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츨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1,016억6148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9억7,61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 센터 일반회계 총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7억7,902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3,33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642억1,140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6,92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167억1,509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억6,51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163억4,518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1,34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8억1,549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86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35억7,429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5,968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비상대비 능력 강화,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 사업에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 등 9개 단위사업, 행정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등 1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맞춤형 복지, 처우개선비 외 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사, 예비비,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 사업에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 10개 단위사업, 시정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2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광명시 혁신교육지구 사업, 교육환경개선지원, 국외교육협력, 청소년보호 및 육성, 행정운영경비의 5개 정책 사업에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 등 11개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4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마음열기 상담실 운영 외 9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효율적일 지적관리로 지적행정 구연,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행정운영경비의 3개 정책 사업에 토지특성 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9개 단위사업,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U-광명 구축, 행정운영경비의 2개 정책 사업에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 등 11개 단위사업,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등 27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행정 등 36개 정책사업, 주민이 앞장서는 동 행정 등 54개 단위사업, 통·반장 활동 등 19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 하였으며 수정예산으로 자율방역소독 급양비 외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 포함 1,016억6,148만1,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36억8,530만2,000원 대비 21.48%가 늘어난 179억7,61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 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 보고시 함께 보고 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채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42억1,140만4,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31%가 늘어난 54억6,92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분야는 6억7,077만3,000원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9,175만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 2,400만원, 발간실 운영비 3,516만원, 직원 해외연수 여비 2억6,800만원, 시민인권보호를 위한 예산 6,466만9,000원 등을 동 행정관리 및 시책추진 분야는 5억2,199만4,000원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수 1억1,892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비 7,056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억7,399만8,000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사업비(보조사업 포함) 5,226만6,000원 등을 공무원 직무능력함양 분야는 5억4,113만원으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위탁교육비 1억8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 등을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는 32억1,805만9,000원으로 맞춤형 복지(단체보험포함) 15억1,936만원, 직원 국제화 여비 3억6,550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비지원 4억961만1,000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억5,200만원 등을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분야는 12억2,461만원으로 새마을국민교육 위탁비 968만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천만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보조금 1,3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388만원 등을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분야는 1억2,404만8,000원으로 민간인우호교류 여비 2,800만원, 외빈초청여비 5,394만8,000원 등을 비상기획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분야는 11억1,756만5,000원으로 예비군육성지원금 4,205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보상금 10억2,732만5,000원 등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563억7,341만3,000원은 공무원 등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을 기본경비 15억1,981만2,000원은 직원 일·숙직비,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67억1,509만4,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28%가 늘어난 106억6,51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분야는 2억4,792만원으로 시정안내책자 및 봉투제작비 3,800만원, 시정백서 제작비 2천만원, 도시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연구 용역비 1억5,000만원 등을 의회운영지원 분야는 4,020만원으로 의회 유인물 제작 등이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분야는 8억8,013만1,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서 유인비 등 4,424만원, 공통경비9수용비, 급량비, 여비( 8천만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일반운영비 1,2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9,003만1,000원 등을 법무행정관리 분야는 3억2,704만원으로 소송비용 1억2,000만원, 소송승소사례금 6천만원, 소송배상금 1억원 등 평가통계 추진 분야는 1억482만8,000원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044만7,000원 등이며 광명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112억1,500만원으로 설립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원, 도시공사 설립자본금 50억원, 토지매입 계약 사업자본금 62억원 등을 예비비는 36억6,910만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8,6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12.31 현재 지방채 상환잔액은 일반회계 173억9,000만원으로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 6억원, 종합공설장사시설 12억원, 광명로-옥길로간 도로개설 24억원, 경륜장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광명로-노온사로 도로개설 16억원, 소하1동 복합청사 39억9,000만원, 철산동 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66억원이며, 2012년에는 시흥대교확포장공사 30억원, 소하2동 주민센터 10억원, 청소년수련관건립 1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계획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및 지방채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7억7,902만3,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57%가 늘어난 2억3,339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각동 주민센터 공통 예산 편성사항으로는 체육대회 행사 보조금으로 동별2,2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및 유지비,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강사수당, 공부강 수당, 자원봉사자 급양비, 방역유류대 및 급양비,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비 등과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사업비 등은 아래 표와 같이 주민 센터 별 편성내역을 참조 바라며 기타 시설비 등으로 광명1동은 체력단련실 무인출입관리시스템 900만원, 청사내벽 도장 공사 및 외벽 청소비 700만원, 광명2동은 민방위경보장치수선공사 550만원, 민원실 및 무실 난방공급시설 설치공사 1,830만원, 광명4동은 청사 벽 크랙방수 및 체력단련실 내부도색공사 800만원, 화장실 개보수공사 900만원, 동 주민센터 간판 170만원, 광명5동은 너부대축제 보조금 500만원, 주민센터 단체 현황판 제작 270만원, 광명7동은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공사 1,950만원, 도덕산 주민한마음 축제지원 500만원, 철산1동은 체력단련실 앞 빗물받이 구경확장공사 656만7,000원, 민원실 유리창 단열필름 썬팅 공사 246만3,000원, 2층 사랑방 동정게시판 설치공사 150만원, 사성축제보조금 300만원, 철산4동은 지하 체력단련실 바닥교체공사 585만원, 하안1동은 옥상 방수공사 810만원, 서고 핸들식 모빌랙 및 앵글 설치공사 650만원, 하안2동은 1층 화장실 및 보일러실 크랙방수공사 460만원, 정화조 폐쇄공사 100만원, 2층 바닥 강화마루 깔기 및 컴퓨터 책상철거공사 944만7,000원, 철망산 축제 지원 500만원, 하안3동은 체력단련실 매트 교체 및 외벽 방수공사 700만원, 주민센터 민원실 바닥타일 교체공사 800만원, 하안4동은 지하(서고, 복도) 및 청사주변 방수공사 989만4,000원, 소하1동은 한내축제행사 보조금 500만원, 소하2동은 전동셔터문 보수 공사 150만원, 소이한마음축제 보조금 50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3억4,518만7,000원으로 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47%가 늘어난 14억1,34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위기학생 상담·돌봄 사업 분야는 3억7,000만원으로 마음열기 상담실운영 2억2,000만원, 에듀케어 사랑방 및 엄마 품 온종일 돌봄 보조금 1억5,000만원 등을 문화예술 지원 사업 분야는 6억5,000만원으로 향기 나는 문화, 예술, 체육사업 보조금 3억원, 햇님사서 방과 후 사서 보조금 3억5,000만원 등을 실력 방과 후 학습 분야는 22억3,818만원으로 자기주도 학습 운영비 3억8,640만원, 학습코칭 4,500만원, 진로탐색 1억600만원, 창의활동 1억7,400만원,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7,528만원, 우리함께 가르쳐요(사업보조교사 지원비( 5억6,300만원, 학습동아리 및 생태농부학교 3억3,000만원,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사업 보조금 5,400만원, 행정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금 4억9,400만원 등을 혁신학교 벨트화 사업 분야는 3억3,000만원으로 혁신학교 벨트화 사업 및 혁신 교사 연구회 지원비 1억5,000만원, 테마가 있는 학교지원 보조금 1억8,000만원 등을 외국어 교육 활성화 및 교육복지 추진분야는 4억2,000만원으로 원어민교사 지원보조금(10개교) 4억원, 해오름 과학한마당 축제지원 보조금 2천만원을 학교 대응지원 사업 분야는 15억8,129만4,000원으로 광명동초 급식실 현대화공사 보조금 4억3,000만원, 광문중 급식소 전처리실 확보 및 노후기 교체공사비 1억8,838만7,000원, 광명정산고 학생식당 증축 공사비 3억5,000만원 등을 교육자치역량강화 분야는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비 5,200만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3억1,500만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비 1억3,744만5,000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2억2,896만원 등을 학교급식 지원 추진 사업 분야는 63억3,580만8,000원으로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비 2억4,585만1,000원,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 보조금 1억800만원, 우수축산물학교 급식 지원 사업비 4억1,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6억1,200만원,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보조금 45억6,112만8,000원, 유치원(만5세) 무상급식 보조금 3억7,950만원 등을 교육협력 분야는 3천만원으로 학생 우호교류 초청경비이며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는 32억6,571만8,000원으로 광명1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2억2,911만4,000원, 광명5동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2억3,549만9,000원, 청소년종합지원실 운영비 1억8,846만3,000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비 2억1,250만3,000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6,25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비 1억5,430만6,000원, 마음열기 상담실 운영비 9,260만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11억6,700만원(계속비사업), 청소년 모바일센터 운영비 2억2,774만7,000원, 철산3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 3억7,574만원 등을 청소년 육성행사 운영 분야는 2억4,505만2,000원으로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운영비 1억2,000만원, 청소년 주간행사 보조금 5천만원,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행사 보조금 3천만원 등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5,67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위치는 소하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내이며 부지1,750m2, 연면적 5,357m2(지하1층 지상4층),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29억2,200만원이며 2012년에는 11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광명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7,528만원은 지난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명학습지원센터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도 삭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1,549만9,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6.07%가 늘어난 1억6,86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분야는 4,091만3,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이며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기반 구축사업 분야는 3억6,900만원이고 안정적인 민원행정 추진 분야는 2억6,812만1,000원이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7,815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억7,429만7,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7.83%가 늘어난 2억5,96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광명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시정 구축 및 운영분야는 2억3,888만6,000원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40만원,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비 3,620만원, 모바일페이지 재구축사업비 5,500만원, 통합메시지 시스템 재구축 전산개발비 3천만원 등을 건전한 전자시정 구현분야는 8,400만원으로 MS office GA 라이센스 구입비이며,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분야는 5억5,553만5,000원으로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1억3,698만3,0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설공사비 4천만원, 광대역자가통신망 수용사업(평생학습원외)비 4,100만원, 광대역자가통신망 지중화 사업비 4,950만원, 초등학교 내 CCTV 자가망 수용 사업비 1억4,400만원,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 4,054만8,000원,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 2,649만원, 인터넷전화(IPT) 유지보수비 6,298만3,000원 등을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분 야는 5억4,896만1,000원으로 컴퓨터관리 공공운영비 6,072만6,000원, 정보통신 시설 및 회선운영 공공운영비 4억3,130만3,000원,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비 4천만원 등을 정보통신 보안의 강화 분야는 2억3,796만2,000원으로 백신프로그램 구입 6,348만원, 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8,297만7,000원, 침입방지시스템 구입비 9천만원 등을 전 행정업무의 정보화추진 및 고도화 분야는 3억587만4,000원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 6,812만9,000원, 행정정보포탈시스템 운영비 8,855만3,000원,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비 5,600만원 등을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스스로 강화 분야는 3억7,115만9,000원으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6,073만9,000원, 원격지백업 및 재난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6,191만3,000원, 서버통합 유지보수비 8,787만4,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장비 유지보수비 2,023만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및 추가구입비 7,995만5,000원 등을 u-도시기반구축 분야는 10억743만원으로 관제 센타 공공요금 및 제세 6,197만원, 관제센타 상황설비 유지관리비 4,597만3,000원, 통합관제센터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1,270만2,000원, 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5억6,700만원, 관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20만원, 생활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8,357만7,000원, 차량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3,765만1,000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초등학교 CCTV연계사업) 7천만원 등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222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숙자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식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종석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환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래 직소민원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근 인재양성팀장은 직원교육 인솔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본예산서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3페이지 직원업무수첩 제작이 작년에는 1만원씩 잡아서 1,500만원 예산 올렸는데 올해는 2,400만원 올렸어요. 왜 이렇게 올라갔지요?

여기 보면 괄호에 표시되어 있지요. 포켓용 수첩까지 제작하려고 합니다. 출장을 나가면 큰 수첩을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포켓용 수첩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작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1,500개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포켓용 수첩이 얼마인데 이렇게 비싸지요?

9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2만24,000원이 더 오른 것인데

기존에 있는 업무수첩도 질을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불편한 사항이 수첩을 갖고 다니다보니까 옆에 뜯어지고 해서 불편하다는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질의 드리는 것이고 국경일 가로기 계양 용역비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1회당 40만원 인상됐어요.

네, 200만원.

인상된 이유가 뭐지요?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 이것 갖고서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업체가 되지는 않겠지만 누가될지 모르지만 너무 적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지금 주는 업체에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올렸다는 것인데

계양기가 3,681개나 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인상폭이 너무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1회당 40만원이니까 5회면 200만원 인상 되는 것인데

작년에 1,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200만원

회당 40이지요?

네, 1년에 5회 계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하역세권이라든가 소하택지개발 이쪽 분야가 많이 늘었거든요.

기존하고 얼마정도 늘었지요?

200만원 늘은 것입니다.

금액 말고 계양하게 되는

800여개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얼마였는데요?

2,800개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800여개가 더 늘었다고요?

네.

그러면 3,600개 계양하게 되네요?

네.

156페이지 통장워크숍이 작년 대비해서 1회 줄었네요. 왜 줄여서 올리셨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규모로 100여명 이상 통장들이 교체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2회를 했었는데 1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1회로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통장님 워크숍은 1회만 하는 것으로?

네.

통장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실손 보험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저희 의회에서도 보니까 중복으로 들게 되면 일부 한쪽 것만 받게 되어있던데

이것은 다른 것 들은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들은 사람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되는데 개인이 그 이상 들었을 때는 금액을 빼야 되겠지요.

개인이 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따로 안 해주고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들었으면 거기서 든 사람은 우리시에서 안내주는 것으로

네.

487명 다 올렸기에, 파악하셔서 1인당 5만원씩 보험 가입하는 것 세비 안 나가도록 해주세요.

네.

159페이지 마을회관 원광명, 옥길동 보수 작년에도 500만원씩 했더라고요. 올해 보수할게 또 있어요?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한 것인데 언제, 어느 곳에서 보수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세운 것입니다. 원광명하고 옥길동에 있는데 현재 보금자리주택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최소한 으로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라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안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안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고순희위원님이 했던 질의 잠깐이면 되니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용 포켓 1,500개 잡아놨는데 광명시 공무원이 한 1,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500개씩 잡았지요?

상근까지 다 해서 청경, 상근, 계약직 전부 다 포함입니다.

몇 분 정도 됩니까?

1,1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0분은 그러면

그 정도는 여유분으로

여유분이요?

왜냐하면 수첩을 전체 다 기록하고 나서 모자라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의회도 줘야 되잖아요.

의원님들 당연히 드려야지요.

직원 업무수첩 제작 1만원짜리 이것은 과거에 전혀 해본 적이 없나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다른 예산에서 한번 해봤는데 유용하다고 해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통장 상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 5만원 선에서 상해보험 든다고 했는데 옆에 가까운 안양시 보니까 2만6,000원에 들었더라고요.

지금 보면 공제해서 드는 경우가 있고 그쪽으로 많이 옮기는 추세고 일반 보험회사에서 들은 경우에는 8만원 정도로 다 다릅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2만6,000원인데 그런 것은 어떤 경우지요?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안양시 한번 벤치마킹해서 비교검토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15% 인상해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기준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5%에서 20%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올리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업무추진비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액을 맞춰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연말 되면 업무추진비 항상 남지요? 다 못 쓰잖아요?

아닙니다. 남지는 않습니다.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기준액 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심도 있게 업무추진비에서 많이 좀 삭감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그 정도하고요, 시민인권보호 6,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지난번에 문현수위원님 대표발의해서 인권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인권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 인권센터운영비는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비 1천만원 정도 잡았고 회의참석수당은 인권위원회가 개최될 때 회의수당 88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기본 여비는 위원회에서 이것은 직원들이나 센터장이 나갈 때 기본여비가 되겠고 다음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위원들이 실태조사 나갈 경우가 있으면 실비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보상금은 부천 같은 경우에는 4급 27호봉으로 5,5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저희 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할 것 같아서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또 위원장 명으로 모든 결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보상을 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다시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어디할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청 내로 하되 어디인지는 몰라서 사무실 하나를 개소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시청 내에 설치가 안 되고 다른 곳이면 임차료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남은 회의실이나 아니면 민원실 공간이라든가 다시 적정한 배치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시청 내에 하는 게 옳다고 봐요.

시청이나 아니면 시민회관 더 이상 은 벗어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없애지 못하는 것 아시지요?

네, 조례가 또 폐지되면, 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혹시 상위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것 아닙니까?

다는 아니었지요.

네, 없습니다. 만장일치로 본회의까지 열두 분이 다 찬성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어제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실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통장님들을 가끔 활용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홍보실에서 택배비가 몇 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통장님들 한 달에 한번정도 활용해서, 시정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장님을 통해서 배포하게 되면 예산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배비가 든다는 것은 검토 좀 해봐야 될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검토 한번 해보실래요.

통장관리는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길면 잊어버리니까 한 달 내에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전년 대비해서 1억5,000정도가 상향조정됐는데 그 이유는 대상자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

158페이지요.

이 사항은 정년퇴직자가 금년에 5명이었는데 예비 5명 정도 플러스해서 내년에 10명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는 금년에 38명이었는데 64명으로 늘어나고 금액도 5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국제배낭여행은 작년에 80명이었는데 금년에 100명으로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아서 예산이 더 편성된 것이지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됐고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가 3억5,200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향조정 됐는데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3억1,500에서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가스요금을 별도로 계산해서 3억2,800이었습니다.

이것 좀 예산서에 표기 좀 잘해주시지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3억5,200이 편성돼서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에 3,700인데 3,700이라는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사인건비가 내년에

단지 교사인건비만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교사인건비가 3,700이라면 몇 프로 정도 오른 것이지요?

5% 정도

5% 맞습니까?

네, 한 5%정도 오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몇 프로 올랐습니까?

4.4%대

4.3%

네, 4.3%,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요.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교사가 다시 오면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왜 질의를 하냐하면 복지건설에 보니까 민간사회단체 예를 들어 단장이라든지 지휘자라든지 아니면 센터 장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가 80%, 50%, 40%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사 단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회단체 인건비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자치행정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결제 안 나갑니까?

아닙니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만 관리합니다.

거기까지 하고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올해 18개동에서 김장담그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저도 물론 갔고요. 올해 양념값이 상당히 비싼 것 아시지요?

네, 비쌌습니다.

고춧가루가 전년도는 근당 1만원에서 1만2,000원 정도 됐는데 2만5,000원 정도 이상 들여서 김장 했어요. 보통 100근 이상 쓰는데 그러니까 고춧가루비만 해도 250에서 300만원 쓰더라고요. 18개동 나눠줘 봐야 사실 고춧가루도 못 사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조금 인상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추경에

500만원 올렸는데 이것 지원해주려면 더 지원해주든지 지원 안 해주려면, 괜히 지원해줘서 18개동 새마을 부녀회만 고생하시는데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님하고 다시 한 번 다른 것 일회성 보다는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제가 해보니까 고춧가루비만 제일 적게 들은 데가 250만 들었더라고요.

저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시민화합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안했지요?

12월 17일 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가 12월 17일 날 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네.

한 겨울에 시민화합체육대회를 왜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12월 17일이 계절상 맞나요?

학교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빌려서요?

아닙니다. 학교체육관입니다.

어느 학교체육관이요?

광문중학교입니다.

광문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사실은 오도민 체육대회입니다. 충청향후회만 가도 400만 가요. 예를 들자면 충청향우회 광문중학교 체육관에서

체육관하고 운동장에서 같이 하는데

한겨울에요?

날씨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도민 체육대회가 화합이 아니라 오리려 지역감정을 더 부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안하면 덜 뭉치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더 뭉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체육대회하면 거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자기네끼리 안 좋고 또 도끼리 경쟁이 생겨서 싸움도 하고 그래요. 심각하게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하기 전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통장님에 대해서 이병주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택배로 소식지가 47,500부 나가는데 배포대 예산이 2,400곳 정도 올라왔습니다. 47,500부 나누기 2,400부 해보니까 한 곳에 갖다놓을 양이 이 정도 나옵니다. (소식지를 들어 보임) 계단식은 다른데 복도식은 이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해 넣은 거예요. 단독주택까지 넣으면 아마 이 부수 반도 안 될 것입니다. 3분의 2정도 되는 양인데 이것을 통장님들이 아파트에 못 가져다 놓겠습니까? 아파트 통별로 실제로 이정도 양이에요. 그래서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택배용역비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택배용역비 90%삭감하고 10%정도만 남겨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질의를 하셨는데 2010년도에 예산이 3억 올랐고 2011년도에 3억1,500만원인데 이번에 3억5,200이면 2010년도에 비해서 5,200만원 인상한 것이다. 요즘 같은 경기에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된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가스요금을 회계과에서 통합해서 냈었어요. 가스요금을 별도로 내기 때문에 인상이 많이 됐고 인건비 상승율이지 다른 것은 대등소이입니다.

우리시만 그렇게 인건비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공무원자녀보육비 지원 보니까 광명시가 4억 정도 지원되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7억5,800이 돼요. 7억5,800이 된다는 것은 자녀들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법에 보면요.

잠깐만요, 자녀교육비가 광명시는 4억 부천은 7억5,800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녀보육수당 나간 아이들이 부천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갑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훨씬 많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인데 3억9,000밖에 안돼요. 그래서 부천이랑 한번 비교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다 대답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올릴 때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억5,200 딱 한줄 넣어놨어요.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안했습니다. 부천시 예산서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종사원 인건비 180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2만원 나와 있고 종사원 인건비, 퇴직금 및 사회부담금,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조리원, 조리사 시간외 수당, 영아수당, 추가대체교사 인건비, 시간 연장교육 인건비,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심의가 되지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한줄 딱 넣어놓고 뭐로 심의합니까?

내년부터는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광명시 예산서가 대부분 다 그래요. 저희들이 예산서 요청할 때 사진까지 찍어서 요청하라고 행정감사 때 그렇게 요청했는데 단한건도 올라온 게 없습니다.

사업예산이 없어서 사진은 없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년부터 올리도록 하고요.

부천시랑 한번 비교해서

보육료는 이렇습니다. 보육료 지급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50%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50%지급하는데 있고 과천 같은 경우 100%지급하는 데는 더 늘어나고 저희는 작년에 첫째 아 60%, 둘째 아 70%했었는데 금년에 65%, 75%해서 5%씩 상향조정해서 늘은 것입니다. 내역은 각 시군 것 다 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저번에도 경고를 한번 했거든요. 이번까지는 제가 예산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예산안에 절대, 직장어린이집 3억5,200이라고 하면 뭐갖고 심의하겠습니까? 일일이 자료를 다 가지고 오려면 진짜 리어카로 하나입니다. 그것 요청하다면 다 갖다 주실래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까지는 저희들이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다음부터 자료 가져올 때 예를 들어 직장어린이집하면 세부적으로 갖고 오세요. 세부적으로 갖고 오라고 그래서 볼펜 몇 개, 몇 십 원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고 어느 정도 인건비 얼마, 가스비 얼마, 전기료 얼마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서 이렇게 오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의원이 돼서 몇 번 행정감사라든지 의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모 의원님께서 시민인권보호조례에 관련해서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올렸는데 예산을 이렇게 꼭 편성해야 되는지요?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 접수가 되어있는지?

우선 인권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보다는 저희가 광명시 인권을 개선하고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잘하시는 것 중에 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자리 만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많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마다 자리 만들기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도 그런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었고 문제가 되면 분명히 상위법에서 할 것인데 내가 보기에는 위원님들 이래저래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물론 본회의까지 못가고 반대하지만 반대도 못한 이상한 반쪽짜리 조례심의가 아니었나, 저는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6,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공무원하고 시민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서 침해당했을 경우에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가요?

인권위에서 각종 공문 같은 것이 내려오면 권고라고 그런 형식으로 조정을 해주고 권고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고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침해가 됐다고 해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손해배상까지 나오는 경우에

그것은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이것은 인권과 관련돼서 남녀차별을 한다든가 아니면

언어폭력이라든지 말을 함부로 했을 때 인권의 침해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인권침해와 다른 부분이지요. 민사나 형사부분으로 나아가야지 인권침해는

언어나 아니면 희롱이나 그런 경우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민·형사 사건이고 성희롱 그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인권침해로 보는 규정이 어디까지지요? 어떻게 보는 것이지요?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시민인권은 모든 시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정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재혼, 사별, 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 인종, 피부색, 사상, 정치적 의견 이런 등등에 대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지금 얘기했듯이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차별을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인권회에서 실태조사하고 권고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조사해서 권고만하고 끝나요?

저희 시에서 제도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만약에 조례가 차별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런 것을 권고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지요.

권고할 바에야 굳이 이 예산까지 들여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면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것도 손해배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적 사고 피해보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각종 조례라든가 지방자치사무에 한해서 보면 조례, 규칙, 관련 모집공고를 할 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적인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주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권고해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400만원 예산은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돈 낭비요, 행정력 낭비에 다 낭비라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개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버렸는데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6,400만원 혈세 낭비입니다. 누구 자리 만들어주기 않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말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만든 것이고 예산도 세운 것인데 6,4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리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딱 보면 자리 만들기 밖에 더 돼요. 전혀 사법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태조사해서, 실태조사를 왜 합니까? 문제가 있어야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민 위원회 실태조사해서 300만원 예산 나가고 위원장 보상금 200만원에다 업무추진비까지 있어요. 업무추진비까지!

현재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있잖아요.

여비입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아까 고순희위원님께서 인권침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다 인권침해 맞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해주시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제가 볼 때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자치사무로만 한정을

이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는 분명하다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인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센터 관련돼서 조례가 통과가 됐었지요. 조례가 통과됐는데 외부인사로 위원장을 해야지 외부에서 나오는 자리주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권센터 위원장 어떻게 되게 되어있지요? 조례에 나와 있지요?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지요?

네.

인권센터라고 하면 독립적인 기구가 돼야지요? 그렇지요?

네, 독립적인 센터로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 중에 시장이 임명하게 되면 독립적인 기구 될 수 있습니까?

그 위원 중에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하잖아요.

네.

위원회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게 되어있지요?

위원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 3명, 광명시 의회에 구성된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5명, 광명시민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3명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의회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시장 1명, 시의회

시장 3명, 시의회 교섭단체 5명, 시민단체 3명이요?

시민단체협의회에서 3명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에 계신 분 중에 충분히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분 중에 계신가요?

현재 저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오래되도록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단체들을 경험해보셨을 텐데 그중에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제 호선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능한 자가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추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천시 경우에 옴부즈맨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위원장을 공모로 하고 있지요?

네.

공모해서 인건비를 얼마정도 책정했지요?

4급 27호봉으로 해서 5,500만원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와 저희 경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시민인권센터라는 것이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가 돼야 저희가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일단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선출을 시장이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적으로 인권센터가 우선적으로 만들어 지기 전에 조례상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저는 정말 철저하게 공모를 통해서 위원장이나 센터장이 선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장이 추천한 자 3명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임면하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위원회를 공개모집합니까?

위원추천을요.

위원추천을 공개모집으로 하신다고요?

네.

시장이 3명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5명 추천하고 시민단체에서 3명 추천, 추천으로 되어있는데

시장이 추천하는 자 3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시장이 추천한 사람 3명에 대해서 공모제를 하고 그 분 중에서 공개모집을

공개모집을 하고 그 분 중에서 임명을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시민인권센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안 서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어떻게 시청관내에 시민인권센터를 차리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의 마인드라고 한다면 시민인권센터가 운영되는 것에 조금 우려가 되고요.

마인드가 어떻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인권센터 이 정도까지 하고요.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네.

북한이탈주민 4,706만6,000원 예산들이 다 새롭게 올라왔어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급하실 예정이시지요?

이 사항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 1천만원은 북한이탈 재단에서 7천만원 정도 하안복지관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모자란 인건비 1천만원 정도 보조해주는 것이고 북한이탈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 하안3동에 탈북자 거의 대부분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2,9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하안3동 사회복지관으로 가나요?

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회에서 계획이 들어왔고 한 가족 결연이라든가, 한마음 등반대회, 사랑 밭 가꾸기는 경찰서에 보안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쪽 단체에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족 결연, 한마음 등반대회, 사랑 밭 가꾸기 경찰서로 지원해주시고요.

경찰서가 아니고 보안협의체가 있습니다.

보안협의체 지원해 주시고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은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에 주시고 북한이탈종합지원 프로그램이랑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은 하안3동 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북한이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마음 등반대회를 한다고 치면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경우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하나요?

경찰서에서 두 번 정도 자체에서 운영해왔는데 20여명 정도 참석

하안3동에 20명밖에 없나요?

그것 말고요. 경찰서에 운영하고 있는

더 많지요?

한 50명 정도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급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에 맞게 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줘야 되잖아요.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한마음 등반대회, 사랑 밭 가꾸기 이것은 경찰서 치안협의회로 주신다고 하셨지요?

네.

사실적으로 20명보다 많은 북한이탈 주민들이 하안3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동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종합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해도 오지 않으세요.

오게끔 만들어야지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분명 참여 안하실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 특징상 70%이상 참여 안하실거예요. 본인들끼리도 서로 만나기 껄끄러워서 공동체를 형성 안하고 사려고 노력하고 몰래몰래 사시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사실 이 예산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을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하여튼 쓰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경기도 바로 알기 참가선수 식사비 및 부대비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도 바로 알기는 저희가 10명씩 추천을 해서 경기도가 주관해서 퀴즈를 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누구를 추천하지요?

시군별로 주민들이 10명씩 퀴즈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신규예산이잖아요.

네, 신규예산입니다.

금액이야 100만원 정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나요?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하는데 저희 시에도 작년에 한사람이 우승까지 했고 금년에는 대상까지 수상한 적이 있거든요. 대상 수상하고 우수까지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 안 해줬네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식사비하고

전에는 안 해줬었지요?

저희가 그냥 판공비로 하다보니까 너무 적어 갖고요.

판공비로 해주셨어요?

네, 그냥 과 판공비로 하다보니까 너무 적게 대접을 하고 그래서 식사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판공비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에도 안 받으시면서 하셨는데 굳이 이것 열 분을 위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대회가 있으면 응원단도 가야 되고

응원단 과장님이 가셔서 응원해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바빠서 못가지만 저희 직원들도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을회관 소규모보수 작년에 똑같은 곳에서 500만원씩 받았었지요?

네.

이번에 또 300만원 두 군데 원광명이랑 옥길동 또 올라왔어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주는 사례가 있었나요?

연속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난방이 고장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돈이 하나도 없으니 예비적 성격으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성격으로

회관 쪽에 예비비로 주시는 거예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나요?

아닙니다.

원광명이랑 옥길동에서 마을회관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시설유지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300만원씩 마을회관에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 세우시면 되지요. 급한 사항일 경우에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추경 세울 때까지 있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을회관이 몇 군데가 있지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군데입니다. 건물유지보수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경로당도 이런 성격의 돈을 주나요? 물론 여기 팀에서는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도 몇 억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요?

이런 성격으로요, 건물유지보수비 성격으로 시설비 쪽으로 매년 한 1억 이상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요 태블릿 PC 자산취득비 넣으셨어요. 어떤 것 사실 거예요? 각 부서마다 태블릿 PC 사는 게 요즘 유행인가 봐요.

비서실용인데 차타고 가면서

비서실이요?

시장님 것

누가 쓰시지요?

시장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님이 쓰실 건가요?

네, 업무 중에 이동하면 쓰실 겁니다.

시장님이 이동하시면서 전화 받으시기도 바쁘시고 업무보기도 바쁘실 텐데 태블릿 PC 쓰실 시간이 있으세요?

거기는 또 비서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비서가 써요? 시장님이 써요?

시장님이 쓰실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 쓰실 거예요?

네.

시장님이 돈으로 사도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의원님들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편성 안 되어있어요.

편성됐어요.

운영위원회 통과됐어요?

예결위로 올렸어요.

아마 삭감될 겁니다. 의원들 것 삭감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민인권조례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사인한 사람 중에 한사람이지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제가 우려하고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인권보호센터가 설치됐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인권시민보호센터 믿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호센터에 제소를 하든지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판결 받아서 권고내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받았다, 그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시민인권보호센터 존재가치가 있는지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세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진짜 필요한지요.

권고안이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사들도 보면 1심에서 패소하면 2심에서 승소할 수 있듯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광명시민 인권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인권센터에서 사법권이나 법적효력이 있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한정한 것입니다.

판정했다 치고 처벌을 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처분은 할 수 없고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시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데 차별적인 업무가 있다면 권고를 할 수는 있지요.

예를 들어 제가 고순희위원한테 심한 욕을 했을 때 이병주위원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지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인권조례는 참 좋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아까 조화영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조례에 대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 외에 한두 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조례 일부개정해서 다시 제대로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이 임명한다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조례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제8조 제3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그것 아닌데요. 다른 것 보시는 것 같은데요.

조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랑 다른가요?

시민인권조례요.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안종합 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요?

네,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결정한 것인가요?

네,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했어요?

네, 했습니다.

회의했을 때 통과시킨 것입니까?

네.

회의록 한 부 부탁드리고 하안종합 사회복지관에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이 1천만원 잡혀있고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2,936만6,000원이 하안종합 사회복지관에 잡혀 있어요. 이것 위탁 준 것이잖아요.

네, 그쪽으로 줄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에 위탁준 것이지요?

네, 줄 겁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명단 보니까 하안 종합사회복지관 정병호님도 들어가 있는데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쪽에서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이분들이 심의를 했을 텐데 정병호님이 심의위원인데 자기사업 하안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심의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원으로 편성된 분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런 분들로 운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명단이 있는데 이분들이 결정한 겁니까? 누가 결정한 거예요?

협의회에서

협의회에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기 들어가서 자기사업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할 것이냐를 협의한 것이지요.

답답하시네요. 아, 여기에 조화영위원님 계시네요.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하안복지관 예산들이 집중되게 된 이유는 아시지요? 하안3동 종합사회복지관이 13단지 임대아파트 안에 있고 임대아파트에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 할 것을 염두 해 두고 예산들을 짠 거예요. 알고계시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안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께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인데 어떻게 위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하안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달라고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이것 조례 위반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두 번 심의한 것도 아니고

제가 조례위반이라고 볼 수 가 없는데

위반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수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심의한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요.

아니,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명단해가지고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 있고 시의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광명시 협의회 회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이 계획서를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길게 얘기하게 만들어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위원이 어떻게 자기 근무하는 곳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냐고요! 제가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하나 보여드릴까요. 못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기본상식 아닙니까?

이쪽 협의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과장님 왜 자꾸 다른 소리하십니까? 못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얘기한번 해보세요.

제가 북한이탈주민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위원회 글자그대로 예산뿐만 아니라 무엇을 지원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는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 했을 때는 저촉이 됩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각 기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반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하는 그런 의견개진이었지 프로그램에 얼마 세워달라는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본인이 관련된 자는 항상 제척하게 되어있습니다. 결정권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그런 것을 심의했고 또한 다음 1월 달 아니면 다음회기 때는 아마 개정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 위원님께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관공서 위주로 위원이 되어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면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도 참여시키자 하는 것이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조화영위원님이 답변하셨잖아요. 13단지 쪽이 많으니까 하안종합 사회복지관으로 사업을 예상하고 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회의록 꼭 좀 주십시오. 꼭 제출바랍니다.

네.

원본으로 주시면 더 고맙고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나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다른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공무원님들의 복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의 복지예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배낭여행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장기근속 연도별 예산에 12명 보냈고, 2005년도 11명, 2006년도 10명, 2007년 34명, 2008년 12명, 2009년 29명, 2010년 17명, 2011년 38명, 2012년 64명이 잡혀있습니다. 거기다가, 와이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가족입니다.

가족 64명해서 3억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2009년도인가 2010년도 금융위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09년도이지요. 그런데 장기근속하신 분들이 과거에는 작았는데 2011년도부터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30년이 되고 퇴직자가 있으면 그 기간이, 옛날에는 20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공무원을 다 늦게 들어와요. 그러다보니 30년하고 퇴직할 때와 겹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5년까지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금년에 많이 늘은 것이고요.

2004년, 2005년, 2006년 이런 경우는 몇 년 이하

30년 이상으로 계속 잘랐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금년에 27, 28년 자르다보니까

2009년도에는 그럼

2010년까지는 30년 이상 되는 사람으로

2011년도부터 20 몇 년이요?

금년부터 6년 계획으로 해서 25년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5년 이상 혜택이 있고 2009년도부터 금융위기 있었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 100만원에 29명을 보냈고 2010년도에 50만원을 올려서 150만원 또 50만원 올려서 2011년은 200만원 또 50만원 올려서 2012년에는 250만원, 내년에는 또 50만원 올리겠네요. 아마도 2004년 370만원 수준까지 매년 50만원씩 인상시킬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이렇게 매년 50만원씩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50만원씩 매년 올렸어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70만원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200만원이면 적어서 250만원씩 합니다.

2009년, 20088년도 370만원이었는데 사실 국내 경제 상황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해외연수를 자제를 요청해서, 제가 행안부 지침도 봤습니다.

네, 그렇지요.

해외연수 자제를 요청해서 단가가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부터는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여행 자제도 공문이 내려왔었고 그래서 국내로 하다가 2010년부터

그리고 배낭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0만원 쭉 하다가 2007년 110만원, 2008년 120만원, 2009년에 안 보내고 2010년도 100만원으로 하다가 의원들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니까 2011년도에는 150만원

시장님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이나 의원들이 바뀌니까 내용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2010년도 2011년 사이에 새롭게 바뀐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항상 시장과 의원이 바뀌는 시점에서요.

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저는 복지 좋다고 생각해요. 공무원들의 복지는 최대한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정도껏 해야지요. 100만원에서 150만원 올린다는 것은 50%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전에는 80명, 40명, 45명이었는데 이번에 100명, 예산도 보통 1억 또는 8천만원, 2008년에 4,800만원, 2010년 4,500만원이었습니다. 2010년까지 4,500만원이었는데 2011년에 1억2,000, 올해는 1억5,000입니다. 그러면 몇 배가 증액 된 것입니까? 2010년도까지 4,500이었는데 지금 1억5,000으로 올랐으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라든가 가까운데 가면 한 100여만원으로 갈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배낭여행갈 때는 유럽을 6박8일만 가도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절대 부족한 양이지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과장님 저도 예산 많이 투자해서 공무원들 300만원씩 해가지고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신문에 기고를 낸다고 합시다.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받아들이겠어요?

여행경비가 또 상승되기 때문에요.

2010년도까지 4,500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 1억5,000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명예 퇴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퇴직자는 구체적인 자료가 안 왔는데 명예 퇴직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편성된 게 국내체험활동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라고 30만원씩 100명이나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 변경이 됐고요.

이것은 뭡니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복지포인트를 전체 다 해서 20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중간에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서 대체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시장님과 협약할 때 이 예산으로 협약을 하나요?

합의를 한 것입니다.

시장님과 협약할 때 2004년~2008년까지 구체적인 자료 주나요? 만약 구체적인 자료를 시장님한테 드렸다고 하면 시장님이 협약에 찬성 안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협약에 임하기 때문에 오케이를 하지 이 내용들을 안다고 하면 누가 이 협약에 누가 오케이 하겠어요?

장기근속자만해도 먼저는 370만원씩 나갔고 내년에는 250만원 된 것인데 아직까지 충분한 양은 아니고요 유럽으로 갈 때는 300만원 이상이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와 관련돼서 행안부에서 조례 같은 것 만들어갖고 오래 전에 지침 내려온 것 있었지요?

연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없습니까? 이런 조례는 만들어놓으면 분리할 것 같으니까 안올리지 않습니까? 배낭여행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1페이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가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이유도 이유지만 공무원들 재해 입었을 때 보상급여잖아요. 뭐에 의해서 34명만 잡았지요?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들 가족이 사망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봉급의 191%인가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3년 치 평균해서 가족사망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편성하고 연금공단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36명, 2009년도는 34명, 2010년도에 33명, 2011년 금년에도 24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평균적으로 잡아서 정한 것입니다.

예상금액이네요?

네.

작년에는 많아서 그것 다 쓰고 올해는 1명이 더 늘었어요? 예상이 1명 더 늘어서 잡은 거예요? 작년에는 33명이고 금액자체도 작년에 1인당 230만원 잡은 것 같은데 올해는

3개년 평균해서 잡기 때문에 2008년도에 36명, 2009년 34명, 2010년도에 33명 이런 형식으로 33명 내지 3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사망 이나 이런 것을 예상을 1명 더해서 34명 올랐다는 것인데 그러면 34명이 안될 수 도 있겠네요?

네,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하시나요?

그러면 일단 반납하는 것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22만원씩 80명 잡았는데

신규자한테만 줍니다.

공익근무요원한테 주는 것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근무복 같은 경우에 여권팀에서도 올렸더라고요. 근무복을 어디, 어디 과나 이런 데서 한다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올리는 것인지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은 위생복이라든가 아니면 공익요원들은 규정에 근무복을 입으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부서가 올리는데 있고 올리지 않는데 있는데 여권팀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옛날에 민원실 근무자는 전부 근무복을 입었는데 지금은 명찰 패용하고 이런 형식으로 변경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회 수당이 8만원씩 나가는데요. 그 조례에 8만원이 정해졌어요?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안정해져 있나요?

네, 예산편성 기준에 있거든요. 매뉴얼이요.

2012년 예산 편성 세부심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잠깐만 매뉴얼 금방 찾아서...

다른 시 가까운 데에는 부천시인가 여기는 7만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3만원, 6만원, 5만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있지 않으면 저는 위원회 회의할 때 마다 느낀 것이 잠깐 한 시간 와서 회의하고 8만원씩 받아간다는 것이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삭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회가 사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100개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 예산이 몇 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시가 7만원하면 7만원 정도로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8만원 이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지침 찾아서 기준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직소민원 처리 우수자 표상으로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서 있거든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 됐었고요.

직소민원 처리 우수자면 직소민원팀원에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처리한 부서의 우수자한테 주는 겁니다.

부서요?

네, 평가를 해서 분기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자한테만

올해처음 잡힌 거예요? 작년 2011년도 추경에 처음 잡힌 것입니까?

네, 금년 추경에 처음 잡혔습니다.

추경에 얼마나 잡혔었어요?

120만원이요.

120만원이 다 나갔나요?

추경에요.

다 나갔어요?

네.

그리고 156페이지 보면 자율 방범대 운영비로 1억 7,399만 8,000원이 잡혀있는데요. 다른 안양시를 보니까 운영비, 유류비, 무전기 딱 품목이 3개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예산이 한 2,000만원도 안되는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자율방범 운영비가 1억 7,300만원이나 돼요. 여기 보니까 동복, 피복 관련까지 다 해주시고 어머니 자율방범대 지원해주고 유류비 제가 저번에 유류비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순찰차 블랙박스 지난해에 10만원씩 해서 12개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만원해서 6개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0만원씩 12개로 했었는데요. 10만원 짜리로 하면 수명도 짧고 화질도 좋지 않아서요. 예산편성은 10대로 했지만 6대하고요. 내년에 그래서 6대 밖에 안했기 때문에 6대를 추가로 20만원 짜리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대로 집행은 부결돼서 집행은 못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예산 편성해줄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삭감 많이 시켰습니다.

블랙박스도 지원해주고 다음에 차량 경광등 같은 것도 지원해달라고 하면 앞으로 지원해주겠네요?

그때 예산 들어오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죠. 전체를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피복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 주기인데요. 앞으로 3년 주기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류비 같은 것도 보면 지금 12 지대로 되어 있으면 순찰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야간이면 별로 없을 텐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36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부족하다고 하죠. 제가 저번에 유류비에 대해서 회의시간에 말고 잠깐 얘기 드린 적 있었죠?

네, 하여튼 그것은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발언하고 싶은데 신문에 나와 버리면 곤란해질 것 같아서 제가 발언 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이 2시간 기준으로 8만원 됐는데 경기도 기준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2시간 초과할 때 35,000원

8만원 정해져갖고 있어요?

경기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천시 이런 곳은 7만원에 하죠?

저희 어느 기준에 따르느냐가 있는데요. 저희는 경기도 기준에 따른 거거든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요. 15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활성화에서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 등록비 968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보상 2만원씩 또 8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새마을 지도자 학예 수련회 대회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새마을 관련보호 등록비 보상 수련 대회까지 다 지원해주거든요.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보상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6만원 곱하기 120명해서 2011년도에도 6만원 곱하기 100명 돼서 있는데 이번에는 2만원 곱하기 80명됐네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2박 3일 가는 경우가 있고 또 3박4일 각기 가는 교육이 틀리거든요. 평균으로 잡아서 2만원으로 해서 80명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6만원 잡은 것은 뭐에요?

평균으로 잡았기 때문에요. 6만원 짜리 있고 4만원 짜리 2만원 짜리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리 평균으로 잡는다고 하지만 6만원에서 2만원으로 이렇게 입교자 보상이 낮아질 수 있나요?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또 7,900만원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제가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지출액 보니까요. 예산은 10억2,700만원 정도 됐고 지출은 6억1,00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럼 불용액이 4억1,735만4,850원이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에서 이것이 4억1,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었더라고요. 4억 정도면 엄청난 비용이 불용 처리됐는데요. 이 정도 불용 처리 됐는데 올해 또 7,987만5,000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사망 및 장애 보상금이 1억이 지금 현재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이라고 하지만

1억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작년에 4억1,7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또 7,900만원이 증액했으면 약 5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산이 10억이었으면 4억, 5억을 삭감시켜야 정상이죠. 그런데 더 증액시켰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랑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요. 2011년 때 예산서랑 2012년 때 예산서랑 비교해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딱 금액만 조금 달라졌어요.

봉급이 조금 인상이 됐고요.

그런데 이것이 결산서에 4억 이상의 불용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결산서 보여드릴까요? 결산서 55페이지 2010년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5억 가까이는 불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증액을 훨씬 더 많이 시켰으니까, 그리고 봉급에서 9만 100원 곱하기 250명 중식비도 5,000원 곱하기 300명, 교통 2,000원 곱하기 250명인데 지난해까지 다 250, 250, 250인데 중식비만 또 50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 이유랑 50명이 늘어난 이유 그 두 가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제가 결산서를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봐야겠는데요. 별도 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난 해 예산이랑 달라 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내역에서 보니까 급여가 8만 8,600원에서 9만 1,000원으로 증액된 것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 예산서랑 올해 예산서랑 인건비 450만원밖에 늘어난 것 없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약 4억 이상이 불용액이 생겼고 여기에서 증액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

이 증액된 것은 중식비가 각 부서에서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을 총괄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식비랑 보통 봉급 받는 사람이 250명인데 250명이랑 중식비랑 사람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300명이 되냐고요. 그래야 맞지 않아요? 근무자보다 중식비가 50명이 더 많을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간협력팀장 김정환입니다. 급여 주는 사람들 하고 중식비 지급하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은 시설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시설에서 급여를 시설장이 지급하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설 뭐요?

시설장이요.

시설장이요?

각 시설의 관리자가 지급하게 되어있고 중식비는 저희가 일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작년에도 급여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없고요.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 나가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각 실과에서 중식비를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중식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총괄 공익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각 실과별로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한군데에서 편성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에 5억이라는 돈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저희들이 그 전에 설명 안하면 4억에서 5억 정도 삭감할 것이니까 그전에 설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파악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국외 배낭여행이 2010년도에는 없더라고요.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위원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니까 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2011년도 예산에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규직만 보내다보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넣었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들 현장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안 보낼 수 없지 않느냐고 해서 12명씩 넣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요청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도에는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위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못했지만 2010년 지난 2011년 예산 편성했을 때 4, 5, 6, 7, 8, 9, 10까지 비슷하다가 위원이 바뀌면서 확 바뀐 것이 많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것이지 위원님들 바뀌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도 이것이 지금 포상금이 매년 그냥 1억씩 상승하네요?

이번에 단가가 상승이 돼서요.

단가가 상승한다고 2010년도에도 1억 상승, 2011년도에도 1억 2012년도에 1억 어떻게 매년 이렇게 포상금이 상승해요?

지금은 봉급 체제는 거의 다 동결이 되겠지만 이 성과 상여금으로 차등 지급하게끔 그래서 계속 연간 이렇게 저희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성과 상여금 제를 계속 확대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 대로입니다.

기준 좀 나중에 줘보세요. 이 기준이 있으면 2010년, 2011년, 2012년이랑 물가상승에 따라서 증액을 시킨다면 달라야죠. 매년 지금 1억씩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봉급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지만 지금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요. 자꾸 확대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단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예산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예산 설명서보니까 참 잘해놓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것이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국장님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포상금 보면 공무원, 청원경찰 해서 딱 두 줄 나와 있죠. 그런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부천시 보니까 성과급 5급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6급, S등급, A등급, B등급 7급도 S등급 이 청원경찰까지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달랑 두 줄 나와서 도대체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연금부담금액은 과장님 이것 예측가능하지 않나요? 예측 가능할 텐데 올해 9억9,000만원이나 증액됐거든요.

이것은 연금 부담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매년 지금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연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본인 부담하고 월급 타는 기관에서 부담률이 계속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금년에 6.7%에서 7%로 인상이 됐고 국민건강보험금도 마찬가지 2.82%에서 이것은 같고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제가 이것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네, 근거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사이에 이렇게 9억원씩이나 상승할 수 있나요?

연금부담금법에 보면 공무원 연금법 제69조에 여기를 찾으면 나옵니다.

저는 좀 쉬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안하실 겁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했던 문제인데요. 행안부 지침 상에 강제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꼭 후생복지 포인트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 행안부 지침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네,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요?

지방교부세가 증가가 된 만큼 기준에 어긴 만큼 감액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는 권고사항 아니었어요?

권고사항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본 포인트 100포인트, 그리고 가족 포인트가 200포인트인데 300포인트로 인상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감액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하고 국내 체육 활동으로 그렇게 대체를 한 겁니다. 기준이 11월 15일자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일방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업무협조를 보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협상을 통해서 많이 있었죠.

그래서 희박하니까 지금 국내 활동비로 대체를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이 1,200명 정도 되는데 왜 800명으로 한정을 했습니까?

그중에 국내체험활동이 먼저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재작년인가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실적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실적이 있고 없고 간에 예산은 해당되는 인원을 다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추진하다가 계획상에 모자라다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고 우선 800명 선으로 하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남고 안 남고는 실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인원만큼은 당연히 세워야 되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800명하면 나머지 400명은 왜 안 세웠는지 이제 실행해보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겠다고요?

네.

그런데 행안부에서 무슨 지침서에 강제조항 아니고서 임의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좀 실행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자체 뭐 하러 만들었어요? 매일 행안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지자체를 무엇 하러 만들어놨냐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요. 그 기준을 저희는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자체 앞으로 가끔 행안부에서 태클 걸고 무엇을 하려면 우리 지자체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상위법이 많은데 그것 매일 따르다보면 지자체가

저희가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 같으면 경기도에 지금 8개 시군이 있는데요. 거기 같으면 안지키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또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강력하게 행안부에 건의 내서 지방자치제 원래대로 목적에 따라야지 우리가 지방자치 해놓고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또 불이익을 주고 지방자치가 퇴색이 돼가잖아요. 이러면 어떤 의미도 없고 행안부 지침이라니까 이해는 하지만 행안부에서 너무하신다는 거죠.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원실 자동출입 제어장치 설치공사 이것이 신규로 잡혀서 있는데요. 근무시간 종료 후 외부인 출입 차단 장치 설치하겠다고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민원실이 넓기 때문에 휴일이라든가 시간 외라든가 그런 때 그쪽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와 있는지 나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문 20개 같이 그것을 하면 누가 들어가고 나왔을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외부인은 지문인식이 안되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CCTV가 없나요?

있어서 외부인이 들어가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인을 차단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입구에 CCTV가 없어요? 다 보이게끔 되어있지 않나요?

그래서 침입을 외부인이 휴일 날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 장치입니다.

CCTV는 설치되어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서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넓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완벽하게 2중으로 하겠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비상대비 능력 강화가 있습니다. 비상계획업무 내실화 추진에서 예비군 훈련이나 을지 연습용 이 부분 예산인데요. 2011년도 예산이 1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10억 정도 잡혔고요. 예산서 내용대로 하면 올해가 11억 정도 잡혔고 작년 예산이 10억 정도 잡혔는데요. 제가 이 부분도 201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에는 11억1,294만4,000원 예산 중에서 지출이 6억9,000만원 정도 되고요. 불용액이 4억2,246만9,760원입니다. 이 예산도 불용액이 4억이 넘거든요. 작년 예산서 내용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내용을 비교해보니까 예비군 육성 지원금 255만원 증액됐고요. 실무추가 위원회 예산추가 288만원 딱 두 가지 증액됐습니다. 합 500만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예산서에는 8,600만원 이렇게 증액됐다고 하는데 결산서 내용대로 하면 그리고 2011년도 예산서랑 비교해봤을 때 500만원 증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4억2,000만원인데 최소한 4억2,0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으면 4억 정도는 못하더라도 3억5,000만원은 깎아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도 8,69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예산에 한 4억 정도가 또 숨겨져 있는 예산이 아닌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새로 된 것이 조례 제정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을지 연습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이 분야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주에다 발주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을 또 한 분야도 있고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놔야 내년에 외주에 발주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할지 다시 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작전 상황판이 뭡니까?

을지연습 지하에 상황실 있죠? 거기에 상황판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전 판을 매년 구합니까? 2010년도에도 25만원씩 10개를 구했던데 그리고 2011년도에도 똑같이 제작했고 작전 판 군대 갔을 때 기억을 되짚어보니까 작전판 한번 있으면 제대할 때까지 계속 똑같이 있던데 여기는 작전판을 매년 여기는 구입을 하죠? 왜 매년 구입을 해야 되죠?

저희가 현황이 틀린다든가 충무계획이 좀 바뀐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변경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비적으로 거기가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일부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을지 연습 안보교육 강의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옛날에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북한 사람을 언급하기 정말 너무 안 좋은 사람들로만 언급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나와 버리고 싶었었는데 이런 교육은 시대에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을지연습은 저희 안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또 통일교육은 별도로 또 대상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을지연습은 안보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멸공훈련이라든가 을지 연습이라든가 충무계획에 따라서 전시대비 훈련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양시는 을지연습 예산이 1,466만9,000원밖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불용액 4억 이상 2개 있었던 것 자료제출하시던가 설명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찬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병주 간사님, 고순희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팀장 손명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예산팀장 윤양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법무팀장 강병철입니다. (위원 향하여 인사) 평가통계팀장 김운주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이왕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본예산서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병주위원님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저희들이 오전에 약속한 게 있는데 각 과별로 들어오시면 경고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서 예를 들어 사회단체보조금해서 6억8,900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안이 책자에 쓰였다면 그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까지만 봐주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내용도 모르고 매일 자료만 요청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무엇에 1억, 무엇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큰 제목이라도 여기다 써줘야지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편하고 두 번, 세 번 자료 요청할 필요도 없고 또 질의하고 대답하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분석하다보니까 늦게 알았는데 9월 말일 정도에 아마 시장님한테 예산서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월 달이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매월 1일 날 설명을 받는데 예산심의하기 전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서랑 세부내역서 정도는 줘야지 이것 통째로 줘가지고 제가 자료요청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좀 받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어서 이 내용가지고도 사실 모르겠어요. 지난 행정감사 할 때도 위원들이 가서 못 보는 것 몇 천만원 이상은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제출 안하니까 위원들이 직접 뛸 수밖에 없는데 위원들이 잘 심의해서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은 열심히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병주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꼭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5페이지 보면 시정 백서 2만원씩 첨부해서 하는 것 작년에는 없던데 해마다 만드나요?

시정 백서는 2년에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시유특허권 등록보상금 100만원씩 2명해서 200 잡혀있는데 이번에 새로 한 것이지요?

이 사항은 직무발명보상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우리시 직원이 통합관제 시스템과 태양열 시스템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 등록된 분에 대해서는 직원한테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아, 맞아요, 조례 있더라고요. 원래 100만원씩 주게 되어있나요?

특허는 금액이 100만원씩 정해 있습니다.

태양열하고 하나 뭐라고 그랬지요?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100만원씩 2명한테 줄 사람이 확정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보상조례 있더라고요. 다른 타시군도 있는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연구할 수 있고 자기직무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발 같은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76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에 용역 전체 얼마가 잡혔지요?

우리 과 것만 1억5,000 되어있습니다.

전체 제가 알기로는 22억 가까이 잡혔더라고요.

24억입니다.

22억 얼마 잡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체 용역 5년 치 자료는 없지요? 우리 용역 했던 자료는 지금현재 없지요?

별도 뽑아진 것은 없는데

집행부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용역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기도 하지만 용역비로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위원님들께서 똑똑한 인재들이 모여서 있는 미래전략실이 아니냐고 그러는데 거기도 용역예산이 많이 분배되어있더라고요. 용역 한번하면 보통 최하 3천에서 억대잖아요. 1~2억대까지도 가고요. 용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도시브랜드 개발마케팅 전략연구에 대한 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우리시도 이제 시가 개청 된지 30년이 됐습니다. 광명시의 가치, 비전과 정체성을 재 적립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 BI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일반기업체는 삼성 같은 데는 레미안 식으로 우리시도 시 마크는 있는데 BI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30년이 된 광명시의 정체성,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자 광명도시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역비가 가치 있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연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래전략실에서 용역비가 산정되어있는데 왜 미래전략실에 1억을 세워서 왜 하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하면 우리 시에 각 부서별 무분별한 기본계획을 이제는 미래전략실에서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새로운 용역을 제대로 받아서 그것으로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광명시브랜드 개발마케팅전략 연구용역해서 1억5,000이 왔는데 부서별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시브랜드 관련해서는 시 기라든가, 시 마크라든가 특정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명시 도시브랜드라는 것을 갖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디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연구용역 과제마다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관련사항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기타 다른 사항도 특성에 맞는 내용적으로 맞는 그러한 용역 자체의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이 된 광명시가 이제는 좀 더 광명시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브랜드도 보면 간단한 어떤 브랜드, 예를 들어 해피 수원이라든가 하이 서울 이런 것 자체 하나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용역과제에는 60여 가지가 되는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슬로건 개발이라든가 운영개발 디자인을 어떻게 개발해서 쓸 것인가, 매뉴얼 제작, 또한 이것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한다든가, 홍보방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할 것이 과업지시서는 많기 때문에 그리고 1억5,000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 최근에 2009년도 오산시가 한 게 있는데 1억5,300정도로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은 BI만 1억9,000이 됐고요. 이것이 2년 전 가격으로 해서 일단 그 견적을 받아봤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1억5,000이 결코, 물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본디자인이나 응용디자인이라든가 이것에 따른 과업들이 여러 단계별로 거치고 6개월 이상동안 종합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운영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개발용역을 별도로 세워야 맞는다는 얘기지 미래전략실에서 종합적으로 발전계획수립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맞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할 부분도 내용에 따라서 있겠지만 도시브랜드 관련해서만큼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우리시 각종 부서에 무분별한 기본계획을 미래전략실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마 연구용역을 할 것이고 도시브랜드 개발에 관한 BI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분별로 상세하게 연구용역 과제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위원장으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회의하기 전에도 위원님들과 몇 번 얘기했는데 도시공사 조례도 그렇고 학습지원 센터 조례도 그렇습니다.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학습지원 센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건강증진센터에 이미 예산이 잡혀있는데 중복으로 또 7억9,000을 잡아놨습니다. 조례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도시공사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잡아놨어요. 집행부가 위원들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의회나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말이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부결이랍니다. 부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 조례랑 예산안이랑 같이 잡기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소통위원회하고 우리 주민참여하고 예산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통위원회는 1억4,000만원인가 정도 배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소수 금액으로 1,250만원되어있는데 물론 저는 예산을 조금 짜고 안 짜고 그것은 저는 크게 개의치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바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고 예산제 조례를 만든 것은 혈세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떠나서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 사람들이 제안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줬으면 하는 거죠. 집행부에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했을 때 걸러내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시민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올라왔을 때는 적극 그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하고 또 지금 올 9월부터 원래는 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56명이 저희 7월 1일 위촉 5개 분과로 구성됐더라고요. 주로 어떤 분들 구성되어있죠?

추천을 받아서 한 것에 대해서 명단은 저희가 5개 분과에 56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명단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6명 구성되어있던 분들 아무래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구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이 짜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소한 것 까지 위원회에 올라오는 것들은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홍보가 많이 미흡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보라든지 동의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해서 다양하게 알려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고순희위원님께서도 또 위원장님도 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세울 부분이 있으면 세우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175쪽에 시민제안 우수상 시상에 보면 제안자 기념품 3만원해서 40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0명이나 더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 제안자가 점점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2010년이 60명 정도 됐었고 2011년도가 79명 정도가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민제안을 한다고 해서 시상금으로는 무조건 이것이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는 많은데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민원 이런 것으로 해서는 할 수가 없어서 참여자들한테 기념품을 최소한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부분을 늘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60만원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17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 예산운영해서 수용비, 급양비 이렇게 수용비 4,000만원, 급양비 2,000만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용비는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을 측정을 했고 급양비는 그냥 2,000만원 한사람한테 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각 부서마다 각각 위원장님들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이 우리 공통경비로 부서에 세부적으로 세우지 못했을 때 급할 때 일어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해가 났다든가 또 눈이 많이 내려서 어디로 동원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말이죠. 수용비에 이렇게...

그것을 하나하나 풀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적 성격으로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덜 쓰기도 합니다.

일반 예비비 몇 억씩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타 지역에서 재해를 발생된다든가 수해가 발생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써서 거기를 가서 직원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세워진 경비입니다.

네, 이해했고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말이에요. 6억8,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면 과장님 심의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월 달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1월 달에 별도로

별도로 올라오죠?

네, 별도로 올라가서 그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도 거기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단체별로 신청된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털적인 성격이고 이것은 우리 시에는 올해는 얼마 이렇게 예를 들어 6억 8,000 얼마 이렇게 기간별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이라는 금액이 보조를 해주는 사회단체가 거의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개라고 하면 20개 다 정해져 있잖아요. 별도로 새로 생겨서 다시 보조금 신청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개잖아요. 그러면 대충이라도 어떤 집행계획서가 예를 들어서 A단체, B단체, C단체라고 쭉 있으면 전년도에 2,000만원 신청했고 B단체는 1,500만원 신청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한 55개 단체가 신청이 됐었고 48개 단체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데 이 금액의 산정은 우리 시의 예산규모라든가 또 우리 시에 등록된 인구수라든가 이런 지자체에다 실링제로 우리 시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편성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단체별로 예산을 1월 달에 다 산정해서 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 저는 그런 일을 봐왔고 또 제가 들었고 본인들이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미운 단체는 좀 뒤로 밀리고 좀 적극적으로 잘하는 데는 편파적으로 예산을 드리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이 돼서 심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또 전 것이라든가 고려를 하고 아마 모든 것이 상황이 고려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성 있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179페이지에 보면 합동 평가추진해서 워크숍 담당자 워크숍 하는데 5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것 다 한명입니까?

이것은 한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상반기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어제 월요일 그러니까 12월 5일 날 경기도 원내에서도 시군종합평가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기관표창을 받아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재정적인 인센티브도 한번은 1억원을 받았고 한번은 5,000만원을 받아서 올해 1억5,000만원도 재정적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담당자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더 좋은 성과를 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 워크숍 하니까 1명인지 10명인지 아니면

저희가 40명에서 60명 정도 그 지표 담당자들이 틀려지는데요. 지표를 바꾸고는 있는데 40명에서 60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500만원이라면 40명 곱하기 얼마해서 500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도시공사 이것이 전체적으로 187%에 오른 것이 도시공사의 포지션이 제일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조례부터 반드시 통과여부에 따라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지금 참 질의하기가 그렇지만, 과장님 이것 조례도 완전히 본회의장에서도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까?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를 우리 부서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렸을 때 기본적인 광명 역세권 개발과 4개 대행 사업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장 채용의 청내 제도라든가 또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든가 또 광명역세권을 사업구역을 제한을 한다든가 또 예산관련 결산관련 직원채용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사실 수정안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통과시켜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상반기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1월 달부터 빠르면 2, 3월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물론 조례와 같이 올라왔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조례를 올렸던 사항이고 예견됐던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시민적 합의를 거쳐서 시민의 대표로서 수정을 해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안으로 112억을 통과시켜주셔서 도시공사가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어렵지만 이렇게 추진할 테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에 하나든지 만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것은 추후에 그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정리를 하셔서 예비비가 되던 또 예비비가 되던 또 추경에 올리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번거로우니까 원래 절차상 이래야 됩니다. 12월 19일 날 본회의에서 원래는 이것이 삭감이 되고 12월 19일 날 만약에 의결이 돼서 원안이 되면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원래 삭감이라고 그런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번까지 용서를 하는데요.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조례와 예산을 병행해서 의회에 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부결이라고 저희들이 합의 봤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1,800만원 표시는 본예산과의 대비치고 신규로 시정 백서가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말씀드려서 2천만원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년도 6,300에서 4,200집행하고 불용액이 2천인데 2천 늘어나는 만큼을, 이것이 6,500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500을 세워줘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아까 신규부분은 시유특허등록보상금, 제안자 기념품, 신규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3천만원 정도가 신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액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불용액 또한 전에 있던 것도 집행 잔액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6천만원 잡았는데 4천만원 밖에 사용을 안 해서,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이 이번에 8억8,000이 잡혀있습니다. 8억8,000이 잡혀있는데 결산서에 8억7,300정도 예산이었고 7억7,500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9,858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또 1,52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할 것이 아니라 불용액만큼 약 1억원 정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신규로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앞으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오히려 증액될 부분이기 때문에 8억8,000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불용액이 9,858만원이면 1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결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분적으로 합쳐져서 많은 불용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보면 예년에 2010년도에는 풀 경비에서 수혜가 낫다든가 재해가 안 나타났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신규예산이 1,500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용액이 1억 가까이 있는데 2천만원 증액 된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8억8,000만원에서 증액이 1,500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결산 왜 해요? 결산 내용에 분명히 불용액이 9,800 잡혀있고 작년예산서 내용과 비슷하고 주민참여예산 1,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500이요.

1,500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9,850에서 1,500정도

1,500 늘어나고요.

1,500 늘어났으면 1,500 마이너스하면 8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