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세무과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세무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예산안은 총 4억133만8천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4억711만3천원 보다도 1.42%인 577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세무관리와 징수관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무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의 총액은 3억1,224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지서 우송료 등 공공요금에 5,419만6천원, 지방세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만원, 운영수당, 급량비, 제세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602만7천원, 세원조사 등 당면현안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및 체납세 징수관련 여비로 6,0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세무특수활동비 등 업무추진비에 7,792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시행에 따라서 보상금 및 숨은세원 발굴 보상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징수관리부분 예산안 총액은 8,99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에 7,895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과 2000년 예산안은 지방세부과징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극히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78쪽의 세무관리부터 189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세무과장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세금담당자를 전부 구청에 불러 올렸잖아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때 불러 올려 가지고 구청에서 징수하는 율하고 그 당시에 동사무소 에 있을 때 세금 징수율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어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제 작년이 아니고 98년도 7월부터입니다. 작년 7월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98년 7월1일자로 시행을 했고 그리고 98년도에...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말 길게 하지 말고 징수율이 이것이 낫나 저것이 낫나 그 이야기만 해 달라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지금 조금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래 감사때도 그것을 생각이 안 나서 못 물었는데 결손처분을 무슨 지침에 몇 년까지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5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각 구청마다 보면 물론 IMF 하는 시기가 와서 세수가 수입이 좀 적은 줄 압니다만 결손처분 회수만 5년 있다가 그냥 받으러 가니 사람 없고 돈 없고 재산 없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액수만 우리 부채가 북구가 제일 많아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위원님 구청별로 비율을 해보면 결손총액이 결코 우리 구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규배
김규배위원
그래서 우리 내년도 예산에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해 줄 것은 다 법대로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도 활동을 잘한다 무엇을 특별하게 기동대를 만들어서 어디로 가고 하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세수가 적게 징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적게 징수되었는데 어떻게 할 용의는 없어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위원님 특히 작년부터 IMF로 인해서 세수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세무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사회전반에 경제적인 사정이 나쁘면 세수활동이 세수가 적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체가 부도가 많이 나고 개인적으로도 사정이 어렵고 하면 물론 활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알았는데 실지 국장이 앉아 계시는데 국장님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세수도 이렇게 징수가 잘 안되고 IMF시대적으로 이런데다가 금년 예산편성 해보면 하필이면 세무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산을 짜는데 낭비성이 너무 많은 그런 것을 느끼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산이 적재적소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를 봐서는 세입부서 이지만 돈을 아낄려고 삭감도 하고 또 신년도에는 기동체납정리반을 편성해서 세수증대에 세무과 전직원과 총무국 실,과에도 협조를 받아서 체납세 징수에 각종 세금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세무과장님 봉투자동봉합기가 자동적으로 풀칠을 해서 붙여주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우리 연간 발송하는 봉투가 월별 몇 건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리 세무과에서 발생되는 건수가 정기분 하면 종토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이런 것이 정기분입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또 출력을 해서 그대로 보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합하면 연간 고지서 발행건수가 138만6천건 정도 됩니다. 건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안해 보았습니다만 연간...
이차수위원
자동봉합기가 벌써 시중에 판매되었을 것이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있었습니다.
이차수위원
하필 내년예산에 했어요? 그전에 사서 사용을 하면 인력도 더 시간적으로 소모가 덜 되었을 것인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넣었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신기계가 나와서 내년예산에 넣어 두었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는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시기로 봐서 내년에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인력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 택한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사 놓으면 세무과가 주사용처이지만 구전체 필요하면 갔다 써도 되겠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차수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관련 보상비가 100명, 전년도 없는 예산이 하나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올해 세무행정헌장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핵심내용은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동일 안건에 대해서 두 번이상 방문했을 경우 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잘못 발급해서 민원인이 부당하게 구청에 한번 방문했을 때 교통비 주는 것이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 입니다. 18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세무특수활동비라고 74 명 전직원 정원이 74명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1년에 8만원 특수활동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세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8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직에 대해서 주는 것 하고 같은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증액되었는 것은 무엇입니까? 1,400만원.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작년의 경우는 소속이 동 소속이라서 우리 세무과로 편성을 안했고 올해는 우리 세무과로 다 편성했기 때문에....
병호
민병호위원
다 들어 왔으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189쪽에 체납세징수포상이 금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을 1,100만원 내년도에 올려 놓았네요?
저가 알기로는 계속 포상비가 잡혀 있는 줄 알았는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위에 포상금은 300만원, 그것도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똑 같습니다. 그 밑에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봉합기 기계 구입하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85쪽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무특수활동비에 74명이 매달 활동을 하시고 그것이 184쪽에 체납세 정리요원 27명이 10만원 받고 매달 활동을 나가는데 여기 중복되는 분도 계시겠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맞습니다. 월액여비 체납세 정리요원이 27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상시 체납세징수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는 직원입니다. 그것은 월10만원이 되고 위에 세무과업무추진여비는 일반직원하고 똑같이 5만원이고 항상 출장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하고 뒤에 그것하고는 맞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74명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74분이 어떤 분은 체납세정리요원이 되었다가 어떤 분은 특수활동비로도 받고 겹쳐서 많이 받겠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뒤편의 체납세특수활동비는 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어서 기술수당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고 앞의 것은 일반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안에 내근하는 직원들 부과계직원들 이라던지 월5만원이고 항상 바깥에 출장 나가는 직원은 월1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작년보다도 1,400만원 증액요청이 들어 왔는데 수가 늘어났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작년에는 세무수당을 세무과에 편성 안했습니다. 동 소속직원은 동에 편성되었고 그러나 올해는 세무과로 다 했기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중복되는 분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부분은 여비하고 세무특수활동비하고 그렇게 중복되는 것입니다만 여비는 누구나 다 받습니다. 구청직원이면 누구나 여비는 다 받는 것이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27명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나갈 때마다 사람이 틀려지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출장 나가는 징수계에 있다가 부과계로 가면 그 대신 부과계 직원이 징수계로 갑니다. 그러면 항상 징수계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용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 직원이 74명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18명이 들어와서 74명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동사무소 있을 때와 현재 18명이 구로 들어와서 어떤 점이 장점이라 하겠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작년에 동직원이 우리 구청에 파견이 되었습니다만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의미는 그렇습니다. 동에서 동장한테 위임해서 징수 할 때는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할 때는 체납세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다소 소홀해 집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세무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있을 때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직원을 구청에 전부다 들여와서 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세징수를, 징수관리를 하도록 해라 연간 지속적으로 체납세 징수관리하기 위해서 동직원이 구청에 들어왔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동직원도 동사무소에 두고 연간 체납부분에 있는 것을 계속 하도록 하면 대우면은 어떻습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것과 구청에 들어왔을 때 직원들의 대우는 동이 못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똑 같습니다. 직원들의 대우면에서는 똑같고 세무직이 동에 있으면 물론 세무업무도 기본으로 합니다만 사실 그 외에 다른 업무도 같이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 계속 있으면서 동에 구청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하고 구청에서 나가는 것하고는 또 거래관계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고 사실 현재 세무고지서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보다는 동사무소에 비중을 많이 싣지 않습니까? 세무공무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았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고지서전달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까지 고지서를 가져가면 동에서 그것을 통으로 분류해서 동직원이 통장한테까지 전달을 해 주고 실제 각 가정마다 전달하는 것은 통장이 고지서 전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시간관계상 그것은 그렇게 줄이겠습니다. 8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봉투자동봉합기 예산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지금 다른 일부기관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합니다만 봉투를 지금은 정기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분은 통장들이 많이 합니다만 그 외 것은 우리 관내에도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고지서 출력후 일일이 봉투에 하나하나 넣어서 봉투에 풀칠을 해서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칠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서 자동으로 봉투가 붙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많이 절약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우리 인원 74명이나 되고 현재까지 예산이 없는데 굳이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산이 풍부하게 돌아올 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점차 행정이 컴퓨터문제도 그렇습니다. 점차 자동화되어 가고 기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고 사실 업무량이 자꾸 늘어납니다. 이런 기계는 지금도 정기분 고지서 한번 넣고 할 때는 물론 전직원이 매달려서 합니다만...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봉투에 넣어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많은 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다른 부분은 거의 나오고 안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 10월에 종토세를 내어 보낼 때 그때 정기분 그 시점에는 관내는 그냥 다 나갑니다. 통장을 통해서 봉투에 안 넣고 관외는 봉투에 넣어서 다 나가고 그 외에 체납세정리 할 때, 금년도에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제 정리를 합니다만 이럴 때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히 한번 고지서를 출력해서 보냅니다. 이럴 때는 전부 봉투에 넣어서 보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 것은 사실 봉투에 넣어서 등기로 보내야 송달에 만전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은 원칙은 고지서를 전부 등기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우편료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만원 이상은 다 등기로 보내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지서를 발부하고 작년에 예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송달복명서를 전부 이번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세목별로 다 있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편으로 안 붙이고 직접 송달하는데 있어서 그 집에 주고 도장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송달복명서입니다. 양식을 인쇄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 입니다. 그러면 봉투자동봉합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절약되겠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절약되는 것 같으면 인력을 체납세 징수에 많이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년에 우편으로 보내는 체납세 고지서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약70만장 됩니다.
이각희위원
70만장 같으면 내년에 우송용 봉투가 10만매로 되어 있는데 10만매 가지고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것은 봉투를 보면 우송용 봉투가 50원씩 해서 10만매가 되어 있는데 182쪽에 보시면 한번 유인을 해 놓으면 지금도 상당량은 세무과에 보관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작년에 쓰고 남았는 것이.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래도 70만매 같으면 10만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현재 있고...
이각희위원
건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70만매까지 갈 것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면 체납세 징수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건수가 늘어납니다.
이각희위원
늘어나지만 통장님들한테 배당해서 돌리는 것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그것 빼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만 70만장이 된다 말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연간 13만 하는 것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니고 130만 하는 것은 총 고지서...
이차수위원
13만이 아니고 130만 연간 보내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138만6천건이라고 그렇게...
이각희위원
그러면 우송용 봉투를 이 봉투가지고 조금전에 자동봉합기로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자동봉합기는 우송용 봉투 말고 다른 것 있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또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따로 있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앞에 비닐 PP로 해서 그 것 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것도 써야 되고 자동봉합기 그러면 우편봉투는 없어도 안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래도 그것이 여기서 하다보면 수시로 보낼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각희위원
수시로 보내어도 거기하면 인력이 적게 들고 나은데 무엇하러 따로 봉투를 사서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일률적으로 한가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시로 나오는 것은 직원들이 수기로 써서 보낼 경우도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산격종합유통단지가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유통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순세입이 우리 구청에 얼마이며 주로 어떤 항목들이 들어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현재는 유통단지가 들어오고 나서 세입이 없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완전 감면입니다. 안 받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할 경우에 그렇고 재산세, 종토세는 5년간 50% 감면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00%되는 시점이 2004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야만이 아마 제대로 세수가 들어 올 것입니다. 현재는 유통단지가 들어와도 유치를 위해서 세법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별로 지금은 세수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각희위원
취득세, 등록세가 유통단지에 특별분양 받은 사람들에게만 감면이 되지 특별분양 안 받는 사람들에게는 감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전체다 들어온 입주자들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종토세만 50%.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종토세, 재산세 50% 감면이 됩니다.
이각희위원
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2004년 되면 100% 됩니다.
이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과장님 자동봉합기 500만원짜리를 1,100만원에 살려고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것 한번 보셨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제가 아직 현품은 안 보았습니다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단일회사에서 나옵니까? 경쟁이 되는 여러 제품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제가 봤는 것은 한제품만 봤습니다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구청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일부 구청에 사용하고 있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단일제품입니까? 독점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제가 본 것은 한 회사 것만 봤습니다만 아마 몇 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격도 품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여러 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몇 개 회사가 되는 그것까지는 못알아 보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디에서 받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카다로그 제가 봤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카다로그에 회사이름이 무엇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신도리코...
병인
이병인위원장
신도리코외에는 이 제품이 없겠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여러개 비교를 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신도리코 말만 믿고 예산서에 올렸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구입 할 때는 지금 예산입니다만 어느 회사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제품을 대조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가격도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약3,0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성능도 비교해 보시고 사실려고 하면 확실한 것을 사셔야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살 것 같으면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여러군데 알아보고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니까 불용액이 생기고 모자라면 나쁜 것 사고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합시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어디 회사에서 나오는지도 파악을 못하시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살 때는 신중을 기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계 한 대가 얼마 하는지 여러군데 가보고 종합적인 가격을 예산서에 올려야지 하다가 모자라면 나쁜 것 사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이런 결과가 생긴단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봉합기 지금까지 수동으로 해 왔는데 조금은 거론해 보세요. 물론 사면 좋기는 좋은데 꼭 필요한지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성능하고 절감되면 어느 부분의 인건비가 몇% 절감되며 그런 데이터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이야 1,100만원 밖에 안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지 제시해 주시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물론 절감되는 것이 인력문제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으로서 물론 그렇게 되면 체납세 징수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시간을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하십시오. 정보통신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에 선진 북구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정보통신업무 3대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차례 위원님께서 전산장비와 시설비는 매년 늘어나는데 인력을 줄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최소한 증가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전국 통합표준에 따라서 업무생산성은 물론 원스톱 혹은 논스톱 시스템의 기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정보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여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공무원을 양성하여 사이버민원 서비스에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구청 및 산하 전부서가 각종 업무용 데이터의 공유와 전산망을 공동 활용 할 수 있게 하고 정보고속도로 역할을 LAN망을 완비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의 세출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9억6,40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전산기획 분야는 사이버공무원이 필요한 각종 정보화 교육에 1,64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1,460만원, 정보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 교육장을 설치하는데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산관리 분야에서는 시.군.구행정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에 4,830만원과 매일 서버 등 1,67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통계분야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5,431만원,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에 280만원, 북구 통계연보발간에 500만원 그리고 직원 수첩제작에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통신분야에 전자식교환기 교체공사 1억2,000만원, 구내정보통신망구축 공사에 2억원, 전산실과 통신실의 구조변경에 3,000만원과 무정전전원장비 및 침입차단시스템 도입 등 5,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인 경비인 정보통신장비유지보수비, 일반전화 및 통신망사용료 등 2억7,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북구재정의 형편을 고려하여 정보화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189쪽의 정보통신관리부터 201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 입니다. 193쪽에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실태 및 수요조사용역비 1,000만원인데 무엇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정보화촉진기본법조례에 의해서 정보화추진 시스템운영하는 용역비입니다. 법령상 지역실천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문조사기관에 위탁용역을 주어서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정보화추진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정보화 추진을 하는데 북구청에서 용역을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다시 설명을 상세하게 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법령에 의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법을 떠나서 1,000만원 용역이 꼭 필요하면 법이 없어도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용역이 어떻게 어떻게 필요한가 어떤데 조사를 하는지...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와 하는데 기본계획의 내용은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기본방향,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의목표전략, 그 다음에 지역체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유관정보시스템에 연계활동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인 그런 내용인데 북구 지역민을 위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구청내에 통신과장, 직원들이나 여론조사를 해 보든지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해도 되지 구태여 1,000만원 들여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직원으로는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받는 것이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용역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의뢰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편리하기야 편리하지 정보과장 가만히 앉아서 돈만 주며 시키면 편리하지만 안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싶은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정보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규배
김규배위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통신과에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주민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이 무슨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각 북구내에 어떤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경찰서 다 이런 컴퓨터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것 용역을 1,000만원 주는 것이 웃돈이다 싶은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현황분석이라든지 실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런 것을...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 것은 시청에 가서 어느 구에는 얼마 어떻게 되어 있다 북구는 어떻게 되는데 조사도 할 수 있고 전화연락해도 알아 볼 수 있는 것인데 하필이면 1,000만원으로 용역을 주어서 일을 시킨다 뭔가 조금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분야가 조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가 전체적으로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서 산업분야라든지 경제분야, 정보분야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수준이 어느 정도 비축되어 있는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을 해서 하니까 우리 직원들 가지고는 힘이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 구청관내에 보면 건설업이나 어떤 용역에서 부정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실지 필요한 용역도 있지만 현 우리 북구청 재정을 볼 때나 현재 우리 북구청 정보통신과 형편상 볼 때는 가급적이면 직원을 통해서 연락망을 취하고 예산상 조금 절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뜻인데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어떤...
규배
김규배위원
새로 개발해서 잘 해 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용역이죠?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 입니다. 어제도 내가 총무과에 지적을 했는데 198쪽에 보면 어제도 잠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휴대폰전화기 사용료는 13대 이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전부 13대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누구 휴대폰사용료 주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우리 구청에 휴대폰 관리하는 것이 15대인데 2대는 의회 있고 13대가 구청에 있습니다. 의회 있는 2대는 의회예산에서 책정하니까 13대로 잡아 놓았고 13대가 기관장, 부기관님하고 국장님 그 다음에 당직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13대가 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환경관리과에 1대 있고, 도시개발과 산불관계 1대 있고, 건설과에 재난관계하고 2대가 있습니다. 전체 의회 2대까지 포함해서 15대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휴대폰이라 하는 것은 일반휴대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무전기 같은 것을 가지고 다녀야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무전기도 있고 휴대폰도 있는데...
삼수
유삼수위원
무전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휴대폰을 사용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겠는데 기관장님하고 부기관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들은 아마 업무적으로 많이 사용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는 필요로 안 하겠나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대중화시피 되어 있고 개개인이 한 대씩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업무적으로 당직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환경문제 때문에 현장 나가서 바로 구청으로 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도시개발과 산불관계이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휴대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회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내가 묻기는 산불감시용이나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 감시단은 무전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무전기도 있습니다. 사항이 있을 때는 무전기도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있는데 하필이면 휴대폰사용료를 한 달에 6만씩 주면서 13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산불이 났을 때에는 무전기로 해서 하지만 평소에는 현장확인 나가고 점검 나가고 하면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6만원이라면 한 달에 6만원이 기본요금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사용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용료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6만원 들어갈지 7만원 들어갈지 3만원 들어갈지 어떻게 알고 6만원을 잡아 놓았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평균 6만원을 저희들이 잡아 놓았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휴대폰이라는 것은 저가 보기에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 이런분은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어제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 아닙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요금은 여기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기관장이나 부기관장님 하고 우리 국장님들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있겠지요. 있지만 주로 업무용으로 많이 안 쓰겠습니까? 저희들 판단이 그러합니다만.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휴대폰을 토요일 퇴근 할 때도 자기가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가져 가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휴대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에서 돈을 줄 필요가 무엇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정보통신과에 맡겨 놓고 출근하면 가져가고 퇴근할 때 맡겨 놓고 가던지 그런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만원 잡아 놓았지 10만원 나올지 20만원 나올지 이것은 사용하기에 달려 있다고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우리 세금을 왜 무느냐 이 말입니다. 개인사용도 하고 반쯤 업무용도 사용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통신과장님 말씀따라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면 아침 9시 출근하면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6시되면 여기 맡겨놓고 가라 이 말입니다. 휴대폰 가격이 무료입니다. 요금이 엄청난 요금이 나갑니다. 왜 국가에서 무느냐 이 말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을 갔다가 개인사용 한다는 것이 있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저도 유삼수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 이렇게 휴대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개인휴대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적인 돈을 낭비해야 됩니까? 이분들 업무추진비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는 휴대폰 들고 있는 사람들 업무추진비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왜 줘야 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제 생각에는 그중에는 사적이 있겠지만 전화 한,두 통화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하게 쓰는 것이 더 안 많겠느냐는 판단이 되고 그래서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9시 출근하면 받아가고 6시 퇴근하면 반납하고 하면 좀 번거롭지 않습니까? 기관장님하고 부기관장님, 국장님들 일과 끝나고 난 다음에 업무용으로 필요한 전화가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분들이 업무추진비가 있잖습니까? 다 갖고 계시는 것을 이중,삼중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서 낭비를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회수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삼수
유삼수위원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이소. 930만원이라는 예산을 자기들 다 봉급을 타는 것 아닙니까? 그 돈만 해도 충분한데 왜 936만원 헛돈을 내버리나 이 말입니다. 반납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총 정보통신예산이 올해는 4억6,000만원인데 5억이 증액이 되었죠?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5억중에 보니까 다른 과에는 예산을 줄여 가는데 통신과에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내용을 보니까 통계관리에도 예산이 약6,000만원 또 통신관리에는 4억, 마지막에 보니까 시설비에 올해 예산이 400만원인데 예산이 3억6,600만원이네 이것 내용을 보니까 여태까지 통신내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싶은데 시설비가 201페이지 보면 시설비 공사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해 주시고, 엄청나게 공사비가 3억6,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통신관리관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싶은데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된 이유를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특히 통신은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예산을 증액시켜주어야 되는데 삭감된 이유 193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들 금년도에 당초예산보다는 요구했는 예산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약 4억9,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 금년도 2회추경까지 합하면 약 2억 정도가 현재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었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희들 전자식 교환기가 올해 들어서 1억2,000만원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서두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터텟홈페이지라던지 이것하고 앞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신 LAN망입니다. 이것 설치공사가 2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동에 지금 현재 보면 동사무소 구내회선이 5년 정도 되어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선을 전부 교체를 시킬 계획입니다. 동에 보면 예비군동대 되어 있지요. 이것이 전화가 안 되어 있는 요청이 있고 해서 행정전화를 한 대씩 넣을 계획으로 해서 1,6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지난번 총무국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산실 문제가 주전산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환기가 새로 교체가 되고 보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시스템 안에 있는 세부구조를 변경해서 안전장치도 강구하기 위해서 공사하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다. 현재 통신담당 하는 직원 4명하고 교환대가 있어서 교환 2명, 현재 전산실하고 통신실하고 같이 사무실이 있는데 비좁아서 안되어서 거기 있는 직원을 저희들 통신과 사무실로 흡수를 시키고 주전산기 기계가 들어오니까 넓히기 위해서 공사하는 돈이 3,000만원 듭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무정전전원장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요즘 저희들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모든 전산자료가 있는데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입니다. 이것을 프로그램해서 3,500만원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하는 것이 시청각장비를 해서 저희들 교육장에 지금 보시면 앞에 교육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빈프로젝트 한 대 구입하고 시청각장비를 해서 거기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시스템과 같이 영어듣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 대해 영어듣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어학시스템을 만드는데 3,500만원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194페이지에 있는 이것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시.군.구행정 종합시스템 운영하는데 해서 모든 기본적인 합의하에 프로그램은 행정자치부에 무료로 저희들한테 옵니다만 거기에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데 돈이 3,6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 우리 민병호위원님 말씀하신 왜 이렇게 증가되었나 하는 내용이 약 5억정도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겠는데 통계관리에 보면 방금 과장님말씀에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이 증액 되었잖습니까? 북구통계년도 발간하는데 2만원에 250부 500만원...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병호
민병호위원
19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말입니다. 올 예산이 1,700만원인데 여기도 6,0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 6,000만원 하면 어마어마한데 산출기초에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700만원, 뭐 200만원, 100만원, 다 좋은데 북구통계연보발간 한 부에 2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현황안판제작 이런 것은 2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통계관리비에 너무나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의 낭비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년보다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인구주택 총 조사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대한 필요한 돈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인구센서스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하는데는 각종 정책수립하기 위해서 각종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체명이라든지 대표자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 종사자 그 다음에 연간 총매출액을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자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조사시점은 12월31일 현재로 해서 내년도 2월1일부터 2월29일까지 29일간입니다. 29일간 조사를 하는데 여기 현재 통계청하고 대구시에서 여기에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라는 지침이 두 번, 세 번 내려왔어요. 혹시 안 할까 싶어서...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작년도는 없고.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말씀한번 들어 보세요. 했는데 지금 현재 타구에도 예산은 올렸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무엇으로 했나하면 예산을 안 올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국비인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국비라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약9,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구비로 해서 5천몇백만원 지금 현재 예산을 계상했는데 타 구청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조율해서 맞추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저희들 일단 요구를 하라고 위의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병호
민병호위원
지적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된답니다. 되는데 그것을...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병호
민병호위원
되었고 구청장서한문 무엇입니까? 구청장서한문 예산이 120만원 정도 세대주 해 가지고...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이런 내용으로 조사하니까 협조를 해 달라는 서한문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8.3하는 것이 무슨 산출근거가 나오는데요. 세대주 나가는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195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보면 이쪽으로 쭉 나오다가 구청장서한문하고 8.3 곱하기 세대수가 나오는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구청장서한문은 8.3 곱하기 세대 곱하기 1.2 되니까 그러면 서한문은 8.3원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인쇄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세대가 12만1,698세대이니까 곱하기 산출기초입니다. 1.2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만 하면 될 것인데 1.2로 했나 하면 혹시나 훼손이 되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0.2 더 플러스 했는것인데 그렇게 계산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구주택 총조사가 무엇이다, 어떤 목적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 조사원이 가서 조사를 하면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서한문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위원장 통계관리예산 6,000만원 증액된 것 검토 한번 해 볼만하고, 문제가 통신사업 물론 통신자체가 완벽해야 되지만 예산이 다른 과에는 엄청스럽게 삭감이 되는데 통신과는 5억 증액이 되었는 것,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통신사업 다른 연구개발비는 삭감된 이유도 조금전에 안 하셨잖아요. 통신사업을 연구를 개발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지금 2,000만원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193페이지 통신은 연구를 자꾸 해 나가야지 연구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약2,000만원 삭감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프로개발이라든지 개발을 하면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전국 현재 표준화 통합된 시스템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다시 여기 들어가서 필요한 저희들 자체에서 만들어 놓으면 이중적인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에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사실 행정기관에 기초자치단체라 하면 광역이라든지 중앙하고 모든 시스템이 연계가 되어 줘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니까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모든 전산개발비 예산은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만 저희들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는데 따질 것은 따져야 되는데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197페이지에 재료비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5,2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산출기초에 보면 물론 나옵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초조사를 매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사업 기초사업이 내년에 사업이 되어 있고...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 사업을 안 하면 안되지요 국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북구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를 주도록 해야지 왜 구비를 하는지 하는지...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국비도 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에 안 되었잖아요. 내용에 국비 얼마 시비얼마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국비는 현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재료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만 내려오는 국비가 인구센서스 조사할 때 국비가 약4억 가까이 내려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재료비에 예산이 5,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산출기초에는 국비가 몇% 되면 우리 위원들이 국비, 시비, 구비 이런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무조건 재료비 제로인데 5,200만원 증액 이것은 산출기초에 명확하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민위원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5,200만원이 증액되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산출기초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 구비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구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방금 국비가 내려온다면서...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국비는 전도로 해서 내려 옵니다. 예산에 계상되었는 것이 아니고 시청예산에서 바로 전도해서 내려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도해서 내려온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재술위원 입니다. 196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직원수첩제작 한 부에 만원씩 해서 900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했고 매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래에 와서.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부에 만원도 금액이 상당히 많고 또 수첩을 가지고 1년 동안에 부족한 공무원도 계실 것이고 또 2년 동안 써도 남는 공무원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하지 말고 99년도 했던 것을 가지고 내년까지 쓰고 2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하면 부족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예산에 있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면수를 늘린다던지 늘려서 메모할 수 있는 내용의 면수를 늘려서 2년을 쓰는 방법으로...
재술
이재술위원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내년 다이얼을 수첩을 현재 작업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99년도 다이얼에 보면 2000년 카렌다도 다 나와 있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사용하시는데는 별로 불편한 것이 없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내년 예산했는 이것은 2001년도 것이거든요. 2001년도 수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12월 만들어야 내년도 쓰고...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내년 것은 올해 예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북구청 직원 전체 몇 명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888명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900부를 해 놓았는지 20부 늘어났는데 이번에 12월에 정년퇴직 안 합니까? 12월달 나가잖아요. 숫자가 왜 불어났어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나중에 제작할 때는 숫자를 맞추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2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 고려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죠?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조금전에도 일부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1번 메일서버증설비 하는 것이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자부하고 대구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 받는 각종 전자문서를 저장 송신하는데 필요한 서버증설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증설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청각장비구입및빔프로젝트설치해서 3,500만원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전산교육장 안 있습니까? 어학실습시스템을 직원들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는데 현재 전산이 30대 있거든요. 이것 하는데 어학시스템 설치하는데 개당 한자리 칸막이 막아서 하는데 7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현재 2,100만원이고 빔프로젝트 설치한 것도 있고 전산교육 하는데 현재 자막이 흐릿하게 보이지도 않고 해서 그것을 새로 갈아서 교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트 이것을...
재술
이재술위원
무슨 자막이 안 보인단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클릭하고 하면 앞에 화면이 나타나는 것 안 있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옆에 다른데서 조명이 들어오니까 안 보이겠지...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기계가...
재술
이재술위원
기계가 노후되어서...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면서 밑에 있는 것 보고 위에 보고하면 힘이 들어서 빔프로젝트가 1,4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정전전원장치하면 쉽게 하면 UPS인데 이것은 현재 전산실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기가 만약에 들어 가다가 끊기던지 정전이 되던지 하면 30분내지 1시간동안 자체 UPS에서 전기를 전산에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산교육장 냉,온수기는 직원들이 교육받으면서 물먹고 하는 온수기 설치하는 것이고 냉,난방기는 사무실용입니다. 사무실용으로 냉,난방...
이차수위원
교육장 사무실용이 아니고.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사무실.
이차수위원
교육장 안에 지금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저희들 사무실용 이것이 전부 각 사무실에 다 하나씩 전체적인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5군데인지 6군데 하는 것으로...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잠깐만 이재술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내년도 2000년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 우리 북구청 예산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시다면 어려운 시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줄여야 되는데 이 다섯가지 중에 한,두가지 줄일수 있는 것 내년도 넘겨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해 넘겨서 내년도에 해도 되지 싶은 것 이야기 해 보세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전산교육장 냉,온수기던지 우리 사무실 들어가는 냉,난방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춥던지 덥든지 안 써도 되지만 위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야 됩니다. 있어 주어야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난방기는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교체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정전전원장치는 정전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교육장에 쓰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구청전체...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산실입니다.
이차수위원
전산실에 정전대비해서 무정전장치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지금 통신실하고 전산실하고 두 군데 현재 전기 인입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한데 묶어서 하거든요. 페이스가 있으면 통신실, 전산실 같이 해서 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하는 것 안 그래도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따로 분리시켜서 쓰기 위해서..
이차수위원
지금 전산교육실이 아니고 우리 구청 청내에 통신실하고 전산실하고 같이 쓰는 것을 한 개 더 구입해서 따로따로 대비할려고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리고 현재 용량도 현재 주전산기 새로 들어오고 하면 용량도 부족하고...
이차수위원
전산교육실이 아니고.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전산기에...
이차수위원
교육실에 뭐 필요 있겠나 싶어서 현재 그렇게 쓸려고 하는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주전산기에는 주전산기 기계장치안에 이런 장치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먼저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 시청각장비구입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주로 시청각교육실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도 사용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지 영어 이 어려울 때에 꼭 영어같은 것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이것도 3,500만원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큰 액수인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2,100만원 들어갑니다.
이각희위원
전체 그것 때문에 들어 갔는 것이 3,500만원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이각희위원
꼭 왜 어려울 때 이것을 시작하는지 지금 외국어 이것도 보면 우리 다른과에도 보면 교육이 필요해서 책정되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들 우리 구청에도 몇 명만 필요하면 되지 전체 직원들이 다 이 어려울 때 영어를 다 배워야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사정이 좋을 때 이런 것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각희위원
연구를 해 주시고 199쪽에 시설장비유지비 키폰주장치하고 이것이 4%라고 하면 감가삼각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557만8천원.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여기 시설유지비는 총구입 금액에 7내지 8%로 지금 계산을 하라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화기 같으면 저희들 갖고 있는 것이 회선이 206회선 정도 되고 양이 많은 것은 4내지 5%를 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3%를 해도 충분히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꼭4%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비용이 상당히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가 크게 다를 것이 무엇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편성지침에 그리고 장비들이 특히 모사전송기라던지 이런 장비들이 노후화 되면 노후화 될수록 보수비가 더 들어 가거든요. 그것을 현재 참작해서 1%정도로 올려 놓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6번에 고속다중화장치 있고 작년에 다중화장치는 없는 것 같은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전화되는...
이각희위원
구청하고 보건소에 사용...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보건소에 교환대가 있거든요. 전화대 다중화장치 연결되는 그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밑에 다중화는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고속화 다중화는 시하고 구청단위에 전화데이터 되는 장치이고 밑에 7번의 다중화 장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그런 뜻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과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 지금 다 나가 주세요.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에는 확실히 아셔야 되고 쪽지가 건네지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밑에 사람들 하라 하는데로 끌려 다녀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계속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서돈수위원님.
돈수
서돈수위원
194페이지 조금전에 무정전전원장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산실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1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번 무정전전원장치 이것이 전산실에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정전전원장치 1,000만원 한 대 되었는데 같은 내용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새로이 설치하는 교환대 설치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교환대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통신실의 교환대...
돈수
서돈수위원
전산실에 있는 것은 발전기 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발전기는 아니고...
돈수
서돈수위원
발전기는 아니고 15kw 들어 갈 것.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15kw 용량의 전원장치 입니까? 무정전.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전산실에 15kw만 하면 됩니까? 용량이 부족 안 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30분내지 1시간정도의 전원을 공급 할 수 그런 용량입니다. 전체적인 용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0분내지 1시간 정도의 전원이 정전되면 본 시스템의 주입 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밧데리 택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밑에 201페이지 있는 것은 교환실이고.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교환실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서돈수위원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예, 하십시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무정전전원장치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견적을 받아 보았겠네요? 이 정도 예산서에 금액이 적혀 있었으면.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견적을 받아보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느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은 물가조사때 보고 그것 해서 나온 것 물가조사표 보고 했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조달품목이 되어서 물가조사표를 하든지 전부...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부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들어 갈 것이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무정전전원장치라던지 어느 것이 조달품목이고 어느 것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도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210쪽에 정보통신기계및사무실조정 엑세스후로아및칸막이공사 이런 것도 견적을 받아보고 공사비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3,000만원 적은 모양인데 이것 어디에서 견적이 들어오고 알아 보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왜 3,000만원이 듭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보세요. 밑에 분들이 전부다 3,000만원 필요합니다. 올리면 우리 과장님은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서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집을 어떻게 짓기에 3,000만원 듭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안에 내용은 후로아하고 칸막이공사하고 각 시설배치를 하는데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사무실에 지금 직원들이 있는 것을 정보통신과로 옮기고 전체적이 설비인데 하나하나 내역관계는 제가 무엇이 얼마해서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을 아시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야지요. 그리고 2번에 구내정보통신망구축공사 2억짜리 인데 이것도 지금 어느 업체가 여기다 통신망을 구축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LAN망 구성하는것은 저희들 전부 업체선정하고 하는 것은 조사를 해서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동사무소 구내회선정비도 수익계약해서 동사무소에 시설 할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업체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에 가서 사업을 할 때 계약하고 하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산을 어떻게 해서 적었습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견적이 들어와야 적을 수 안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한 동네 노후회선 교체시키고 하는데 125만원 해서 12개동 전체 교체를 시켰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25만원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까? 밑에 직원이 그 정도하면 안 되겠습니까해서 그냥 올렸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모르시잖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3,000만원이 듭니까? 저만 질문을 해서 시간관계상 일단은 우리 계수조정을 하는데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박해용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 무정전전원장치 15KW를 지금 다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종의 쉽게 말해서 밧데리 아닙니까?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데서 문제가 한번 왔는 것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간담회때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바로 그때 저희들 여태까지 사업을 그렇게 안 했는데 세무과에 고지서가 약 50만매 한 일주일동안 하루 24시간 풀해서 계속 뽑아 내었습니다. 고지서 발행을 해 내었는데 그 때에 부하현상이 일어나서 UPS 로드현상이 일어나서 한번 탔는 일이 있어요.
해용
박해용위원
설명을 잘못 하셨습니다. UPS는 전원 부하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단 정전이 되었을 때 정전이 되면 시스템이 완전 올스톱 되니까 갑자기 그때를 대비해서 전기를 충전해 놓았다가 정전이 그 시간만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전체 카바하는 역할도 해 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전원카바에서는 저도 지금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적다 뿐이지 일종의 축전기인데 축전기가 어떻게 해서 관계가 없지요. 변압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축전기역할 예를 들어서 전원이 끊기면 30분이나 1시간 용량으로 인해서 공급을 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많은 과부하 현상이 나서 UPS가 사고가 한번 난 일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사고가 났는가 하니까 과부하 현상에 의해서 차단역할도 해 주는데 과부하현상이 나서 그렇게 되었다 라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부하에 의해서 사실 예산이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상식으로는 자동차 같으면 밧데리 역할 밖에 안하는 이런 정전만 계속 안 된다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요. 정전에는 예고가 없으니까 중간에 단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고도 올 수 있는 거기 대한 대비인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안 되어서 정전이 되어서 모든 데이터가 망가지는 그런 사고가 큰 것이지요.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190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부분에 고속레이저프린트기 한 대를 해서 소모품으로 해서 600만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모품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용기드럼입니다. 일반프린트기에 사용되는 토너하고 현상액 및 용기드럼 같은 그런 소모품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소모품인데 고속레이저 프린트기 기계자체를 얼마를 함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기계는 지난번에 상사업비로 구입했는 8,000만원인가 하고 1억2,000만원 정도되는 프린트기지요? 저희들 세무과에서 하는 각 고지서 발행하고...
해용
박해용위원
OCR고지서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고속레이저프린트...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은 그럼 1년정도 밖에 못 씁니까? 그 드럼이.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1년에 꼭 한번씩 갈아줘야 되는 모양이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장비구입보다 수리비가 더 들겠습니다. 이것은 고지서를 발부 안하면 다른 용도에는 큰 필요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현재 고지발행도 하고 봉급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전부 다해서 다 찍혀 나오는 프린트기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조금전에 드럼이라고 하셨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드럼 하나에 600만원, 제품명은 알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회사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작년에도 구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612만원인가....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당초에 구입을 해서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아무리 많은 사용을 한다해도 1년에 하나씩 바꿔 넣는다는 것은 사실 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연한이 아니고 1년만 되면 폐지시키고 또 새것을 갈아넣어야 되고 이런 것 밖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겠네요. 내용으로 봐서는 작년에 612만원...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거기 보면 토너스린치도 있고 현상액도 있고 드럼도 있고 여러 가지 합해서 이런 모양인데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많이 쓰면 자주 갈아야 되고...
해용
박해용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기계라 하는 것은 소모성의 부품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품이 1년 쓸것도 있고 2개월 쓸것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작년에 612만원, 올해 600만원 올려놓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홈페이지확대개발비, 홈페이지관리프로그램구입, 홈페이지는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정할 것이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조금 수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자료를 갱신을 시켜줘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생동감 나는 그림을 넣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해서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자료갱신이 필요한데가 많아요. 그때그때 바꾸어 주어야 될 것도 많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것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조금전에 홈페이지 관리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디자인제작용입니다. 그림 같은 것이라든지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용으로 해서 현재...
해용
박해용위원
당초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약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프로그램의 개발은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의뢰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앞으로 이것도 보면 개발을 계속하고 프로그램을 자꾸 띄울려면 매년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매년 새로운 것을 자료갱신도 하고 서비스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나오면 확대도 하고 할려고 하면 계속 필요로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확대개발비가 500만원 들 것이 뭐 있습니까? 누구 좋은 일 시켜줄려고 합니까? 어차피 해 놓았으면 전산기술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기 공무원들이.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디자인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헛돈 같은데.
재술
이재술위원
못하기는 뭐가 못해요, 요사이 초등학생들도 홈페이지 다 만드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그렇지만 이런 보충하고 하는 것은 우리 우수한 직원들이 많잖아요.
해용
박해용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병호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실 때 좀 과다하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열악한 예산에서 우리 정보통신과는 상당 부분이 예산절감이나 지금 현재 열악한 재정에 조금 신경을 정말 덜 쓰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부분 각 항목 부서운영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99년보다는 2000년도가 예산이 조금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저는 마지막으로 197쪽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초만 거론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보조 조사원에 2만8,270원씩 줘서 2만8,000개 사업자중에 나누기 20하면 1,400개 업체 되네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년도에 없었는데 이렇게 4,000만원 되는 돈을 왜 낭비를 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인구주택총조사는 그냥 해야 되지만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올해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통계청하고 대구시하고 사업체기초통계하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지시가 내려와서 해 놓았는데 전체적인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마치기 전에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시청각장비구입 및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대한 내역서 있지요? 무엇 하는데 얼마 들고 칸 설치하는데 70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내역서 나중에 서면자료 내일까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몇 쪽 입니까?
이각희위원
194쪽에 2번 3,500만원 내역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조금전 설명에 70만원짜리 책상 30대 2,100만원 들었다고 했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70만원 견적을 받았습니까? 책상 하나에 70만원이 듭니까? 그렇게 고급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7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업체도 나오겠네요? 견적받은 업체, 그것 하는데 무슨 70만원짜리 책상이 필요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덮기 하는데 토너하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거든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없습니까? 견적 받았는 것 같이 첨부를 해 주이소.
이각희위원
유리하고 책상 하나하고 단지 그것밖에 없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빔프로젝트가 1,400만원인데 이것도 견적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그것도 견적을 해서 납득 할 수 있게끔 이각희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이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위원장 한마디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통신기계분야는 조달청에 무조건 구입가격이 되어 있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산출된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1년에 조달청 책자가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다른 과에 보면 산출기초가 조달청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도 잘 모르시고 공직생활 20년 해서 견적을 받고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 산출기초를 내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모든 관끼리는 조달청에 없는 것은 일반한테 견적을 받아서 물품을 구입합니다. 위원장님도 설득하도록 통신구입비, 책상구입비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하며 99년도 조달청가격에 준해서 산출기초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조달청 책자보면 단가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개인적으로 받았니...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위원님 조달청도 있고 수의계약 할 것도 천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전문가가 되다보니까 좀 허술하다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많이 높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수막은 보니까 내가 자꾸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195쪽입니다만 인구주택조사 하는데 현수막이 다른 과에는 전부 6만원 그것도 비싸다고 반쯤 줄일려고 하는데 여기는 또 9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각희위원
이런 것도 미리 다른 과와 조율을 해서 하지 현수막 값이 9만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줄여서 하고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용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우리 일반전화사용료 부분에 206회선인데 동하고 구청 전체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전체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이만큼 안 많았지요? 백 몇대 이상 증설이 되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무슨 증설인가 하면 작년에 예산은 94회선, 동하고 각 사업소 뺀 순수한 구본청이고 여기 206대는 동하고 사업소 전부 구청하고 다 합했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전용회선 사용에 157회선이 있는데 이 회선사용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198페이지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19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번 항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98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기본요금입니다. 1만5천원...
해용
박해용위원
아니 회선사용료가 왜 나오는데, 이 회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회선사용료 입니까? 인터넷 관련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은 뒤에 나오는 5번에 인터넷회선이고요.
해용
박해용위원
인터넷 사용료가 따로 있는데 그리고 초고속회선 사용료가 밑에 25회선이 있는데 이 전용회선사용료 하는 것은 157회선인데.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전화를 걸면 9번해서 나가는 선 안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은 키폰장치에서 그러하지 9번 한다고 해서 돈 더 내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전용회선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이 1만5천이라고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키폰의 주장치에서 그것하고 보통 1개 회선에 전화를 키폰장치를 하는 것은 회선자체는 청내 실내에서는 주장치에서 100대면 100대, 50대면 50대를 뺄 수 있는 용량이 있는 그 회선은 별도 사용료가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고 초고속인터넷사용료 이것도 계속해서 단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155만원까지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 회선에.
해용
박해용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자를 한번 불러 봅시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용회선 사용료 말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전용회선 사용료.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용회선 사용료 아시는 분 불러 주세요. 한 분만 불러 주세요. 올 때까지 초고속인터넷망 저것도 자료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이소. 이만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이것 어디쯤 들어갔나 하면 전산교육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9번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초고속인터넷사용료 한국통신하고 해서 하는데 사용료에 60%는 한국전산원에서 지원하고 40%만 저희들 자부담 하는 입장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이 지금 경쟁이 붙어서 많이 싸졌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전부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장에서 인터넷.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교육용으로...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용회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당자
담당자
백도열 정보통신과 백도열입니다. 전용회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회선은 현재 동사무소하고 기타 보건소하고 구청간의 회선이 전용, 월 고정요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전화 같으면 도수가 넘어가서 통화료가 부과되는데 행정전화를 우리 동사무소간에 연결을 해서 바로 여기서 동사무소 600번 같으면 바로 누르면 통하고 그것은 도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전용해서 그대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인
이병인위원장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더 안 쌉니까?
당자
담당자
백도열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전용 월 회선 한국통신하고 계약된 금액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일반인들도 자기 사무실하고 주택하고 있을 때 아마 서비스로는 얼마 안 된다고 보는데요. 서비스료가 보통 보면 내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다가 퇴근해서 사무실에 오는 전화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 안 합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틀립니까?
당자
담당자
백도열 자체 구내교환기가 있습니다. 구내교환기에서 지금 각 실과에 있는 행정전화번호 있잖습니까. 거기에 전화를 하게 되는데 동사무소하고 사업소 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 직원들이 전화사용하는 도수가 많이 때문에 이것으로 구성을 해 놓으면 보통 일반전화 신청...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행정전화.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157회선 하면 동사무소 하셨는데 동사무소 전 책상위에 연결 사용 안할 것이고 한 동사무소에 하나 밖에 회선이 없을 것 아닙니까?
당자
담당자
백도열 지금 행정전화가 두 대 더 있고 팩스도 전용회선으로 구성되어서 한 대 들어와 있고 동사무소가 인원이 많은데는 3대씩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북구문화예술회관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한 동에 2대, 3대씩 해도 22동 같으면 60 몇 개 되는데.
당자
담당자
백도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총 125회선입니다. 그리고 기타 해서 통일배수장, 원대배수장, 칠성배수장 이런데 해서 12회선 들어와 있고 지금 공원도 관리하는곳이 있습니다. 거기 또 6회선이 들어와 있고 산불감시초소 그리고 무전기하고 바로 전용선 안테나하고 연결된 회선이 2개가 들어가 있고 ...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한테 평소에 왜 그렇게 보고를 잘 못 합니까? 과장님이 스스로 답변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혼자만 알면 됩니까?
당자
담당자
백도열 죄송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팩스도 말씀을 하셨는데 팩스를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결하는 별도번호가 나와 있습니까?
당자
담당자
백도열 예, 나와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고유 동사무소나 구청에 팩스번호는 무시하고 동사무소로 갈 때는 고유번호를 갔다가 회선사용 하는데 치면 바로 넘어 갑니까?
당자
담당자
백도열 고성동 601번부터 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고 그것이 저희가 동사무소 하나하나 넣을 때 보면 팩스를 일일이 넣어야 되잖습니까. 동보교환기라고 해서 여기서 종이팩스 한 장만 넣게 되면 22개동에 전체 팩스가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은 그럼 기계설비는 구청에 되어 있겠네요? 전신전화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자
담당자
백도열 저희 구내교환 행정전화번호를 전용 구성해서 동사무소에 번호를 주고 저희가 그쪽으로 전화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