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총무과와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룡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과에 보내 주신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무과 세입예산안은 '99년도 세입예산 7억6,803만1천원보다 3억4,245만8천원 증가된 11억1,04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동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른 시비보조금 3억2,000만원,주민등록증 과태료 2,682만원,예비군중대 지원자산취득에 따른 시비보조금 381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99년 세출예산 41억9,178만1천원보다 15억 543만3천원 증가한 56억9,721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15,210천원, 선진도시행정 비교견학 및 해외어학연수경비 80,000천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7,9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76,400천원, 동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른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16억원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일용인부임 68,086천원, 국고대여장학금 2억123만2천원, 의료보험금 2.1%에서 1.9%로 요율하락에 따라 31,111천원, 통장감축으로 인한 통장자녀장학금 7,220천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회의원선거관리, 동기능전환확대실시, 선진도시행정 비교견학, 업무추진비 상향조정 등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이 증가하였으나, 어려운 나라경제에 부응하여 일반운영비, 소모성경비 등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선거관리가 95페이지에서96페이지, 총무관리가 137페이지부터152페이지까지, 구행정운영이 152페이지부터162페이지까지, 회계관리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관재관리가 164페이지분터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5쪽의 일반행정비부터 96쪽의 지방의회운영 앞까지와 137쪽의 총무관리부터 173쪽의 예비비까지 입니다. 그럼 총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는데 우리 각 아파트마다 다니는 이동문고가 있죠. 운전기사 1명하고 문고직원 1명하고 3명을 쓰고 있습니까? 책구입비는 금년도에 얼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어느 부분에 몇 페이지입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새마을문고 말입니다. 새마을문고에 2000년도 신간구입비를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내년도에는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세 번째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여기에 70%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우리 예산 사정상 30%를 절감하고 70%에 대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저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에서 지적을 하였고 3명의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 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금년에는 2명입니다. 한 사람은 금년8월에 운전기사가 사직을 하고 저희들이 채용을 안하려고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채용을 안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요번에 두 사람 인건비가 90% 계산해서 2천7백만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두 사람의 인건비가 2,712만6천원이 아닙니까? 이것은 12개월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근무상태를 보면 인건비를 2,712만원을 주면서 복무상태를 어디서 감독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오후1시부터 1시반까지 어느 아파트에 순회를 하고 또 다른 아파트에 안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근무를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유삼수위원께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들에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문고와 각종 새마을 조직단체를 관리할 때는 새마을과라는 과와 계가 있고 했습니다. 지금은 행정조직이 축소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담당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그런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부터는 유삼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느 아파트에 순회를 하다가 또 이동하는 과정에서 개인 사무를 본다든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지도감독을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도서구입비를 2천만원에서 70%인 1천4백만원을 집행을하는데 2000년도에 새마을문고의 효력이 어떻습니까? 예산을 들여 하는데 반응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각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는 분도 있지만 책 1권에 보통 5천원에서 1만원 정도가 되는데 구입을 해서 빨리보는 사람은 2~3일이면 다 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독서에 대한 다소 해이한 점도 있고해서 우리 이동문고를 통해서 도서및 장서를 구입을 하면 빌려주었다가 회수를 하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에 1천4백만원이나 2천만의 책을 구입한다는 것은 다소 예산은 많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구민의 독서증대 및 소양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은 2000년도에 예산을 사용하면서 4천1백만원이 인건비, 도서구입비, 관리비 등을 합하면 그보다도 많은데 제가 보기는 이렇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새마을문고를 보면 책자도 구간이 많고 그리고 홍보 등 모든도서보다도 문화에 대한 발전은 TV가 있기 때문에 앞서갑니다. 보통 나이많은 사람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60~70세 되는 분이 눈이 어두워서 책을 보겠습니까? 젊은층 및 40대 여성들이 읽고 하는데 40대 여성들도 실지 다른 여가 선용을 많이 합니다. 중류가정 이상은 자기생활 및 건강을위해서 수영 및 취미생활을 하고 그 층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어린아이 키우고 하는데 책읽을 여가가 어디있습니까? 책자 표지만 보면 그만이지 제가 보기는 큰 효력이 없는 것 갔습니다. 4천1백만원을 들여서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의 사람을 위해서 이정도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TV도 있고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것에는 이책보다도 더 좋은 책도있고 TV도 시청하고 해서 본 위원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이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삼수
유삼수위원
예산없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지만 4천 몇 백 들여가면서 큰효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책을 읽게 하는 것은. 사실상 유위원 말씀처럼 즉시즉시 일어나는 사건사고 소식은 TV나 뉴스로 듣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소양은 책을 읽음으로써 많은 소양이 당장은 도움은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독서를 많이하라고 해서 다소 예산상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독서하는 것에 우리 행정기관이나 단체에서조차 독서의 붐을 조성을 안하고 사장시켜 버리면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하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도 1년에 책을 2권도 못 읽지만 책이라는 것은 단편이든 장편이든 읽어보면 주인공이나 저작자 글쓴이 등의 모든 해박한 지식을 저희들이 전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손해보다는 유익한 것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번 복현동 서한아파트에서 주로 먹고살기 바쁘고 아주머니들은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주머니 두 사람과 상담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상담을 하여보니 어린아이 2명을 키우는데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며 또 어떤 맞벌이부부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는 경우이며 할머니에게 어린이를 맡겨놓는 경우인데 책 읽을 시간이 없고 두 번째 지적을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운전기사하고 새마을문고차가 오후3~4시쯤 칠성동에 있는 폐지된 동사무소 옆 바르게살기운동 사무실에 차를 세워놓은 것을 서너번 보았어요. 매일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고 간혹 저가 그 방면에 일을 보다 보면 북구새마을문고차가 세워져 있어요. 이러한데도 인건비를 줘가면서 근무감독을 소홀하지 않았나 두 번째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2000년도에는 감독을 철저히하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는 근무를 해야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내년에는 유삼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 예산도 세워져있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이상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보충질의입니다. 도서문고구입에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도만 해도 책을 구입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편성은 안했는데. 올해에는 획기적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금년에도 책을 구입을 하는 것은 신간서적이 자주 나오므로 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작년도까지만 해도 책구입비쪽으로 예산이 1천4백만원정도까지는 안되었는데 신간도 1개월정도만 지나버리면 구간이 되는데 지금은계획성 없이 금액만 이런 식으로 하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구입목록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신간서적을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도에 구입한 도서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은 구민들이 필요한 서적만 구입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예산을 먼저 세우고 책을 구입하는데 어떤 식으로 몇권의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편성은 순서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내년도 책구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지금 새마을문고 에서는 어떤 책을 구입한다는 것에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책이라고 하면 행정학이라든지 기타 전문지식의 책같은 경우는 내년에 무엇을 한다하지, 보통 도서구입은 소설, 그리고 장편, 단편 여러종류의 책이 있는데 이러한 책목록을 보고 이것저것 사겠다는 것은 안되지만 내년도에는 적어도 1천4백만원정도의 책을 구입해서 구민들에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지금 1천4백만원정도 같으면 책이 몇 권정도 되겠습니까? 책 1권에 5천원 전후하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보통 7천원에서 1만원정도. 1만원이면 1천4백권정도.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정도의 책구입이 적었지만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올해 신간이 얼마나 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충족을 시킬려고 하시는 것같은데 이 예산은 정말 책구입비에 이정도는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를 하시고 유삼수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우리의 실용성보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었다는 그 부분에 우리가 우려하는 생각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그럼 김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람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김한섭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공무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1항에 선진도시행정 비교견학이 있고 2항에는 해외어학연수가 있는데 2항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어중급반하고, 일본어중급반이 있는데 영어하고 일본어는 어느 부서에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부서가 아니고 우리 구산하 직원중에서 영어나 일어에 능통한 사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선발을 해서 우리가 외국에 연수를 보냅니다. 지금은 어느 부서에 결정이 아니고 구산하 전직원이 해당됩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본 위원이 과거 공무원을 할 때 민원실 아니면 수사업무에 외국인을 접견하기 위해서 영어, 일어 공부를 하고 견학을 가는 예가 있으나 본 위원 생각에는 민원부서라든지 대민봉사부서에 종사하는 분이 공부하고 실력을 배양하고 있다가 그런데 활용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이고. 그 다음 1항에 보면은 선진도시행정 비교견학에 2백만원씩 35명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난해는 몇명이나 다녀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난 해에는 아시다시피 구당초예산에 해외경비가 없었기때문에. '98년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위원
예 '98년도,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98년도 해외연수는 없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없었고, '99년도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99년도는 5회에 걸쳐 8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그럼 내년도에 35명이 되어 있지요. 35명의 인원은 각 실과에 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35명을....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기회 및 비교견학을 할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 것은 일본의 선진도시 도꾜, 후꾸오까. 이러한 도시에 저희들의 행정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밀접한관계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교통, 건축, 환경, 행정도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1주일정도 5~6명씩 한 팀을 구성해서 35명정도 저희들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작년같은 경우에는 국제박람회가는 정도로 실행부서에서 안내차원으로 다녀왔고 비교견학 배우기 위해서 갔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98년도에는 한 분도 없고 '99년도에 8명이 다녀왔고 내년 2000년도에는 저희 구의원이 외국을 나간다고 예산편성하니까 행정부도 35명이나 같이 가자는 쪽으로 눈에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해매다 갈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꾸준하게 갈 수 있어야 공무원들이 어학실력 등 능룰도 향상되는 걸로 사료되고 내년도에 35명의 많은 인원에 대해서 인원을 조금 줄일 의사는 없는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환경, 도시, 교통 등 등 각 분야별로 일본에 가서 배워 오겠다는 것인데 적어도 한 팀에 6~7명씩 1주일정도, 우리 행정도 선진지에서 배워야 되지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러했고. 금년에 의회에 의원님과 같이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들도 배우고자하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섭
김한섭위원
본 위원은 교육은 많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서 교육은 자주 가야되고 또 선진질서라든지 그곳의 문명을 배워가지고 와야 할 입장이고. 이런 계획도 중장기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중기적으로 인원을 세워서 해마다 한 20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돈수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39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아닙니까? 시설비란 1항에 장애인 편익시설공사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개정법률이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우리 구청에도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6천만원의 예산은 우리 구청 현관입구에 점자 블록을 할려고 합니다. 앞을 못보는 분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현재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훨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은 옆에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데 정문현관에서 세무과 그리고 2층 아래 엘리베이터 타는곳 등, 또 대구은행쪽에 있는 서문에 점자블록을 하고 그 다음 민원실 입구에 점자블록을 하기 위한 예산 1천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게 많은 곳에 1천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일단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9천4백만원정도 견적을 받았는데 내년에 1천만원정도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견적받은 사실이 있으니 1천만원을 예상했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실 입구에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았고 기본시설은 하였더군요. 그것은 잘 해주셨고 나머지 시설도 우리 성한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데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한 것은 잘한 일이고 거기에 대한 위치는 알았고. 그 다음 6항에 사무실수선공사 이것은 어느 사무실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6월1일부터 동자치기능 전환이 되면 동에 있는 일의 일부를 구청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등 그래서 수리비 및 기타 기존 시설물들이 노후가 되고 이러한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시키기 때문에 나머지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위한 보조금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수리비명목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수리비 명목이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무실 칸막이를 한다든지 사무실확장 등 각 동사무소가 아니고 우리 구청에......
돈수
서돈수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내년6월1일부터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므로 전체 인원이 구청으로 오기 때문에 1/2정도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선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몇 군데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사무소동 전체가 없어지니까 사무실을 수리하고 사람숫자에 따라서.....
돈수
서돈수위원
한곳에 모아서 합니까? 여러 군데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러 군데 해야지요. 방을 확장할 곳은 확장을 하고 줄일곳은 줄이고.....
돈수
서돈수위원
무작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어떠한 숫자파악 없이 하였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무작위가 아니면 계수파악이라든지 위치선정을 대충하여 놓고 확실한 근거없이 하였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직원들이 구청에 들어오면 그의 사무실칸막이에 손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칸막이도 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구청건물이 오래되어 문짝이 부서진 것, 또 창문이 틀어진 것 이러한 것을 다 수합을 하니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가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구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사무실 수선공사를 하기는 하여야겠지만 제가 묻는 이유는 과장님이 내부파악을 잘 하고 계시는지 또 아닌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8항에 에어콘 배선공사 5개소에 소요예산이 1천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 지적과, 건설과,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에 내년에 에어콘 배선공사를 하여야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설치한 것은 몇 년이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기 이 부서들은 에어콘이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맞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5개 과에 전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전에는 중앙집중식으로 하였는데 이시설물을 설치한 지 오래되어 냉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부서는 에어콘이 일부 구입이 되고 5개 과에는 에어콘이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많이 덥고하여 중앙집중식이 선호가 되었는데 건물자체가 오래 되고 해서 기능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5개 과에는 에어콘이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에어콘 배선공사를 하면 신규로 구입을 하여야 되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거기에 예산이 있습니까? 에어콘을 신규로 구입을 하여야 되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각 실과에 예산편성을 다 해놓았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다 해놓았습니까? 예, 다 확인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은 다른 것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167페이지 아래에 연료비라고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우리 구청에서 연료를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주유소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주유소가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어느 주유소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건영주유소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난방류, 차량용도 같이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차량은 세진주유소에서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세진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보건소 앞에 있는세진주유소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북구 보건소 앞에 차량용은 수시로 전표를 받아서 가면 되는데 난방용은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겨울철에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비축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은 위에 기름탱크가 일부 있습니다. 일단 사용하는 양만큼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유소에 비축을 하여 놓았다가 다음에 전표를 발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럼 난방류도 전표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탱크가 있으니 항상 비축용은 있겠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연간계약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예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예 김규배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8쪽에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을 했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증액되었는 이유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침에 작년에 우리구는 지회같은 경우에는 3천6백만원에 70%를 계상하였습니다. 30%를 절감하라고 해서 금년에는 80%를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구지회는 36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동에도 3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7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국장께서 지회장을 선임할 때 재력이 있는 사람을 지회장으로 선임을 하면 유지가 잘 되고 활성화도 잘 되며 이렇게 해서 지회장을 선임 하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도 증액을 시킬려고 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은 관리비이지 관리비가 지침상 80%하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운영을 하고 새마을단체를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년동안 사용하다가 감사 때가 되면 집행한 사용처 등 집행내용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 생각은 엉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만일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없다고 판단이 되며 남자새마을지도자나, 부녀지도자나 사실 사명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밑에서 잘하는데 위에서가 문제란 말입니다. 지회에서 문제란 말입니다. 지회에서 분명이 돈이 많이 없어졌는데 전부 허위보고라 이런 말이고. 또 단체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위원이 그러더라고 이래서 새마을지회 과장이 우리 동네에 와서 김규배의원님 때문에 죽을 맛이다, 그런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여기에서 심의 및 감사하는 것 이러한 것은 누구가 감사를 한다고 과장한데 보고 를해줍니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거 나 감사를 하면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알리지 말아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알려가지고, 이것 뿐만아니고 조금전 사회과도 있었지만 전부로비를 하고 그러는데 위원들이 무엇하는 사람인 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분석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공무원 기본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기본법입니다. 기밀을 누설하면 안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원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 부서 및 동사무소에가서 모위원이 뭐를 해달라고 하면 붙들고 그래서 되겠냐는 등 위원들은 투표직이고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인심을 얻을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 와서 감사 때나 심의를 하면 이런 것을 삭감하자,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올려 주어도 되고 이런 분야는 우리 예산상 안 맞으니 조금 더 삭감하고 이러한 것을 토론하는 것이 의회 좌석인데 이것을 단시간내에 동사무소에서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우가 있는한 그래서는 안 된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도리상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안맞죠? 내가 마음이 상해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새마을에서 지급을 하지요. 뭔가 우리 위원들이 집고 넘어가면 정확하게 하는가 안하는가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까? 장학금을 국비로 주던, 시비로 주던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28명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새마을 지도자중에 7%이내에 장학금 수혜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남녀가 1,244명인데 7%하면 70명쯤 됩니다. 저희들은 50명내외로 조례범위에 못미치는....
규배
김규배위원
저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장학금을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공부를 60등 이상라던가 학력점수가 50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학교성적이 50%이내이고 새마을지도자로 근무한 지 3년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새마을 지도자로서 타고난 활동력 등, 이런 분의 자제를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데 본인은 솔직히 이러한 것이 잘 하고 있는가 없는가 또 우리 위원으로서 시민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새마을봉사를 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마음에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 아시고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5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기에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월급을 60만원 받는 사무직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한사람 전화받고 기타 잡무를 보는 사람하고 2명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전에부터 2명 모두 돈을 주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엊그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단체를 일용직하고 사무직하고 있는데 일용직은 없으면 안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기를 운영을 할려면 나중에 방문을 하여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실 운영을 하여야 되는데 사무실직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고 또 전화를 받고 외부에 봉사하러 오신 분의 상담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이 있어야 사무실 운영이...
규배
김규배위원
전화 받고하는 직원 같으면 공공근로자로 근무를 시키면 이러한 예산이 필요가 없지요. 1년에 6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공공근로자도 좋지만 저분들은 순수하게 노임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지, 사실상 남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은 곤란하기 때문에 봉사센터를 운영할려면 2명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총무과에서도 무언가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각 부서마다 무슨 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쓸려고 하는데 이런데 전부 낭비를 해버리니까 우리 북구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자기동네 선거공약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 선거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도로를 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서 사업비를 좀 배분해 가지고 각동의 숙원사업을 한 가지씩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매일 무언가를 만들어서 칠곡문화전당에 기금조례법을 억지로 통과시키고 매일 이래가지고 북구청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질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156쪽에 보면은 구정동향업무전반에 걸쳐 1천9백만원이고 일선동행정업무활성화 1천만원, 주요행정업무추진 1천만원 아니 1백만원 이것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56쪽에 대해 김규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간담회라던지 각 동행사 집행에 업무조정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각종 행사 때에 쓰이는 예산이란 말입니까? 중요행정업무추진은 무엇입니까? 1백만원이.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계산을 끝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예.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동향업무 전반에 1천9백만원 이것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선 동행정업무 활성화 1천만원은 각 총무국에는 총무국장, 도시국에는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국장, 의회는 의회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동행정을 지도하고 활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청장님이 사용하는 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다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51쪽에 보면은 1년에 북구청 청소용역비가 6천6백만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한 달에 550만원씩 구청을 청소하는데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청소용역하는 사람 6명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입찰계약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입찰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입찰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용역회사에서 입찰을 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자기들도 이래이래 하여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 보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입찰을 할 때는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구청 전체를 청소를 하는데 한 달에 55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섯 명의 아주머니가 청소하는 것 맞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현재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여섯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용역을 안주고 공공근로자10명쯤 해도 이런 예산의 반만하여도 안되겠나,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공공근로 투입은 이러한 곳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못하면 일반인을 채용해서 할 수 있잖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청소 용역사업은 전에는 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를 별도로 대체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용역을 했는 지가 3~4년이 되었고, 각 구청별로 보면 거의 청소용역회사에 주었는 것이 지금은 예산판단에 정확한 숫자가 안나오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용역회사에 주는것이 조금 유리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화장지라던지 일체를 용역회사에서 공급을 다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47쪽에 보면 조금전 부구청장이 사용하는 것은 하였고,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주요구정업무추진비등 이것은 1억5천만원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각 직급에 따라서 지급되고 월급 때 지급되는 직급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월급에 포함이 되어 지급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구청장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1억5천만원은 1년에 구정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장이 5천3백만원, 부구청장이 3천7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뒤에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기관운영은 통상적인 대민활동비라든지 직무수행비 등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면 한꺼번에 계상을 하지 왜 따로 따로 해놓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예산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별 지장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보면 연말결산 때 돈이라는 것이 얼마정도 사용을 할 지 알 수가 없고 사용을 하다가 남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를 다합니다. 그것은 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33쪽에 가나안농군학교먼저 청장하고 5명이 갔다 왔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또 새로운 예산을 들여서 차례대로 금년도에 30명을 교육을 보낸다 이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청장님하고 간부공무원님들도 작년에 모두 갔다 왔습니다. 사실상 사회업무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가나안농군학교는 아주 훈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다녀오신 분이 있는가는 알 수가 없는데 3박4일 교육이 대민 조직사회에 아니면 자기의 수양을 개발한다든지 아주 좋은 교육이다, 다른 분야는 다녀올 수 없고 사회복지 업무분야를 하신 분들은.....
규배
김규배위원
이게 8만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1인당 8만원이 됩니다. 수당이 아니고 교육여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교육여비로 8만원을 주면은 거기에 가서 내야되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합해서 8만원입니까? 그 다음 141쪽에 유선방송을 우리가6섯군데를 설치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6군데 설치,
규배
김규배위원
예산은 불과하고 처음에는 유선방송이 북구의회에 의정활동 및 현장 사진도 촬영을 해서 자기 유선방송에 보도를 해주기도 했는데 요즈음은 일절 그런 일이 없어요. 케이블TV 같은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의회는 안되어 있습니까? 의장님실하고.
규배
김규배위원
아니 내 말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김규배위원님 말씀은 의회가 열리고 하면 활동같은 것,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것을 중계하는 것은 별도이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채널에 2만5천원 주고 계속 TV에서 볼 수 있는 그 사용료이고.....
규배
김규배위원
TV방송국에 그것이 아닙니까? 2만5천원 주는 것 케이블TV 처음할 때는 우리 북구의회 활동상황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일절 그런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돈만 많이 주고 단돈 천원이라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구청의 홍보활동이라든지 의원들 모든 의정활동을 선전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2만5천원 이것은 저희들이 케이블방송 채널이 60개가 있는데 이것은 수신수수료이고...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가 6섯군데 대하여 수신료를 주고 총무과에서도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소식지같은데 예산투입을 하 지말고 그곳에 한 번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규배위원님 질의중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구청장기관운영비, 기관운영추진비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그것이 5천3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왜 과목별로 사용하는 돈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시책추진비나 기타 업무추진비 등 과목별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금전 김규배위원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기관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각종 행사경비 그리고 간담회 및 오찬, 만찬에 식비 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전라남도 보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 사용하는 경비 등 그러한 곳에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그것은 1년 전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5천3백만원과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여기 5천3백하고 5천3백외에 1억5천정도가 더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합해서 2억3백만원입니다. 앞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천3백하고 뒷장 147페이지 1억5천하고 합해서 2억3백만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우리 청장님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총 합해서 2억3백정도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7개 구청이 공히 똑 같습니다. 우리가 인상을 하여도 인상을 못하는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구군시는 청장, 부청장 얼마의 예산을 세워라, 그 다음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인구비례는 세입이나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시,구,군별로 구분을 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서울특별시는 금액이 얼마, 광역시는 어느 정도, 도에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산지침에.....
규배
김규배위원
지침이 있는데 중구의회는 전부 삭감을 하고 없다고 하던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타 구에도 다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중구청장이 그렇게 애를 먹고 위원들하고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타 구에는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규배
김규배위원
7개 구청에 똑같이 편성이 되었다고 말을 하였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침에 의거해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 본 결과 거의 똑같다고.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아울러서 15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조금전 김규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사무직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보통 상담하러 오는 민원인중에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여보니 1개월에 몇 명쯤 상담을 하고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9일 개설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사업을 좀 하였지만....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민원인들이 오면 직원 2명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사람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일용인부는 자격이 없으며 사무직 한사람은 사회복지전문이고 한 달에 60만원정도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 봉사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채용을 할 때 과장님이 자격증하고 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채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장이 자기가 봉사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지 없는 지는 알 수 없지요.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현장실사를 한 번 하러 갔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사실 사업부분에 비해서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훨씬 많은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이 올라가야 사업이 되는건데 감시감독을 잘하시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금년 9월9일에 개소를 해서 준비중인 단계에서 실적이 없었습니만 내년부터는 사업을 착실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다음 133쪽 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 내용입니다. 청사냉난방 관계 때문에 에어콘 배선공사하는 것에 서돈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노후로 인해서 다시 배선공사를 하고 냉난방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노후되면 전체 다 완전히 철거를 합니까? 중앙집중식으로 완전 철거를 다 해버리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그 부분은 겨울에 난방은 가동이 되고 여름에 냉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두면 겨울에 난방은 사용을 하고 여름에는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에 이야기한 6대를 설치하고, 그 실과외에 각방에는 에어콘이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6개 과는 지금 에어콘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냉방공사를 하고 그 각 실과에서도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에어콘 설치하는것에 질의 및 답변중 이것을 중앙집중식에 설치된 것을 폐지를 하고 이것을 한다고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실과별로 냉난방비를 구입 냉방 및 난방만 있는 것보다는 당초에 설계를 잘못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냉방도 중앙집중식으로 가능한데 구태여 실과별로 배선공사하여 따로 기계를 구입하여 별도로 하는 것은 당초부터 기획이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초 구청건물이 3층이었는데 기본 난방공사를 3층 기준으로 맞춰놓고 그후 4·5층을 증축하고 그 용량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그러나 용량이 부족하고 난방은 다소 사용이 가능한데 냉방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도 에어콘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6군데만 설치하면 냉방기 설치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우리 청사내에서 냉난방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난방은 유류이고 냉방은 전기로 사용을 하면 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냉방은 월 전기료가 9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900만원이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난방비나 전기료 기타 제세공과금이 같은 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얼마라는 것을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구두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그렇게 합시다. 사실 우리도 구청에 나와 보면 어느 부분의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가 등 이 정도는 파악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의 질의하는 의중을 제가 대충수합을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들어오실 때까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46쪽 국내여비부분에 지원교육비가 있습니다. 중앙교육에 50만원씩 해서 40명, 지방교육에 10만원해서 150명 총예산이 3천5백만원 정도가 되지요? 교육비가 영어하고 해외어학연수 세무공무원교육비 등 이렇게 되었는데 교육비가 너무 과중하게 편성이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교육은 각 산하 전부서에서 직무교육, 각종교육이 하달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여비를 일괄계상을 하였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 교육계획은 제가 교육원에 교무계장도 하고 해서 교육을 기획해서 각 구별로 어느 구는 몇 명이다, 중앙교육에는 몇 명 그러한 것을 하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이고 중앙교육이나 지방공무원 교육이나 할 의향이 없으면 내년도에 삭감도 되고 합니다. 교육같으면 중앙교육, 지방교육권에서 내려오는 숫자를 그대로 올리는 것이고 3년에서 5년 단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그대로 판에 박힌 것처럼 올라오는 것이지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년도별로 계획이 있기때문에...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중앙에서 교육을 몇 명 보내라고 하달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몇 명이 하달 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 교육을 어떤 식으로 보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좀 휴식도 하고 점심시간이 되고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분기별로 줍니까? 연3회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연4분기인데 한 3분기정도로 할 예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연3회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연3회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밑에 민간인 실비보상금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워크샵참석차 실비보상금 1인당 12만원씩...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이것은 워크샵 참석을 내년에 행사를 하면 1인당 숙박비 및 교통비 등 12만원씩,
규배
김규배위원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중앙입니다. 중앙으로 워크샵에 참석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유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승용차가 있지요? 승용차가 자동차세, 또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승용차를 누가 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승용차는 청장, 부구청장, 각 행정차량으로 각 국에 1대씩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국장님도 차가 지급이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국장님 차가 아니고 각 국에 대외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와 외부손님 안내, 그리고 각종 감사관계 등 이럴 때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중소형차외 소형화물이 있지요? 이것이 23대가 있는데 23대가 어떠한 것입니까? 소형화물을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각 도시관리과나 그 다음 건설과, 또 각 동에 재활용 차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화물차로 23세대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승합차 3대는 버스 1대하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다음은 중형버스하고 교통과에 12인승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것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각종차량을 줄일려고 하고 있고 연수가 되면 지금은 신규차 등록은 가급적 억제를 합니다. 기존 있는 차들은 깨끗한 차들로써 없앨 수는 없고 앞으로는 내구년수가 끝나면 구입을 안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국장님들은 자기 자가용도 있고 손님접대도 자기 자가용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러나 행정차량을 각 국에 1대 두는 것은 외부에서 손님이 오고 또 감사관계에 현장확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긴요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 말은 감사가 왔을 때 사용을 하되 공용차량으로서 1대만 있으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필요없는 차에 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기름값 주고 보험금도 지급해 주고 그런것이 아닙니까? 최소한 차량을 줄이면 좋겠고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50%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차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해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260만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차량을 이만큼 사용한다는 뜻에서 차 전체에 50%을 부담하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화물에 대해서 대기오염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차량 대수에 년도별로 치수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이하는 0.1에서 년도에 따라서 0.16, 고지서 뒷면 보면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개인차량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답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우리 구청건물이 연건평 1,000㎡이상 되면 일반인도, 우리 관공서도 똑같이 건물이 있으므로써 교통이 유발된다고 해서 부과하는 유발금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본 위원은 알고 있으나 차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백평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주로 건물이며, 말을 잘못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보험료는 지정한 곳에 계약을 합니까? 차량보험료말입니다.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보험은 자율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삼수
유삼수위원
꼭 그 보험회사에 계약하라는 것은 없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정된 보험회사에 계약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매년하던 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혈세인데 차량을 조금 줄여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이각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유삼수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쪽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무과 소속 차량이 31대에 1,017만2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전체 구청 자동차에 대한 보험금이 2,669만7,200원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이지요? 많은 액수인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험가입 업체를 서면상으로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설계사가 이명호씨라고 하셨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이명호입니다.
이각희위원
이명호씨는 누구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명호씨는 팔공설계사라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장님 제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사실 모모 사람이 본 위원 집으로 전화가 와서 구청차량보험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북구관내에 주민이 자기가 구청내 민원실에 서비스차원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보험과 우리 구민 전체 보험을 우리 구청민원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이윤에 대한 50%를 우리 공무원의 복지비로 자기가 줄 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내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구청장님에게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혜성 시비가 있는 것처럼 구청장 동생되시는 분이 하니까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윤의 50%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무원 복지비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 구청직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으면 보험설계사를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기는....
이각희위원
청장님 동생에게 주어도 되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이것은 특혜성시비가 아니고 특혜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동생한테 주면 됩니까? 안 주어야 됩니다. 김욱도의원 부인이 삼성생명에서 보험을 했다가 그것도 수년간에 계속된 설계사입니다만 그래서 얼마나 질책을 받았습니까? 단체장의 동생이 보험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이각희위원
동생이 꼭 하면 되는 것은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분들도 이윤의 50%정도를 우리 직원 복지비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그건 별문제인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런 조건으로 얼마든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이면 다른 곳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예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이익이좀 되었으면 좋지않나 하는 이야기이고, 159쪽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각 동마다 4백만원씩 해서 20개동 8천만원이 일반수용비로 각종 전단 및 현수막사용료로 8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엊그제 문화공보실 예산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옛날과는 달라서 현수막하고 전단이 요즈음은 많이 싸졌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업체가 워낙 난립이 되어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현수막을 6만원씩 계속 편성이 되었고, 본 위원의 생각은 50%를 줄여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줄여도 이상은 없겠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내년 6월1일부터 실시되는 동기능전환에 따른 예산배정 시비3억2천만원을 받고 우리 구비 12억8천만원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동당 400만원 또는 200백만원이 되는데도 있고. 기본경비가 행자부지침상 동기능전환에 따른 현수막 및 전단 등 기타경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서 16억원을 동기능전환에 예산편성하라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편성하면서 적절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자체는 삭감을 안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혹시 많이 사용하는 동사무소에는 나중에 더 배정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도 동사무에서 하면 2만5천원정도합니다만 관에서 할려고 하면 그 정도 보다는 더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절감을 할 것은 절감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예산집행의 묘를 살려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이각희위원님 좋은 질문 두 가지를 해주셨는데 현수막도 줄일 수가 있고. 보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명호씨가 여동생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분과 보험을 언제부터 하였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모를겠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청장님 부임하고부터 입니까? 그전에는 보험을 한 적은 없지요? 잘모르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생활형편이 어려워서 보험설계사를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생활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업이라 하는 것은 귀천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을 어떻게 보고 하는 일입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도덕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감사 때도 지적사항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청장, 부구청장, 실국장님 휴대폰사용료는 개인이 부담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공용으로 부담을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휴대폰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개인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삼수
유삼수위원
휴대폰사용료를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과장이 자기가 개인 것이 아니라는 것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실상 휴대폰은 개인도 가지고 있고, 또 관에서 지급하는것은 급한 업무 연락사항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에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오늘 9시에 출근을 했죠? 6시에 퇴근을 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개인에게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든지 할 수가 있고 공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국가차원에서 지급을 하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형평이 안맞습니다. 청장, 부구청장도 월급을 타는데 자기휴대폰을 개인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업무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을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꼭 공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일요일에 등산 등 모임에 사용을 하는것을 우리가 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면 얼마 안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구청장도 자기월급에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용료를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용에 사용한다고 휴대폰사용료가 10만, 20만, 30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한 달에 보통 2~30만원의 사용료가부과됩니다. 자기것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용에 유념하겠습니다. 꼭 공익에 필요한 통화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이차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다른 보조단체는 전년도대비해서 다 증액이 되었내요. 증액이 되었는데 북구 자율방범이 27대가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밤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자율방범은 옛날과 틀려서 각 동마다 방범초소를 운영합니다. 초소를 운영하는데 전기를 무료료 사용을 하다가 최근 한전측에서 도전으로 인정을 받아 전부 자체예산으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용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대에 급량비나 연료비, 피복비가 부족해서 밤에 민간인이 구민을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지방비가 허락이되는 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사실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산반영이 잘 안되고 있고 그래도 다른 단체는 증액이 되었는데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감액되었는 그대로 계상이 되어 편성이 되었고, 과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범죄가 없기로 유명한 것은 민간인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피복비정도는 좀더 계상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율방범의 보상도 규정에 있는데,
이차수위원
지침에 급량비, 피복비 등 다 할 수 있는데 27개대에 1대당에 의류 30벌씩 사줄 의향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분들의 고생은 저도 동장을 하고 있을 때에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피복비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은 예산지침상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월10만원씩 지급을 하다가 2만원을 삭감해서,
이차수위원
다른 단체는 다 인상이 되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다른 새마을같은 곳은 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근간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하니까 금년도 예산대로 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차수위원
매년 예산편성에 하지 말고 이 급량비는 이대로 두고 기획실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지침범위내에 가능하면 1천만원을 인상해서 추경에 하든지 각대에 의류30벌씩을. 왜냐하면 북구 대원들이 옷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근무를 해도 구민들에게 표시가 안나고 그래서 옷을 통일을 하는 것이 각 대대장들의 소원인데 지방비가 1천만원하면 큰 돈이 아닙니다. 1천만원을 당장이 아니고. 내년봄부터는 똑같은 의복을 입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열심히 근무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방비인데 다른 단체는 큰 근무를 안하는데도 연간7~8백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구민들의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 생명의 위험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밤에 잠잘 시간에 잠도 안자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에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보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실장님하고 우리 지침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지원되면 1천만원을 계상해서 옷을 한 벌씩 사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달서구에는 월30만윈, 동구는20만원씩 주고 북구가 제일 적은데도 본 위원이 의원을 하고 있고 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는데 타 구와 비교를 해보고 검토를 하여 주시고 타 구에 비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기획실장님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대별로 제복이 정해져 있는지는 몰라도 또 개인별로 피복비는 예산지침상에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추경에 검토를 해보겠지만 또 운영의 묘도 있으니까 혹시나 추경에 이것이 되면 운영의 묘를살릴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룡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161쪽에 일반수용비부분에 계획서 유인하고 홍보물제작비 두 가지가 편성이 되어 있지요?
이 계획서는 어떠한 계획서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99년도 예산을 결산하면 결산서를 유인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수용비는 '99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결산위원님들이 결산을 하면 결산서를 유인해서 결산심사를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그 밑에 홍보물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유인서 예산 3백만원은 각 실과 동사무소 단체에 따라서 나중에 계획서를 배부할 때 각종 유인물에 대한 수용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유인물이라 하면 동으로 내려가는 지시서 등 이러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서, 지시서 그 다음 회의서류 등 이런 것을 실과에서....
해용
박해용위원
결산을 할 때 그런 것은 어떤 홍보물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조금전 결산하는 것은 그 뒤에 162쪽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했을 때 결산심사위원들이 '99년도 예산.....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심의부분에 정확하게나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각종 현수막하고 가로기하고 각종포스터, 스티커, 전단, 팜플랫 등을 제작해서 산하기관단체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도 일종의 구정홍보용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구정홍보하고 구행정을 위한 자료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서이고 홍보물 같은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2의 건국에 홍보물 책자를 만들어서 추진위원들에게 배부하는것입니까? 이것은 구정홍보가 아닌 것 같은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2의건국운동추진의 각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세부추진경위라든지 각 실과, 동사무소 그 다음 각 단체에서 홍보물제작 또는 추진계획서를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을 유인을 하려면 각 실과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하면 되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제2의건국업무를 우리가 모든 자료라든지 뭔가 수합을 해서 행정계가 업무를 정리하고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 업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 그쯤 알고 142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점심시간 관계로 중단을 했는데 142쪽 하단에 전산위탁교육비 15명 이것은 누가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구산하공무원중에서 경북대학교 전자계산소에 전산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구청자체에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15명을 위탁해서 또 교육을 보내야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컴퓨터에 평균화와 보편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여기는 차원이 조금 높은 곳입니다. 조금 수준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산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산은 전공무원이 다 할수 있고. 구청에서 하는 전산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경북대학교 전자계산소에는 우리 직원들중에서 컴퓨터에 다소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하고 보낸만큼 자기의 것으로 행사를 할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개인의 나름대로 실력이 향상이되고 이분들이 각 실과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다녀와서 직원들이 컴퓨터를 작동하다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지도를 해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구청에서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는 사실 전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전반에 지장만 없으면 교육이 만족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중에서 또 교육을 보내고 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공무원들 교육을 계속하고 안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산계에 1급, 2급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에서 우리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박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깊이있게 전산공부 및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자계산소에 우리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들 전산교육하고 경북대학교 전산과정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전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전산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해용
박해용위원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없이 되는 것은 교육을 잘 시켰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도 교육이라는것은 배우고 연구하고 전문적인 곳에서 교육을 받고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교육은 좋은 것이 맞습니다. 예산 수반이 많이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세무공무원위탁교육비도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세무공무원도 매년 경영대학교에 세무도 전문화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과세기법, 조사하는 기법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계명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교육원에도 세무전문반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시키는 교육위탁비입니다. 저희들 자체에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세무과 직원수가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우리구 세무공무원의 정원은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타 구에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세무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다 들어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 구가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구에 하는데도 있고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나중에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세무공무원 위탁교육은 해마다 하고 있는 행사입니까, 계속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교육을 많이 하였으면 체납액이나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가 되어야 하는데 체납세액이 불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을 그만큼 예산을 들여 했다면 실효성도 거두어야 되는데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실효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무는 사실상 체납세하고 세무하고는 맞다고는 생각 안하지만 체납세가 생기는 것은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고 세무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과, 세무조사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체납은 이미 과세하였는 것을 세금납부자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안 될 경우 체납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빠른속도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북구 자원봉사센터가 산 물건의 계산서가 북구 자활지원센터로 간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에 자활센터로 계산서가 발급산서가 발급이 될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서 발급을 자활센터로 발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이 안되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되고 난 후에 받아도 될 것인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재는 필요하고 컴퓨터도 빨리 사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계가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저가 현장에 갔었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니 9월9일 개소를 했다면서 8월31일 우리 부과세법에 보면 20일전까지는 인정을 해줍니다. 사업자등록이 9월9일에 되었다 하더라도 20일전 같으면 8월20일정도는 계산서를 발급해도 무방한데. 어떻게 하여 8월31일자로 자활센터 계산서를 받았습니까? 재산이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컴퓨터나 다른 물건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부 자원봉사센터로 잡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기는 자활센터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자활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사촌간입니까, 관계가 어떻게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완전히 틀립니다. 건물안에 보건복지센터가 자활센터 건물로 사용을 하다가 2층에 자활센터가 새로 생겼는 것이고. 2층 사무실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자활센터 소장이면서 봉사센터 소장으로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소장이 같다고 해서 장부를 뒤죽박죽으로 해놓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 기계가 어디 있느냐, 기계는 자활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는 것이 저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금년도 예산에 1,7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작년에는 인건비 3명분을 60만원 곱하기 3을 하여 금년도에 사용한 내역서를 보면 3명분을 받아서 사용을 하였는데 다시 환원을 시켜 놓았습니까? 1명분으로 금년에 자원봉사센터에 금년도 지출내역서를 보여달라고 해서 제출을 하셨죠. 그 안에 보면 급여가 3명분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3개월분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그때 준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 사용한 금액이 3천1백만원 사용을 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한 적이 안있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보세요. 그럼 자활지원센터에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에서 예산지원을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사회과에서 1억3,663만원이 있는데 국비가 9,564만원, 구비는 없고 시비가 4,099만원 그래가지고 자활센터를 운영을 하라고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315페이지에 보면 국비, 시비는 지원이 되는데 구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리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시책추진비에 오전에도 몇 분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1억5천, 147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을 심사할 때 승인을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1억5천만원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시장님의 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시장이 사용한 것은 모르시죠. 일개 구청에 구청장이 시장에 사용한 돈에 왜 반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147쪽하고 146쪽도 그렇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작년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작년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다 합쳐서 6,510만원 예산에 근거하여 사용을 하였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작년에 준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시켜 놓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내년 광역시 또 일반 시군구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할 때 일단 들었다고 알 수 있고. 전체 금액이 예산지침서에 내시가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세입이 워낙 없어서 30%감하고 70%를 계상을 하고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제작년에 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98년도에도 예시된 금액에 70%를 했고 금년에도 예시된 금액에 70%를 계산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행자부지침상에 하달된 금액 그대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 시장님은 지금까지 63%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연말까지 해도 80몇%밖에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이 편성을 해놓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설계사 이명호로부터 언제보험을 가입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보험은 당초 그분하고 거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2~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계장님 도움을 받으면 되겠네요. 날짜를 빨리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청장이 계약을 하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잘 보일려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때 계약을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그 업무를 안 보고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날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재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예, 이재술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갱신을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증 갱신에 북구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체예산이,
재술
이재술위원
갱신하는 것은 국비로 하고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국비 6백원 구비 6백원,
재술
이재술위원
반은 우리가 지원합니까? 전체 금액은 얼마 들어가며.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했기때문에.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신년도는 154페이지에 나와 있고,
재술
이재술위원
여기 화상입력기는 기계를구입하는 것만 나와 있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155페이지, 그 다음 154페이지에 새주민등록증 발급과 신규하고 재발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 갱신하였는 주민등록증 신규수요에 대처하는 금액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신규는 1,200원인데. 만17세가 되면 학생들에게 발급을 해주는데,
재술
이재술위원
만17세이상,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것이 6백원이고,
재술
이재술위원
내년도에 하는 것은 반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신규는 계속 보조를 받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재발급은 우리가 해야 되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재발급은 분실신고를하면 과태료를 1만원씩 받고하기 때문에 재발급하는 것은 1,200원씩 구비를 들여야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40만 인구중에 주민등록증을 가지는 구민이 29만 가지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30만정도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30만정도 됩니까? 갱신을 하는데 총 얼마들어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구비가 1억8천만원 하고 3억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총들어가는 것이 3억6천.언제부터 개인에게 배부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은 금년 8월20일 조달청에 의뢰를 하였는데 지금 2월중으로 배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2월중으로, 예,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 승용차 관리를 하는 것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승용차는 5대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5대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5대 같으면 청장님, 부구청장, 국장실에 1대씩 3대, 3대중에 중형은 몇 대입니까? 전부 중형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청장님 차가 중형이고 중형차가 3대,
재술
이재술위원
소형차는 몇 대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소형은 2대,
재술
이재술위원
경차는 몇 대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경차는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경차는 하나도 없지요. 행자부지침에도 경차비율을 얼마 정도하라는 지침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차들이 구입을한 지가 청장님, 부구청장님 차 외에는 3~4년이 다 경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있는 차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재술
이재술위원
어떤 경우라도 예산은 절감을 할려고 노력을 하여야 됩니다. 민간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소비를 해도 소득효과로 나타날 수 있고 큰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절약하는 정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과장님, 조금전 이재술위원님의 질의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해가지고 158만4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 2월부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였다시피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배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등록 접착제에 대한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직까지 내년 5월까지 구주민등록증이 새주민등록증으로 지금 2월말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2월말이될 지 3월말이될 지 그래서 내년 1월부터 2월, 3월 3개월간 사용에 대체하는 것으로,
이각희위원
그만큼 필요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 밑에 구민상 패제작이라고 있는데 어떤 상패가 40만원씩이 들어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구민축제 때 구민상을 수상합니다.
이각희위원
예.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보통 한 분에서 두 분정도를 생각해 놓았습니다. 그때 패식으로 줍니다.
이각희위원
예?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구민상을 패식으로 줍니다.
이각희위원
구민상을 패식으로 주는데 1개 40만원씩 합니까? 4만원 하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패인데 40만원씩 합니까? 상패가 요즈음 6만원에서 8만원 주면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우리가 보통 8만원, 10만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 색체에 구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휘장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패하고는 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이각희위원
구민상제도는 안 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처음할 때도 이 정도가 들었습니까? 1개하는데 40만원씩. 그리고 155쪽에 화상입력기 해서 기존 동사무소마다 조금전 이재술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동사무소마다 화상입력기가 다 구입이되 어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90만원인데 저희들이 화상입력기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고 하면 수리비명목입니다.
이각희위원
수리비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수리비 22대에...
이각희위원
수리비라고 입력을 하였으면 그러한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위에 보시면 1번 란에 주민전산관리 유지보수비,
이각희위원
이것은 단지 수리비 명목으로 90만원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22대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법적으로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편성을 하였다 해도 고장이 안나면 나중에 예산절감을 하고.....
이각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순시 때 유인물까지 다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우리 구의회 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복사하는데 예산을 세울 수가없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요구하면 수백만원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감사에 유인하는 것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에 예를 들어 이번에 외주를 낸 것이 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물량이 20만원 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더 많이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분량이 많아서 겁을 내고 의회감사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하는데 차라리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복사를 다 해가지고 여기서 하기가 어려우면 외부에 맡겨서 그래서 의원들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시대가 안왔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이러지 마시고 구의회 감사자료 부분에 예산을 하나 세우면 안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실에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내년부터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기본감사 인쇄비는 주무국에 편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용하는 것은 기획실에 풀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내년에는 양이 너무 많다는 등의 말을 하지 마세요.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복사를 해주시고 사전에 우리도 요구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예, 박해룡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150쪽에 연금지급금입니다. 여기는 공무원들 상해나 재해쪽에 보상을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99년도에 재해보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금년도에 각종 재해부조금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30명에 3천1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30명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은 주로 부조금의 종류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공무원들중에 부모 가 사망을 하면 연금에서 부조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본인이 공상을 당하면 치료비하고 그런 것에 예산편성의 항목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상해 유족하는 것은 사망시에 미망인이나 유족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부모가 사망한다던지 본인이 사망을 한다던지,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자료를 정리해서 줄 수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98, '99년도 자료를,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900명정도가 되어서 각종,
해용
박해용위원
사소한 것은 그냥두고 직계비속이나 인원 수에 부조가 나가는것은 합해도 되겠습니다. 혹시 재해쪽하고 해마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이제 질의가 종결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요구한 자료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보험금 개시날짜를 말씀드렸는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중입니다. 위원장님, 이명호씨하고 계약을 했는 것은 금년1월30일 계약이 처음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월31일 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월30일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월30일 계약을 하고 행정차량, 청소차량, 재활용차량 전부 다 계약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기간이,
병인
이병인위원장
만기가 다 다를 것인데 어떻게 일시에 다 계약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차량은 1월30일부터 2000년1월30일이고 보험기간이 청소차량도 같고 그 다음 재활용차는 '99년19일부터 2,000년1월19일까지이고 3가지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속개
15시25분 계속개의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을 선포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진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애착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룡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30,820천원에 비해 30,787천원이 줄어든 500,033천원입니다. 비목별로는 민원봉사실 운영의 경상적경비가 76,680천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가 46,700천원, 여비가 23,000천원, 업무추진비가 4,780천원, 재료비 2,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25,713천원에 비해 2,360천원이 감소한 423,353천원입니다. 그중 민방위관리의 경상예산은 92,40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84,105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8,2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교육강사수당인 인반운영비 25,526천원과 민방위대장교육비등 일반보상금 9,417천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수기개체 시설비 및 부대비 5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정수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용역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14,400천원과 이동식 발전기등 자산취득비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사관리에서 경상예산은 징병검사요원새벽업무추진비등 960천원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13,440천원을 계상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41,406천원, 여비6,760천원, 일반보상금 104,352천원, 자산취득비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제안대로 심사하여 민원봉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예 산은 예산서174쪽의 민원관리부터 178쪽의 세무관리 앞까지와 415쪽의 민방위비부터 428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177쪽에 대한항공 아카데미서비스 친절위탁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이 교육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온다든지 또는 각 과에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예의바르게 하기 위해 이런 교육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다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어떤 경직된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경직된 마음을 하루아침에 풀 수는 없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 가지고 굳어진 자세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교육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이5명에 대해서 1년에 4분기에 22만원해서 440만원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분기별로 하면 친절교육을 5명 한번에 다가는 것은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5명씩 분기별로 4회에 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서비스는 작년도에도 지적을 할려다가 그만 두었는데 22만원들여서 친절교육을 했다, 민원실에 와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한 것이 뭐 있습니까? 효과에 비해 예산은 적지만 예산을 들여서 친절교육을 대한항공측에 위탁교육을 했는데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는 하나도 없어요. 민원실에 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요.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그냥 발급을 해주고 오고가는 인사나 했지,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분기마다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5명이가는 것은 민원봉사과 직원이 아니고 동사무소의 인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포함이 되어도 효과가 뭐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친절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달리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공무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옛날 자세나 지금 자세나 똑같고 교육을 받으나 안받으나 변한 것이 없고. 관료주의사상이 머리에 박혀있다 이 말입니다. 박정희 때 공무원이나 지금 공무원이나 같으며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그때 굳어버린 머리를 풀어서 친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향교에 지원해 주는 금액 있죠? 친절교육과 예절교육하는 것이 있죠? 차라리 돈 안드는 예절교육을 향교에서 받는 것이 좋고 또 시간도 단축이 되고 향교에 가서 옛날 고풍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친절하면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교육이지만 낭비할 필요성이 없어요. 적은 예산이지만 240만원 들여서 효력은 2,400만원의 효력을 볼 수 있다는것이고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합니다. 민원봉사실에 가면 친절 친절하는데 친절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조금씩 달라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친절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이각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과장님, 친절교육에 22만원인데 여기는 교육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교육비는 포함이 안되고 순수한 여비입니다.
이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서돈수위원님도 보충질의입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유삼수위원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만 22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대민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한다는 뜻은 좋은데 남자직원도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5명중에서,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민원공무원은 남자나 여자나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창구에 보면 여자직원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구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자직원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창구에 계시면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앉아서 민원을 보는데 민원인이 많이 오면 절은 다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어서서 예의를 취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다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없는 예산을 아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씀이였고 물론 행정업무를 하다가 보면 대민봉사차원에서 참 좋습니다. 그 실효가 교육을 받은만큼 안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더 정신을 가다듬어서 배운대로 봉사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김한섭위원님.
한섭
김한섭위원
김한섭위원입니다. 민원실 관계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국장님한데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실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표창을 주신다든지 승급이나 승진혜택을 줄 때 민원실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옛날에는 민원실근무자에게 혜택을 좀 주고했 는데 요즘은 저번에 조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해야 된다를 할 수 있다로 조례로 통과를 시켰는데 어느 부서는 우리 구민에게 친절하게 하자, 또 친절 삼진아웃제도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만 몸에 배이도록 노력하자, 어느 부서는 무엇을주 고하는 제도는 다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병무담당자는 어떻고 민원담당자는 어떻고 위민실담당자는 어떻고 해서 가점을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예,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민원을 접촉한다는 것은 사실상 피곤한 일입니다. 물론 업무를 보고 컴퓨터를 만지는 것도 피곤하겠지만 민원인하고 접촉을하시는 분이 가장 수고를 하고 애를 먹는 곳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아카데미교육 등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수고하시고 최일선에 있는분들한데 본청에서 어떤 포상제도라든지 이러한것이 선행된다면 교육보다도 더 질 좋은 친절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팩스민원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앞당겨졌습니까, 예전하고 똑같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팩스민원이 한달에 한2백건정도 됩니다.
이각희위원
전번에는 민원하나처리를 하는데 40분에서 1시간씩 소요되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하루에 팩스민원이 2백건에서 250건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해보았는데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도 청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드릴 때 팩스민원 소요시간이 얼마정도에 하루 8시간을 계산해서 민원처리 건수를 나누어 보니까. 사실상 5분이내로 걸리는 걸로 되고. 탁상적으로 시간을 나누어 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팩스기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거리민원은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제 때에 빨리 처리가 됩니다. 안 밀리는이상 바로 처리가 됩니다.
이각희위원
보통 민원실에 일반서류를 발급받으러 가면 시간이 얼마 걸리지않고 팩스민원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 보통 민원실에 발급을 받으러 가면 직원들이 조금 지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팩스민원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 주십시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규정상에는 4시간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5분이나 10분 같으면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내가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빠른 행동을 취해서 발급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동사무소에서도 빨리 처리가 안되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관내 것은 빨리 보내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175페이지 밑에 우편요금이 호적업무 우편료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업무에서도 등기가 필요합니까? 민원인이 자기가 필요한 것 같으면 등기를 붙여서 오든지 그렇게 안합니까? 등기비용은 1년에 7백만원정도 들어갑니까? 호적업무 우편료하면서...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호적 제신고 때 그곳에 우편을 우리가 보내는 등기우표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산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매년 할 것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내년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번에 있는 우편료는 170원해가지고 5천통해서 5천통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산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산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것은 금년도의 예산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여기에 보낼 때는 무엇으로 보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여기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내용은 대충 어떤것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내용은 제신고같은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창구 공무원들 피복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옷은 매년 해줍니까,. 계절이 바뀌면 합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계획에는 계절이 바뀌면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되었을 때 교체된 새로운 직원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동이 되면 그 옷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고 세탁을 해서 입고 새로 오신 직원에 한해서 제복을 주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그리고 421쪽에 민방위부분에 방독면 구입 금액이 시비, 구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올해 몇 개정도 구입을 할 예정이며 1개의 단가는 얼마가 됩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특수방독면 35개구입을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35개구입을 하는데.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개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에 을지연습 때에 대통령지시에 의해 10개년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민방위대원의 방독면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지금 예산에는 5,960만원인데 이것은 올해 다 사용을 할 것은 아니고..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개수로 말하자면 5,700개정도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아가면서 다 확보를 할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대당 특수방독면이 4만5천원이고 일반방독면은 1만4천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특수가 4만5천원, 일반 1만4천원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그리고 밑에 보면 정수기설치 및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 인데 자가발전용역관리비 하고 이것은 민간인한데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전기에 대한 점검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에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용역을 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