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도시환경국의 도시정책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하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본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병해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재호 실내체육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진현 광명골프연습장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봉철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진흥과 2012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본예산서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전임 시장 때는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함께 운영이 됐었죠?

네.

분리를 했지 않습니까? 분리했을 때와 함께 했을 때의 단점은 무엇이고 가장 큰 장점은 무엇입니까?

단점으로 보면 체육회 사무국을 같이 분리함으로써 팀장하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8~9천만원 정도 더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분리를 함으로써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에 같이 합쳐서 했을 때는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못 미쳤다고 판단하세요?

못 미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런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근거자료는 저희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경기도에서도 15개 시군에서도 9개 시군이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다 분리 운영하는 추세에 있고

15개 시군에서 9개요?

네.

경기도가 31개 시군 아닌가요?

일부 시군에서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9개만 분리해서 한다?

우리 시하고 같은 인구 규모를 가진 시

어찌 보면 올해 가장 이슈화가 됐던 게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사무국장, 체육회 생활체육회 분리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반년 이상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고 분리하지 않고의 장단점은 파악하고 계셨어야지 무조건 9개라고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9개도 있을 것입니다.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청의 직장운동경기부가 몇 개 있습니까?

시청에는 검도 배드민턴 2개 있습니다.

검도는 창단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도에 창단했습니다.

그럼 12년째고요. 배드민턴은요?

2009년도 1월 1일자로 창단했습니다.

그럼 3년 됐네요. 검도는 연간 지원액이 약 8억9천만원, 배드민턴은 7명이 5억4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검도하고 배드민턴 올해 실적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도는 금년 총 7개 대회에 출전해서 개인별로 우승이 4번, 준우승이 2번, 3위를 단체전에서 1번 했습니다. 배드민턴은 금년에 2개 대회 출전해서 수원에서 5월 달에 개최한 경기도체육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했고 여름철 종별 배드민턴 대회가 6월 달 양동에서 했는데 고준형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직장경기 운동인데 선수들이 출전해서 우승을 하거나 하면 광명시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습니까?

전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각 시군마다 특정종목이 있습니다. 우승을 하면 광명시 위상도 그만큼 재고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를 창단하고 각 시군마다 특성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드민턴 선수 유치하는데 1억 올리셨습니까?

배드민턴 선수 1억은 한 선수가

한 선수를 유치하는 계약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덕 선수가 천안 월봉고로 이적을 합니다. 배드민턴은 최소한 6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선수가 결원이 되면 경기를 하지 못합니다. 광명북고 신백천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김천에서 2억2천만원에 스카우트를 해갔습니다. 배드민턴 우수 선수 유치비 1억원은 최하의 금액입니다.

유치 및 계약금에 1억이라고 했는데 배드민턴 연간지원액이 5억4천만원이에요. 이 선수를 1억 정도 주고 스카우트해 올 정도면 다른 선수들은 얼마씩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예요?

유치해서 스카우트 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고준형 선수는 2010년도에 저희가 8천만원으로 유치했습니다.

1억으로 유치하는 선수가 누구라고 했죠?

김영덕 선수입니다.

2억2천 받고 간 선수는 누구라고 했죠?

광명북고 선수인 신백천인데 김천시청에서 2억2천만원에 유치해 갔습니다.

유치를 하신다니까 여러 의원님과 함께 상의해서 잘 보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체육단체 국제교류 경기 예산으로 1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어느 종목에 해당되는 것이죠?

작년에 태권도가 베트남 호치민시하고 자매결연 맸었습니다. 축구는 일본 야마토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배드민턴은 중국 상해와 상호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여자배구는 오사카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 임원이 가거나 경기가 있을 때 약간씩 지원 할 계획입니다.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 갈 때요?

4개 단체입니다.

체육회 가맹단체가 몇 개에요?

25개입니다.

생활체육은요?

35개입니다.

25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 빼면 21개 단체가 자신들도 국제교류 하겠다고 예산 요구하면 들어주실 것입니까?

이 금액은 최소한 성의만 표시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성의만 표현하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속된 표현으로 말해서 태권도는 호치민, 축구는 야마토시라고 했는데 한 단체가 국제교류 필요하다고 1천만원 가져가면 다른 단체가 또 달라고 하면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체육회 가맹단체가 25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성과 없이, 큰 계획 없이 4개 단체가 교류한다고 하니까 1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다른 단체가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려면 나머지 25개 단체를 다 주든가 생활체육회도 36개 주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해야지요.

다른 단체는 해외에 교류할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입장이 난처하시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 검도선수가 몇 명입니까?

선수가 10명이고 코치와 감독이 12명입니다.

배드민턴은 몇 명이죠?

6명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대회당 출전비가 거의 100만원 수준이었거든요. 검도는 올해 몇 번 출전했나요?

7회 출전했습니다.

배드민턴 몇 번 출전 했죠?

2회 출전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검도는 몇 회 잡았는지 아세요?

15회 잡았습니다.

2배로 잡아놓으셨어요. 배드민턴은요?

7회로 잡았습니다.

국내대회 출전비 20회로 잡아놓으셨는데요?

올해는 20회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몇 번 참가하셨다고요? 두 번 나갔거든요.

이번 12월 달에 나간 것 까지 해서 총3번 나갔습니다.

검도는 대회를 총15회를 잡았는데 7번 나갔고 배드민턴은 20회를 잡았는데 12월까지 해서 3번 밖에 대회를 안 나갔어요. 내년을 보면 대회당 출전비를 100만원 잡았거든요.

대회출전비하고 전지훈련비를 통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대회를 한번 나가려면 전지훈련을

전지훈련비도 잡혀있던데요.

그런데 그 비용이 대회 같은 경우도 며칠 동안 장거리를 가면 숙박을 하면 비용이 많이

대회당 출전비는 대회출전비만 잡고 전지훈련이면 전지훈련비로 잡아야지 출전비 안에 횟수를 늘려서 횟수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평균적으로 돈이 많이 들 때도 있고 적게 들 때도 있고 기간이라든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대회 참가하는 횟수가 다르잖아요. 저희가 이 예산으로 봤을 때 20회를 출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20회 하면 20회 출전이지 이것이 전지훈련비 포함하는

작년에는 20회 했었는데 금년에는 현실에 맞게끔 횟수를 줄였습니다.

횟수는 줄였는데 대회당 100만원 출전비가 내년도 예산에는 200%를 인상해서 대회당 3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1년 새에 갑자기 대회당 한번 출전하는데

그래서 전지훈련비는 안 올렸고 국내 대회출전비를 올렸는데 사실 창원이라든가 멀리 가면 비용이 부족합니다. 숙박료도 오르고 음식 값도 오르기 때문에, 훈련비가 숙박비하고 식대하고 교통비거든요. 12명이 가다보면 한번 가는데 400만원에서 500만원이 듭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맞지 않게 편성 되어있어서 올해는 현실에 맞게끔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현실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되어있어서 현실에 맞게 편성했다. 그 전까지 계속 이랬어요. 그러면 그전까지 왜 현실에 맞게 편성하지 않고 올해만 그것을 깨달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물가가 오르고 식대가 오르다보니까 그 전에는 계속

물가도 올라도 200%씩 오르지는 않습니다.

식대 같은 경우도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됐지 않습니까?

200%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검도선수는 12명이고 배드민턴은 7명인데 인원수당 생각 하면 한번 나갈 때 300만원씩 편성하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돈들이 물론 선수들한테 유용하게 잘 쓰이겠죠. 따라 가는 여러 사람 아니면 직접적인 운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보다 그 외에 과외비용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예산이에요.

대회 나갔다가 예를 들어 예선에서 떨어지면 비용이 적게 들고 준결승, 결승 하면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적게 들지만 결승까지 올라가면 12명의 선수가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의 산출 기준은 평균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집행을 한번 볼까요? 아무튼 100만원씩 하다가 갑자기 200만원 올라서 300만원 편성된 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 없이 과장님이 잘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에서 꿈쟁이 운동회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지역아동들입니다.

지역아동센터입니까? 지역아동들입니까?

지역아동들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회랑 같이 하는 것 아니었나요? 제가 올해 행사 참석할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들입니다.

지역센터 생활체육 캠프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생활체육 캠프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등 이런 사람들을

이것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같이 하는 캠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생기게 된 것인가요?

지역아동센터는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등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스키라든지 각종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사실 이런 혜택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광명시 생활체육회에서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는 것들, 기존에 너무 성인 위주로 하는 생활체육보다 아동들한테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왕이면 광명시 전체 어려운 아동들 대상으로 다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거기에 다니지 못하는 어려운 복지관의 아동들 여러 기관에 어려운 아동들이 많잖아요. 광명시 전체의 사업으로 확산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경기도 생활체육에서 시범적으로 30여명의 가족생활 캠프를 강원도 정선에서 레프팅하고 자전거 레일 같은 것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상대로 하고자 신규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지원 정책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광명시 전체의 저소득 아동 또는 여러 아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소득 아동들 전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가족 콘서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콘서트인가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가르치면 그 아동들 밖에 못 보잖아요. 그것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광명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도비 300만원 줘서 시범으로 해봤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올해 시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가요?

경기도에서는 모든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을 때 시비를 편성해서 하라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했던 사항입니다.

시범적으로 한 번만 지원하고 그다음은 도비 지원을 안 하는

네, 모든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측면으로 생활체육에서 많은 시범사업을 많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을 때는 시군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3천만원이 예전에 국·도비였는데 지금 시비로 전환이 된 건가요?

그전에 시비였습니다.

시비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비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75페이지 체육회 사무실 집기 구입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소파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한데 작년에 한번 사지 않았습니까? 다른 건가요?

작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분리가 됐었는데 소파는 2007년도에 구입했던 사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낡고 테이블도 책상을 4개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집기죠?

체육회 사무실입니다.

체육회 사무실 어디요?

직원들 근무하고 곳하고 옆에 응접실 있는데요.

생활체육회장님 사무실이 없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장 사무실은 생활체육회 사무실 옆에 있고 체육회는 체육회 옆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장님 사무실이 있다고요?

네.

전에 폐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폐쇄하라고 그때 공문 보냈는데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계신데 폐쇄하면 안 되지요.

작년에 폐쇄하지 않았다고요?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했습니다.

저는 폐쇄하라고 해서 짐 드러내려고 문이 잠겨있는 것까지 확인했는데요.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과 체육진흥과에서 확인한 것이 왜 다를까요? 새로운 생활체육회장님 취임하기 전에 전 회장님 계실 때 그 공간을 폐쇄하라고 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이병해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병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당시 저희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데 그때 생활체육회 회장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조상욱 회장님이 안 나가고 계실 때 폐쇄명령까지 내렸다가 그 일보직전에 기자회견하고 다 푼 사항입니다. 그래서 폐쇄까지는 안 갔습니다.

폐쇄하라고 했잖아요.

말만 그렇게 돌았지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기자회견하고 바로 푼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구름산 등반대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가 올해는 따로 빼서 명기를 해 주셨네요.

작년 추경 때 8개 종목 500만원씩 해서 4천만원 통합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민 한마음 구름산 등반대회를 생활체육회에서 1천만원을 주고 개최를 했습니다. 자꾸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저희가 별도로 분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8개 종목 추경에 4천만원 세웠는데 거기에서 종목별로 안배를 하는데 시민 한마음 구름산 등반대회는 김철환 회장이 1,5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너무 금액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없어서 내년에는 분리해서 1천만원으로 금액을 확정한 사항입니다.

일부러 포함시켜서

포함시키다 보면 자꾸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집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명기를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너 이렇게 까불고 시장한테 덤비면 우리 예산 삭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적시해놓은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통합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종목도 개최하지 못하는 종목도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긴 해 주되 명시적으로 예산서에 명시를 안 해놨던 사항입니다.

향후에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이 마음에 드시는 생활체육 회장님으로 앉혀놓기 위해서 나가라고 한다면 그때도 폐쇄하라고 하실 겁니까?

생활체육회나 체육회장, 체육수석부회장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사무실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양기대시장님 취임 후에 사상 유례없이 정식으로 퇴임하지도 않은 생활체육 회장님 집무실을 비우라고 했던 적이 있었기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도지사가 바뀌어도 행정은 그대로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연속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태진위원님, 서정식위원님께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 분리하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회 체육회가 31개 시군구 분리되어 있다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단일화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고 사무국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예산상의 그런 이점 때문에 31개 시군구 중에서 많은 곳에서 진통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통합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통합되어 있다가 분리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인지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례는 다 못 찾았는데 광명시에는 생활체육회를 둘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체육진흥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조례만 본다하더라도 생활체육회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분리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점이 통합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점보다 크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향후에 시장이 누가 바뀌든지 간에 그런 이점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체육진흥 조례 조문이 9개인가 밖에 없어 아주 형식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고 지금 이사회니 이런 것과 맞지도 않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인데 경기도 조례를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행정을 펴 나가는 것과 조례상하고 맞게 돌아가고 있는데 광명시는 시장이 바뀌면 합치라면 합치고 분리하라면 분리하고 마음대로거든요. 그렇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못을 박아버리지요.

그 사항은 다른 시군에서 조례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다른 시군 실태를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4개월 정도 줄기차게 요구해서 반영된 예산이 있는데 지금이나마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엘리트체육 선수단 훈련 목욕 및 간식비가 7천원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별 것 아닙니다. 이것 올라봤자 일인당 7천원 올린 건데 부천이나 안양 시흥 인근에 있는 선수들 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단돈 7천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광명으로 오고 싶어도 안 오는, “이것만 봐도 너희는 하류다.” 라는 식의 인식이 있어서 7천원 가지고 선수들 사기 증진할 수 있으니까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1년 넘게 걸렸어요. 지금이나마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수선수 유치비 및 계약금”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의 요구는 단순히 우수선수 유치비 및 계약금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스카우트 되어오면 완전한 프로선수도 아니고 아마추어도 아니고 이게 프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프로야구선수나 프로축구처럼 그 정도로 스카우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해 주는 게 아니게 때문에 감독하고 스승과 제자가 단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를 해오는 감독이나 한동안 데리고 있었던 선수를 내주는 감독들의 미묘한 관계, 그 다음에 떠나오고 나서 스승과의 미묘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감독한테 어느 정도의 재량을 줘야 된다, 쉽게 말해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할 수 있고 옷이나 한 벌 해 입으라고 너희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미안하다고 풀 수 있는 그러한 로비성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우수선수 유치를 했을 때 감독에게 지급하는 돈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A급을 유치했을 때 5백만원, B급 3백만원, C급 2백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스카우트 해오기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만약에 스카우트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지금 광명검도부나 광명북고 배드민턴 선수들 중에 아주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국가대표급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다 다른 데 가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빼오려면 미리 감독한테 다만 얼마라도 주면서 “괜찮은 선수 있냐? 좀 데리고 와라, 예산 줄 테니까 알아서 잘 데려와라”하고 재량비로 일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 되면 유부연위원님 뜻을 알았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한 작업이 없으면 자기 선수를 광명에 뺏기는 감독하고 광명으로 들어오는 선수들 간에는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분이 선수생활 접고 다시 지도자 생활할 때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내체육관 보면 385페이지에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헬스장에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가보면 공간대비 헬스기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사람이 걸어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거든요. 어떤 헬스기구를 또 들여놔야 됩니까?

노후분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분을 철거하고 같은 종류로 해서 신규로 4개를 들여놓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들이는 것이 아니고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실내 체육관 가 보셨습니까?

네, 공간이 비좁아서 운동하기가 좀 불편한데요.

자꾸만 헬스기구를 들여 놓을 게 아니라 노후 된 헬스기구는 꺼내면 거기는 그냥 두시는 게 훨씬 운동하시는 분들 거기 공기도 생각하시고 환경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헬스기구만 자꾸 들여놔서 발에 치이는 게 헬스기구입니다. 제가 “이것 왜 이러고 있습니까?”하고 여쭤봤더니 내구연한이 차지 않아서 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리를 해서 쓰시든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치워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헬스를 하게 해주셔야지 계속적으로 헬스기구만 사들인다면 문제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자산취득비로 교체하는 4개는 노후분 4개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분을 교체하면 그것을 빼라는 이야기죠. 가보시면 아시지만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헬스장 들어가서 기구가 많은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헬스장도 그런 식으로 기구 배치하지 않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다른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존의 헬스기구를 없애면 기존에 이용했던 사람 불만이 있고 하니까 이용률을 고려해서 한번

헬스장 이용 인원에 대해서 1월부터 지금까지 올해 것만 자료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헬스장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실내체육관 밑은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은 들어갑니다. 제가 안 가보는 것 아닙니다. 실내체육관은 구석구석 거의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두고 있는지 제가 헬스장 들어 갈 때 마다 볼 때 마다 갑갑합니다. 질 좋은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의 환경도 생각해야 합니다. 운동 왜 합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려고 운동하는데 환경이 그렇게 엉터리인데 왜 자꾸 헬스기구를 삽니까? 그것은 잘 계산하셔야 되는 문제고 저는 가정주부라 이것을 꼭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품구입에 보면 사회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회대를 10만원 조금 넘게 주고 산지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대에 30만원씩 합니까? 명품을 사다 놓습니까?

현재 사회대를 실내체육관에 있는 것을 교대로 왔다갔다 옮기다 보니까 사회대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사회대를 사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대는 나무재질이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너무 저렴한 것으로 사면 보기도 흉해서 중간 정도 해서 3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저는 10만원 좀 넘게 샀는데 아주 최하로 산 것이군요.

공산품가격이 여러 종류입니다. 질도 여러 종류이고

여러 종류인 것은 아는데 세 배나 더 비싸게 주시고 샀다면 명품 아닙니까? 명품입니까?

사회대 30만원짜리를 명품으로 분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공용으로 쓰는 사회대입니다. 비싸봐야 거기서 거기고 또 좋아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박달나무나 오동나무로 사회대 만들지 않고 보통 그냥 만듭니다. 어디서 물건을 사면 싸게 사는지 여러 군데 시장조사하고 사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만 하나 예로 든 것입니다. 사무용 의자도 인체학적으로 앉으면 편안하고 좋은 의자 10만원도 안 주고 저렴하게 샀습니다. 이런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고 시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지 참 의심스러웠습니다. 체육회 소파를 사겠다고 하셨는데 이 소파 가죽소파입니까?

완전 가죽은 아니고 반가죽 정도입니다.

가죽이 반가죽이 있습니까? 가죽은 그냥 인조가국, 가죽 그렇습니다. 반가죽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사회대를 예로 들었듯이 우리 공무원들 물건 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필요한 것 사시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조사를 제대로 잘 해서, 이것은 시민의 혈세로 사주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사는 것을 좀 더 제대로 된 시장조사를 해서 어디서 사면 제대로 된 물건을 싸게 구입을 하는가,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건구입 할 때 저렴하고 질 좋은 품질로 사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될 사항 자체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문제를 제가 말한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실내체육관 로비공사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매표소, 안내실 이전공사해서 2,200만원 올라와 있고 지하로비 환경개선공사 2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제가 실내체육관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꼭 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하로비 잘 해놨습니다. 제가 다닐 때 그것가지고 불만 있는 시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불만이 없는데 환경개선사업 왜 합니까?

입구에 매표소가 있다 보니까 표를 끊을 때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기가 힘들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실내 환경이 그렇습니다. 밖에 넓은 복도로 이전하면 사람 출입도 자유롭고 통제도 쉽고 환경이 개선되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매표소 여러 번 바뀐 것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실내체육관의 매표소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유리창 너머에서 사람을 빠끔히 보는 형태라서 앞으로 빼서 개선되고 현대적으로 시민이 딱 보면 “아, 여기는 매표소구나” 하고 딱 와서 매표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매표소 안내실 이전이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은 신발장이 전부다 안에 들어가 있어서 분실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체력단련 장비가 좀 좋은데 학생들이라든지 몇 명 사람이 와서 바꿔가는 경우가 있어서 신발장을 밖으로 내면 로비에서 매표소나 안내 카운터가 다 보이니까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에 있는 신발장의 냄새를 밖으로 빼내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아닌데요. 로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고 시민들이 운동 끝나고 나서 줄줄이 앉아 커피 한잔 마시고 담소도 하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비가 온다든가 추울 때 잠깐 로비에 모여서 차도 마시고 또 쉬었다 가기도 하는데 체육관의 로비 개선을 하겠다는 주된 이유는 지나다니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계속 앉아있는 것이 싫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말을 돌려서 할 줄 모르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로비공간을 엄청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봐서 알지만 로비 공간 좋습니다. 저도 그곳에 앉아서 아줌마 10명하고 1시간씩 수다 떠는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실내체육관 주위에는 앉아서 담소 나눌만한 실내에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로비공사를 왜 꼭 해야 되는지 이유가 제가 보기에 선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우리 입장에서는 민원이 가끔 오고 다 있는 상태에서 그것만 정비하는 내용이고 큰 규모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다만 카운터를 밖으로 빼내고 매표소 들어와서 받는 곳을 라운드식으로 운영해서 시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입장인지 왔다갔다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헬스장을 넓히기 위한 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입구를 들어가면서 빠끔히 쳐다봐야 되고 빠끔히 사야 되고 이런 것을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 소리도 없이 있다가 저는 그 로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옛날 5~6년 전만 해도 그 로비가 없었습니다. 로비를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제가 그 쉼터에 앉아서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운동 하시는 분도 끝나고 나와서 간단한 간식 같은 것 싸와서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고 로비가 소통의 장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것을 왜 꼭 개선을 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어떻게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단에서 내려가면서 양쪽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한 군데에서, 여기가 현재 커피자판기가 차지하는 것만큼의 공간에 스탠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나와서 안내카운터로 이런 걸 하면서 신발 같은 것이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민한테는 더 소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죠?

네.

그러면 그냥 두십시오. 요새처럼 날씨 추워지면 로비에 커피 마시고 하는 어르신들이 여러 명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커피마시고 하는데 구태여 그렇게 잘 이용하고 남 보기에도 아무 불만 없는, 시민 중에 누가 그것 때문에 불만 있습니까? 아무 불만 없는데 그것을 돈 들여서 뜯어 고쳐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것 우습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어떤 강좌입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골프, 당구, 밸리댄스, 자전거, 탁구, 등산, 댄스스포츠 등등해서 상설로 운영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어디서 당구 칩니까?

관내 당구장을 지정해서

지정된 당구장이 어디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당구 어디에 지정하는지도 모르시고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이라고 2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당초에는 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이었는데 4명이 늘어나서 11명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 주는 상황입니다.

애초 인원은 7명이었다고요? 경기도에서 1천만원 지원해서 11명으로 늘렸다는 것입니까?

네.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면 그대로 하시고 시비를 아끼시지 생활 프로그램

그런데 이 인건비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지원해주는 비율이 동일합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2천만원은 무슨 일을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장수모임 체육교실, 요가, 댄스, 여성생활체육강좌는 골프하고 밸리댄스, 그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해서 레프팅, 캠프 등, 또 어린이 체능교실이라고 해서 4개 강좌를 연중에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각자 다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은 11월 달에 강원도에 가서 30명 정도 스노우보드 하는 것이고 청소년체련교실은 강원도 정선 가서 레프팅이나 캠핑하는 사항이 되겠고 장소는 일정치 않고 별도로 선정해서 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중복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우리 생활체육 강좌 프로그램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광명, 철산, 하안복지관, 노인복지관, 너무 중복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체육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각종 강좌라든가 생활체육 하시는 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경기도에서 4명의 인건비를 추가 배치해야 되는 사항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자꾸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체육 분야는 모든 것이 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내년에 도비 1천만원 지원 받습니까?

내년도 도비지원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내려오면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확실히 받습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따지는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약간 중복된 면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수반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수반하는 사람이 동일인이라면 중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그분들은 또 각자 취미에 맞춰 다른 프로그램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프로그램을 생활체육광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광명, 철산, 하안복지관, 노인회관 등 온 곳에서 다 합니다. 주민생활센터 같은 곳도 계속해서 중복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럼 각자 취향에 따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도비 1천만원 지원도 안 되겠다 이참에 이 프로그램은 과감히 중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많은 시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세워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당구는 광명당구장에서 성인 20명이 강좌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육 분야는 베푸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고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시설도 확대해야지만 시민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없죠. 예산이 수반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한번 생기면 없애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시니까 문제예요. 성과를 봐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번 생기면 없어질 줄 모릅니다. 목소리 큰 사람 2명 때문에 계속해서 돼요.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시비는 시비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중복된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에 위에 보면 둘레길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것 부서별 공조합니까? 문화관광과에도 보물찾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레길 걷기 대회는

거기도 둘레길 걷는 행사하고 같습니다.

보물찾기는 소하동 가학광산 가는 것이고 저희는 내년 총선도 끝나고 도덕산에서 한치육교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한치육교에서 애기능까지 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개최 할 계획입니까?

총선 끝난 후 5월경에 시에서 주요업무계획으로 해서 생활체육회에 위탁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가족콘서트 도비 받아서 작년에 하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합니까?

올해도 하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효과가 좋을 때 시군에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생활체육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는지 참석하는 인원 작년에 분석해 봤습니까?

각 분야의 주로 동호인들 그러니까 거기서 수강을 했던 수강생들이 주로 많이 왔고 각 단체장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비가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예쁜 말은 못하는 사람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 이것에 300만원을 해줘야 되나?

저도 처음 가봤지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내년에 11명이 되지만 각종 프로그램을 밸리댄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일부만 보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목 단체들도 보고 일반시민들도 봐서 저런 게 있으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은데요.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죠.

꿈쟁이 운동회는 올해 250으로 했습니다. 8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원이 185명 정도 증가했고 작년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비가 25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550만원 증가 됐습니다.

800만원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550만원 증가됐는데 도비 250만원이 증가가 안 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인원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185명분 추가로 해서 5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아니, 도비 250만원 안 받으면 시 지원액이 800만원 고스란히 드는데 어째서 550이라고, 과장님이 지금 계산을 잘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쟁이 운동회, 지역아동센터 생활체육캠프,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캠프 이것 다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부 권장사업이고 체육 분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각 분야에 각 실과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체육 분야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곳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부에 다문화가정 다문화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곳에 체육 분야가 있는지 없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다문화가정 생활캠프를 하도록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서 간 공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꿈쟁이 운동회나 지역아동센터 생활체육이나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이나 부서간의 담당부서들이 다 했기 때문에 부서간의 공조가 있으면 중복되는 사업도 아닐뿐더러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활체육에서 다 하겠다면 생활체육에서 보육도 다 하시고 사회복지도 다 하시지 왜 생활체육이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냐는 이야기에요.

이런 분야는 해당부서하고 공조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가 끝나더라도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자료는 가져다주시고요. 제가 무슨 자료 부탁했죠?

헬스장 이용 인원 자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국민체육진흥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국민체육센터 민간기탁비가 1억921만8천원이 세워졌는데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인건비 오른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오른 것이에요?

여기 국민체육센터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같이 3년간 임금을 동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결된 3. 몇 퍼센트하고 같은 체육회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6.5%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얼마 올랐다고요?

6.5% 정도 올랐습니다.

50%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내역은 1억4,353만3천원은 본예산 대비이고 1월 추경 때 1억6,455만3천원이었습니다. 실제로 1,517만7천원이 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저희가 올린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예전에 부가가치세 안 낸 것을 한꺼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털어낸 것이거든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명목상 인건비였지 그것이 인건비가 아니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체육센터 전년도 예산 대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중에서

그래서 순수하게 인건비는 작년도 예산 기준인 3,728만원이 작년도 기준이고 1월 달에 추경 올라온 부분은 예컨대, 인건비 부족분 명목상의 인건비였지 그것이 인건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인건비였으면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거짓말하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을 속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장현택 팀장께서 답변을 하게끔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죠.

2011년도 이전에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다가 올해부터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됐었는데요.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 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없는데 그만큼 내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인건비로 다시 또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낸 것 아닙니까? 여태껏 못 냈던 것 한꺼번에 털어 내려고 인건비라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라고 하면 노동의 대가로 그분들 급여통장에 넣어 주는 것이 인건비인데 그 당시 추경 때 올라왔었던 예산은 그동안에 부가가치세 못 낸 것을 명목상 인건비로 해서 부가가치세 한꺼번에 내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분들 급여가 인상이 됐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천징수 형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시 예산 세워서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건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니까 운영비가 또 부족합니다. 인건비를 보전해 주려고 2,100만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도 늘어난 부분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세출이 전체 2억7,200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3,400만원이고 인건비는 운영팀장, 사무직, 안에 둘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료하고 일반 운영비 그래서 우리가 예상되는 세입이 1억6,300만원이기 때문에 부족분 1억900만원을 보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체육진흥과에 근무하셨던가요?

네.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지금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받아온 단체인 생활체육회에 더 이상 운영비를 대 줄 수 없으니까 자구책을 내 놔라 그래서 몇 가지 자구책을 올렸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구책을 내 놨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원 구조조정을 해라, 그래서 인원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 구조조정하고 나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작년 행정감사 때 신용희 과장님께서 1억3천 얼마인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좋습니다, 1억3천 얼마면 적자보전 안 해 줘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 1억3천인가 지금 제가 금액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1억3천 정도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1억3천이면 적자 나지 않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구조조정 다 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올해 예산 올렸을 때 얼마를 올렸느냐 하면 1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1,300만원 정도를 더 올려서 1억4,300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1천만원 정도야 뭉뚱그려서 이런 것 차이날 수 있겠다 했는데 올해 또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1억7,800만원 약 3,700만원 더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구멍이 났을까 했더니 인건비 3,627만7천원이 더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상수입이 한 1억6천 정도 들어온다면 1,600만원을 사실 부가가치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가 원천징수제이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2,1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세운 것도 사실 그것이 인건비 보전해 준 것이니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천 몇 백만 원에서 2,100만원을 마이너스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1,500만원, 현재 실질적으로는 작년도보다 1,500만원 더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는 작년도처럼 어차피 똑같이 내야 되니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구조조정을 해서 경영수입 구조를 개선했으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적자는 안 나겠지요?”그랬어요. 그랬더니 현재 상태로는 1년에 2억6천, 말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2억6천인데, 그때 이것이 1억6천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파악했어요. 아무튼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도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다음에 1차 추경 때도 부가가치세를 인건비로 한 번에 털어낸 것 그것 인정해 줬던 것인데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향후 1년 동안 발생할 부가가치세를 전년도 대비해서 수치적으로만 계산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에요?

부가가치세가 1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수입이 1억6,300만원이라면 신고를 해서 1,63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없던 부가가치세를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앞으로 계속

좋습니다. 그러면 1년 예상수입이 얼마입니까?

1억6,300입니다. 금년도 같으면 예상하기로는 1억6,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6,300의 부가가치세가 10%죠? 그러면 1,600만원이네요. 그러면 1,600만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2012년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년에 낼 것을 미리 따로 이렇게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내년도 세출예산을 우리가 예심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도 2천만원 차이가 나네요.

그것이 아까 금년도 인건비 인상이 있는 부분이 한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728만원이었죠?

네.

28만원에 대한 인상분이 몇 퍼센트라고요?

3,700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로 보전을 못 해 주고 그 운영비만큼 우리가 인건비로 더 준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치자고요. 1억6천 매출에 10%면 1,600만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3,728만원 중에 1,600만원만 더 인상이 돼야지요. 그런데 지금 3,627만7천원이 올랐다고요. 그러면 1억6천 빼면 그냥 대략 해도 2천만원이나 더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인건비냐고요? 작년 예산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6.5% 인상되니까 금년도 같으면 전체 인건비가 1억3,4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사료까지 포함해서요?

강사료가 9,600만원입니다.

강사료가 또 9,600만원이에요?

네, 지금 2명이 강사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3명 아닌가요? 그럼 2명이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강사가 9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명, 4명, 2명 강사료 해서 40%로 이렇게 잡아 놨는데 기존에 한 것보다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강사료는 전년도에 비해 더 올라간 것이 없어요. 이것 해 봤자 3,500만원 정도 돼요. 3500만원이 강사료라고요. 그다음에 거기 센터장 인건비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해도 1천만원 더 한단 말이에요. 3% 올려봤자 거기서 1,600에 3%면 얼마입니까? 몇 백밖에 더 돼요? 300, 400 밖에 더 되나요?

실제로 오른 것이 인건비 1,517만원하고 강사료 26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1,540만원 정도 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3% 올랐다면서요?

네, 인건비요.

작년 인건비가 3,728만원 플러스 약 3,500만원 하면, 4천만원의 3%면 120만원밖에 더 되냐고요?

인건비 6.5% 올렸습니다.

6.5% 해 봤자 800이네요. 700, 800 되겠네요. 그런데 2천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책정해서 7,355만7천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그 사항은 자료로 상세한 내역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하기가 뭐 하셔서 안 하신 것 같은데 남자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체육관 화장실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크게 불편한 사항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휴지가 없어서 가기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휴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을 봤는데 준비해서 들어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요즈음 아무 데나 가도 화장실에 휴지가 다 있는데 왜 저런 것을 할까, 여쭤 봤더니 실내체육관에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성들이 와서 다 뜯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 인원을 2명 추가적으로 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행사 전으로 큰 행사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큰 행사 있을 때는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임시직 청소 용역을 해 주시는 분들 고용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수시로 순찰을 해서 화장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서 언제 주실 거예요?

금일 중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끝나고요? 일단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복금위원님!

여쭤보는 김에 379페이지에 보면 헬스 지도 강사료가 작년 대비 올해 1,288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헬스강사료 왜 증액됐습니까?

헬스 강사는 지금 현재는 2명인데 다른 반은 오전, 오후, 저녁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는 저녁반이 없어서 헬스장 강사를 1명 증원하기 때문에

제가 대낮에 거기 들어가 봤을 때 헬스 하는 사람 5명도 안 됐는데요.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반을 신설하기 위해서 강사 1명 충원을 하고 대신 1명 충원한 것은 요가강사를 한 사람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사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헬스 강사는 증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헬스는 가 봤더니 강사분이 도와주는 사람보다 거기는 엄청 텃세가 세서, 헬스 하는 데 가 보셨어요? 엄청 텃세가 심합니다. 처음으로 헬스 한번 하려고 하면 텃세 때문에 기죽어서 이틀 삼일을 재차 못 갑니다. 잘 관리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꼭 강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우리 현장에 계신 관장님이 현 실태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그러면 관장님 설명해 보세요. 헬스 강사가 필요합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요. 헬스는 처음에 초보자들은 사실 기구가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잘못하면 다치고 그러니까 반을 운영할 때 우선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는 전문 강사가 있고 오후 2시부터 4시에도 예전부터 해 오던 분이 있었고 그런데 저녁에는 사실상 직장인들이 들어와서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상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녁반에는 헬스하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강사가 있어야 되고 또 관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입니다. 헬스 하는 분들이 다른 데보다 기구도 많고 좋은데 강사 하나 안 뒀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오후에 가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헬스 코치하시던데요.

그 사람은 현재 버스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없습니다. 항상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그분이 접수해서 새로 오신 분도 가르쳐 주고 다 하시던데요.

저녁반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현재 기존 헬스코치 2명 있잖아요.

그것이 오전반, 오후반이고 저녁반이 없습니다.

오후반에 꼭 헬스 강사가 필요합니까? 저녁으로 빼면 안 됩니까?

직장인들이 그때 많이 오고

그러니까 오후에는 별로 이용하시는 사람 없잖아요. 실내체육관 헬스장에 가 보면 보통 헬스 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헬스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헬스하고 가고 중간에는 완전 마니아들이 동호회 비슷하게 하던데요. 제 말이 맞죠?

네, 강사를 꼭 채용해줘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광명시민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실내체육관은 매주 월요일 날 휴장을 하고 있는데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쉬는 날 사무실 기구도 정비하고 또 두 분은 공사를 위해서 출근을 했던 사항입니다. 세 분이 점심 먹고 지하에 가서 잠깐 한 20분 정도 골프 치는데 이상은 없는지 시설 점검 차원에서 한 20분 치는 것을 기자님이 고의로 시간외 근무수당 받으려고 아무 일 없이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행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내부고발자 소관입니까?

내부고발자가 고발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디서 정보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사항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일도 안 하면서 초과근무를 했는지 그 내용은 감사가 조사하면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관장님도 계시는데 관장님!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장님이 가장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게 어제와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 전 당직자가 어제 밤에 한 10시까지를 근무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당직하고 들어갔다가 아침 늦게 와서 저한테 밑에 코치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골프 칠 때 공 나오는 캐디기가 있는데 캐디기 3번, 4번이 불량하니까 그것 한번 고쳐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을 제가 듣고서 점심 먹고 “그럼 어떤 상황인지 내려가 보자.” 그래서 저하고 대관 담당자가 김창권씨하고 내려갔던 상황에서 그런 것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골프 치는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점검하러 갔는데 마침

네, 휴관 때 문이 열려있으니까 가서 찍고

그러면 이것 쉽게 이야기하면 재수 없어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거기에 비유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우리 관장님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진짜 이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싫고 좋고 얼굴에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아마 보셔서 알지만 저는 아닌 것에 대해서 싫으면 금방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신문에 났다는 것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실내체육관 관장님께 계속 이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판 정비 사업으로 5천만원 예산이 올라왔죠?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간판을 정비하는 것입니까?

광명실내체육관이라고 해서 실내하고 체육관하고 이것이 같이 동의어를 쓰듯 “관”이 “안”이라는 것을 표시한다고 해서 한글학회의 전문가 분이 광명실내체육관에 “실내” “체육관” 똑같은 말을 썼느냐, 그것을 고쳐라, 해서 아마 이번 정례회 때 명칭 변경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명실내체육관을 광명신체관 이렇게 명칭을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체육관 위에 앞면 뒷면 옆면 이렇게 세 군데에 옛날에 만들어졌던 간판이 있어요. 이 간판 세 군데 하고 정문에 들어오는 돌 간판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하니까 견적을 뽑아 보니까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하여튼 간판을 이번에 정비하면 짧게는 몇 년이고 길게 볼 때는 몇 십 년까지 쓸 수 있으니까 잘 좀 정비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광일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예산하고는 그런데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조잔디구장이 7억400만원 지원됐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으로 3억5천, 시비 3억5천, 교육지원청 부담으로 3억9천5백인데 제가 엊그제 갔을 때도 아직 공사하고 있던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실무진에서 연장 확인한 결과 월요일쯤 공사가 다 완공된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 월요일이요?

네, 이번 주입니다.

이것이 원래 준공 날짜가

한 2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한 10월 달쯤에 완공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체육과에서는 이번에 불용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이것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아 있지만

남은 기간 빼고

지금 현재 8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하면 90% 이상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10% 정도면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이죠?

저희 총예산이 68억이니까

5억?

한 5~6억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저번에 추경으로 스크린골프장 정리하고 퍼팅장 만든다고 했는데 다시 반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추경에 반납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골프 연습장하고 지하에 구내식당 집단급식소를 내년에 입찰을 하려고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내년 1월 중에 입찰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다시 입찰해서

입찰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스크린골프장 다시 기계 놓고 들어올 사람 입찰도 넣고

그전에는 월 260만원 받았는데 저희가 입찰을 하면 한 1억5천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1억5천이요?

네, 한 1억5천~1억6천 정도, 공시지가로 저희가 산출 했을 때 한 1억5천~1억6천 정도 되는데 74평입니다.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일반사람들한테 입찰을 하면 내보낼 때 고생하니까 그냥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입찰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누구한테 입찰을 주면 그 사람이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서 법적 소송 걸고 속을 썩이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바로 식당까지 입찰을 줘 버린다니까 또 안 나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죄송한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처음에 오다보니까 신참이어서 그렇게 답변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입찰을 안주려고 골치 아프고 안 나가고 하니까 전부 허물고 거기 연습할 수 있는 여성 퍼팅장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다시 입찰 붙이시는 겁니까?

저희가 화해조서를 일단 미리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계약조건에 그렇게

계약조건으로 해도 안 나가니까 문제라니까요.

안 나가면 화해조서를 받고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해야지요.

강제집행 하느라고 애쓴다고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이니까 해야지요. 그대로 놀릴 수는 없고 것이고요.

저희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데 계속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당분간 도시공사 설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몇 개월 못하게 한 것입니까?

저희가 4월 18일인가요.

4월 18일부터 지금까지요? 월 250만원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한 2천만원 손해보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그분들을 왜 쫓아내게 된 거예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안 나간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전임 시장 때 줬기 때문에 미워서 내보내려고 강제폐쇄를 시킨 겁니까?

과거의 실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태진위원님이나 유부연위원님이 연속성을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든 도지사가 바뀌든 시장이 바뀌든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구름산 등반대회 올해 돈을 안줬어요. 올해는 예산 1천만원 주지 않았잖아요.

생활체육회에서 1천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올해요?

네, 등반대회 1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회장님 계속 난리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천만원 해서 인원도 많이 오고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2011년 예산에 줬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는 안줬다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2011년에는 안줬고 2012년에만 1천만원 올려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둘러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예산이 시민한마음 구름산 등반이 별도로 편성이 된 게 아니고 생활체육대회 추경에 4천만원 세운 것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그때 안 된다고 난리치고 다른 쪽으로 잡아서 다른 데 갈 돈을 이쪽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왜 아니에요? 여기 준 게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 4천만원 지원해 준 것 중에 1천만원 빼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저는 줬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줬다고 나왔어야지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예산전용이에요. 여기서는 안 줬다고 했는데 다른 데 것 4천만원 빼가지고 돌렸다면서요?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것은 시민한마음 구름산 등반대회를 별도로 편성한 것이고요.

제가 2011년에 줬던 금액하고 2012년에 신규로 잡힌 예산액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구름산 등반대회는 2011년에는 1차, 2차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고 아예 없어요. 2012년도에 구름산 등반대회 1천만원해가지고 1천만원이 증액 됐다고 표시가 돼서 왔어요. 등반대회 주셨다면서요? 4천만원 중에서 주셨는데 4천만원 주신다고 했을 때 명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비비로 빼놓은 것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산 전용하신 것이잖아요.

전용이 아니고 시장기 생활체육종목별 개최해서 추경에 4천만원 세웠는데 여기에서 1천만원을 지원을 한 사항이고

그럼 4천만원 세울 때 등반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생활체육 추경에 들어갔을 때 시민한마음 구름산 등반대회 올해는 올렸는데 전년도에는 안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지급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급했다고 괄호열고 표기가 있어야지요. 4천만원 추경에서 지급했다고 나왔어야지요.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개최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하게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오해하게끔이 아니고 안줬다고 해놓고 생활체육으로 4천만원해서

시민한마음 구름산 등반대회 이 명칭으로 대비하다보니까 거기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활체육회에서 4천만원 중 1천만원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럼 본예산에는 구름산 등반대회 왜 안 세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이 삭감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4천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에요. 그때 아예 올리지 않았어요. 2010년에는 줬던 것을 2011년에 삭감했어요. 그분 와서 난리 한번 치니까 화해하고 슬그머니 뒤쪽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뒤쪽으로 준 게 아니고 추경 편성할 때 8개 종목해서 명목이 등반대회도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제가 1천만원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2009년도 2010년도에 주셨던 돈을 2011년에 안주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그분 대단한 분이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올해 행사할 때 안 올 줄 알았어요. 분명히 안 올 것이라고 했는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자신 있게 와서 앉아있지 그것 안줬으면 그분이 가만히 안 계시지요.

예산을 지원 안하고는 시장님이 가시기는 좀

그리고 골프공 대체 구입, 전에 우리 골프공 안 사셨나요?

75,000개를 구입을 했고 1년에 두 번씩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5,000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전부 교체 안하셨어요?

교체했습니다.

몇 개 했어요?

75,000개 했습니다.

그러면 150,000개 사시는 것이잖아요.

1년 치니까 150,000개가 되는 것이고 작년에는 반년 치니까 75,000개를 샀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아까 질의를 이어 추가로 질의를 나가겠습니다. 저한테 체육진흥과 세출예산 총괄 내역이 와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임금에 대한 추가인상분 2.5% 부가세 낼 것 합쳐서 인건비가 올랐다고 했는데 제가 내역을 살펴보니까 계속 손실이 나서 왜 손실이 났나 했더니 전년도 것을 달라고 하려다가 계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초과근무수당 900만원, 특근 매식비 360만원 이것 플러스하니까 임금인상분 6.5% 인상했을 때 두 개 합치면 손실 나는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요. 특근 매식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로 안 잡혀 있는 항목입니까? 인건비 1,260만원 인상했잖아요. 임금인상 왜 안했다고 하십니까? 6.5%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 항목 두 개 있어요. 이것을 왜 누락시켜서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파악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본질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밥값을 줬든 근무 더해서 초과 근무수당을 줬든 좋습니다. 그분들 열심히 하는데 밥 주고 열심히 하라고 일 더하면 물론 더 줘야지요. 그런데 애초에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다시 환수했던 이유는 직원들 임금 더 주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을 통해서 더 이상 추가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얘기도 안하고 초과근무수당이니 특근수당이니 해서 더 올려주고 임금 6.5% 인상분은 무슨 근거로 6.5% 인상을 한 겁니까?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위탁했던 것을 뭐 하러 위탁을 해지했습니까?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2012년도 새해 예산은 애초에 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해지했었던 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추가로 작년에 신용희 과장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속기록에 남아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전임 과장님께서는 이 부가세 추가로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했나 하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세무서에 내야 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털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해서 2천 얼마 처음으로 한 번 더 세워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가세 부분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복금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고 신용희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우리가 몰랐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10%를 가지고 있다 세무서에 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2년 6개월 동안 몰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던 것인데 부가세 얘기도 인건비로 다시 넣어버리고 표기도 안하고, 제가 질문 안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지 않습니까? 소수의 이용하는 시민들이 내야 할 부가세를 왜 우리 35만 시민의 세금으로 내냐고요?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국민체육센터는 시민들의 체육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받아서 지은 사업입니다.

아니, 그것을 왜 내냐고요?

거기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프로그램 하는 강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체육 부분은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항상 수지를 따지다 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주민한테 복지차원의 혜택이 가는 것이지 그것을 수익으로 다 충당하려면 체육시설 운영에서 흑자 나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체육 여가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하고 인건비하고 개념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추경 예산 부가세 2년 6개월 동안 못낸 것 얼마입니까?

2,110만원입니다.

2,110만원 낸 것은 그동안 몰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운영비 적자 보전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게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을 지원 안 해 주면 일부

과장님! 부가가치세를 왜 우리가 지원해 주냐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10만원을 냈다면 거기에 10%를 적립을 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 세무서로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흑자가 나면 문제가 없는데 적자가 나니까 어차피 저희가 인건비든 뭐든 보전을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센터 1년 수익이 1억6,3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수익으로 보고 거기의 부가가치세 10%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예산이 한

과장님 진짜 답답하시네요. 그 세금을 왜 시민의 세금으로 내냐고요?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0% 떼서 내야지요.

저희 소요 예산이 2억7천인데 자체 수입 중에서 1억6,30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차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가세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운영에 필요한 돈이니까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지금 부가세 지원금액 부족분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은 따로 계산을 해서 운영비로 더 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운영비에 부가세를 넣어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부가세를 우리가 통과시켜준 이유는 2년 6개월 동안 공직자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갔다, 죄송하다, 그런 말이 있어서 그때 세워져서 통과시켜 준 것이고, 이번에는 넣지 말아야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간과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건비 인상분 1,260만원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부가세에 대한 부분, 물론 운영비 항목으로 부가세를 넣을 수 있다하더라도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가세를 별도로

난 거기 이용도 안 했는데 내 세금에서 부가세를 왜 냅니까?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답변하시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12년도 보조금을 주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로부터 내년도 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세워서 전체 예상되는 수익이 얼마냐, 그다음에 여기에 쓰려고 하는 지출이 얼마냐, 그러면 손실 난 부분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가가치세 내는 것도 운영비입니다. 세입이 생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인건비를 주고 강사 수당을 주다보니까 전체 세입에 대한 지출이 있으니까 그 부족분을 인건비로 보전해서 준 것 뿐이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적자보전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로 보전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또 편법으로 올리신 거예요.

부가세를 시민의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부가세는 거기 이용자들한테 10%씩 받아놨다가 그 돈을 세무서에 내는 게 부가세이고요. 이 세금을 왜 지원해줍니까?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세입 1억6,300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까 그만큼 손실이 나니까 인건비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두려운 겁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1억6,365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10%를 뺀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도 다시 계상하고 적자나는 부분은 다른 항목을 세워서 이렇게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한 이유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구조조정하고 개선하게 되면 절대로 적자가 나지 않고 지금 세워진 예산으로 충분히 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1년 운영하다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법으로 부가세로 또 올리는 겁니다. 작년에 이게 한번 쟁점이 되어 있어서 행정감사 때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말씀드릴게요. 강복금위원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당연히 사용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신용희 과장님께서 “최종소비자는 부담납세자이고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데 그 절차를 2년 6개월 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복금위원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세를 이렇게 안내고도 배짱 좋게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도 납부를 안했었는데 이제 와서 세무서에서 확인이 됐다. 부가세를 안냈다고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내는 것이니까 이번에 인건비로 해서 돌려막기 식으로 부가세 납부 항목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납부라고 예산서에 떳떳이 세우지 왜 못 세웠습니까? 떳떳할 수 없는 예산을 인건비에 속여서 또 올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할 테니까 정회시간에 의견 있으시면 조율해보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인건비 부분에서 증액분에 부가세를 포함시킨 것은 맞지 않다. 따로 항목을 별도로 하는 것이 옳다.

네,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두 번째 6.5%나 직원들 급여를 인상시킨 근거가 명확치 않다. 세 번째 초과근무수당, 특근매식비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부가가치세가 인건비로 포함된 것은 별도로 항목을 분리해서 넣겠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국민체육센터는 체육회에서 위탁을 했는데 거기도 6.5% 정도 인상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도 직원들 인건비를 같은 수준으로 인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부터 22시까지고 토요일은 6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식비를 이렇게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공휴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는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식비라든가 추가근무수당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것이지 근무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낼게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직원이 근무를 할 수 없거나 또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계속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따로 추가근무수당이나 아니면 특근매식비로 임금 성격이 강한 이러한 항목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올리는 것은 애초에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줬다가 해지했던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해지했을 때는 회장을 바꾸려고 온갖 압박, 감사 실시하게 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복사기, 연필, 지우개까지 지원 안 해 주다가 이제 와서 생활체육회 회장 바뀌니까 슬금슬금 이제 예산이 쑥쑥 올라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비단 생활체육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광명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솎아내려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새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 이상 답변 없으십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권태진위원님!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 추경 때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인공암벽 있는 그곳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인공암벽 등반하시는 분들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일반인들은 다친다고 나오라고 해서 진짜 깜깜한 밤에 가지 않는 이상 바를 한번 만져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탈 수 있는 한두 개 정도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정책에 관한 예산은 여기 안에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없고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공무원 1명, 안전 관리자 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인들 장비라든가 이렇게 프로그램 도입을 하려면 무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련 규정상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마다 저희가 새로 강사를 뽑다 보니까 강사가 항상 바뀝니다. 바뀌다 보니까 전문화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하게 하려면 전문가가 계속 상주하는 이런 인력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껏 검토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지금 현재는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규직이나 기간제로 해서 총액인건비제에 꼭 묶이는 그러한 인력들만 충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다녀 보셨습니까?

지난번 9월 달에 갔다 왔는데 보라매공원하고 시흥 클라이밍센터 2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보라매는 법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흥 클라이밍센터는 실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되려면 인원의 확보가 가장 급선무고 또 일반 시민한테 장비대여나 개방했을 경우에 몇 년 전에도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와 비슷하게 실내체육관도 있고 골프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부가세를 어떻게 털어 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가세는 그 사람들이 낸 금액을 우리가 오늘 들어온 세입을 내일 시에 불입할 때 불입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분류해서 농협에 신고를 해서 그것이 분기별로 모이면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러면 여기 세출예산에는 어떻게 잡습니까?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의 10%를 떼어서 넣고 나중에 시에 불입할 때 그러니까 오늘 1천만원이 들어왔다면 100만원은 부가세고 900만원은 세입이 됩니다.

골프장은요?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예요. 스멀스멀 인건비에 집어넣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년부터 골프장이나 실내체육관처럼 그렇게 10%를 떼었다가 별도로 납부하겠습니다.

관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지금 두 번째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반복됐을 때 센터장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동안 여기 관리했던 분이 부가세를 인건비로 넣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달이 적립을 해 놓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실내체육관이나 골프장 하는 데 네가 가서 봐라,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 그렇게 떠들어댔으면 그 센터장이라는 분은 본인 예산인데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잘 처리를 했던가 했었어야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뭐 하시던 분이십니까? 지금 누구십니까?

이수남씨라고

그분은 뭐 하셨던 분이십니까? 체육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행정 전문가예요?

체육 전문가 행정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앉혀 놓으니까 조직이 이 지경인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 지도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잘못 갖다 앉혀 놨다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회장님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신문에도 났고 했지만 적립금을 내 놓겠다, 발전기금을 내 놓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적립금이나 발전기금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선거 출마할 당시에 1억을 내 놓겠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 시에 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나 그런 공언이 있었나 본데 제가 그것까지는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세입세출예산서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으면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과거의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아직

뒤에 아시는 분 계시면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5월 초에 취임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못 받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1월 달에 총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시에서 지원된 것 그리고 자부담한 것, 자부담한 것은 주로 이사회비가 되겠죠. 거기에 보면 포함이 다 될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결과가 나옵니다. 공약사항이 4년 동안 1억을 쓰겠다고 했지 발전기금은 아닙니다. 1억을 쓰겠다고 했는데 아직 얼마 썼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발전기금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거기까지는

발전기금이든 기타 명목으로 따지지 않고 술 먹자고 내 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저변확대하고 발전을 위해서 내 놓는 것이지 이사회 그분들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내년도 1월 달에 총회하면서 결산을 봐야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추대해서 될 수도 있지만 선거로 인해서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선거공약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우리 체육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해 팀장님! 표현을 정확히 해 놓고 싶은데요. 1억을 내겠다고 그랬어요? 1억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려고 합니다.

1억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기

임기 중에

그러니까 한 3년?

4년입니다.

4년인데 3년 안 쓰다가 마지막에 써도 그 약속은 지키는 것이네요? 그래서 지금 저것이 안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통상 1년에 2,500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처음 접한 이야기라

제가 끼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그분이 쓰겠다는 것은 평상시에 생활체육회 임원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필요에 의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냐, 아니면 생활체육회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돈을 딱 내 놓느냐, 그 개념을 물은 것 같아요.

평소에 식사하고 이런 것은 결산 볼 때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돈은 항상 쓰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해석이 달라요. 쓰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썼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과 그것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서로 말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다 하셨죠?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이렇게 양립하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립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간의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나오는 것이 인건비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인건비를 보는 비율이 다른 것 같은데 생활체육회 쪽의 이정일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체육회에 오신 분은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근무 수준이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일의 양도 생활체육회가 많았으면 많았지 체육회가 많지도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의 격차를 좁혀 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동안 오랫동안 광명 생활체육회에서 일하신 분의 노하우, 능력,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인정해 주는 선에서 그 부분이 접근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저는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번에 체육회는 워크샵 비용이 올라왔는데 생활체육회는 워크샵 비용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접근함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이 왜 생활체육회는 워크샵 비용 예산을 안 잡아줬는지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은 요구가 없었습니다.

요구가 없었다고요?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당초에 생활체육회에서도 사실은 체육회와 똑같이 워크샵 비용으로 5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 2회 추경할 때 생활체육회가 워크샵 간다고 500 올렸었는데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500을 의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올리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자체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아니, 올해 예산이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회가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의회로 올리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알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체육단체 국제교류가 1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거기도 생체는 빠졌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은 누구나 다 하는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국제관계 교류할 그런 선수가 없습니다. 체육회는 엘리트 선수들이다 보니까 국제간 교류할 그런 게 있는데 생활체육회는 단 임원 국제교류로 5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체육과에서 나름대로 결정한 부분을 다른 분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으셨어요?

저희는 모든 예산을 가능한 한 수용을 합니다. 하지만 예산계로 가다 보면 시 재정, 수입이 열악하다 보니까 거의 신규 사업이라든가 자체 부담이 가능한 사업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예산 우선순위라든가 세입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장이 그렇다면 생활체육회 쪽에도 그런 입장을 잘 전달해 주셔서 그쪽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각 단체 지원금 사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산서를 잘 갖고 계시죠?

네, 정산서는 조례상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산서를 못 받고 있는

못 받고 있는 일부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경고 공문을 생활체육회로 띄웠습니다. 등산 같은 경우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강력하게 저희가

저는 등산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몇 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돈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것이 잘 사용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지역에 좀 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해 보면 시의 돈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들이 좀 단체를 이끌어 나가거나 살아갈 수는 있는 분들도 틈만 나면 시 돈이라면 공돈이라고 손 내미는 부분들을 이것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일단 많든 적든 지원된 돈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 좋은 일로 쓰이고 있는지를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꼭 돈을 지원해 줘서 단체를 육성해 나가려는 방법보다 체육시설에 오히려 투자를 해 주고 행사나 운동은 자기 돈으로 해 나가도록 유도해 보는 것은 어떤가, 예를 들면 지금은 테니스 같은 데도 구장이 없다고 난리인데 차라리 없는 구장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면서 그리고 운동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단체장을 맡으신 분이 다만 몇 백을 내서 행사를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유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전부 시 돈에 의지해서 모든 행사를 치르다 보니 자꾸 이 돈을 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체육과에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의전에 대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제가 느낀 한 가지는 양쪽 의원님들 두 분 중에 국회의원님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예를 들어 갑 쪽이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갑 쪽 국회의원님의 시상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됐을 때 상대한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오신 분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을이라도 나오신 분을 먼저 해 드리고 그다음에 안 나오신 분 시상을 대신 하게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더라,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분 소개를 해도 이것은 예산과는 좀 다르지만 앞으로 행사 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지도 않은 분을 먼저 전문이나 아니면 다녀가셨다는 이런 멘트를 먼저 날리는 것보다도 참석해 있는 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나중에 해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 말씀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광덕초등학교 축구부에 버스를 사 준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 버스 사 주니까 좋아서 받기는 받는데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지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해 주지 말자, 하자 이런 이이야기가 아니고 차라리 시에서 한두 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금 차를 계속 사 주잖아요. 지금 2~3대 사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버스로 도와줄 만큼의 지원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차를 수시로 이렇게 편의를 봐 주는 것이 관리비도 적게 들어갈 것 같고 운영하는 데도 효율적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사 줘야 될 여러 단체들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은 버스 구입비로 저희가 지원해 주면 유지비용을 100%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유하고 관리하게는 너무 범위가 크고 또 차가 필요할 때 즉시즉시 써야 되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비는 학교에서 100% 부담하기 때문에 학교로 보조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때그때 쓰는 데에는 불편할 게 있겠지만 여기에서 앞으로 차를 계속 사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시에서도 2~3세대를 갖고서 20군데 30군데를 해 주면 그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는 데는 제가 봐도 불편하겠네요.

이 차는 저희가 갖고 있으면 저희 자산이지만 교육청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운전기사라든가 운영비나 모든 것을 다 부담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트홀에서 했었던 생활콘서트, 그때 춥지 않았어요?

생활콘서트인데 기존에 발표했던 것을 쭉 발표하다보니까 축제형식입니다.

그날 춥지 않았냐고요?

아트홀이 문제가 있는 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차라리 거기에 겨울에 추울 때는 약간 바람막이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행사는 11월 달에 했나요?

10월 15일 했습니다.

그날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정말 춥던데, 그래서 제가 뒤를 둘러봤더니 너무 바람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거기를 추울 때는 바람막이라도 해서 안에서 행사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행사를 제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님!

376쪽에 보면 광명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가 있는데 예산이 2천만원 삭감됐죠?

2천만원이 삭감 돼서 종목 단체장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협회장기 및 연합회장기라면 체육회에서 절반 생활체육에서 절반 이렇게 2천만원, 2천만원 지원이 되던 것을 이번에 연합회장기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합회장기 다음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개최대회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은 2천인데 증감이 4천만원입니다.

체육회에서 이관된 2천만원하고 시장기를 못 치른 단체가 있습니다. 우슈라든가 이런 것을 삭감해서 연합회장기로 했기 때문에 4천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갖다 여기에 더 얹어줬다?

네, 그런데 그것을 행사 참석인원에 따라서 금액을 가감 조정할 사항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4천만원이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4천만원이 늘었다면 제가 이해가 잘

예를 들어서 태권도대회를 했다면 체육회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줬고 연합회장기 2천만원 따로 따로 지원이 됐는데

그 두 개가 생활체육 아니에요?

협회장은 체육회 소속입니다. 체육회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연합회에서 2천만원 각각 지원이 됐었는데 한 군데로 모은 것입니다.

연합회는 생활체육에서 하고

네, 연합회장기는 생활체육이 되고 협회장은 체육회 단체장입니다.

그런데 보통 태권도협회장 연합회장 같은 분이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할 때 협회장 및 연합회장기 태권도대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예산 2천만원 생활체육 2천만원 각각 지원했던 것을 한 행사를 가지고 두 군데로 번거롭기 때문에 한 군데로 합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체육진흥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및 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시정책과장 조인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택과장 강효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개발과장 박춘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색환경과장 엄재묵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성낙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및 추진단장 인사를 마치고 도시환경국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2011년 당초 예산대비 0.3%인 6천만원이 증액된 199억1,22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391쪽에서 3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는 광명시 경관의 기본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경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5천만원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4억5천만원을 지리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및 자료정비와 행정운영 기본 경비 등에 3억3,06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천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21억3,069만1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397쪽에서 399쪽입니다. 주택행정운영과 관련하여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사업,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등으로 8억6,933만5천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안터길 확·포장 공사비로 5억3,552만8천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9,549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15억35만6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403쪽에서 404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1억4,173만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4,51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56억7천만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28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86억9,191만1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관리운영에 15억738만9천원을 생활권 공원 관리 및 조성사업에 9억5,610만2천원을, 꽃길 및 아름다운 거리경관 만들기에 3억1,828만8천원을 가로수 녹지대 및 보호수 관리에 6억3,651만4천원을 숲 가꾸기 사업에 16억9,769만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1억3,265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1차 수정예산서 99쪽 관내학교 숲 조성으로 1개교(광문고교)에 시설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53억863만5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423쪽에서 430쪽입니다. 녹색환경과는 자연환경보호관리에 4억1,602만9천원을 대기오염관리에 16억3,239만9천원을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관리에 9,886만3천원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에 4,518만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5,677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22억4,925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은 보금자리주택추진 사업지원에 3백만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2,839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3,139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 예산보다 60억5,889만9천원이 증액된 156억2,30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691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청산금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을 포함해서 11억5,49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9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억5,493만1천원을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부기만 해서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05쪽도 부기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1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4,80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1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4,800만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115억6,34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725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재정비촉진 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등 용역비에 7억원을 예비비로 108억6,3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1쪽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환지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이자수입 2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5쪽 광명시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억5,400만원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768쪽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LH와 정산중에 있으며 지출잔액 20억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노온사저수지(애기능)수변 공원조성 사업은 노온사동 446-2번지 일원에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4억원으로 2010년에는 719만4천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10억2,590만1천원이며 향후 2013년 이후 예산액은 243억6,690만5천원입니다. 769쪽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가학동 산17-1번지 일원에 가학광산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1억9,500만원으로 2011년 지출액은 47억7,925만9천원이며, 지출잔액은 13억74만1천원으로 2012년 예산액은 5억원, 2014년 이후 예산액은 456억1,500만원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광명동, 철산동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27억6,900만원이며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20억6,900만원이고 2012년 예산액은 7억원입니다. 770쪽 광명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하안동 476번지 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계획적 개발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9억7,747만8천원이며 2011년까지 181억9,683만9천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40억7,663만9천원으로 2012년 예산액은 27억5,400만원, 2013년 이후 예산액은 69억5,000만원입니다. 1차 수정예산서안 150쪽은 광명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정예산으로 2011년까지 202억9,630만4천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이 19억7,717만4천원으로 수정된 사항입니다. 이 수정된 사항은 체비지매각 지출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1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 조례에 의거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지원을 위하여 2001년부터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6쪽 수입예산 계획내역으로서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4억1,992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28억3,500만원을 예치금회수 159억5,070만1천원으로 총 192억562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계획내역으로는 192억562만1천원 전액을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 및 추진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본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 본예산서안) (주택과 본예산서안) (도시개발과 본예산서안)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199억1,223만3천원이며 2011년도 당초 예산 202억9,586만5천원 대비 -1.89%인 3억8,363만2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6억2,038만3천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95억6,148만4천원 대비 63.37% 60억5,889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21억3,069만7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은 3억6,469만7천원 대비 484.24%인 17억6,599만4천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3억5,000만원 편성, 도시계획 공고료 1,760만원 편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4억5,000만원 편성, 개발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억1백만원 편성, 상하수도 소규모 지리정보 변동자료정비 2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215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 10억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1억5,493만1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억7,601만9천원 대비 318.4%인 8억7,891만2천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며 세입은 사업수입의 청산금 수입 7,443만3천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37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1,670만6천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지난 연도의 청산금수입(가산금) 6,341만9천원이며 세출은 예비비 11억5,493만1천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존치과목으로 예산액은 1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도 1천원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천원, 세출도 예비비 1천원을 예산편성 요구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예산 편성액은 1억4,800만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4억3,814만2천원 대비 -66.2%인 2억9,013만9천원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며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45만4천원, 순세계 잉여금 1억4,454만9천원이고 세출은 예비비 1억4,800만3천원을 예산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5억35만6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0억1,357만3천원 대비 48.3%인 4억8,67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주택행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322만5천원으로 편성,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1,100만원 편성,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기료지원 9,600만원 편성,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7억2,100만원 편성,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500만원 편성, 안터길 확, 포장 공사 5억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86억9,191만1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38억3,979만원 대비 126.36%인 48억5,21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홍보 1천만원 편성, 광명뉴타운 소식지 발간 5천만원 편성, 광명뉴타운 홈페이지 운영비 420만원 편성,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56억7천만원 편성, 광명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8억3,500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억5,493만1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억7,601만9천원 대비 318.4%인 8억7,891만2천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며 세입은 사업수입의 청산금수입 7,443만3천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37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1,670만6천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 지난 연도의 청산금수입 6,341만9천원이며, 세출은 예비비 11억5,493만1천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명시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115억6,344만8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6억9,881만2천원 대비 102.9%인 58억6,463만6천원 증액편성 하는 내용이며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9,414만4천원, 순세계잉여금 56억9,930만4천원, 일반회계전입금 56억7,000만원이며 세출은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 7억원, 광명시도시재정비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예비비로 108억6,344만8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7억5,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31억4,851만원 대비 12.5%인 3억9,4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환지청산금수입 22억6,491만2천원, 체비지매각수입 4억8,808만원, 이자수입 100만원이며 세출은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27억4,540만원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총액은 192억562만1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4억1,992만원, 기타회계전입금 28억3,500만원, 예치금회수 159억5,070만1천원이며 지출은 예치금으로 192억562만1천원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비사업입니다.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 위치는 소하동4-1번지 일원, 사업량은 140,000㎡,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2011년까지 기 투자액은 40억원이고 2012년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는 총사업비 27억6,900만원, 위치는 광명동, 철산동일원, 사업량은 2,281,100㎡,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2011년까지 기 투자액은 20억6,900만원이고 2012년은 7억원이 되겠으며 광명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19억7,747만8천원으로 위치는 하안동 476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99,200㎡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서 2011년까지 기투자액은 222억7,347만8천원이고 2012년도는 27억5,400만원이고 2013년 이후는 6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53억863만5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120억1,436만5천원 대비 -55.81%인 67억57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근린공원 시설개보수비 6억2,191만9천원 편성, 한내근린공원 작업, 운반용 전기차량 구입 1,800만원 편성, 가학광산 개방운영 자재 구입 3,000만원 편성, 학교 숲 조성 6,000만원 편성,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5억원 편성, 도시공원청소 위탁관리비 2억5,359만6천원 편성해야 양묘장 재료구입비 1억5,020만원 편성, 소하, 신촌지구 녹지지역 제초 및 풀베기사업 1억3,600만원 편성, 등산로 이용 토지매입비 8,960만원 편성, 산불진화차 구입 5,000만원 편성, 광명동 산65-1번지 일원 5억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노온사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54억원, 위치는 노온사동 446-2번지 일원, 사업량은 95,530㎡,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로 2011년까지 기 투자액은 10억3,309만5천원이고 2013년은 84억원, 2014년은 159억6,690만5천원이 되겠으며, 가학폐광산 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는 총사업비 521억9,500만원, 위치는 가학동산 17-1번지 일원, 사업량은 614,369㎡,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로 2011년까지 기 투자액은 60억8,000만원이고 2012년은 5억원, 2014년 이후는 45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22억4,925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30억6,344만원 대비 26.58%인 8억1,419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지원 2억2,279만5천원 편성, 서식처보호 모니터링수수료 2,160만원 편성, 주말농장 조성사업 장비임차료 1,100만원 편성, 주말농장 창고형 비닐하우스설치 및 급수시설설치 3,300만원 편성, 도시농부학교 운영지원 1,200만원 편성,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 4,400만원 편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3,640만5천원 편성, 저녹스 버너설치 4,340만원 편성,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수립용역 7,500만원 편성,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2,000만원 편성,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 800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3,139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없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3,139만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제안 설명 없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도시정책과장님! 391페이지에 보면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수립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최초 수립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혹시 올라왔던 건가요?

보고는 드렸는데 처음 수립하는 겁니다.

우리 광명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 경관에 한해서

우리 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재개발도 앞두고 있고 보금자리에 역세권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변동이 많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한 번 하면 몇 년에 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없고요.

경관법에 의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검토는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여건 변동이 되면 5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한다고요? 경관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은 것은 아닌가요?

변동사유가 없으면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 계획수립을 안 해도 된다고요?

5년 단위로 변경하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초 수립인데 보통 다른 것도 계획할 때 몇 년에 한 번씩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그런 건 없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했을 때 새롭게 변동되는 것 없으면 수립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네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동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광명시 보금자리주택사업이나 뉴타운 사업, 재건축 사업이 철산동 4단지에서 11단지까지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경관 기본 틀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에 대한 산림 경관에 대한 방안, 안양천 목감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이러한 우리 시 전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해서 우리 시의 특색 있는 경관의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몇 년도 목표를 삼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20이라든지

그런 목표연도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그냥 다만 세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 틀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할 때 방향제시가 안되잖아요. 경관계획을 수립해놔야 뉴타운이라든지 안양천 목감천 기본 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기본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도시의 정비를 통해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요? 그런 것들이 우리 광명시는 조만간에 수시로 변동이 될 사항인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이 시점에서 꼭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이 아주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틀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어떠한 의견 제시가 안 되거든요.

그 안에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도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런 확정된 사항이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지역에 대한 개발목표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황분석이라든가 우리 시의 특색 이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 시가 특색 있는 경관을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광명시 전체 기본계획에 대한 목표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목표하고 예를 들어서 방향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우리 광명시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변동이 생기면 이것도 변동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기본계획은 가고 새롭게 흐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건 변화되게 두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초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시의 경관에 대한 원칙적인 틀을 만든다고 할까요?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5년 단위로 가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변동요인이 있다면 기본계획은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이게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계속 변동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우리 경관계획이 없으면 어떠한 틀을 제시할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경관계획 없이 어떻게 했나요?

없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왜 안 하셨어요?

우리 시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예산이 없어요? 체육 예산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시에 해야 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여쭤봤을 때 13년 이상 된 아파트 지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 거의 마무리가 다 된 단계라 별로 지원할 데가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2,100만원 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작년 회의록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때 답변사항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한 개 단지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서 7억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만 작년도 그렇고 수요는 많습니다. 작년에도 43개 단지가 32개 사업을 신청 했었고 신청금액은 거의 39억인가 되었거든요.

올해 하는 사업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작년에는 예산이 그보다 훨씬 높았는데 올해 하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하는 예산이 2,100만원이 올랐어요. 그때 답변하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지원 사업한 지 몇 년 됐죠?

네, 4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많아서 7억을 해도 될 것 같다고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원할 데가 많습니까? 주로 보안등 놀이터

CCTV 어린이놀이터, 내년에도 29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CCTV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 CCTV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을 또 지원합니까?

내년도 것을 보니까 얼추 주차장 도로포장이 많고 하수관 준설이 좀 있고 단지 내 포장이 있습니다.

단지 내 포장 어디를 해줍니까? 단지 안에 들어가는 건 안 해 주잖아요.

단지 안에도 해줍니다.

내년도 지원 사업 예정을 우선 단지별로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지 별로 받았다?

네, 받았는데 지금 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해달라고 해서 13년 지난

내년에는 주로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합니까? 한동안 놀이터 사업이 중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떤 사업에 중점으로 쓰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저희들이 그 단계는 안됐고요.

심의위원회 안 열렸습니까? 신청을 받긴 했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해달라고 신청하던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CCTV, 자전거 보관소, 단지 내 도로포장, 어린이놀이터 보수, 옥상방수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실사단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옥상방수도 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광북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옥상방수는 금액이 꽤 클 텐데요.

금액은 5,300 신청 들어왔습니다.

광북아파트가 세대가 적습니까?

841세대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최저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8천만원 이상은 20% 지원 이렇게 차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5천만원 지원 받으려면 80%는 본인이고 20%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8천만원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회 추경 때 가리대, 설월리 지역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200만원, 교통역량분석 개선대책 수립한다고 1억7천 올릴 것 기억하시죠?

네.

언제 납품받을 수 있습니까?

가리대, 설월리 용역을 위해서 추가된 것은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용역사하고 현장을 같이 돌아봤는데 입안을 하게 되면 날짜는 언제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내년도 초에 가리대, 설월리 주민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중간 용역 정도는 나왔겠네요?

아직 중간 용역은 안 나왔어요.

내년 초에는 무엇을 설명하시려고요?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주민들 의견청취 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의견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언제 딱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용역이요. 내년 초요?

용역 안이 나오는 것은 내년 2~3월 정도면 나올 것입니다.

그 용역을 토대로 경기도심의위원회에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님들도 자문을 받고요.

경기도하고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하고는 지금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해서 올해 4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 주요내용은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서 승인이 되면 승인된 사항을 가지고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법률에 의해서 특정한 데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나 도시 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용역인가요?

정기적으로 하는 성질도 있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연공원 같은 게 폐지가 되고 그린공원으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도시계획사업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나 다른 부서의 계획변경에 의해서 맞물려서 같이 용역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기본계획이 되면 기본계획 승인 되는 것을 봐서 재정비를 다시

용역 예산만 다시 쭉 뽑아보고 싶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 기본계획하고 도시재정비는 어느 시나 시민편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잘됐다 못됐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반 시민의 정서로 느낄 때 보통 몇 억입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자연공원 같은 게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계획에서 폐지가 되면 그것을 재정비로 해서 공원 폐지를 시키고 단위시설별로 공원을 결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어집니다.

4억5천, 뒤에도 가학산해서 5억

아까 경관도 말씀하셨지만 재정비계획 수립에 4억5천 예산을 올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큰 틀의 개인 재산을 강제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니고 이 도시재정비 수립은 도시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에서 지역과 구역이 있으면 그것을 각 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제할 수 있는 선을 그려서 예전에는 부지증명 지금은 도시계획확인원에 되게끔 하는 상황이 도시재정비 수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기본계획 큰 틀이 바뀌면 쉽게 얘기해서 개발제한구역의

그러니까 상위계획이 바뀌어서 하위계획이 바뀐다고 이해하면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었을 때 예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공원 되어있는데 공원이 해제되면 그 부분 해제되고 다시 무슨 공원이라고 그런 식으로 개인 재산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도시재정비계획 수립해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용역이 정말 필요한 용역이고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용역인지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았던 신촌 ㄷ자로 길을 내니 십자로 길을 내니 그 예산은 없습니까?

이번에 이 상황은 신촌의 도시계획선, 도시관리계획을 해서 소방도로 계획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거기에 6미터 도로가 생겨나서 2개 노선이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은 올해 확정을 못했습니다. 12월 달에 결정을 하다보니까 그 상황을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예산 올라오는지 알고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역할분담을 해서 주택과에서 쭉 추진해서 도시환경국에서 했는데 이 사항은 공사하고 나머지 공사설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을 역할분담을 했는데 올해 그 예산은 확정을 못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요?

네, 이번에 올려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예산들은 삭감을 해도 타당한 것이지요?

못 올라갔습니다.

삭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하니까 그 사항이 그렇게 됩니다.

도시환경국 많은 사업들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다 올라갔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요.

규모 이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안 하게 되어 있고 규모 이상은 다 그런 계획에 포함이 됐지요.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런 사항은 요청을 안 했지요.

도시환경국장님 소관 사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잘못된 것이네요? 절차상 있을 수 없는 일이겠네요?

그렇지요. 그 절차는 다 밟아서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것 안 따지거든요. 중기지방이든 장기지방이든 단기지방이든 어떤 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런 것 안 따지거든요.

그런 계획 세워서 우리가 결정을 12월 20일경에 확정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12월 20일 전에 신촌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께서 국장님과 면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담 끝나고 나서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ㄷ자로 한단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ㄷ자로 하는데 그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 좀 시켜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부는 십자로 하지 않는 한 예산 거부해 주기를 바란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예산서에 없어요.

올해 예산은 못하고요. 도로과하고도 그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국장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직 모를 겁니다.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으로 얘기는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임시회 소집공고계획을 보니까 2월 달에 임시회가 열릴 예정인 것 같은데 그때 그 예산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최대한 노력해서 그 상황을 해야 될 것 같고 도로과 이 상황은 도로과에서도 먼저 계획서를 작성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그 예산안이 올라오길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 부탁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들한테 이번에 못 올렸다고 알려주세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건설교통국 도로과 할 때 그 내용도 한 번 더 챙겨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위원님들도 노력해 주시면 저희 민원도 해소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발언하기 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구 민원이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왕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반대자로 몰려서 좀 난처하게 돼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니까 이왕 잘 했으면 열십자로 잘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의 표시였는데 마치 개발에 반대한 것처럼, 사실 ㄷ자 형태의 소방도로 확보는 10년 후 20년 후에 저희들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염려를 피력했던 것인데 반대자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저도 이번 예산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유부연위원이 염려한 것처럼 지역에 가면 정말 저는 반대자로 몰렸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반대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계획안은 ㄷ자 형태로 확정지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 주려면 어차피 빨리 해 주셔야지 그것 하면서 시간 끌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저희들도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부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 달 예산에 올려주셔서 그분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네, 저도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하고 같이 협력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확보도 요청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