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한섭 의원 발언

83회 제1내무위원회1999-12-03

김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세금고지서전달 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말씀드리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발생되는 세금고지서가 연간 건수로 84만 여건 됩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또 이것을 우편으로 송달했을 경우에는 우편료가 약 11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또는 통.반장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통.반장의 세금고지서 전달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느냐 하는데는 다소 의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출된 대구광역시 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동 기능 전환을 실시하게 되면 동에 위임된 세무업무가 우리 구청 세무과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서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통장의 고지서 송달에 대한 책임감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 할 수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세법 3조에는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해서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지방세법시행령 39조2는 자치단체 하부조직을 통하여 고지서를 송달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통장과 반장이 송달 할 수있도록 하는 고지서를 통장만이 송달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이 송달한 고지서의 경우에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등을 감안해서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으로 동위임사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세무행정의 원할을 기하고자통장의 고지서송달에 대한 책임감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부과징수에관한 조례이며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2서류송달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과 반장이 전달하는 고지서를 통장이 전달하도록 하며 통장이 전달한 고지서의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고성동, 침산동 위임사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통.반장이 전달하는 고지서를 통장이 전달하도록 하고 고지서 송달에대한 책임감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이 송달한 고지서의 경우에 업무량과 비용을 감안하여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여 세무행정에 원할을 기하고자함에 있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 입니다. 조금전 세무과장 말씀한 내용에서 우편송달료가 우리 북구가 연간 얼마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편으로 했을 경우에 약11억이 들어갑니다. 전부 우편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모든 우편물을 통장님으로 전달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관외를 제외하고 통장에게 전달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줄 수 있는것은 좋은데 예산범위내는 대략얼마를 생각하고있어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이 전국에 보면 한건당 전달하는데에 울진이나 칠곡군 같은데는 이장한테 위촉을 해 전달하는데 한 건당 5백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에는 생각하는데 한3백원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고지서가 한 천장이 나왔다. 한 매에 3백원이면 돈이 어마어마한데 우편송달료보다 몇 배 드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까 전체 연간발생고지서가 84만여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백원으로 가정했을 때에 2억5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한건당 3백원으로 했을때 2억5,200만원이 연간 소요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돈을 전부 통장에게 다 주어야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통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대수가 많은 통도 있고 적은 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에 평균을 해보면 현재 북구내에 22개동에 약560명 정도 통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예를들어 종토세 한 건 송달했을경우 한 통장이 평균 7만5천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종토세를 우편으로할 경우 18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우편료가 등기를 할 경우가 있고 일반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등기료가 얼마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1,170원 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170원 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등기로 안하고 있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등기로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관외는 등기로하고 관내는 동직원이나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하면 송달복명서에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부관내가 아닙니까? 통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관내가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맞습니다 전부 관내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존에는 통.반장 협력하에 돌리고 있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협력하에 돌리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왜 반장은 제외시켜 가지고 혼돈을 일으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만약에 혼돈이 생깁니다 반장까지 포함해서 반장도 전달 할 수 있고 통장도 전달할 수 있다 하면은 통장하고 반장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내가 돌리겠다 통장은 통장이 돌리겠다 반장은 반장이 돌리겠다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로 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 그래서 통장만 전달 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분쟁이 예상되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 굳이 통장을 정예와 시켜가지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만약에 지금은 이것을 둘수 있는 근거만 마련합니다만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한건당 3백원을 지급한다고 했을때에 통장하고 반장하고 서로 자기가 전달하겠다 하는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실지로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몇 번 보았는데 반장님들이 협조가 잘 안되고 명의만 반장이고 거의다 통장님 1인이 90%이상 처리를 합니다. 통장 여러분한테 문의해보니 우편물 또는 공문 지시사항등 거의 통장님이 전달하고 반장님은 활용이안되고 있는 상태입나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결국은 지금 관내 경우에는 통장들이 무보수로 전달을 하고있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그대로 놔두면되지 왜 예산을 괜히 낭비해 가지고. 또 굳히기로 갈려고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기능전환하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관내에 통장들이 일부 고지서를 전달하기 쉬운데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전달을 못하겠다면서 다시 동사무에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히 지금은 동기능전환이 되기전에 각동에서 세무업무도 보고있고 동장이 통장까지 관리도하고 있읍니다만은 이 세무업무가 기능전환되면 동에서 구청으로 다 가져옵니다. 이렇게되고 했을 때 동장이 직접하는 것 하고 구청에서 하는것하고 통장하고의 관계가 다소 구청하고 멀어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동구에서도 일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전달 못하겠다 하는 유형도 있었습니다. 동구는 올해 기능전환이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병인

이병인위원장

동구도 이런 규정을 신설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시조례에는 이것이 되어있습니다. 벌써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동구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하고있습니다 만은 지금조례를 개정했는지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안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시조례는 되어있고 경기도 지역에보면 가평, 평택같은곳은 한 건당 5백원을 주고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한 건당 3백원주고 있고 그외 대다수 경기도시, 군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주 서구청에 하고 있고 경남 함안군에서도 하고있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구는 아무도 안 하는데 신설을 하면 통장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을 한다고 해서 금방 통장한테 수당을 주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만들어 놓으면 줄려고 만드는것이지 그것을 언제준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시조례에도....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님 우표를 붙치는것하고 통장수당을 3백원씩 준다고 생각을 하면 금액차이는 얼마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엄청나게 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금까지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많이 납니다. 80%이상 절약이 됩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동기능전환 대비해서 전동을 상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통장수당이 나가고 별도로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통장이 통장수당을 받고 고지서 전달 다하고 동직원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었을때 대비해 가지고 통도 기능전환을 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도 광역화 해 가지고 지금 통장 할 임무가 고지서 전달하는 외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동전환을 대비해가지고 통도기능전환 해가고 계약직으로 준공무원 제도를 도입을 하든지 예를 들어 3개통을 합쳐 이 고지서 전달할 것을 예상을 대비해서 50만원정도 보수가 지급되면 이 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 우리동에 행정업무를 봐 줄수 있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준공무원 제도를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든지 동전환기능대비해 가지고 통제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통이 2백세대, 3백세대에 한 통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밀리는 행정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통도 기능전환되어야 합니다. 3개통을 합쳐가지고 동 자치제 행정에 뒷받침할 수 있는 준공무원제 계약직을 만들어한 50만원을 주어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것을 연구해야지 자꾸....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체 시범실시하는 동구도 안하고 있는데 왜 이래 앞장서 하는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저 지금현재에 통장들한테 업무 협조를 얻어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반설치 조례에 보면 통반장에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에 보면 사실은 협조를 얻어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만은 고지서를 꼭 전달하라고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차수위원

임무는 아니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래서 지난번 광주 서구청에서는 전달을 못하겠다고 동사무에 반납하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꼭 통장이 전달하라는 의무가 없고 그랬을 경우 내년도에 기능전환이 되고 만일 고지서송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때가서 하지요. 시범실시를 하고있는 동구도 안하고 있는고 만일 2개동 하고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위원장님 시조례에 보면 수당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전에는 없습니다 동구청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은 동구청이 했던 안 했던 수당을 줄 수있는 규정을 마련하는데는 어느 구청이 하고 안 하고보다도 이렇게 넣어 두는것도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조례라 하는 것은 시행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인데 현재 우리 북구는 자치센타가 고성동, 침산2동하고 시범을 하고 있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아직 전동을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할지도 모르는 이 상태에서 조례부터 만들어놓고 동기능 전환이 만약에 안 되었을경우에는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안 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통장에 대한 어떤 조례를 개정할 단계까지와 있습니다. 광역통이나 이러한 내용을 그때 제정해도 늦지 않고 전부 공통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이 만약에 지금보다도 더 광역통을 하던 현재 통을 하던 그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에 우리 북구내에 560명의 통장이 있습니다만은 통장을 300백명으로 줄여도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현재 그대로 있어도 조례개정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연관이 됩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통수를 줄여도 한 통장님이 고지서를 전달하는 건수가 늘어나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현재 우리 통제도도 기능전환에 대비해 가지고 바뀌어야된다 이말이지 바뀌어야되면 계약직 준공무원 제도로 도입을 해 가지고 3개통에 30만원이 안나갑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50만원주면 열심히 할 사람 많아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월50만원으로 보수 지급한다. 고지서를 전달하면서 동 기능전환되면 그런제도가 바뀌어야된다. 이 조례안으로 되면 잘 되고있는 통반장제도가 잘못하면 3백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자들사이에는 3백원이 알력이 된다 이말입니다. 통장만 할 수 있다 반장같은 경우는 통장이 다하시요 라고 할수있다. 반장은 안 할터이니 하고 이랬을 때 행정이 마비가된다. 새롭게 조례를 제정 할때는 뭔가 안을 연구해서 다시하자.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내년도에가서 동기능전환이 확실히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동구청이 전면 다하였기 때문에 일부 구를 전면기능 전환을 하였는데 내년도에 가서 안 하면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만일 동구청이 전면 시행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차수위원

과장님 시에서 지침으로 하라고 하면 우리 북구에서는 안 할수도 있다 예산을 안 주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러나 동구청같이 하고 있고 또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한다고 보면은 물론 국무님들에 승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북구자체만 안 하기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을 대비하고 그렇게....
병인

이병인위원장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말고 다른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아까 김규배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에 예산이 한 80% 감액이 된다고 그랬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고지서가 80만장된다고 그랬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84만장쯤...
병호

민병호위원

80만장으로 잡자, 그러면 우편료가 얼마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편료가 우편으로 했을 때 약 1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한통을 보내는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1,170원이고...
병호

민병호위원

어떻게 1,170원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등기료가 1,170원이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관외만 보내죠 관외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만약에 이걸 관내라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로 하여야됩니다. 일반으로 했다가 고지서가 분실을 했다면 세금을 받을수가 .....
삼수

유삼수위원

아니라 요번 가을에 지방세 보낼때는 일반우편으로 왔던데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요번 정기분 고지서 말고는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아니죠 요번에 재산세 안 내었습니까? 일반우편으로 왔던데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종토세.
삼수

유삼수위원

요번에 종합토지세가 우리집에 일반우편으로 왔던데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관내는 우편으로 안하고 통장을 통해 가지고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통장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우편을 통해서 오는 경우 등기는 아닙니다. 일반우편으로 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러나 일반우편으로 하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이 일반우편으로 보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을경우에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야됩니다. 또 등기로 보내면은 1,170원입니다만 못받았고 반송되었을 때 반송료를 물어야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말이 안 맞다 나는 청도에서 고지서가 오면 전부 일반우편으로 오지 등기는 무슨등기. 정말 답답합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만약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삼수

유삼수위원

법적인 문제가 생길것이 뭐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래서 등기로 계산을 해야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안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봄에는 건물, 가을에는 종토세아닙니까?. 시민들이 머리에 심겨저 있습니다. 10월달에는 종합토지세가 부과 안되면 문의가 옵니다. 옛날처럼 세금 떼어먹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도 다 들어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내 질의도 끝나기전에 자꾸 위원님들이 중간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잠깐만. 질의아직 안 끝났습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아직 덜 끝났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 예 민병호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요.
병호

민병호위원

몇 마디 질문하려니까 중간에서 끼어드니까..... 등기요금이 천백 얼마 들어가고 한통 등기가 천백원 들어갑니까.? 일반요금은 현재 얼마300원인가, 170원, 3백원미만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2억5천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통장이 직접 가져오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통장한테 다시 수당을 주고 그러면은 아까 이차수위원이 이야기를 하였지만은 뭔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통장 할 일이 없어요. 엊그제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였지만은 통장을 줄여야됩니다.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어야 되지 한달 25일치고 통장이 할일이 뭔고하니 회의때 한번 나오고 고지서전달하고. 북구소식지 전달하고 그것뿐입니다. 물론 과장님 안은 좋은데 우리위원 생각에는 이게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냐....
병인

이병인위원장

앞으로 광역통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광역통장이 배달을 다 못합니다. 그런 상황도 발생 될 수 있으니까... 김규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우편 송달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은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대략은 안나옵니까?.

이차수위원

아니 지금 올해예산 해봐야 1억도 안되는데 뭐가 11억듭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은 올해 통장을 통해서 전달안합니까?.

이차수위원

그럼 통장이 전달하면 되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동구청도 그렇게 하고안 있습니까?

이차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11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편지로 했을때가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편으로 했을 경우에.....

이차수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까지 잘되고 있잖아요 잘되고 있는데 11억씩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지금 동기능전환되면...

이차수위원

편지로 했을 경우에 그만큼 든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현실이 부당하고 잘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현재 우리는 동기능전환이 2개동외에는 다 정상적으로 고지서가 전달이 되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보고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통장님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정확하게 전달이 되느냐, 신속하게 전달이 되느냐 의문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 우리 체납자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까?. 고지서를 못 받았을 때 체납자가 몇% 인가 조사를 해보았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비율은 몇%가 된다고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전화가 간혹 옵니다.

이차수위원

전화가 간혹 옵니까? 오는 전화가 체납에 대한 몇%가 나와야 그것이 정확한거지 뭐든지 정확한게 없고 대충 그렇다하는 것은 사라져야된다. 체납자중에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해가지고 체납을 했다는 것이 몇%가 되었을 때 이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근거없이 통장들에게 월급주는데 또 돈을주면 잘 돌려주겠나 이런시대는 이제 끝나야됩니다. 정확한 계산에서 이런 제도를 했을때는 정확한 제도다 하는 것이 나와야되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시행도 안하면은 그 조례는 무용지물로 있는 것 보다는 조금더 기다리면서 내년 자치센타가 되어가지고 불합리적인 것을.... 내년 총선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나라행정이....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게 또 우리북구가 아니고 우리북구 상부기관인 대구광역시 조례는 들어가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시조례는 시조례이고 누가 하고 있는데는 아무도 없잖습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한마디만 더합시다. 과장님 세무공무원 몇이니까?. 동사무소하고 전체 몇 명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전부 74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통장에게 맡기면 세무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그냥 탁상에 앉아서 공부합니까, 뭐 합니까? 공무원들이 전달해도 충분히 안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안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왜 안됩니까? 22개동에...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22개동에 우리 세무공무원이 74명입니다. 일시에 작업을 하면 아마 10 몇만 건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매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건수가.
병호

민병호위원

매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매월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10월달에 종토세라 할 경우에 공무원이 전달을 하면 과연 그 지번대로 공무원이 어떻게 찾아 갈 것이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장님들은 관내에 지번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이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삼수

유삼수위원

공무원이 전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기능전환은 고성동, 침산2동 아닙니까? 그외는 될지 안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내년에 되어봐야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세무공무원이 나가서 전달하면 집 찾기는 어려워도 지금 고성동 침산2동을 제외하고 오후3시 이상되면 동사무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 민원실에 앉아있는 사람외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물으면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출장을 나가면 관내출장을 나가지 그런 공무원은 뒤에 앉아서 놉니다 놀아요 그런 사람들 통장이 전달하다가 못 전달하는 것 공무원 갔다주면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할 때까지 하고. 또 공무원들 부려 먹을때는 부려먹어야지요. 거짓말인지 2시 3시 되어 지적 한번 해 볼까요? 동사무소에 가면 사람 없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파계사, 동화사 가서 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월급을 주어가면서 150만원, 130만원 주면서 뒤에서 놀고있는 그런 사람을 부려 먹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세무무공원은 모르지만 동사무소직원은 밥 숫가락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지금은 공무원도 전달하고 통장님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능전환이 되면 세무업무가 각동에서 구청으로 다 올라 올겁니다. 동직원도 줄어들고 그래서 세무업무를 동사무소에 맡기질 못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래서 저말은 세무 동직원을 줄인다해도 민원실에 한사람만 앉아있습니다. 여자직원 한사람 주민등록등본 발급해주는 사람 호적등본 발급해주는 사람 하고 2명만 있으면되요. 딴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놀고 있어요. 월급만 타먹고 시간만 보내요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8백장 아닌 천장도 하루만에 다 전달합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내년도에 기능전환이 되면은 동사무소에 4개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동사무에 업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그때가서 보면됩니다 그때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김한섭위원 입니다. 저는 복현동 밖에 모르기 때문에 복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전부 동수가 9개동입니다. 그런대 통장님이 두분계시는데 고지서 전달을 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에 가서 우편함에 넣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할 때는 힘이 들지않느냐. 주택할 때는 몇세대가 안 됩니다. 통장이 관할하는 세대수가 이래서 아까 이차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그렇게 변화가될때 이제 광역통을 설치하여 가지고 어느 통장님한데 일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통장님 보수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사실은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단지안에 전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봐야 2시간만하면 2개통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2시간하면 2개통을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통장이라면 동네 어른에 이르는데 아파트 수위아저씨에게 협조를 받으면 30분만하면 다 전달 할 수있고 관리실에와서 전달을 하라고하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집행부쪽에서 하실려고 하는 의도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직 시기가 빠른 것 같고 또 이차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 쪽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이런 구상속에서 우리가 통장님들에게 이런 제도를 만들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로 아파트단지가 북구에 많으니까. 그 비중을 50%정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그런 새로운 제도를 연구하시고. 지금 복현동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장의 세력이 대단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도 동장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았을때는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합니다만은 여기 과장으로 계신분 통장들에게 끌려가 맥을 못추어요. 왜, 십년 이십년 통장을 하고 터줏대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통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56명이 있다가 지금은 42명입니다. 협의체를 결성해 가지고 매주 통장회의 마치고 놀러갑니다. 놀러가서 남자,여자 다같이 가서 거기서 막걸리 한잔 주고 받고 노래방에도 가고 결속들 다져가지고 통장 40몇 명이 모이면 동장이 꼼짝을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보기가 안타까워가지고, 동장이라면 옛날에 사또택 입니다. 어디 통장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통장이 부르면 동장이 벼락같이 안가면 난리가나요. 이런 불합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 간부님이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토호세력이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검찰에서 토호세력 비리를 어떻게 하느냐하고 수시로 안나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통장세력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 어떤.....지금 우리 김동장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무어라고 말씀하셨는가하면 절대 통장들한테 끌리어가지마시오, 제가 있습니다라고 왜냐 통장 2/3가 내 친구입니다. 제 친구들한테 맥을 못춥니다. 동장이 새로와서 6개월동안은 그러다가 떠납니다. 맥을 못추다가 떠납니다 그것이 무어냐하면 통장들이 기존세력에 고향이고 오래살고 10년, 20년 통장해가지고 때로는 구청장하고 통화해 가지고 동장들이 맥을 못 추는 것이 내가 보기는 안타까워 죽겠는데 나는 집행부쪽에 편을 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차수위원님의 말씀대로 뭔가 구조조정과 토착화된 것을 붕괴도 시킬겸 그것이 동네에서 통장을 서로 할려고 칼부림이 날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을 집행부간부께서 아셔야됩니다 그래서 복현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곳에도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구조조정도 한번하고. 저도 어제 봤습니다만 북구소식지 같은 것은 전국에서 힛트치는 작품이라는 것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구조조정문제도 전국에 히트 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의견조율을 하기해서 한 10분동안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이각희위원님의 질의를 한 번 받고 정회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전에 우리 이차수위원님이나, 민병호 위원님의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김한섭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기능 전환함으로 해서 동사무소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 안 됩니까?. 지금 현시점에서도 통장님들이 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10만원만 주면 서로 할려고 하거든요 그런 차원이고 조금전 이차수위원이 이야기 하였듯이 광역통으로 세사람을 합쳐서 한사람한테 50만원정고 주면 안 되겠나 하지만 그만큼 줄 필요가 없습니다. 3개통을 1개통장한테 줌으로 해 가지고 30만원이 안 됩니까?. 그 돈만줘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달하고 다할 그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 다시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직까지 기일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될 때 또 내년에 선거를 남겨놓고 통장들 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런 의미도 비치고 이것은 내년에 가서 그래 하도록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통장만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고 반장과의 관계도 우리가 역학조사를 해야되고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통장 구조조정 및 광역통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지는 모릅니다. 통장님들 그 동안 많이 잘해주셨는데 또 반장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그것이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견이 대충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기적이나 모든면이 부적합하므로 좀더 심도있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부결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이차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계셨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차수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이차수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차수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서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에 거수 하는 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재석 8석에 찬성은 없고. 반대 8석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