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 의원 발언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유인물 335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1억404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2,466만9천원보다 2,062만9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이 전년도대비 657만6천원이 감액된 4,469만3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1,405만3천원이 감액된 5,93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세부사항으로는 건축행정전산망 시스템구축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3,210만원, 장비구입비가 2,724만7천원입니다. 이는 전국 34개 시군구에 건축행정 정보유통망을 확충하여 주민의 정보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지식, 정보, 문화시대의 도래에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건축 인허가와 신고, 멸실, 철거 등의 건축민원을 조회, 검색, 출력토록 개발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미래대비와 경제활성화 및 주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주택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8쪽에 전산개발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국의 건축행정망을 전국 단일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까지 서울 강남구, 은평구, 충북 청주시, 경기도 고양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전체 전산망이 되면 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를 사무실에 안오고 전산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접수해서 허가도 처리하고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라든지 멸실, 신고사항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대구까지 안오고 서울에서도 신청을 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산개발비중에 델파이하고 오토캐드, 미들웨어는 소프트 프로그램입니다. 델파이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툴에 대한 소프트웨어이고 오토캐드는 도면을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면도 바로 전산화로 들어옵니까?

A제로도면이 통째로 전산입력이 되면 미들웨어는 서브단말기가 밑에 하드웨어로 펜티엄 19인치 4대가 메인컴퓨터에 알리면 미들웨어에서는 단말기하고 서브웨어 통신관리, 저장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캐너는 일반도면으로 들어온 사항을 스캐너로 뜨면 복사해서 전산입력되는 사항이고 레이저프린터는 다시 출력되어 나오는 기기입니다. 그리고 플로터는 큰 도면을 청사진 굽듯이 컴퓨터로 작업되어서 출력되어 나옵니다.

이정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스캐너 1대 5백만원이고 플로터는 1대 9백만원인데 신규입니까?

예.

그러면 미들웨어, 델파이, 오토캐드와 같은 것입니까?

세 가지 다 소프트웨어인데 기능은 다릅니다. 델파이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짜는 도구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 미들웨어 한 세트에 2천만원에 구입하는데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델파이는 프로그램 자체를 건축행정전산망을 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메뉴자체가 나타나게 되고 그 메뉴에서 허가사항이든지 신고사항, 전송보내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이고 오토캐드는 도면작업하는 소프트웨어이고 미들웨어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중간상태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드웨어에서 작업하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정리, 검색, 전송 이러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 미들웨어 자체는 메인에 하나가 깔리면 단말기가 여러대 설치되더라도 다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펜티엄컴퓨터 취득비로 타 과에는 조달가격이 1대에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건축인허가용 컴퓨터 모니터는 반드시 19인치라야 됩니까?

펜티엄Ⅱ에 대한 것은 하드자체는 120만원이면 되는데 모니터가 19인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모니터보다는 큰데 도면전체를 화상에 띄우기 때문에 적은 모니터에서는 치수라든지 정확히 인지가 안되기 때문에 전체 캐드작업하는 것은 19인치라야 오토캐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9인치 모니터하고 펜티엄Ⅱ에 대한 가격 때문에 2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100만원 예상이 됩니까?

예.

19인치 아니고 작은 것은 안됩니까?

19인치 아니고는 실질적으로 캐드작업은 곤란합니다.

인쇄기처럼 그런 것입니까?

스캐너는 입력을 하는 기구입니다. 일반 사진이라든지 도면을 복사하듯이 하면 종이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고 메인컴퓨터로 입력이 되는 것이 스캐너이고 레이저프린트하고 플로트는 같은 지원을 하는 두 가지 기기는 프린터기인데 레이저로 하는 프린터에 플로터는 큰 도면을 출력하게 되는데 크기가 가로 2미터, 세로 1.5미터 되는 과거에 청사진 굽듯이 도면이 출력되는 기기입니다.

전국에 같이 구입합니까?

시스템이 동일합니다.

건축주택과에 스캐너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스캐너없이 업무수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정보통신과에 1대 있었고 다른 과에는 스캐너가 없습니다.

특히 건축주택과에는 스캐너가 꼭 필수품인데 왜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도면을 입력을 안하고 도면자체를 관리하는 형태였었기 때문에 스캐너가 없었습니다.

337쪽 기타업무추진비, 각종 전산망작업이라든지 기기구입, 전산망개발, 새로운 사업이 많은데 그외 도면축조, 확대 이런 사업을 이번에 많이 하죠?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입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추경에 올립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뒤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에 과별로 월정액입니다.

240만원하고 추경에 또 올립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업무량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과별 정원이 20명미만은 20만원, 10만원해서 월정액으로 각 과 공히 정해진 사업입니다.

앞으로 자체 건축기사가 자체에서 도면축적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전산망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외부에 출장을 안가도 여기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 말은 부대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전국 4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 남구에서 구축을 다 해서 3월부터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써는 문서하고 없는 상태로 전송으로 전체 디스켓으로 오면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부대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36쪽에 임차료, 무허가건물철거장비는 무엇을 임차합니까?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에 대한 임차료는 올해같은 경우에 3회 했습니다만 포크레인 장비 빌리는 임대료입니다.

무허가 되면 철거 대집행을 합니까?

현재 철거를 운영하는 시스템은 자진철거하는 방법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행정대집행할 때 실지 지금 현재 건축된 구조물이 철근콘크리트로 된다든지 철구조물로 된 경우에 저희 인력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비 임차에 따른 비용입니다.

금년도에 세 번 집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한서부지에 한 번 하고 복현오거리에서 지나가면 들샘공원 꽃집 한 군데하고 한 군데도 한서부지 근처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직원들 인력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허가건물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가데기도 건물입니까?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법상에 기둥, 벽 또는 지붕이 있는 것을 건축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가데기가 거주나 집무나 오락, 집회, 창고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면 건축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합니까?

지금 현재 집행하는 방법이 자진철거를 가장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자진철거를 안하는 경우에는 심히 공익에 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집행을 하도록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행정벌로써 이행강제금제도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철거할 때까지 경제적 이득이 있다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계속 존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행강제금을 물고라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철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장비동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부득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될 경우에 한해서 임차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인이 있는 건물은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복현 들샘공원안에 들어가는 주인이 시부지에 무허가건물을 두고 이사를 갔습니다. 보기싫고 이런 공공성이 있는 골치아픈 것으로 1년에 3회 해봐야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만 대집행하지 지주가 있고 주인이 있는 건물은 자진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으로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고질적인 것, 공공성이 있고 임자가 없는 이런 것만 중기동원해서 정책적으로 철거할 것은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3일밖에 안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들샘공원은 이전비까지 다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그냥 자기가 사용하다가 무허가건물을 두고 이사를 갔습니다. 보기싫으니까 돈 주고 뜯을려고 하니까 오물처리비가 4백만원이 나와서 20만원 주고 빌리고 청소차에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집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비용까지 다 주고 철거까지 해야 됩니까?

철거는 건물을 두고 이사를 가서 보기가 싫고 오물을 버리고 하니까 철거를 했습니다.

그 위에 운영수당비 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초과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4번 도시설계관련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관련 신문공고료 문제는 지금까지 건축법에서 미관지구 건축선 3미터 후퇴, 1종미관지구, 2종미관지구 5종까지 미관지구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 2월8일 법이 개정될 때 이 부분은 내년 5월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종전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하고 내년 5월8일이 넘으면 도시설계방법으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해서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지구지정을 해야되는 곳이 법에서는 신개발지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학교,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특정건축물 유치를 위하여 특성화를 필요가 있는 지역, 기존 시가지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지역, 도시계획법 2조 8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도시계획법 18조에 의한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공항지구, 시설보호지구, 위락지구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택지조성사업지구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 재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이 부분은 사업시행을 하고 10년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다시 도시설계로 다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설계로 지정을 하게 되면 형태라든지 경관, 높이, 건축후퇴선, 공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해서 다시 장래의 도시기반을 만들어가도록 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시설계로써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만 내년 5월8일부터 도시설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역지정에 따른 신문공고료입니다. 그것이 도시설계관련 신문공고료이고 아래에 있는 건축위원회수당은 작년까지는 전체 위원이 17명이었습니다. 17명중에 위원회수당이 나가는 분이 14분에 대해서 나갑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저까지 당연직에 있는 현직에 있는 사람은 안나가고 나머지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나갑니다. 현재는 도시설계 때문에 네 분이 올해 추가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전체 21명중에 18명은 수당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기본은 지금 시간은 예산편성에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기본은 자문회의를 하게 되면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4시간에 대해서 5만원씩 1회 출석할 때 드리는데 회의시간이 4시간이상 하게되면 시간초과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 5만원, 14명은 실질적으로 18명이 지급대상이지만 불출석하는 위원 수도 있고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봤을 때 네 분에 대해서는 빼고 8회는 작년도까지 6회를 했는데 올해는 건축경기도 나아질 것으로 보고 도시설계업무도 심의건수도 있고 칠곡3지구하고 동서변지구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당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4명은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초과수당을 프러스 시켜서 7만원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5만원씩만 지급했습니까?

예.

아까 18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등 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된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건축주택과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지 분쟁조정위원회는 운영된 바가 없고 건축위원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이 5만원이고 추가가 2만원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과하나에 너무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이유는 구조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는 자체사업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이 축소되었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의심이 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올해 감액된 것이 1,16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와 같은 내용인데 감액이 되어도 실질적인 감액은 아닙니다. 1,162만6천원이 경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던 부분이 각 과에 흩어져 있던 부분을 예산계 풀계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이 변경되어서 실질적인 인건비중에서 1,162만6천원은 예산자체가 시간외수당은 예산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가 줄었고 사업예산중에서 실지로 건축주택과에서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전년도의 사업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3개 지구에 대한 용역비 일부 있던 부분이 실지 단순비교는 되지 않습니다만 올해는 건축행정 전산망하는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금액대비만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은 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주민 자체사업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차피 지금 안해도 내년이라도 계속한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따로 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일을 안할려고 생각합니까?

법적인 경비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구지정할 때 신문공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지구지정이후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구지정하고 난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다가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자체가 사업이 선정되어야 따라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자체가 추가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구청에서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면 찾아서 사업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북구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오히려 증액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발굴이 되면 다음부터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시는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 2000년 본예산 편성시 도시개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각종 건설사업 예산반영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구재정여건상 도시건설 등 신규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유지관리 예산만 편성된데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과 더불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0년도 본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53억7,668만1천원에서 5억9,952만9천원이 감소된 46억7,70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요인을 살펴보면 도로건설, 도로포장,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49억2,867만9천원에서 17억8,359만8천원이 감소된 31억4,580만1천원이며 하천하수도시설비는 전년도 2,029만6천원에서 11억8,579만1천원이 증가된 12억608만7천원으로 수해상습지, 매천지구, 팔거천 정비사업에 국시비가 지원되었고 건설행정 및 재난재해관리비로는 내년도 4억2,770만6천원에서 1억172만2천원이 감소된 3억2,5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재정 열악으로 각종 건설투자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어 도시기반시설의 조기확충과 주민불편 해소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도로긴급보수비와 하수도유지관리비 등 가용예산을 적절히 운영 집행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4쪽 시설비 해가지고 하천유지비 해놓았는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하천유지비는 하천에 공작물이 파손되었거나 할 때 보수용입니다. 하천시설이 파괴되었거나 할 때 보수비입니다.

구비로 지출합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재해가 나거나 갑자기 제방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 8개소가 있는데 하천에 재해가 있거나 자연적으로 파손이 있을 때 쓰기 위한 재원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팔거천, 동화천, 신천, 금호강 등 총망라했습니다.

387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설해대책적사장 설치, 철거, 칠성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설해대책 적사장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봄되면 철거를 해야 되고 내년 11월이면 설치를 해야 되는 설치비입니다.

해마다 같은 장소입니까?

예. 금년도에 썼던 것을 내년에 다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칠성시장 비상소화장 설치는 소방서에서 칠성시장내에 소화전이 골목안에는 없어서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소방서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모양인데 각 과마다 칠성시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시장도 천지인데 왜 칠성시장에만 특혜를 줍니까?

특혜가 아니고 소방서장님이 칠성시장내 소화기능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뽑기 위한 것입니까?

예.

칠성시장에는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군데 지원해 주어서 한 곳이 있고 이것은 북문시장 안입니다.

인근인데 칠성시장 소화장 설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세 군데입니다.

두 군데도 구에서 해주었습니까?

한 군데는 구에서 했고 한 군데는 소방서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소방서에서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에서 돈이 없어서 기채내서 할 형편인데 이것 하나하는데 동에는 돈을 1,700만원밖에 못 주었는데 기존에 두 개나 있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지 구태여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4군데로 갈라져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점검하면서 화재취약지점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소방서에 공문을 보냈더니 소방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은 소방법에 의하면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존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현재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어서 소방시설이 옛날에는 이런 시설들이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완하는데 이미 허가가 났던 사항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법에 의하면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해야 됩니까, 구의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장에 보면 건물신청할 때는 건물단위별로 소방법에 의해서 되는데 칠성시장은 워낙 방대합니다. 개개건물이 여러 개 모여서 화재취약지구가 되다보니까 북문시장같은 경우는 뚜렷한 관리인도 없고 25년전에 제가 북구청에 있을 때부터 북문시장안에 들어가면 골치아픈 그런 지역인데 전체 지역이 화재취약지구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건물주인보다는 전체 화재진압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북구청에서 도로설치를 해서 전체 화재진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안에 개개인의 건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신축할려고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법을 다 지키고 취약지구가 아니면 건물마다 법적인 소화전이 다 있고 법적인 것보다 칠성시장 전체가 화재취약지구다 보니 소방서에서 구예산으로 하나 설치해 주면 앞으로 화재진압하는데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지 당장 법에 안한다고 해서 처벌하고 이런 성질은 아닌데 지금 북구관내에서는 칠성시장안에 제일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법에 의하면 누가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칠성시장하면 칠성시장이 있고 대성상가, 북문상가 여러 상가가 있고 소방서에서 아마 개선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장 대표 누구라고 할 것인데 왜 우리 구에서 1,500만원으로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칠성시장 전체를 보니까 북문시장 한 군데 했으면 불 났을 때 취약지구로써 문제점이 해소된다, 전체적인 관리면에서 하나 해주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고 해주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고 너무 면적이 크고 칠성시장안에 한 군데 해주면 좋겠다는 안이 있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보면 소화전이 다 있습니다.

소화전은 건물에 있습니다. 다 있는데 칠성시장에는 여러 상가들이 모여서 운집해서 북문시장이나 대성상가나 거기에 시킬 수도 없고 여기 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 좋겠다 해서 소방서장이 요청했고 저희들도 불나서 큰 사고가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 상가에게 덕을 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변에 하는 것입니다.

긴축정책을 쓰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하느냐, 돈도 1백만원도 아니고 2백만원도 아닌데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에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가마다 소방시설이 다 있습니다.

건물이 여러 개 모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칠성시장내에 전체에 몇 개 있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저희 과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개 있다고 하면 1개 더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3,4개 있으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몇 개 있는지는 소방서에 물어봐야 됩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83쪽, 배수장이 4개 밖에 점검하는 곳이 없습니까?

8개인데 2년만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이것이 생명 아닙니까?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기법에 의한 전기시설 면허를 가진 자가 하는데 2년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군데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4군데만 하면 됩니다.

기계수리비용은 없습니까?

유지관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388쪽에 적립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구비 출연금으로 인해서 1억3,300만원을 적립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대구은행에 예치를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예치된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작년에 처음 신설이 되어서 1억4천만원정도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4,4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올해 적립되어 있는 3백만원 쓰고 남은 예산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구은행 통장에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에 재해응급복구비로 지출이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적립된 금액에서 나가는 것은 3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00만원이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에 지출된 것이 국비지원해서 각 과에서 지출한 것이 있는데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국비지원 받은 것이고 적립한 금액에서 나간 것은 3백만원밖에 안나갔습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재해응급복구 등으로 해서 지출된 것이 6,546만원입니다.

작년에 지출한 것은 세 명 죽은 것과 이번에 농작물 피해입은데 대한 학자금하고 쌀하고 하는 것은 전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서에 6,54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2억4,440만3천원이 대구은행 통장에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이 되었잖아요.

6,500만원은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적립하는 것을 어떻게 지출을 잡습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토지매입등기촉탁수수료에 7백만원이 있습니다. 토지매입등기촉탁은 공무원이 직접하지 않고 법무사에 위탁하는 수수료이지요?

예.

그러면 토지매매량이 많아서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위임하는 것입니까? 법무사에 위임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보상계 직원이 3명입니다. 1명은 토지보상관계 협의하러 다니고 1명은 등기소 모든 절차를 밟으러 다니는데 전문을 요합니다. 공무원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다고 하면 7백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이 구청에서나 어디에서나 계속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이 책을 한 권사서 1시간만 가르치면 어느 공무원이든지 등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 3명인데 여기에 매달릴 인력이 없습니다. 1명 더 채용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듭니다.

등기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잠시 가서 할 수 있는데 7백만원이나 낭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인원이 보충되면 저희들이 직접 하겠습니다.

책 한 번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398쪽 시설비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 해가지고 원인자부담금 해놓고 밑에 03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도로굴착복구비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5억9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밑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추정해서 산정한 것인데 원인자에게 받은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받는데 대한 %로 집무하는데 쓸 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밑에는 받은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393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놓았는데 냉난방기구입 해놓았는데 430만원이 건설과에는 냉난방기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풀로 되어 있었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고 각 과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최인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398쪽 9번 신성교정밀안전진단용역비 2천만원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육교나 15미터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없습니까?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있는 공작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20미터이하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구조물은 2년만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교는 다음년도에 법적으로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대현육교에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예.

안전진단하는데 돈이 이만큼 듭니까?

작년에 대현육교는 5백만원 들었습니다.

예산을 2천만원 올려놓은 것은,

그것은 보수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수비하고 합쳐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진단비입니다.

다리 하나 진단하는데 2천만원씩 듭니까?

큰 다리는 1억정도 드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진단 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큰 교량이나 도로에 대해서는 구비보다 시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96쪽 공공요금및제세해서 지하차도배수장전기요금은 전부 구비로 줍니까?

돈은 지금 현재 구비로 나가는데 사실은 하수도특별회계 해서 하수도 요율 받은 것이 1년에 100억정도 되는데 20%가 이런데 쓰라고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전환시켜서 구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이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구비로 나가지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액 내려옵니까?

예. 차종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도시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때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증가되었다 질의를 했고 어제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내주셨는데 여기도 맨 마지막에 보수유지관리비에 보면 방범등전기요금, 가로등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내년에 전기세가 오릅니까? 방범등도 많이 증가되었고 특히 가로등은 1억4,800만원이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를 받아보니까 먼저 말씀드린 가로등전기요금 같은 것은 새로 더 들어오는데 손대면 요금을 못냅니다. 경상적경비는 손 댈 곳이 없습니다. 차종운위원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삭감될 것을 가정하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