 같이 맞물리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관련한 실태가 선행되어야 주택 관련해서도 연계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된 것과 주택과와 협업해서 실태조사 파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혜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정책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새로 오셔서 단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명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8256억이죠, 이게 전체죠? 경인상부 이게 총 금액이죠?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8256억.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로 다 하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민간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열
이상열위원
민간사업자로 들어갈 거죠?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이것은 이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 용역비 자체는 4억 5000 정도 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용역은 상부 쓸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화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부천시가 어떻게 어떤 정책방향으로 결정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상부공간의 활용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는 들어갈 게 없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자로 할 거니까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민자로 해서 다 끝내버리는 거고 상부에 도로 내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시에서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이런 부분들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열
이상열위원
개략적으로 뭔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국토부가 민자로 밑으로 가니까 화물차는 위로 가도록 하고 있거든요, 계획은.
상열
이상열위원
원래 지하는 승용차만 가기로 계획을 잡았던 거 아니에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일전에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가 들어가는 그런 방향 쪽에서 검토를 해 보라고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인천 쪽에서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받아들여졌는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열
이상열위원
자꾸 뒤로 늦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거기서 그런 것을 알고 이런 계획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늦는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 부분은 국토부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상열
이상열위원
아무튼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상부공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토부가 지자체로 관리전환을 해 준다면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혹시 또 방음벽이나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하화는 상관없지만 상부에 대한 그런 거 서로 논의되는 부분이 없나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아직은 국토부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튼 민자사업 자체가 적격하다라고만 했지 그 이후에 파생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미리 저희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요. 벌써 인천 쪽에서는 화물차를 지하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건의사항이.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월IC에서부터 저쪽까지.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도 저희가 얼마나 세워야 될지 그런 얘기들 자체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알아보고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주셔야 되고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게 벌써 전년도에 진작부터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는 동네에서 이 얘기를 무수히 하고 다녔어요, 지하화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트라이하셔서 다른 시보다 뒤지지 않는 그러한 절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가 사유지를 도로로 내서 보상 안 한 도로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대부분의 도로 자체가 도로결정을 해 놓게 되면
병권
박병권위원장
현재 아스콘까지 깔아놓고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 안 해 준 지역.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런 데는 아마
병권
박병권위원장
작동에 204-6번지 그 도로 보상은 하나도 안 해 주고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런 문의를 했다는데 아직 보상은 하나도 안 받았고 도로로 돼 있는데 소유지는 대지로 돼 있어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리고 단장님, 여기 정원이 112명이에요. 4개 과고 5개 팀에서 7개 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이잖아요. 무슨 과에서 한 장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렇습니까. 팀장은 네다섯 분이 있는데 한 팀만 하고 다른 팀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업무보고 할 게 없다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굉장히 압축이 돼서
병권
박병권위원장
압축이 돼도 어느 정도 압축이 돼야지 어떤 팀은 아예 팀 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팀도 많아요. 그러면 그 팀은 업무보고 할 게 없으면 뭐 하러 앉아있어요, 자기는 업무보고 할 것도 없는데.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다음부터는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래도 한 팀에 하나씩은 해야 되고 한 꼭지는 달아야 되고, 그 내용을 또 훑어보니까 거의 작년 거 수치만 바꿔놨어요. 주 업무내용이 작년의 업무보고 내용하고 수치만 바꿔놨다고요. 산수만 해놓고 다른 계획은 하나도 제안이 안 들어온 거라고요. 최소한 업무보고 하시려면 올해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한 팀에 한 꼭지씩은 달아서 가져오셔야죠. 지금 계신 분은 몇 분입니까, 한 팀에 10 몇 분이 계셔서 다 해서 한 과에 한 장씩, 도시정책과만 두 장 해서 다섯 장이에요. 뭐 하러 와서 앉아 있습니까, 업무보고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쭉 줘버리고 말지.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인원은 이렇게 121명이 하면서 고작 6장 만들어서 업무보고 한다는 것 이게 뭔 창피입니까, 시간 손실하고. 지금 아까운 시간에 뒤에서 저렇게 앉아계시면서 과 과장님들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과장님, 한 장 가지고 업무보고 하러 왔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계획이 안 생기고 개발이 안 돼요, 발전이 없습니다.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하고 싶은 업무를 발굴해서 무엇을 할까 계획을 세워야지 발굴은 안 하고 수치만 바꿔서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아무튼 단장님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서도 마찬가지고 1년에 초에 업무보고는 최대한 많이 표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간추려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간추렸어요. 이것 또 얘기하면 반 장 넣을 것 같아서 말은 안 하는데 이것은 불성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도로사업단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이번 1월 1일 자로 보직을 맡게 된 도로행정팀장 김동현입니다. 이상열 과장이 시장님하고 미국에서 수상하는 지속가능교통상에 참석하셔서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과의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치홍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송완진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김중수 도로점용팀장입니다. 홍성복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병권
박병권위원장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행정팀장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부천역이나 학생들이 많은 데는 자전거함에 자전거가 많잖아요. 그런데 타이어 펑크가 나서 오래 방치한 것도 많거든요.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좀 오래있다 보니까 흉물스럽고 약간 쓰레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네,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10일 동안 공고를 해서 수거를 하고 14일 동안 보관한 상태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수리하거나 해서 공용자전거로 사용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파쇄해서 처리합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자전거함에 노후가 된 게 있다면 14일 이후에 스티커를 발부해서 가져가는
동현
김동현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네, 10일 동안 주인한테 찾아가라는 공고를 합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그러면 14일 이후에 만약에 주인이 와서 오려고 했는데 추워서 못 왔는데 나중에 물어 달라 이러면
동현
김동현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그래서 수거해 와서 또 14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넘으면 파쇄를 해야 되고 저희가 마냥 보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한 달 정도 보관을 하고 파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저는, 애완견도 유실 되면 코드가 있고 그렇잖아요. 자전거에도 고유코드를 줘서 만약에 연락처를 알 수 있으면 문자라도 보낼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부천이 먼저 할 수 있게 그렇게
동현
김동현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부천시가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60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신고를 하면 그 안에 칩이 들어있어서 소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식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하시는데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직구 한전에서 공사하는 거 사실 원초적으로는 4년 전의 과장님하고 그때 팀장님이 잘못해서 이치홍 팀장님이 와서 애매하게 욕 얻어먹고 고생만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 아무 죄도 없는데 막판에 저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당시 4년 전에 장이선 팀장님이 계실 때 완벽하게 해 놨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공사가 끝났어요. 그런데 안이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이러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도로에 대한 시설물이나 매설물을 할 때는 멀리 보고 꼼꼼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때 수직구만 변경 안 시켜주고 직진으로 했으면 공사 끝났습니다. 상동으로 그냥 30m로 해서 지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수직구를 체육관으로 옮겨줌으로써 일이 커져버린 거잖아요. 애매하게 이치홍 팀장님은 다른 데에 있다가 멀쩡하게 왔다가 지금 저렇게 혼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뒤에는 이렇게 큰 파장이 온다 이것을 교훈 삼아 다음에 도로정책과에서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꼼꼼히 검토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도로정책과도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직구에 대한 문제는 저희 도로사업단의 최대 이슈 현안사항으로 잡고 최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주삼
김주삼출석위원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최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