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지적과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부터입니다. 2000년도 지적과예산은 '99년도 예산액 1억4,590만5천원보다 6,108만9천원이 증가된 2억699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증가된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중 2000년1월1일부터 재시행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지가감정수수료 720만원과 개발비용산출수수료 9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2,41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4,820만원이 소요될 것이 증가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총1억2,033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각 과 공통사항은 관서당운영비가 514만5천원, 개별공시지가관련 홍보물제작에 126만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서류 제작에 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8쪽 네 번째 조사대상필지 유인에 111만6천원, 개별공시지가산정내역부외 3종유인에 74만4천원, 토지특성조사표제작에 37만2천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유인에 125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에 461만2천원, 지적현황도면작성 용역에 1,150만원, 토지임야대장등본외 5종 서식인쇄에 468만원, 349쪽 일반건축물대장외 1종서식유인에 302만5천원, 지적도근점복구에 290만원, CD롬 구입에 63만원, 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 지가감정수수료 720만원, 개발비용산출수수료 980만원, 복사용지 구입에 151만2천원, FAX민원관련 FAX토너구입에 216만원, 전산관련소모품 구입에 165만원, 지적도면보관 바인더구입에 140만원, 350쪽 지적도면 보관함 제작에 140만원, 수치지적부용지 1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우편료 61만2천원, 등기우편료가 23만4천원, 개별공시지가관련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분 우편수수료에 112만4천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수수료 630만원, 대법원수입증지 1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3백만원,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에 20만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90만원, 지명위원회 운영수당 75만원, 다음 각 과 공통사역인부 급량비는 토지관련업무 추진 기본급식비에 216만원, 부동산관리업무 추진급식비 192만원, 지적업무추진 기본급식비 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가 64만원, 여비는 각 과 공통사항인 국내여비가 1,020만원, 월액여비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480만원입니다. 352쪽 업무추진비 496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는 건축물대장도면전산화인부임 65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국비 2,410만원, 구비 2,410만원해서 4,8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125만원은 컴퓨터구입을 위하여 360만원, 프린터기 구입 140만원, 다음 354쪽입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에 150만원, 스캐너구입에 110만원, 의자구입에 45만원, 냉난방기구입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는 지적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지적과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마다 냉난방기가 있는데 당초에 건물을 설계할 때는 중앙집중식으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력소모라든지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IMF시대에 재정을 긴축시켜야 되는데 냉난방기가 다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고 요즘 오후5시 퇴근하면 중앙집중식이라서 난방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건물을 지은지가 얼마 안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정도 되었습니다. 정확한 년도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 정태섭씨가 건축과장 하다가 나가서 바로 설계해서 지었습니다. 15년은 넘었습니다.

지적과 예를 들면 앞에 서쪽 창가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허용되면 구입할까 싶고 또 지적과는 민원이 많아서 될 수 있으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북구청 내년 예산에 냉난방기가 다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본청에는 건물을 지은지가 별로 안되어서 냉난방이 잘 되는데 저희 방에 들어오다 보면 커피 끓이는 아가씨가 문을 계속 열어 놓아야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문을 닫지를 못하겠습니다. 제 방에는 에어콘을 사용하니까 한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하는데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요즘 냉난방기를 한다고 해서 다른 비목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냉난방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마다 3백여만원씩 있습니다.

지적과는 구석에 있어서 춥습니다.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재 토지관리계있는 구석입니다.

냉방이 안됩니까, 난방이 안됩니까?

전부 다 안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4번에 스캐너가 나오는데 110만원입니까? 지금까지 지적과에서 스캐너없이 일했습니까? 지금 현재 스캐너 있는 것은 토지대장전산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대장전산화 도면입니다.

올해는 90만원을 주고 샀는데 조금 성능이 좋은 것을 살려고 합니다.

어제 건축주택과에는 5백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것입니다. 도면이 큰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A4용지까지만 규격으로 해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적은 것입니다. 건축주택과는 대장을 복사해서 넣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349쪽 개발비용산출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98년9월19일자로 제정되어서 그때부터 '99년12월31일까지 부동산경기가 없다고 해서 부과를 못하고 2000년1월1일부터 다시 재부과하게 되는데 개발비용을 산출하는데 어떤 토지를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드는 개발비용을 공무원이 산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공무원이 산출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거기에 적정하다 안하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개발비용을 회사에서 내면 맞나 안맞나 확인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고자 산출해 놓은 금액입니다.

개발비용은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이 남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토지를 개발한 것입니다. 개인이 200평이상 되는 토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토지를 개발해서 이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할려고 하니까 객관성이 없고 하니까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예.

352쪽 재료비 일시사역인부 건축물대장도면작성인부, 제도사라고 해놓았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4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1일 단가가 19,6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단가를 반납했습니다. 건축물대장전산화작성 제도사인부를 19,600원으로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26,730원으로 올려서 그 단가에 의해서 구해 볼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명 100일을 잡아 놓았는데 올해는 245일을 잡아놓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도면 만든 것은 건축물대장에 도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만든 것은 아파트도 도면이 있고 전부 다 도면이 있는데 옛날 건축물대장에는 도면이 없어서 도면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보고 그리고 현장조사에 의해서도 그리는데 하루에 그리는 양이 다른 구청의 예를 들면 3장내지 5장 그립니다. 2002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량이 하루에 얼마 안되기 때문에 많이 못그리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명만 해놓았는데 장소도 없고 해서 내년에 1명만 우선 해서 그려볼려고 합니다.

제도사가 혼자서 그리면 하루에 몇 건정도 그릴 수 있습니까?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3장내지 5장 그립니다. 업무량은 많은데 진도는 빨리 나가지 않는 업무입니다.

제도사를 굳이 26,730원을 안주고도 요즘 대학생들 일용직을 구해서 쓰면 안됩니까?

공공근로요원도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에게 시킬려고 하니까 책임도 없고 못 그립니다. 설계도 보고 도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건축설계에 다년간 보조를 했던 사람을 구해서 해야 됩니다. 작년 단가로는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작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죠?

월차수당, 주말수당까지 다 주고 보험까지 다 들어주어야 됩니다. 일용인부를 사역하더라도 그렇게 안하고는 안됩니다.

일용인부를 하더라도 한 달 계약을 합니까?

한 달 한 달 계약을 하는데 주말수당, 월차수당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름하고 나가도 줍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비율로 해서 줍니다.

353쪽 시설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800만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DB구축을 하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도면전산화는 몇 년전부터 나온 사항입니다. 실지 도면전산화를 지적재조사를 안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지적도를 그대로 전산화하기 때문에 불부합문제라든지가 생기는데 현재 모든 전산화는 지적도면 현재에 있는 좌표 그대로 잡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국비 2,41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국비 내려오는 것은 북구청에는 안하겠다고 하면 그것조차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국비를 받을 때는 지방비를 그만큼 세워야 합니다. 4,800만원으로 지적도 1,150장 되는데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년에 다 한다고 하는 계약을 세워도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기계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계가 있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발주해서 하는데 가령 화재대비라든지 나중에 민원이 있을 때 현재는 지적도를 복사해서 주는데 그럴 때는 전산화가 다 되고 나면 바로 컴퓨터에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북구에 현재 등기부등본을 북구에 안오고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듯이 반월당 민원분소 같으면 거기에서도 지적도를 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지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시본청에 부탁을 해서 2,410만원 가져온 것입니다.

타 구에도 다 합니까?

타 구에 다 안합니다. 올해 3개 구청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비 2,410만원이 탐이 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은 없느냐, 제도상의 부작용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측량을 하는 것은 이것으로 못합니다. 현재 있는 도면 그대로 좌표를 잡아서 입력하기 때문에 안맞는 것은 그대로 안맞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민원처리하는데는 빠릅니까?

측량은 못하지만 지적도면을 복사해서 보관하는데 좌표로 나오면 컴퓨터에서 발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지적도가 훼손되면 복구가 쉽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미리 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올해 4개 구청인가 행자부에 부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하고 해놓으면 민원에 이익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인력이라도 손이 덜 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적도 등본 발급하는 것도 1명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발급을 100% 다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인원을 줄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행정처리하는데 손쉽게 할 수 있고 민원인이 다른 곳에서 지적도를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지적도 뗄 때 온도의 차이가 오차가 생깁니까?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현재 복사기로 복사를 할 때 복사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복사초점이 중간에 있으면 중간에 붙이면 별로 늘어나든지 줄어드는 것이 없는데 외곽에는 가령 A4용지같으면 상단부분이든지 하단부분에는 초점거리 때문에 복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지적도 등본복사를 해서 발급하는데 그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을 못합니다.

수축이 생김으로 해서 당사자 이해관계에 관계되는 일이 생깁니까? 지적등본상 원도상에 오차가 있음으로 해서 당사자에게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 지적도 등본 복사한 것가지고는 측량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를 떼면 옛날에 구지적도에 보면 매수가 나오는데 한 지번에 매수가 달라지는, 한 필지내에 두 장이 붙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측을 해보면 늘어나서 면적이 환산이 안되는데 만약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 내용 그대로 결과가 나타납니까?

현재 있는대로 입력합니다.

현재 지적도면 장수대로 입력을 해놓았다가 떼면 왜 그러냐 하면 종종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지적도 두 장을 붙여서 실측도를 내면 실지 면적하고 늘어납니다. 지적도상에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종종 일어나고 불이익이 오던데 피할 방법은 없습니까? 전산처리를 하면서 한 필지내에 두 장이 붙은 경계로 해서 온다든지 이런 조정은,

지적도 접합문제가 있는데요 위에 도면하고 밑에 도면, 왼쪽도면, 오른쪽도면 접합부분에 한 필지가 경계가 어긋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도면이 접합이 안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접합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의 경계가 맞나, 밑의 경계가 맞냐는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현재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은 커버를 하기는 하는데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측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등본교부용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대로 발급합니다.

350쪽 지적도면 보관함이 있는데 원도를 보관합니까, 아니면 청사진을 보관합니까, 아니면 측량하는 것을 보관합니까?

만들려고 하는 지적도면보관함 제작은 칠곡3지구에 구획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도면을 만들면 도면이 늘어납니다. 옛날에 있는 도면은 1200지역의 도면인데 그것도 보관해야 되지만 새로 500분의1 도면으로 만들면 1,000매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보관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500분의1 스케일로 나옵니까?

예, 구획정리를 한 곳은 500분의1 스케일로 나옵니다.

옛날에는 600분의1이 아닙니까?

옛날에 도시지역은 척관법에 의해서 600분의1이고 지금은 미터법으로 하면 1000분의1, 500분의1로 합니다.

도면의 일관성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왜냐하면 600분의1로 하든지, 500분의1로 하든지, 1200분의1로 하든지, 1200분의1을 600분의1로 하든지 임야를 6000분의1을 3000분의1로 하든지 많습니다.

대구시나 구청에도 축적이 여러 가지 있지요? 지 많습니다.

토지구획선을 하는데는 옛날에는 600분의1로 했는데 이번에는 왜 미터로 해도 500분의1로 합니까?

옛날에 600분의1은 척관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500분의1, 1000분의1은 미터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미터법으로 따라갑니다.

600분의1도 미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중앙통은 13관이라고 해서 18미터 얼마로 나갔고 1200은 관으로 나가고 600은 토지구획사업이라고 해서 미터로 나갔습니다.

1200의 반이 600아닙니까?

미터로 나가는데 왜 관으로 했습니까?

1200, 600 이것은 척관법에 의한 축적으로 보고 500, 1000은 미터법에 의한 축적으로 봅니다.

1000도 있습니까?

경지정리하는데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자료받고 도면받을 때 500으로 하라고 하지 왜 1000을 받습니까? 그러면 옆에 500스케일하고 1000스케일하고 도면이 일치가 안되면 접합도 곤란하잖아요.

경지정리한 땅은 농촌땅인데 농촌땅의 효용도, 지가 이런 문제 때문에 1000의 도면을 한 장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500으로 하면 4장이 되기 때문에,

무태농경지정리할 때도 1200으로 했습니까?

옛날에는 1200으로 했는데 지금은 1000으로 합니다.

앞으로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측량도 강선으로 측량하죠? 거리도 하잖아요.

지금은 미터법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강선측량하면 컴퓨터에 연결시키면 직접 관련해서 실무자는 현장에서 측량하고 사무실에서 알 수 없습니까?

실무자는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것은 사무실하고는 연계가 안됩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합니까? 스케일이 1000있고 500있고 600있고 3000있고 전부 다 다양합니까?

예.

행정이 간소화될려면 도면을 한 가지로 해야되지, 그러면 함도 500함, 600함, 1000함 전부 분리되어 있겠네요.

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배효상입니다. 방금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의 일반수용비에서 1억7,359만9천원중 3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254쪽의 업무추진비에서 1억4,479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57쪽의 진료약품중에서 2억8천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77쪽 매연단속차량에서 1,45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90쪽 일반수용비에서 1억516만1천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고 297쪽의 조팝나무외 4종에서 5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301쪽의 재료비에서 5,317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10쪽 일반수용비에서 2,731만6천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309쪽 시책업무추진비에서 9백만원증 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10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위문 2,100만원중 7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26쪽 일반수용비 3,563만7천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29쪽 여성위탁교육 4백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330쪽 보육시설차량유지비 1,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30쪽 보육시설간식비 1억5천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335쪽 일반수용비 2,689만3천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43쪽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344쪽 도시계획도면작성 4,932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377쪽 국내여비에서 240만원중 4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88쪽 일반운영비에 3,693만9천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99쪽 일반운영비 4,229만7천원중 3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403쪽 산격공영주차장부지철거비에서 5,850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403쪽의 산격공영주차장설계용역에서 2,026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408쪽 디지털카메라 15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409쪽 카메라유지보수비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409쪽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1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끝으로 411쪽 자산취득비 1,640만원중 6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한 결과 조정대상 전체 예산액 13억4,988만2천원중 3억1,5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운위원 한 군데 틀렸습니다. 377쪽 국내여비가 아니고 국외여비입니다.

377쪽 국외여비 1천만원중 4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로 수정하겠습니다. 종합한 결과 조정대상 전체예산액 13억5,748만2천원중 3억1,95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