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160억1,6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8.2%인 24억6,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증가요인은 인건비등 인상분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동에서 구본청으로 전입 제수당등 공통 운영비등이 반영되었고 지방채의 차입금 이자 상환일이 늘어난데서 원인이 있고. 다음으로는 항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용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총 126억2,700만원으로 구 본청직원의 기본급 제수당등의 인건비로 85억4,3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민간이전경비등 34억8,400만원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여 '99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8.8%인 20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별로 말씀드리면 '99년도 당초예산이 삭감되었던 기본급기준 연간 250%의 공무원 가계지원비 '98년도에는 체력단련비였습니다. 9억8천여만원이 반영.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동사무소에서 구본청으로 전입직원이 30여명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법무관리의 예산은 총 2억6,200만원으로 법률상담실에 근무하는 법무분야 지방계약직 "마"급의 법률상담실 직원과 일용직 인부가 금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편성 되었읍니다만은 2000년도부터는 기획감사실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인건비가 2천700만원을 새로 계상되었고 그리고 관보대, 법률추록대, 자치법규집 추록대와 법률상담사례집 발간비등 각종 유인물 인쇄비를 비롯하여, 변호사수임료, 소송수행공탁금등이 1억6,100만원을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컴퓨터구입 자산취득비로 360만원과 기타경비로 손해배상금 7천만원 총액이 올해보다도 당초예산대비 21.3%인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법률상담실 직원 인건비 2,700만원 법률상담사례집 발간비 2,500만원 손해배상금 1,900여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예산으로는 총 6,100만원으로서. 올해 '99년도 당초예산보다도 4.5%인 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용인부임 인상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인상분 100여만원에서 200여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경비는 총900만원으로 각종 감사계획결과보고서 등의 인쇄비와 우편요금, 위원회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40만원을 계상하고. 감사 담당공무원의 특정업무 수행비로 280여만원을 계상하여 올해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를 합쳐 총 30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중 지방채상환 경비는 14억7,900만원으로 차입금이자 상환액을 11억4천만원 차입금원금 상환액을 3억3,900만원으로 계상하여. '99년 당초 예산보다 52.9% 5억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채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차입금이자 상환액은 9억7천만원이 증가하고. 대신 차입금 원금상환액은 4억5,700만원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지출금은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국.시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반환하여 할 경비로 국고반환금 1억, 시비반환금 1억5천만원을 예년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예비비로 13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 내년도 예산안은 공무원인건비, 지방채상환비 등의 법정경비외 관보대, 법령 및 자치법규 추록대 등 구정운영에 있어 필수경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획감사실 부서운영비에 필요한 경상경비는 꼭 필요한 기본경비만을 예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예산규모는 '99년도 예산액 331억6,644만4천원에비해서 7.1% 증가한 355억2,695만1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예산 전년도보다 18.2%증가한 160억1,122만6천원으로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비목에서 전년도보가 18.8%증가된 129억6,03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전년도보다 15.9%증가한 30억5,08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20억6,935만원으로 전년 예산 39억9,250만5천원보다 48.2%감액요구 되었으며. 감액요인은 공보관리 8,005만6천원 문화관리 1억9,899만6천원원 체육청소년관리 5,07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대불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는 22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56억9,721만4천원은 전년도예산액 41억9,171만천원보다도 15억543만3천원인 35.9%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선거관리 1,521만원, 경상적경비 1억5,571만7천원, 예비군육성자본 보조 1,860만원 구정행정지도 동기능 전환에 관해서 16억6,057만1천원 제2건국관리 1,992만원, 회계관리 199만원이며 감액된 내역은 인건비 1억294만원, 자체사업 6,008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2억 123만2천원, 관재관리 232만3천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5억3만3천원은 전년도예산액 5억3,082만원보다 3,078만7천원인 5.8%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요인은 민원관리 예산중 민원분소운영 2,842만7천원,병사관리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354만7천원이며 민방위관리, 민방위급수시설등 기타 4,118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요구액은 4억133만8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4억711만3천원보다 577만5천원인 1.4%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요인은 세무관리 1,292만원이며 징수관리 714만5천원은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요구액 9억6,406만4천원은 전년도예산액 4억6,855만3천원보다 4억9,501만1천원인 105.7%가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요인은 정보통신기기교체 및 안정화 3억6,65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 5,400만원, 사이버행정서비스 기반구축비등 7,50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요구액은 9억9,363만4천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은 인건비 3억2,824만9천원, 경상적경비 5억5,980만5천원, 자체사업예산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요구액 88억9,009만2천원은 전년도 예산액 100억3,3109만4천원보다 11억4,310만2천원인 11.4%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요인은 동 통폐합과 인건비 예산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재원여건은 자연적인 세수증가는 금년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전망 범위내에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는 '99년도 당초 예산수준에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적경비로 편성된 예산과 자산취득비목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109쪽의 일반행정비 부터 131쪽의 공보관리 앞쪽과 431쪽의 지역 및 기타경비부터 435쪽의 예비비까지 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1억 얼마부터 시작하여 2억5천까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죠?

2억5천은 금액이....

그런데 돈 없으면 업무추진비 못하는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다고 볼때는 이런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조금전 부의장님 말씀처럼 1억5천 정도 되었으면 그것도 정말 타당성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한꺼번에 돈을 다 쓰는것은 아니잖아요. 추경까지 갈 때 대충 1/3 정도 예산편성 해놓고 나머지는 도로사업 하여가면서 또 추경에 업무추진비 좀 넣고 그런식으로 하지. 예산 전체가 기획실에서 기획이 잘못되었다 하는것이 주요 골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사업은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기획이 잘못되었다 구청장이 사용한 돈도 여기 저기 숨겨놓고 업무추진비도 우선 사업비로 좀 돌리고 사업도 차례대로 해 가면서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또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획이 잘못 되었단 말입니다. 부의장 말씀들었어요.

지금 현재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습니다. 각 구청마다 공통사항인데 제가 볼때 1억5천만원중에서 반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건설 소방도로 개설은 못하고 5천만원 정도 소규모 사업은....

실장님 당신네들은 일을 하는것이 아니고 북구 세금 까먹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일하는게 아니고 사업이나 주민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고 자기들 밥먹고 사는 그런 일 밖에 안해요.

공무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본분을 다 할려고 합니다.

모두 다 일을 하지도 안하고.......

그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5천32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다 사용을 하지는 않고 조금남아 있지요. 여기서 구청장이 몇% 정도 사용합니까.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는 구청장이 사용한다기 보다는 품의만 내면 각 과에서....

자치단체장이 몇%정도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올해 판공비를 얼마나 사용했는가를 신문에도 보도 되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겨우 지금 10월까지 2억 몇천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63%인가 이 정도 밖에 지출을 안하고...

시장님이 사용한것도 시책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신문지상에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도 그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는 5천3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3배나 올려 가지고 1억5천만원이나...

지난해 5천3백만원이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5천320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관운영 판공비입니다.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으로서 기획실에서 기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유가. 첫째. 선심성 행정의 비용이 많고 그다음 공무원이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하기때문에 다른곳에 배상금 같은것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요번 배상금이 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천7백....

고성동 전날 체육대회 하고 시에서 5천만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요 행정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올림픽 체육대회 할 때는 언제입니까. 일년에 북구청에서 얼마를 주고 있어요.

'97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2천700만원입니다.

아니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공무원이 좀 다니면서..... 개인것 같으면 1년에 그만한 세금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대구시로 넘겨 주던지...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매입을 하려니 약 11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오히려 배상금을 주는것이 구청으로서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해서 배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이익이 될 수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개를 하였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공개 한 적이 없지요?

지금 현재 그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니 당장 매입할 예산이 안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아니 몇 년도 까지 배상금을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매입할 때까지 주어야 합니다.

매입은 언제 합니까.

매입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업무추진비하고 무슨 경비등 하면서....배상금을 안 주면 북구청이 차압을 당 할 것이고.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해요 구청장이...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기간은 2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볼때는 소규모 편익사업은 오히려 구청에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돈을 이런 곳에 사용을 하고 있으니 사업비는 없다 이 말씀아닙니까. 1년에 5천만원이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까지 주고 있었어요?

고성동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안 있습니까. '99년도 예산목에 115쪽 기획관리 5천만원, 1억씩 자기 돈도 아니면서 돈 주는 것은 이렇게 눈감고 주면서....

5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지만 금년도 집행은 2천7백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세를 2천7백만원씩이나 줍니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몇 년인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이 엉터리가 아닙니까. 살림살이를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엉터리가 아니고......

몇 년도까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되면 절차를 통해서 서둘러 매입을 해야지 매년2천7백, 5천만원 주면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매입을 할려니까 한 11억이나 들고, 면적이 1,460 몇 제곱미터인데 지금으로는 매입을 하는 것보다 이자돈을 계산하면 배상금을 주는것이 이익입니다.

10억에 이자는 얼마입니까.

11억 이자는 현재 년 8%를 잡아도 한 8천만원정도. 오히려 매입하는 것보다.....

안 사면은 안 되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도로비가 이러합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거나 하수도를 설치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사용료를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벌써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으면 폐지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처리를 하지. 이것을 십년이나 끌고 나가면....

앞으로 저희구에 재원이 확보되면은.....

이 책자 아니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들이 다 사용을 해도 모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책임없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를 하여서 사용료를 이렇게 주고 있다, 또 다른 대책을 연구해보고 하여야 되는 것이지 책자를 한곳에 놔두고 내년에는.....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을 매입하는것 보다는 1년에 이자돈....

우리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이미 사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일부 주차장도 사용을 하고있고.....

김규배위원님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전국체전에 주차장 사용문제인데 그것은 시청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될 것인데 그 노력은 해보았습니까. 언제까지 처리해 가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금액 년도하고 확실히 알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참 좋은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너무 선심성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의결을 할 때 반영을 시키면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재술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술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2000년 새해 새로운 천년에 첫해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2000년도 첫해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 중에서도 규범적인 측면에서 무슨 장이냐. 형평성이냐 이렇게 볼 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저도 부의장님과 같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라는 그런 소견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조금전 실장님이 답변을 할 때 작년같은 경우에 건설쪽은 부족했던것을 기채를 내어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획실장님으로서 이 예산총계주의 원칙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게 아닙니다. 그럼 기채 내실때 작년에 100억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채내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억 기채내는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없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뭐 하러 세웁니까? 다년도 예산안이 부족하므로 연기 할려고 중기지방재 정계획을 세우고 그기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120페이지에 보면은 구청장님 재량사업비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전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때 지역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느냐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부분 여기에....우리 의장님하고 김규배위원님이 항상 질의를 하시더군요 왜 여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각 동에 골고루 형평성이 있도록 동장님재량사업비를 조금 더 주시면 그것은 참 좋은데 지금이라고 그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저가 볼때에는 이것이 꼭 구청에 선심사업이다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뿐 그때 그때 어떤 융통성의 문제점. 오히려 더 편리합니다. 저도 작년 정기회 예산심의때 내용을 보았습니다. 실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드린 내용중에 하수도 설치등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오히려 동사무소에 주는것보다 더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 할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대구에 7개 구청중에서도 사실상 가장 늦게 발전하고있는 구청입니다. 그런만큼 이 건설쪽에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구 예산은 첫째 지역성이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침에서도 이야기를 하듯이 이 행정에 경영이념이 도입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또 양보다 질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소모성경비나 선심성경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은 절대 소모성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사업집행내역을 보면은 도로 포장, 하수도 및 인도정비, 하수도설치공사, 이러한 곳에 투입되었고, 오히려 동사무소별로 2천, 3천 배정을 해 주는 것보다 그때그때 순발력있게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에 대한 예산은 어차피 경상적 경비라서 마땅이 지출이 되어야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큰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에 전체예산을 관여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게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도 어떤 예산이 올해 증액되었는 것, 또는 신설되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IMF 경제위기때 지방의회가 선진지 견학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반면에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특히 의회가 선진지 견학을 편성했는거와 같이 공무원도 선진지 견학이나 모든면에 1억2천만원정도 편성을 하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회가 선진지견학을 하고. 의회가 견학을 나갈 때 우리도 같이 나가자 하는 포괄성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실장님 특히 선심성예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예산을 보아서 사업예산보다는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것 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에 1억2천이 편성이 되었는데 대해서 의회의원이 나가니까 우리도 나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이차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98년도에도 해외성 예산을 세웠다가 IMF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당초부터 해외연수 예산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의회위원님이 가시니까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희 8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해외연수를 시켜 견문을 넓히자는 뜻으로서 의회의원이 가니까 따라가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올해 의회의원이 갔다가오면 내년에 가면되지 꼭 같이 어려운 예산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조금 줄이는 쪽으로 연구를 했는데 위원님의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사회단체 모든 분야에 위탁금. 보조금등 어려운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도 그만인데 증액했는것은 왜 증액을 했는지요.

증액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새마을지회, 작년에는 30%를 절감했다가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타구에 대비를 해 가지고 30%절감은 우리 구청밖에 없습니다. 타 구하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보상금도 전년도 하고 같이 주어도 어려운 실정인데 전부 증액을 해 놓았군요. 실장님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보아서는 선심성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안 되었다고 할 수 없는것이 예산서 책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공무원 해외연수, 또 보상금등 작년보다 증액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신중성을 기하지않고 형평성에도 안 맞다하는것이 의원님의 질문에서 나왔듯이 예산전체 편성에 다시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삼수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에 소송계류중인것이 몇 건입니까. 우리구청에 재산및 법률적으로 계류중인 민사재판 같은것 없습니까?

지금 소송계류중인것이 4건 패소가 2건입니다.

패소가 2건입니까?

취하승소가 6건입니다

6건입니까?

예.

그럼 내년도에 변호사비를 대충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까?

예.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지요?

소송하는 과에 따라서 보통 2백만원부터 2백50만원 정도 평균을 따집니다.

그럼 8건이라는것 기준은 어떻게 잡는지요.

8건은 민사소송하고 민사합의부 소송이 대충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8건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럼 패소한다면은 만약 2000년도에 패소가 되었다고 가정할때...

아니 패소가 2건이고....

아까 실장님이 패소가 6건이라고. 승소가 2건 ....

패소가 2건 승소가 6건이라고

우리가 집행 예산을 잡는것은 좋은데...... 법률상담원이 년 970만원을 주고 있죠? 우리 민원실에.....

년 집행되는 것이 약 1,600만원 정도 입니다.

1,600만원이 지출됩니까. 법률상담사례집 7,200원씩 계산해서 2천500부를 발부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으로 발부를 합니까?

123페이지에 말씀입니까. 예 유삼수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2월10일부터 무료법률상담을 하고있는데 상담한 건수가 1만3천건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도 법률상담사례집을 제작해서 일단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여 생활지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준비가 미쳐 안 되었고. 공통사항이라든지 등 450여 페이지정도의 분량을 잡아서 400여건을 사례로 만들어 지금 북구 주민들 각 반에 한 권씩 배부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북구 주민들은 사례집에 의해서 법률상식의 질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법률상담실에 연간 1천6백만원을 주고 상담을 하면 되는거지 필히 원하지도 않은 3,500부를 발간해서 이러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사유를 보았을 때 없는 것이 훨씬....

내가 보았을때는 누구든지 소송이 되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간단하게 문의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에게 상담을 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북구청만 수수료를 안 받는것이 아니고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도 사무장에게 간단한 것을 문의를 해도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필히 우리가 3,500부 책자를 만들어 2,500만원의 예산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법률을 알려고 하면 북구청 민원실에 법률상담원이 있고. 그기에 와서 상담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주민들이 4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구청에 오는 시간적 낭비, 그리고 교통등의 문제,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책자를 발간해서 각 통에 아니면 반상회때 이 책을 보면서 토론도 해 가면서 지식 얻는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효력상 반상회때 한권씩 주어 가지고 누가 돌려가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동 한통에 한 권만하면 충분히 돌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것을 예산에 넣어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위원님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올해 몇 건에 얼마 나갔습니까.

금년에 1,600만원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얼마 지출되어 있습니까?

보통 평균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 넘는 것도 있고 평균 2백만원 정도입니다.

패소가 2건 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1,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까?

패소한다고 일단 민사소송이 되면은 소송에 질 경우....

변호사 1인에게 다 맡깁니까? 누구입니까?

저가 볼때는 두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욱 변호사하고 신종하 하고 두 분입니다.

연락처하고 메모를 해서 주십시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술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구청장 주민편익사업비가 아주 융통성이 있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에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가드레일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대우아파트 앞에...

예, 그런데 그전에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실지 우리구청이 재정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동에서도 요청한 것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체인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 부탁을 드렸고, 제가 그 와중에도 칠성동 홈플러스 옆에가면 시멘트로 조금 튀어 올라와 있고 색칠을 노란색, 검정색을 칠해져 보기좋게 해 놨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주민들에게 선심성 예산 비슷하게 스텐으로 설치를 해 놨고 예산은 3천만원이 아니고. 2천400만원을 사용했지요.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기에 그만한 사업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해 놓은것이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해 놨으면 별문제입니다만은, 건설과에서 무작정 계획도 없이 하였는것 같아요. 만약 도로폭이 8미터 같으면 거기에 한대는 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면도로가 되어 가지고 주차를 하게되면 2미터를 차지하게 되지요. 그럼6미터가 남습니다. 자동차가 교행을 할려면은 3미터로 보면는 그것을 설치했는 담벽하고 공간하고 거의 2미터입니다. 그러면 불과 4미터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량이 교행을 하겠습니까? 이런것도 할려면 2미터를 하지말고 1미터나, 1.5미터를 해도 사람은 충분히 다닐수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설치를 해 놓고 그리고 설치를 할 때도 주민들에게 문의를 해서 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설치할때는 6미터 도로인데 대우아파트가 있음으로해서 10미터 도로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실정에서는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이고, 또한 설치를 할려면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하여야 될 것인데....구청장이 주민들 눈에 보이도록 스텐으로 설치한 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설치 할 때도 해당 동에 동장님이나 직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있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요일날 작업을 다 해놓고 가버리고. 지금은 대우아파트측하고 주민들하고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데에 3천만원을 갔다 버립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인도로킹을 깔때에도 대우측에서 해 달래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2천400만원이 구청장 선심성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만 좋도록 해놓고 설치를 한다음 주민들에게 편히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민들 싸움만 붙히고... 어떻게 설계를 하여 가지고 이런것이 있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보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 당시에 설치 할 때는 구의원하고, 그것도 주민들을 다 동원해놓고 구의원하고는 이것을 설치하여 달라고 건의를 했지 그런 실정입니다. 설치를 할려면 계획을 세워서 또 주민이나 관할 동장님에게 연락을 하여 언제 설치를 하러 가는데 주민들에게 상의를 하여야되지 엉뚱한데 설치를 해놓고..... 지금 다 철거를 해야되요 다 철거를 하고서 인트로킹을 원하고 있어요.

저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사전에 해당의원과 동장님하고 상의를 안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상 주민편익사업은 누구라도 주민들에게 필요하다고는 할 수있으나 미리 구민이나 사업부서에도 상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차가 교행을 못해요. 2천400만원을 들여 가지고도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고....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기획실에서 협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동 의원님과 동장님에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관외여비 2박3일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 없이 어떻게 3천500만원은 어떻게 편성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470만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기획실의 관내여비입니까,? 집행부의 전체 여비입니까?

민병호위원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외여비는 어떤 것은 4박5일도 될 수있고, 또 1박2일도 되는데 이것은 평균은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 10월말 까지 287명에 3,0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전체 전 직원에 집행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1박2일도 있고 4박5일도 있을수 있고 이러한 것 때문에 2박3일 기준으로 1회에 10만원으로 하여 350회 금년에도 상부에든지 유관기관에 이 여비가 조금 부족 할 것 같습니다.

전체공무원들 관계가 되고 조금전에 이재술위원이 질의를 하였는 내용인데 120페이지 구청장 주민편익사업의 내용인데 50% 삭감해서 동장재량사업비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참고삼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주민사업비가 타 구에....

타구는 이야기를 하지말고 지금 지방자치제인데..

지금 제가 볼 때면 오히려 금액이 조금 적다고 봅니다. 이 돈이 많으면 작년도 6억인데 금년에도 6억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해 가지고 50%감해서 동장재량사업비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 의원님의 결정에 따라야지요 저는 사실상 이 금액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실 질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 과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답변하면 안 되지만 시설했는 것하고 내용을 저도 조금 알고 있는데 아마 조금....

조금 내려 깄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칠곡시장이네요. 임대료 부분에는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 지금은 1,100만원이고 작년에는 3,900만원이네요. 감소가 2,800만원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칠곡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할려다가 되질 않아 지금 시장의 형성이 안 되어 여기가 5일장인데.... 이것은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도에 3,900만원의 실정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의 수입을 줄여서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제증명수수료 부분에도 앞으로 민원이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보면 상당히 수입을 줄여놨는데...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 51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 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4,593만원이 작년도에는 제증명 수수료에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기타수수료로 넘어 갔습니다.

기타로.....

예, 금년도 '99년 예산을 편성 할 때는 보건소 검사수수료 4,931만원이 제증명 수입수수료에 있다가 2000년도에는 수입에 별개라고해서 기타수수료에 넘어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늘었습니다.

제증명수수료 부분에는 그 반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으니까 지금 51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검사수수료는 '99년도에는 증지수수료에 편성이 되었다가 금년에는 기타수수료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5천만원 정도가 돈은 2,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죠 그러니까 2,400만원 정도가 불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보면 인감증명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수수료는 올라 갔는데 건수는 낮게 잡혀 있는것 같습니다.

건수가 현재....

건수가 28만6,600건 입니까. 인감증명부분에...

인감증명이 28만6,600건...

작년도에는 37만9,500건인가 그 쯤되는데... 올해는 적게 잡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각 동사무에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잡은 건수 보다도 금년도 실적하고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건수를 너무 많이 잡아 놨습니다. 무조건 인감건수를 잡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실적을 감안하여 세입을 잡습니다. 제가 볼 때 인감을 발급하는데에 예전에는 인감을 서류에 첨부를 많이 시킨것이 규제개혁에 의해서 인감을 첨부하지말라 하는것에 건수가 많이 줄어 들었다고 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예산에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시책업무 추진비 부분에 지방재정활동 및 예산관련 업무추진에 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예산업무를 추진하면서 대외활동비입니다.

대외활동비 입니까.

작년에는 300만원을 하였는데 사실상 일을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해서... 이것은 대외활동비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예산편성에 업무를 종사하는 분이 사용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몇 명정도 동원이 됩니까.

예산편성보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번씩 서울중앙에 특별교부세, 또 시청에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대외활동비라고 보면은 됩니다.

대외활동이네요 작년에 300만원 했는데 모자랍니까?

예.

그리고 위에 임차료란에 예산편성 및 재정작업 난방 임차해서 400만원 편성을.....

임차료인데 우리가 예산편성 작업을 1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등 3번 내지 4번 그리고 결산작업이 있습니다. 총무과 난방비도 지금 임차료 난방비는 우리구청이 이것밖에 뿐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작업을 할 때 사무실에서 작업을 못해 냅니다.

실장님 이것은 여관 임대하는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관임대하는데 방은 1실 입니까? 2만5천원짜리 방입니까? 어떤 방입니까?

어떤때는 작업량이 많으면 방을 두칸짜리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1실에 180일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통 결산작업을 할 때는 방을 두 개 사용을 하고 지금은 방을 하나 사용합니다.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관에 작업을 들어간지가 금년 10월달입니다.

총 6개월정도 됩니까?

사실 6개월 여관작업은 아닌데 어떤 때는 방을 2개 사용하는 경우. 총무과에서 결산작업이라던지 저희들 예산배정작업을 할때도 이 예산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관에 2만5천원짜리가 잘있습니까.

예?

1실 하루 사용을하는데 2만5천원정도 되는 여관에 작업을 하는데 이정도 많이 받습니까?

이것은 저가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2만원,2만5천원 하는데 여관방을 2개사용을할때..... 금년에는 120일정도 집행을 하고있는데 이돈은 방을 2개 사용을 해도 사용료를 낼수도 없고 해서 2만5천원을 편성했는데 예산작업외는 절약을 하고있습니다.

작년도에도 4백만원정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는 것 없이 매년 4백만원씩 편성을...

방을 2개를 사용할때는 부족했습니다. 작업은 대현동에 있는 여관에서 하였는데 사용료가 비싸가지고 지금은 화성장여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예산작업만이 아니고 기타 어떤 사무실에서 하기가 곤란한 작업등 구청전체가 사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결산및 책자를 만들면 연간 얼마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인쇄비라든가 여기에대한 지침서, 계획서 임차료 업무시책추진비등을 합하면,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총 경비가. 순수한 기획실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획실만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산작업을 할때는 기획실 예산으로 다하는것 아닙니까? 연간 예산작업을 올해 같으면 2000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2000년도 예산 같으면 전체다 인쇄비등 기타모두 '99년도 예를들어 한다면 얼마쯤 예산이 들어갑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사용한 예산이 전체를 합하면 직원 인건비 빼고나면 자체로서 2천5백만원정도....

예산작업을 하는데만 소요되는...

아니 예산하고 각종 주요업무계획서를 만들고 일반수용비하고 합하면 2천5백만원정도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수당하고 기본급이고. 실제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2천5백만원정도 이책자도 보면 주요계획서 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회수당 각종 인쇄물 관보대 구정현황 주요시책 월중업무계획서 심사평가보고서 이러한것을 합하면 전체 2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2000년도 예산을 보면 수입부분에는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경상적경비 부분은 작년보다 별로 감소된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렸다해도 과언이 아닐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획실부분에서 18.2%인 약 24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입된 직원이 39명입니다. 이 인건비를 구청 공통인건비로 편성을 시켜야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급이 중단되었던 가계지원비 작년에는 명목이 체력단련비였습니다. 이 금액이 I.M.F로 작년에 일시 중단되었던것이 금년에 예산을 9억8천만원,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전입된 30여명의 공무원 수당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획실의 순수한 경비는 작년보다 줄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기시 바랍니다.

이차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예산편성에 구민한마음축제에관한 예산은 편성이 안되었지요. 그리고 또 경로찬지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있지요. 자원봉사센터가 자활센터하고 같이 있는곳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는 구보건소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구 보건소에서 자활센터가 자원봉사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있습니까.

그것은 인적구조도 틀리고 그 내에 있지만은 업무가 다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센터장은 김선왕씨입니다.

그럼 자활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센터장은 같은데 업무가 다르고 직원도 다릅니다.

자활센터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시비가 지원되는데 또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자활지원센터히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운영 구조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현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자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순수한 중앙예산과 시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것이 자활센터고 자원봉사센터는 우리구비로써, 장은 같지만 인적구조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자활센터내에 자원봉사가있는데.....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별개라도 김선왕씨가 회장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인건비 때문에 겸임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김선왕씨도 무보수로 알고있는데 인건비및 운영비측면에서 센타장하고 분리를 시켰 업무도 다릅니다.

자활지원센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은 자원봉사센타는 구비로 하는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단체가 임의보조단체가 아니잖습니까?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타는 작년에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고 정액단체라기보다는 그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하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죠? 그런데 예산편성은 정액보조단체에 편성을 하였습니까?

자활입니까?

자원, 자원입니다.

그것은 정액은 아닙니다.

정액은 아니지요 그럼 임의인데...

그것은 임의단체장인데 사업상 민관단체 실비보조로서 사업을 하는것이지 어떤 정액단체에 보조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자원봉사센터가 이름은 자활하고 틀리지만 한사람 밑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활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는 분명하게도 소장은 한사람이지만 직원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활봉사센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먼저 구 보건소자리에 김선왕씨를 모시고 만들어져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활은 당초에 생명의전화 사회복지재단에서 일단 설립을해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받아 운영을 하는게 자활지원센타이고....

자활지원센터는 작년10월 아니 올해 4월달에....

아닙니다.자활지원센터는 작년5월달 입니다.

생명에 전화는 벌써있었고, 자활지원센타는 올해4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어려운 노인들에게 봉사 및 지원등 일정한 일비를 지급하기위해서 국시비를 보조해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것인데 자원봉사센타는 우리북구 보건소자리에서 먼저하고있었고 그래서 국시비보조가 있기때문에 자활지원센타도 북구 보건소자리에 자원센타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이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는데 자활지원센터는 실업자, 그리고 기술없는 무직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기술을 익혀서 직접 자활을 할수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하며 우리 대구에는 2곳이 있습니다. 남구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작년 5월달부터 운영이 되었고 자원봉사센터는 금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설립이 된것입니다.

자원봉사단체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리고 자활지원센터는 원래는 산격복지관 한외건씨가 소장을 했습니다. 산격복지관에서 2중으로한다는 논란이 있어서 한이건씨가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작년에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국시비가 내려오는것이 자원봉사센타가 아닙니까?

국시비가 지원되는것이 자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는 민간보조등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자활지원센터는 산격복지관에서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해서. 시비 및 구비를 편성을 해서 벌써 4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칠성동에 있는 보건소자리가 비어있음으로 자활지원센터가 비좁기때문에 좀더 수혜를 주기위해서 보건소자리로 가겠다고 하기에 구청사회과에서 검토을 해서 이전을 시켰고. 이전을하면서 산격복지관 관장 한외건씨가 겸임을 했습니다. 자활센터장하고 산격복지관장 자리를 겸했기 때문에 그때저가 사회과장일때 한 사람이 두업무를 겸해서 이쪽판공비도 사용을하고 또 저쪽판공비도 사용을 하면 안된다. 그럼 자활지원센터는 다른 사람을 두자 이렇게 이전하면서 자활지원센터장을 김선왕씨로 저희들이 추대을 했습니다. 작년5월에 보건소자리에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그룹 그룹을 합해서 일괄적인 봉사를하라고 행자부에서 올해10월에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어차피 자활지원센터 사무실이 넓어니까 그 쪽에두고 자활지원센터장이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겸해서. 그러면 한사람에게 나가는 판공비는 지금 예산은 얼마되는지는 모르지만 줄이고 자활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봉사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라고해서 그 쪽에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것 뿐입니다. 자활지원센터는 국시비, 구비로 되어있고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구비로 운영이 된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까지 구비로 하다가 다음에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국시비를 요청을 할수가 안 있겠습니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처음 운영을 할때에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각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없애자는 것을 연락을 하여보았는데 지금현재 운영한지가 1년도 안되어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금년에도 운영을 하는데 올해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활도요.

자활은 순수한 국시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금년에 행자부에서 만들때 일부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내년에는 지원이 전혀없습니다.

실장님 자활봉사센터에 내려오는 국시비를 조금 줄여서 같이 사용을 하면 안됩니까.

완전히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센터장만 겸임이 되었을뿐이지 그밑에 직원은 분리되었습니다.

실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획기적으로 하는 일은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볼때 봉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종복지시설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저도 이차수위원님처럼 합하면 안되겠느냐 구태여 똑같은 사무를 분리 시켰느냐. 자활지원센터는 실직자에 대해가지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도배등, 그 안에는 작업장도 있습니다. 각종사업을 가져와서 부업을 한다든지 또 기술을 익히는 것을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측면에서 봉사기법을 보급 개발한다. 같은 것으로 보았는데 목적자체가 다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봉사를 하기위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기법도 만들어서 각복지센터에 다니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이고, 자활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기 위한 것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럼 예산을 조금더 국시비에 반영해가지고 자활, 자원봉사센터 이런 명칭을 바꿔서...

그런 명칭으로 할려고 했는데 운영주체가 하나는 보건복지부이고. 자활은 돈이 많습니다. 금년에 1억3,600만원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금년에 예산이 1,760만원인데 이것하고는 혼용해서 운영을 할수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저도 예산편성을 할때 자원봉사센터를 없애고 통합을 하기 위해 각 7개구청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만든지가 1년도 안되는데 문제가 안되겠나해서 그럼 금년1년만 더해보자 하는것이 7개구청 예산담당자들이 합의를해서.....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국비가 없고 시비지원입니다. 시비2천만원. 작년에도 자활지원센터는 구비지원없이 자원봉사센터는 '99년도에 시비2천만원, 구비2천만원 이렇게해서 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는 시비보조가 없습니다. 순수한 구비부담도 1,760만원 이것만 가지고 7개구청에서 1년만 운영을 해보자하는 것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주에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였는데, 저도 실적평가 문제는 아마 금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4천만원을 주어가지고. 1년쯤 운영을 해보고 결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비가 1,760만원중에 인건비가 1.560만원이고, 사업비가 2백만원이고 사업은 내년계획안이 올라와 있는것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안은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총무과에서 계획안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각희위원 질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1쪽에보면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이 7억4천만원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시범민간위탁처리때문에 줄었는 겁니까? 현재 납품은 어느업체에서 받고있습니까?

납품업체는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업체하고, 순수한재료비하고. 다 빼고난 금액이....

아닙니다 전부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쓰레기 붕투판매수입이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에 이분들에게 대행을 주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36억을 너무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파악을 해보니까 약29억 정도 이것은 '99년도에 너무 많이 편성했기때문에 금년도에는 판매액을 줄였는 겁니다.

7억4천이 많이 편성하였기 때문에 삭감했는 것이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도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똑같다, 이것도 문화공보실의 소식지처럼 대구경북합성수지조합에서 이 봉투를 의뢰를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받고있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그러면 나중에 우리납품업체가 어디며 한 장의 단가도 부탁을 드립니다. 현시점에서는 원료값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었는데도 여기에는 크게 책정이 안되어서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98년도에도 29억정도 안했습니다. 작년에 36억을 만들때에는 쓰레기봉투 비규격품 단속으로 판매수를 올리겠다는 경우에서 올려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판매액이 많이 안올랐습니다. 7억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도 판매액이 연말까지 추정을 해보니까 29억정도 이것은 순수한 판매액이 줄었는 것이 아니고 '98년 '99년도 너무 많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요즈음도 동네에 가보면 비규격봉투에 사용을 한 것이 많이있는데 단속이 저조해가지고 더 적게 거두어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요즈음 단속도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한 4년전에 동장을 하면서 쓰레기봉투 단속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참 어렵죠?

저희들도 새벽 2시까지도 보초도서고 했는데 단속을 하였을 경우에는 판매가 조금 올라가는데 실제 단속을 하고나면 나중에 과태료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한 건 위반은 10만원입니다. 동직원들도 비규격봉투 사용단속에는 상당히 인간적으로 고뇌를 느끼고 애를 먹는줄 알고있는데 금년같은경우에 단속을 이것때문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도 그렇게 판매수입이 안올라가는 실정입니다.

사실 각 동별로 따지면 이것도 엄청납니다. 단속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서돈수위원

60페이지 조정교부금이 작년도 보다도 올해 한50억정도가 줄었는데 아닙니까....

지금현재 조정교부금이 금년에는 많이 올랐지요.

전년도에는 160억이고 금년도에는 210억인데 약52억이 증가된 것이지요.

예 조정교부금은 지금현재 시에서 조정교부금 세원은 취득세, 등록세의 52%를 구에 교부를 하는데 시에서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목표율을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이것도 조정교부금을 216억을 했지만은 연말이되면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국시비보조금이 5억9천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문예회관 건립비에 한 20억정도, 청소년수련관에 20억정도, 건설폐자재 10억정도 보조금이 금년도 사업에 전부다 보유를 했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받을 것은 다받아 버렸습니다.

결국 앞을 보아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이것이 머리는 좀아프겠네요.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도 앞으로는 공사비가 한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예산확보는 5억정도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예산이 어렵다고하는데 중앙에 특별교부세 한10억정도 그리고 시특별교부금 10억정도 이정도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참 어렵습니다.

10억정도는 지원을 받았다고....

금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한10억정도 더 받아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자꾸 바래만 보다 큰일나겠네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은 좋은데 재력이 너무 나쁘니까 참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실장님 오전에 민병호위원님이 질의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관해서 점심시간쯤에 생각을 좀해보시라고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예산편성 담당입장으로서 사심없이 볼때는 좀더 예산이 많으면 좋겠다,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돈도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거의 다 구의원입니다. 동장님이 건의한사항 여기집행이 90%이상 되었습니다. 절대 청장 선심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하수도 설치공사라든지 소골목 인도블록공사는 그돈을가지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돈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6억 가지고는 부족하고 좀 예산만 허용하면 더하면은 좋겠다는 뜻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동에서 재량사업을 해보았지만 어떤 동은 부족해서 못한 동이있고 또 어떤동은 동장이 집행을 못한 동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동장재량사업비 천만원가지고, 아니 오전에 5천만원 6천만원공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약71억정도 됩니다. 70억9천 얼마인가가 되는데 여기에 동에서는 요소요소마다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가지고 동장재량사업비를 자재용으로 사용을하고 공공근로사업재료비를 30%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만일 1억원을 주면 3천만원을 사용할 수 가있습니다. 5천만원 같으면 1천5백만원을 사용할수 있는데, 그 천만원하고 공공근로사업비를 그렇게 쓰면 동에 소규모사업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최하 5천만원이하까지 1건에 할 수 있고 동장재량사업비는 1건에 5백만원이하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더 많으면 좋겠다는것을 예산담당입장으로서 개요는 그렇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 금년에는 10억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상당히 쓸수있는 탄력성도 있고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풀어나가는데는 도로개설하고 보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은 이 예산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장님 민병호위원님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삭감하여 거기에 대한 1/2을 각동재량사업비로 사용을 하면 좋은것이 아닌가. 이점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하는것보다 동사무소로 이관을 시켜주면 예산절약면에서도 좋은점이고 한가지 공사를 하면 짜임새 있게 쓸수가 있다. 구청장님이 하신는 것을 보면 선심성이 상당히 많다. 누가 해달라고 하면은 이런식으로 하는데,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주므로 해서 그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조금전 민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이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등 실적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로 다 투자가 되는데 그런 동장재량사업비를 재료비로 해가지고 많은 공사를하는것을 잘연구를 하면 실지로 천만원을 사용하는것 같으면 그의 몇억원의 일을 할 수 있는것을 작년에 보았는것이 있고. 올해도 보았는것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활용을 잘해봤으면.....

조금전 민위원님의 질의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6억원중에서 1억원을 따로 동장재량사업비로 전환을 하자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러면 한 동에 5백만원정도밖에 안돌아 갑니다. 그것으로는 표시가 없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5천만원정도이상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공공근로사업비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청장님 재량사업비 조금하고 다른 예산에 절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할것이. 이각희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구청장님 재량사업비, 동장재량사업비등에 생각을 바꾸어야될 것이 예산이 많으면 청장님 재량사업비도 많으면 좋고 그돈도 어차피 구에 필요할때 쓰이는 것이고 또 동장님 재량사업비도 많으면 이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공공근로 재료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공근로 재료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사실상 폭이 좁습니다. 뭐든지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스팔트포장을 조금 해야되는데, 큰사업은 돈이 없어 못하는 실정이고, 그것은 재료비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폭이 좁으니까 우리의원님들은 두개다 많으면 좋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못되니까 동장재량사업은 예를 들어 3천만원이상 정도가 주어지면은 그 재량사업을 동 실정에 맞게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계획을 할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장재량사업비는 천만원을 주어진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급한 일이 있으면 사용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전부 내려줄지 안내려 줄지 그것도 모르는 실정이고. 위에서는 한번에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동장재량사업비도 한 3천만원이나 5천만원정도가 되면은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여건이 나아지면은 추경에가서 청장님재량사업비도 늘릴수도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되는데 실장님은 늘 청장님 재량사업비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더 올리지 왜 이것만 올려 가지고 여기에 놓아두었습니까?

이재술위원님께서도 동장재량사업비가 3천만원 하시는데 한건당 5백만원이상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지침에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한 3천만원을 내려줘도 5백만원 상당의 공사를 5,6군데를 할 때가 없습니다. 이재술위원 말씀처럼 3천만원을 내려주면 그 돈을 한목에 찾아쓰면은 되는데 한 건에 5백만원이상 지급을 못한다 이런말입니다. 그래서 동장 재량사업비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한 건에 5백만원이상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나 구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5천만원까지 집행이 가능하고 돈을 분산해서 공사를 못하는것보다는 집행부를 시켜서 5천만원공사를 하는것이 좋은 경우이고. 그리고 동사무에 3천만원을 줘도 동사무소에서 집행을 못해내는 실정입니다.

동 실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장님 말씀처럼 실장님도 동사무소에 계실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전에는 동장재량사업비를 2천5백씩 줘 보면은 다 못쓰는 동사무소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동사무소에 가져가기도하고 하는데 물론 그런 동사무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돈이 모자라는 동사무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동에 살면서 보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러한 동이 많습니다.

저는 각동장님에게 3천만원을 내려 보내 주면 5백만원의 공사가 6건인데 동에서 작은공사 6건은 표시가 안 납니다. 소규모편익사업은 금년도에 청장재량사업 건수가 많은데 오히려 그 동에 2,3천만원의 공사가 있으면 여기에는 구 주민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최소한 공사비가 5백만원 넘어가면 설계를 하여야됩니다. 만약에 뒤에 동사무소마다 틀린다고 하는데 저가 보기에는 동에서 5백만원의 공사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큼직하게 7백만원에서 2천만원정도의 공사가 되어야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지금 현재 도로포장은 금년예산에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 건설과에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문제가 되는것은 도로개설입니다. 소규모사업은 제가 동장님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청장님 재량사업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것은 추상이지요? 사실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동장님들에게 5백만원 이하라고 하였으면 관할 동에서는 5백만원이하로 어디에 사업이 없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예산편성에 참고를 하셨다면 우리위원님들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동장님의 이러한 일 때문에, 또한 저도 동장님을 몇 분 만나보았습니다. 칠곡3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다하겠다. 또 어떤 동사무소는 솔직히 귀찮다고 하는 동사무소도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5천만원이하의 공사가 있다고하면은 하다못해 저가 다음추경을 할 때 더 소규모편익사업을 포함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필요가 없다하시는 동장님들은 위 상부에 눈치를 보는것이 아닙니까?

금년에는 예산을 주어서 추경 할 때까지 돈이 필요 없다고하면 전부 환수조치 할 예정입니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꼭 필요한 동은 소규모 편익사업예산을 편성시켜서 그것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도로건설 및 개설사업은 못해도 소규모사업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자리에 있는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은 이 정도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는 것이.....

예, 오전답변에는 50%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시고 하니까 잠시 휴식을 해 가지고 다음 회의를 속개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이각희 위원님!

조금전 실장님이 이야기 하신 내용에 공공근로사업등 자재비하고 예를 들면 우리 같은 동사무소에는 공단지역에 아직 포장이 안 되었고 또 하수도도 없고 이래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여 그 도로에는 보상까지도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목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2백 몇 만원정도 밖에 안 받았어요. 2백 몇 만원을 받고 각 공장업주들에게 1백만원씩을 거두었습니다. 1천7백만원을 들여서 그 공사를 끝내고서 이것을 업자한테 공사를주고 시키면 공사비가 얼마의 득이냐 고 문의를하니까. 한8천만원, 거의1억 정도 수익이됩니다. 그런한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각희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도로를 보상을 주지않고 아스팔트 포장이나 하수도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등의 변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바로 포장할 도로가 남아 있는데도 포장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해가지고 하수도를 설치 하면 통행이 되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지불을 해야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고싶은것도 못하고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것이 시민운동장 앞 역후파출소 뒤에있는 바로 그러한 건 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자동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하수도를 설치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너희들이 도로사용을 하고 아스팔트포장을 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변상금을 주어라 지금도 바로 땅은 비어 있지만 보상금을 못 주어가지고 포장못한 이유가 보상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전 포장만하면 변상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까지 도로 지주들이 말썽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자기들이 옛날에 공장을 지어서 매매를 할 때에는 그 취지가 전체를 매매를 한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이의를 안 한다 이런말입니다. 현재는 검단동하고 산격2동 경계에 그런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며칠전 토목계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것이 만약 이의를 제기했을때 조금전 이러한 자료가 요청되어왔는데 그 당시에 토목2계장님의 말에는 이것이 세금을 부담 한다해도 불과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 한번 해 봐도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 도로로 편입이 된 것에 이의를 제기를 해도 법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일에 부딪쳐서 안 할려고 하다가 지역경제과장이 상세하게 지주가 이의를 제기 할 때 우리가 1년에 보상하여줄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 얼마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칠곡1동에 그러한 사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마을금고앞 부분인데 실제 마을금고 앞에는 사용을 해도 좋다는 승락을 받았습니다. 마을금고앞에 포장을 하니까 지주가 나타나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니까, 너희들이 도로를 포장했으니 변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현재 포장을 하면는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을때 우리구청에서 포장을 하고 지금 현재는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2·3년후에 구재정이 원활하면 토지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심지어 도로포장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오히려 당했는것입니다. 자기들이 마을금고 사용을 위해가지고 앞의 포장을 승인을해주었는데도 포장을 하고나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버리고...

소송을하면 몇년을 갈수가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패소합니다.

패소는 패소하더라도 몇년이 지나 갈 수가 안 있습니까?

몇 년이 아니고 판결이 나버리면 우리들이 변상금을 주어야합니다. 그러한 문제로 사실은 도로가 비어 있지만 포장을 못한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몇 일전에 2지구에도 가보았지만 실지 대구시내에서도 공단지역에 포장이 안 되어서 도로가 많이 패인 곳은 2미터이상 패인곳도 있습니다. 실지 그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다 징수를 하면서 아직까지 혜택을 못 준다는 것을 우리구청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로개설은 문제가 바로 보상금인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비는 실지 1/10도 안됩니다. 보상금이 95%가 나갑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도로가 비어 있는데 포장을 하면 되겠지 그리고 뒤에 보상금은 이각희위원님 말씀대로 2,3년후에 보상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이사람들은 포장만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 버립니다.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됩니까?

안되요, 우리가 바로 칠곡1동 마을금고앞의 경우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료에 위약금을 변상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전 패소판정을 받았는것의 땅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1,460제곱미터, 평수가 한 450여평정도 그것을 매입할려고 하니 11억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1년에 들어가는 돈이 2,600만원이니까 이자를 따져도 연8%를 해도 8,800만원 주는것이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것도 예산이 허락이 되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도로자체가 통행에 많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