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기에 앞서 그동안 교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99년도 30억6,980만원보다 8억2,908만4천원이 증가된 38억9,88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자동차관리사업 전반이 대구시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정기검사 미필과태료 2억3천만원이 구수입으로 전환 및 자동차고지서관련 사무자동화로 최초 고지서발급시간이 단축되어 세입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99년 9억9,007만원에서 인건비 2,147만7천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 2,727만2천원과 사업비 8,247만원이 증가해서 총8,265만원이 증가된 10억8,23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2,147만7천원이 감소된 것은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이 기관공통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북구 구민에게 한 단계 높은 선진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98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그럼 예산서 398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구청 세수확대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고 의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전체를 보니까 교통관리사업비가 6,600만원, 교통운영사업예산이 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이 7,890만2천원인데 2000년도 예산에는 9,582만7천원으로써 1,692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용비에 있어서 '99년도에는 1,303만원이 2000년도에는 1,410만원으로 약1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직원이 42명에서 48명으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용비가 증액되었고 급량비에 있어서는 1,452만원에서 2,710만5천원으로 1,25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주정차 야간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급량비가 3백만원밖에 없었는데 1회추경시에 저희들이 급량비가 1,703만원으로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순증액이 18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99년도에 840만원이던 것이 금년에 1,08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내여비 받는 직원이 14명에서 18명으로 4명이 자동차관리사업 이관에 따라 증원된 인원이 4명 있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9년도에 550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628만원으로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는 70% 적용을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100%를 계상해서 여기에서 약3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직원이 20명에서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48만원 이래서 78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은 교통문화정착 유공자에 대한 표창인데 '99년도에 36만원에서 내년도에 45만원으로 약9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교통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2000년 예산액이 7억9,313만6천원이고 '99년도 예산액이 7억8,278만9천원으로써 1,03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가지고 '99년도에 5억2,357만5천원이 2000년에 4억7,525만5천원으로 4,83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요인은 견인대행수수료가 '99년도에 4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3억8,400만원으로 약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7월1일자로 견인대행업소 칠곡분소 폐지에 따른 견인대행료 감액입니다. 주차봉합엽서고지서가 2,376만원 증액되었고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이 2백만원, 고지서출력용은 대형프린터기로써 과거에 정보통신과에서 쓰던 것을 관리전환 받았습니다. 자동차관련 제서식이 1,105만원입니다. 이것은 '99년10월16일자로 자동차관리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른 제관련 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견인보관료가 1,920만원 이것은 '99년 1회추경시에 반영된 것이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4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1억6,287만원에서 2000년도에는 1억6,599만7천원으로 312만7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고지는 106만원을 감액편성했고 자동차과태료고지가 2,456만3천원 감액편성하고 검사미필과태료 고지가 467만원, 자동차검사안내 및 고발에 따른 것이 3,3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업무가 저희들에게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피복비는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던 것을 이번에 9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1회추경시에 859만6천원이 편성이 되어서 순증감으로는 61만4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99년도 1천만원에서 2000년에는 1,716만7천원으로 716만7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비가 196만7천원, 주정차프로그램유지비가 작년도 편성에 480만원인데 내년도에 72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카메라유지보수비가 220만원, 이래서 716만7천원 증액편성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69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오토바이를 건교부에서 전국 전산망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야 된다는 공문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8,234만4천원이 '99년 예산에 있었는데 2000년에는 1억1,502만8천원으로 3,24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이 50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봉급, 중식, 교통비, 피복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99년도 1회추경시에 반영된 금액은 1,008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간식비가 '99년 1회추경시에 반영된 것이 1,546만9천원 그래서 '99년도 대비 순증감은 1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99년도 3백만원에서 2000년에는 2백만원으로 1백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예방 때 제방에 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견인하는 견인대행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백만원이던 것을 2000년에는 150만원으로 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99쪽 기타직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99년도에는 1,696만7천원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2,050만5천원이 있습니다.

기타보수직은 교통전문직 인건비인데 연봉제로 바뀌어서 같이 편성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지요?

예.

지금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누구입니까?

정광수 전문위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인데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403쪽 산격동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부지철거비를 5,8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철거대상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철거하는데 돈보다도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샘공원 앞에 집이 한 채있던 것을 덤프트럭 3대분이 되는데 철거비하고 비용이 1백만원 드는데 폐기물처리비가 많이 듭니다.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땅이 247평입니다.

부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건축연면적이 770㎡됩니다.

약250평정도에 단층입니까?

지하1층, 지상1층입니다.

거기 철거비가 5,800만원 듭니까?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철거비용은 건축주택과에서 산출근거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철거대상 건평하고 건물대장을 자료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감리비가 있고 공영주차장을 어떤 형태로 지을려고 합니까? 평면주차장입니까?

2층입니다. 철골자주식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짓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기계로 차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주차하는 것을 자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도로가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로는 대동초등하교 도로에서 밑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시장위에 들어갈 수도 있도록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감리비하고 철거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니겠나 싶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해예방지역 견인대행비가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해마다 지금까지 3백만원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해보니까 그만큼 없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작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생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2백만원만 있어도 견인비용으로는 충분히 안되겠느냐 해서 1백만원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2백만원만 하면 됩니까?

노원지역에 하천 공영둔치에 주차장이 경대교 밑으로 있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그 차를 공장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백대 차를 주차해 놓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영천댐을 열어 놓았을 때 물이 차니까 차를 못 치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차를 불러서 끌어내고 떠내려가면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할 것이고 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철거대상건물, 건축대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방금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서 차를 꺼내주는데 본 위원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이 100대면 100대 다 끌어내서 피해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일부는 꺼내고 일부는 못 꺼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일해주고 욕먹는 처사가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호우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시청으로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 홍수량에 따라서 둔치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몇 대씩 주차해 있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강제로 끌어내는 비용입니다. 수해 침수예상 지역은 사전에 비가올 때는 못 들어가도록 사람이 서서 하는데 몇 대씩 연락이 안되는 차량만 끌어냅니다. 사전에 둔치에 못들어가도록 계도를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노곡교 안 건너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자리입니까?

거기하고 경대교 밑, 몇 군데 있습니다. 둔치에 경보발령이 내리면 못 들어가도록 계도하지만 미처 안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다 끌어냅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천둔치에 주차장관리는 건설과소관입니다.

재해대책본부라고 해서 건설과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주차장은 구청에서 만들어 놓았습니까?

만든 것이 아니고 신천둔치에 차가 있습니다. 지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예상되면 못 들어가도록 해도 가만히 주차해 놓아서 미처 못 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콘크리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와서 작년하고 올해 해보니까 주로 노곡교쪽에 있는 것은 인근 공장에 있는 공원들이 차를 주차해 놓는데 주차해 놓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동장을 통해서 공장으로 연락을 해서 빼지만 연락이 안되는 것은 견인을 해서 빼낼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막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물이 넘어서 시내로 진입할 정도가 되어야 차단하고 어제 갔다놓고 술먹고 안 가져가고 방송으로 둔치에 차를 빼라고 계속 방송하는데 미처 못뺀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거기는 무료입니까?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방법을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하게 주차해 놓은 것은 피해를 입힐 수 없고 구청에서 끌어내 주는데 그렇다면 그이후에라도 원인자부담으로 견인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차가 떠내려 갈 것을 구청에서 견인해 주었으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넣을려고 하지말고 차후에 견인료를 내라고, 제도를 과거에 했다고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개선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보가 발령되어서 비가 대구지방에 안와서 물이 안넘칠 때는 그 사람이 와서 안끌어내도 되는데 끌어냈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재해대책 측면에서 보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지만 본청에서 중앙기상대에서 경보, 주의보를 내리는데 법률상으로 재해대책법에 보면 경보가 내리면 무조건 꺼내게 되어 있고 실지로 비는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효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몇 대쯤 나옵니까?

지금 주차면수가 건폐율을 90% 잡아서 건립면적은 약440평정도 됩니다. 주차면수가 46면 나오는데 차가 회전율이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건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문제를 첫 번째 검토를 해보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으로 지으니까 시장번영회나 개인 입찰형식으로 해서 주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안, 몇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립되기 이전에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본 위원에게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의견도 나중에 수렴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6대 같으면 총대지구입비하고 사업비는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매입비가 9억입니다. 시설하는데 4억8,700만원입니다.

그럼 13억이 나가는데 46대로 나누면 1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사비가 얼마쯤 책정됩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수익도 따져봐야겠지만 공익성 문제가 있고 원래 국비 2억5천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활성화책으로 주변에 주차장을 하도록 국비지원이 2억5천 있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46대 주차를 하기 위해서 1대당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경제성이 없다,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철거해서 공지로 두면 예산도 적게들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더 있지 않느냐, 활성화시키는데도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2백몇 평을 자주식주차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평지로 두어서 주차장을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뿐 아니라 시장활성화 하는데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건물을 지어서 자주시설을 하기 때문에 46대밖에 못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지 내가 볼 때 공사비 든 것과 46대 주차시키기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지계산을 맞추어서 한다면 주차공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했을 때 꼭 수지타산이 맞아야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돈이라는 것은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받고 이런 돈을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참작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예산이 특별회계로 나오고 아무리 과태료 가지고 특별회계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도 경영인데 이만한 투자를 했을 때는 뭔가 비슷하게 맞아들어가야 되지 엉터리없이 46대 주차시키기 위해서 재래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며 예산을 그렇게 투자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될터인데 왜 그렇게 자꾸 일을 벌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방법으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시장 활성화시키는데 평면으로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땅을 더 사서 넓게 해서 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건물을 해서 46대 주차할려고 감리비, 용역비 들여서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합니까?

현장이 일반주택하고 접한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1대당 46대 공사비를 계산해 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누가 들어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대지구입비에 9억이 들고 건축비는 4억8천만원이 드는데 24시간 1대만 주차하면 46대이지만 30분씩 잠시 물건사서 나오면 24로 곱하면 약1,000대가 주차합니다. 시장에 물건사러 갈 때는 잠시 물건사러 들어갑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과태료를 받아서 시전체에서 이런 불요불급한 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산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지구입비는 9억4천만원이 들었고 자주식주차장을 하는데 공사비가 4억8천만원 드는데 1층으로 하면 23대이고 2층으로 했기 때문에 46대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 내 얘기는 대지가 2백몇 평이라고 했죠? 4억을 더 투자하면 근방의 땅을 더 구입해서 평지로 해서 주차장으로 해놓으면 거기에도 10분, 20분 있다가 나가니까 면적하고 대수하고 따지면 그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안하면 4억이 절감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 주차대수에도 주차관리를 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관리비, 전기세, 요금 다 들어가는데 맨 땅으로 주차장을 해놓으면 들어가고 나오기가 편합니다.

국장님, 김해식위원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김해식위원 말씀은 2단주차를 하는 것보다 그 공사비를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서 평면으로 하면 오히려 2단주차보다 더 많이 주차할 수 있고 면적도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억을 들여서 약250평에 그냥 정지작업만 해서 선을 그으면 몇 대 들어갑니까?

그것이 23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약4억정도 들여서 땅을 사면 대수가 늘어나니까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인근부지 매입을 하는 것도 김해식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47평에 주차대수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법정주차대수로 도면을 작성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차종운위원 1대가 10평을 차지합니까?

폭이 3미터, 5미터입니다.

부지 200평에 북구주차장은 몇 평입니까?

250평되는데 평면으로 했을 때 몇 대 들어간다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했는데 차를 주차하면 통로를 내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해주고 나니까 아래 위층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46대입니다. 양쪽 중간의 폭을 6미터 두어야 됩니다. 차가 빠져서 돌려면 6미터 만큼은 주차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은 247평이라도 그런 통로를 제하고 나면 실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46면인데 이것을 보면 나중에 실지 해보면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급지로 1시간 요금이 약1,500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고 46면에 회전율을 3회정도 봅니다. 그래서 365일로 하면 연간수입액이 7,500만원정도 됩니다.

1대를 몇 분 계산했습니까?

하루에 3회로 계산했습니다.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는데 3회를 회전율로 보고 재래시장 주변에는 주차요금이 50% 다운됩니다. 그랬을 때는 약3,700만원정도의 수입이 안되겠느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료는 토지공시지가 더하기 건축비 해가지고 1000분의25로 한 것으로 위탁료를 줍니다. 그것이 약2,700만원정도 나옵니다. 이랬을 때 적자운영은 안되겠나 판단을 합니다.

지금 최용조위원이 묻는 것은 맨땅으로 해서 설계를 해본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전에 미터 재보고 해서 나온 것이 46면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자료도 최용조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제일 밑에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 보니까 대행수수료가 지역교통과 전체예산에 3분의1을 소요합니다.

3억8,400만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전체 예산의 3분의1입니다. 1대 견인하는데 2만원 줍니까?

예.

거리는 관계없습니까? 몇 ㎞이상 몇 ㎞이내 나오죠?

있습니다.

2만원이 너무 많다, 2천원씩만 줄여도 예산이 많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견인대행업소가 차를 1대 견인하면 2만원을 받으면 구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2만원을 대행업소에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은 것을 세입에 잡습니다.

과장님이 잘 못알아 들으시는데 김홍렬위원 이야기는 세수를 잡아서 다시 주더라도 2만원에서 18,000원을 주면 구수입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시조례가 견인대행비가 바뀌었습니다. 차량톤수하고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틀리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요금적용이 됩니다. 2.5톤미만은 편도 5㎞까지는 3만원입니다. 현재 2만원인데 1만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요금이 매 1㎞ 증가시에 1천원씩 더 늘어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가지에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야간에 주차단속 없죠?

화물차는 밤샘주차 단속규정이 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세버스는 단속이 됩니다.

북구지역에 단속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야간단속요원이 있기는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칠곡 4차순환도로에 가면 양쪽에는 마을주민들이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가운데는 트럭을 주차해 놓은 것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정비되었습니다.

화물차는 관계없다면서요.

전에는 차선이 안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른신호등에서 해서 시에서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주차선을 끝까지 그었습니다. 버스가 거기가서 회차를 합니다. 그래서 중안선에 주차해 놓은 것은 단속을 합니다.

문제는 시가지 지역에 위험한 화물차가 주택근방에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차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육안으로 봐서 적재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단속을 안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법이 삭제되었습니다.

버스는 왜 단속합니까?

버스같은 것은 차고지가 있습니다. 원래 화물차도 차고지가 있는데 화물은 법에서 단속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차종운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408쪽 디지털카메라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추경예산에서 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카메라를 사면 몇 년간은 A/S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60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67명까지 있다가 11월, 12월 제대를 하니까 현재는 52명인데 제대하고 나면 그 인원이 또 들어옵니다.

옷은 사주면 개인 옷이 됩니까?

옷은 소모품입니다.

그러면 무전기하고 디지털카메라, 일반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는 '97년도부터 해서 매년 사는 것으로 올라오는데요.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여기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25,000원씩 40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구입이 아니고 보수비입니다.

409쪽 8번은 무슨 뜻입니까?

유지보수비입니다.

1대당 25,000원씩 유지비로 쓰는 것입니까?

예.

카메라가 전부 40대입니까? 버스전용카메라가 40대이고 디지털카메라는 30대가 유지보수비라는 말입니까?

예.

산 년도수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쪽 피복비에 대해서 30명인데 피복대금이 약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30명은 전부 공무원입니까?

예.

언제 구매할 것입니까?

동절기점퍼가 있고 근무복은 하복, 동복해서 2회입니다. 5월쯤되면 하복을 주고 10월쯤 들어가면 동복을 제작해 줍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줍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과 국장님께 구청 적은 재정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역교통과 지도개선 차원과 세외수입 차원으로 많은 참조를 바랍니다. 또 적은 자원으로 규모있게 구정살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후2시부터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