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현숙 의원 발언

제254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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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과 담당과장님의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현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3개 구청 심사도 과장님의 전체 세부설명을 듣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할 것인데 괜찮습니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그러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 자료로 대신하고요, 저희한테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2019년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추경자료 13쪽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11개소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됐는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료경로식당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이 대체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대체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다 도시락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대체식에는 조리식도 일부 나가고요,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햇반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체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일하시는 부분들이 적어들었겠네요? 그렇게 대체식 해가지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노동 강도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매주 대체식을 지급하고 또 이분들이 매일 출근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과 그리고 식사하는 데 있어서의 건강 여부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조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들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한테 항상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신청자 미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공공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생활적인 여유를 주고자 했던 사업들 아닙니까?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창선위원

이게 신청자 미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달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 신청자 미달은요, 저희가 1년에 3분기에 걸쳐서 공공근로를 정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소독 부분에 있어서 신청자를 별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 별도로?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창선위원

공공근로하고 방역하고는 또 별도로 이게 지금 나눈 거예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같이,

선창선위원

방역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인데 이 신청자 미달에 대한 부분은 소독방역에 관계된 공공근로 모집 결과에 대한 미달입니다. 그래서 그 미달 인원을 저희가 또 추가모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달이 발생돼서 그러면 그 인건비를, 사실 동에서 방역 소독하는 데 그 방역 소독, 그런 소독에 관계됐던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선창선위원

재료비로 전환?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재료비로 전환 편성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 경로당의 어르신들, 경로당에 못 나가니까 상당히 힘들어하시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답답하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전화상이라도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또 우리 과장님 칭찬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양지동 공장에 불났을 때 동에서 이러 저렇게 좀 엇박자 내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그분들의 빠른, 경로당에 대처해 준 이런 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산성동에도 보면 저장강박증, 저장강박증이 뭐예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장강박증에,

신철

강신철위원

막 물건 쌓아 놓는 거?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그,

신철

강신철위원

특히 산성동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건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또 하나 있었더라고요. 우리 장현상 구청장님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서 또 선도적으로 주도해서 동 맞춤형복지팀장과 매칭하면서 계속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업무 받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2건이 있더라고요. 2건이 있는데 1건은 어느 정도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고 1건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우리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배당 관련해서 결산자료 23쪽 보면.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결산, 예.

준배

이준배위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71.9% 지급됐다고 방금 말씀 들었는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만 24세 청년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고 지역화폐로 대부분 지급이 되는 건데 불용사유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불용사유가, 저희가 청년배당이 2018년도까지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그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인원을 선별해서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도비 전환사업으로 가면서 도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침은 아직 좀 지원기준이 세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만 24세 도래되는 청년을 뽑아보니 한 3266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중복 불가, 고용노동부나 취업패키지에 있는, 거기에 참여해서 있는 청년들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그 청년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외된 인원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명에 대한 미집행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만 24세 청년들에 대한 인구조사와 수요조사를 해서 세웠는데 3년 이상 거주가 안 됐다거나 어찌 됐든 중복, 지금 어쨌든 중복 불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혹시라도 우리가 홍보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 안내가 안 돼가지고 혹시 안 된 그러한 것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건데 뭐 그러한 사례는 없어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는 전혀 없지는 않지만 미비하게, 청년배당이 워낙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 있어서요, 인지는 하지만 본인들이 아마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도 전체 청년배당으로 이어지기는 하나 우리 성남시 안에서 잘 홍보도 되고 또 안내도 잘해서, 이런 것들을 몰라서 또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24세만 해당하니까.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안내 좀 해 주시고, 추진과정이나 실적에 대한 자료를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시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준배 위원님도 앞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이건 청장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결산이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다고요. 두 분, 두 분 중에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 2019년도 집행액 자체는 99.8%입니다, 집행액은. 그리고 0.2%에 대한 미집행분이 발생됐는데요, 수정구 사회복지과 예산이 1000억이 넘다 보니 상대적으로 억 단위 이상의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또 선창선 위원님 앞서 말씀하셨던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나 이런 것도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또 불용액이 한 1억 가까이 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예산 편성을 좀 과하게 잡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거 좀…… 예산이라는 게 딱 떨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이게 좀 많이 과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해 봐주시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경기도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과하게 잡혀서 사실 회기 중에 도하고 상의해서 감액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잔액을 갖고 가게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과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좀 많아요. 앞으로 이제 추경에서도 지금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그래도 전년 대비 좀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넘어가죠. 여러 가지 지금 청장님 비롯해서 특히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라서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으시고 또 대상들이 다 어르신이나 혜택을 받아야 될 만한 이런 분들이 많이 주변에, 그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에도 힘들었지만 더 힘드니까 그렇게 목소리를 내신다고 생각하시고 잘 이해하시고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 지금 운영을 중단하고 있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그래서 빠른 시일에 다시 개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예전처럼 이런 프로그램도 즐기는 이런 실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잘하고 계셨지만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시설 보수할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동안 필요로 하셨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시고 예산이야 좀 들겠지만 지금 문 닫았을 때 보수를 하거나 또 미비한 용품들을 채워 놓으면 개원했을 때 좀 더 산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실 때 시설 보수하게 되면 서로 불편하니까 이럴 때 한 번씩 둘러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문을 닫아놨어도 방역은 수시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시설 보수 한번 점검 좀 해보십시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문 닫았을 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경

이상경수정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38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 이봉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이봉기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강현숙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현숙 위원입니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현숙

강현숙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숯골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무슨 말씀 하실지 알죠?

웃음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숯골축제가 항상 5000만 원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몇 년째?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그래서 할 때마다 우리 숯골축제추진위원들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할 계획이 아직 없는 거죠?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다음에 할 때는 좀 인상하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항상 수정구 의원님들께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요. 최대한 집행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위원

예. 몇 년째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현숙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결산 2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보호 해가지고 ‘유해업소 지도·단속활동여비’. 이게 액수는 많지 않은데 따지고 보면 3분의 2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선창선위원

단속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거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 출장여비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여비를 받다 보니까 이 여비에서 덜 썼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식품 이런 것처럼 다른 분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걸 지도·단속하는 겁니까?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공무원 출장에 대해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여비를 받다 보니까 그 외에 단속여비 받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선창선위원

단속여비를 받는 게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기본여비를 받으니까 그 외에도 하루에, 보통 15일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더 이상 플러스되어야 될 금액을…… 이해가 잘 안 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기본여비를 받는데 단속여비…… 단속여비도 출장을 달면 받을 수 있지만 기본여비에 달고 출장을 나간다는 얘기죠. 내부 일이 바쁘다 보니까 기본여비로 받지 이 단속여비로는 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언뜻 보면 지도,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단속은 하는데 기본여비로 출장을 단다는 얘기죠.

선창선위원

지도·단속인데 기본여비는 받고 단속여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다라면 그만큼 단속을 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선창선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기본여비로 출장을 달고 간다는 말씀이죠.

선창선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게 3분의 1로 확 줄면 이렇게 딱 내용을 봤을 때는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아니면 인원이 충분하게 충원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좀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안녕하세요?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에 보면 보육교사라든가 어린이들 마스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재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하는 부서에서 협조 받아가지고 일반적으로 아동용 마스크 그다음에 교직원용 마스크에 대해서 2월 달에 한 2만 매 그다음에 교직원용 마스크 한 3000매 한 번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3월 달에 교직원용 마스크, 아동용 마스크 해가지고 한 4000매,

신철

강신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주 요지는 물론 영유아들 마스크를 씌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케어해 주는 보육교사가 우선 더 마스크를 써야만이 영유아들에게 보호가 되잖아요.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래서 영유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케어해 주는 보육교사의 안전도 중요하다. 보육교사가 안전해야만 영유아도 더 안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보육교사들의 마스크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기

이봉기수정구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52분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동빈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과장님 직원 소개 생략하시고 설명은 저희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정구 환경위생과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62페이지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있어요.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봉규위원

명예…… 말 그대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인데 활동비를 별도로 드리나요?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도 지침상에 의해서 그런 활동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최저비를 주는 건가요, 그럼?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1일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몇 분이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들은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9명?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봉규위원

9명이 하시는데 지금 40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집행잔액이고요, 1인 할 수 있는 활동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가지고요.

정봉규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에 5만 원씩, 일당이 5만 원씩이고 보통 몇 시간을 그럼 활동하시는 거예요?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한 4시간 이상 하고 계십니다.

정봉규위원

4시간?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봉규위원

주로 활동하는 게 뭐예요? 공중위생감시라고 해서 주로 활동하시는 게.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용업을 679개소 했고요, 이용업 83개소에 대한 그런 수준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이분들의 주 활동이 뭐냐고요.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가서 그 리스트에 의해서, 그 평가자료에 의해서 이 업소가 우수업소냐, 그런 업소를 기준에 의해서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시는 거죠.

정봉규위원

공중위생 범위가 이·미용만 해당돼요?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목욕,

정봉규위원

그런데 왜 그것만 하시죠?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여기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홀수년에는 미용업소나 이용업소 하게 되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랑 목욕업소, 세탁업소 그렇게 실시를 할 겁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그럼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건가요?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목욕탕도 있을 것이고,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가 목욕탕하고 숙박업소하고 세탁소가 대상입니다.

정봉규위원

그게 2년에 한 번씩 해갖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정확히 뭘 얻기 위함이라고요, 이게?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그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위생수준 평가라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거기 업소에 가서 리스트에 의해서,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안에 뭐 질문지가 있겠지만 제 얘기는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죠.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어느 정도는,

정봉규위원

위생하고 관련된 거를 질문할 것 같은데,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도 사실은 미용실 같은 경우나 이발소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위생상태 점검할 때 사실은 공동으로 쓰는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다,

정봉규위원

그거 외에는 특별히 들어갈 건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고 이발소 같은 경우는 면도를 해 주기 때문에 면도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생상태 점검이라든지 특별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시설에 관한 것도 하고요.

정봉규위원

그게 2년에 한 번씩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나요?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은 그렇게 위생수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은 일단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수시로 가서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목욕탕도 마찬가지고?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럼 숙박업소도 하는 거잖아요.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숙박업소가 대상입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몇 분이라고 그랬죠, 이게?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9명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홉 분인데 하루에 4시간을 하는데 그러면 수정구 관내 전체의 공중위생업소를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미용하고 이용업소 저희가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루에 몇 개소 정도를 할 수 있다 해서 일정을 정해줘서 그 기간 내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 활동한 업무일지 있죠?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활동내용이요?

정봉규위원

예.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정봉규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좀 보내주시겠어요?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성남시 공무원으로 몸담은 소회 한마디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아이구,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4개 위원회를 다 다니게 됐는데요. 4개 위원회 다 다니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도 저한테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등등 일도 많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중요한 건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제가 구청장 나왔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코로나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고 좀 더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행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했던 건 현장행정, 현장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들, 공사 이런 것들, 주민 불편사항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만 다니다가 마무리를 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뭔 일을 했었으면 하는, 그랬으면 좀 덜했을 텐데 그게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잘 지켜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 많이 잘 챙겨서 이끌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후반기 의정활동 열심히 잘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수정구에 관련된 정책에 여러 가지 계획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대책 재난업무만 하시다가 지금 퇴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문화복지위원을 대표해서 그동안 성남시의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무탈하게 퇴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현상

장현상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과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3. 중원구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3분

선임

김선임위원장

다음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되 간부 소개는 생략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저희한테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신경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선임

김선임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도로공사나 포장을 할 때요, 안전수칙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어떻게 돼요, 안전수칙이?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안전수칙 일단 차도 마찬가지고 보행자도 마찬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수도 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물들, 공사안내 표지랄지 그런 거를 우선 설치해 놓은 다음에,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도로포장이나 도색을 할 때 사전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도로굴착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도록.

준배

이준배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우리 성남시청 앞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바로 육교 있지 않습니까, 육교?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이 밑에서 포장을 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그리고 막, 여기는 보통 차들이 기본 70km여서 차가 막히지 않으면 계속 달립니다, 이렇게. 제가 동영상도 좀 찍기는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첫째는 안전도 문제고, 두 번째는 운전자들이 놀라요. 놀라서, 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 제가 날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한 2, 3주 전에 이렇게 발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색을 하는데 세 분이 일을 하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안내 정도로 하는데 같이 일도 하면서 하시고. 두 분이 일하시고 세 분이 이렇게, 안전에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우리 도로과에 전화를 했더니 구청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고 또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장님 어떠세요, 이거 보시고?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아무튼 안전조치도 거의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게 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 이후로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아주 특별히 지시를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수칙을 지키고 그거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키지 않고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조직적인, 공직에 대한 기강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담당자분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직접 통화를 했어요. 했고, 이 공사업체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2, 3주 된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통화해갖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습니까, 이게?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제가 바로 자료가 제출되도록,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공사업체에 대한 기본자료나 현황 관련해서 좀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요.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최근 한 3년간 공사를 했던 이 업체의 어떤 공사내역 이런 거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안전을 지키지 않고 또 안전을 위반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 좀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신경천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