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재정경제국 회계과,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행정팀장 이동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족관계팀장 장해청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여권팀장 한담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토지관리팀장 윤영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새주소팀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적팀장 김형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민원지적과 2012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본예산서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순희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사무관리비 행정착오 민원보상 상품권 5,000원 50매 해서 25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민원지적과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상품권을 줘야 할 이유라도 있는지요?

그 관계는 민원지적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실과 소, 동사무소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쳤다든지 한번 올 것 두 번을 오게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실과 소, 동으로 배부를 합니다.

전 동사무소도 있고 다 있어요?

네, 다합니다.

이렇게 들어 온 게 없어가지고 들어왔기에, 주고 나면 민원인이 괜찮아지나요?

아무래도 불편 끼쳐드리면 안으로 모셔서 차 한 잔 대접하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이러이러해서 죄송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기분 좋게 하고 나가십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행정착오라면 뭐가 있을까요?

말이 행정착오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한번 오실 것 두 번 오시게 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것 그런 쪽이 대다수입니다.

맞아요, 전에 일반인일 때는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시청이나 서류 같은 것을 떼야 되잖아요. 시민의 입장이지요. 종이에다가 일일이 써서 “이것만 준비하면 됩니다.”하면 좋은데 대강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그 서류랑 도장 가져가면 다른 것을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시간이 돈이고 금인데, 알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착오라든지 될 수 있으면 없게 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겠지요. 204페이지 친절공무원 국내연수 이것은 올해 신설이지요?

신설이 아니고 계속하던 것인데 작년에 못 갔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친절공무원으로 뽑힌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내 연수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지적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과에 다 있나요?

친절공무원은 광명시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뽑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나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민원실에 있는 그 공무원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 소, 동 광명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내 연수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친절공무원 뽑는 것은 아는데 3명씩 뽑지요?

전반기 3명, 후반반기 3명 이렇게 뽑습니다.

왜 14명 세워놨지요?

공무원이 3명, 3명, 3명해서 2년 동안 12명하고 인솔자 2명하고 14명입니다.

아, 작년에 안 가서

네, 안 간 공무원들까지요.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여성위원이라 그런지 자잘한 것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여권담당자 피복비 있잖아요, 어제도 다른 과에 물어봤더니 각 과에서 원하는 데는 피복비를 실과에서 산다고 하는데 민원실에서 업무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옷이 필요한가요?

여권팀은 저희 과에서 한쪽으로 따로 떨어져있습니다.

들어오면 입구에 있잖아요.

저희 과는 왼쪽인데 세정과 쪽으로 여권팀만 그쪽으로 떨어져있습니다. 공공근로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직원이 많은데 국비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유니폼을 맞춰서 입히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피복비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처음 하는 것인가요?

네.

중요한 것은 국비지원 240만원 정도했네요. 그것보다는 안에서 피복을 별도로 입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 과 민원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여권입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기왕이면 산뜻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그러면 산뜻한 것으로 구입하시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보러가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순희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라면 우수부서를 각 과별로 하고 거기에 동도 해당되나요?

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수부서라고 했는데 민원처리 없는 부서는

민원처리 없는 부서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민원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 프로그램 상에서 기간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처리 많은 부서는 잡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 많이 하면 고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수부서를 뽑나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첫 번째 처리기간 단축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우수사례, 모범사례 해가지고 등등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우수부서 선정했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2010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이것 해년마다 하잖아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건전한 부동산거래 확립 210만원 삭감돼서 예산 책정했는데 삭감시킨 이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년도에 비해서 210만원이 줄어서 왔는데 부동산거래가 거의 없어서 그런가요?

금년에는 부동산업자 교육을 위한 책자를 발간하고자 인쇄비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만들어서 배부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배부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기반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 및 행정제도 구축이 3억6,900인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라든지, 도시정보시스템, 도시계획시스템, 도로명주소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조직개편이 되면 정보통신과로 이관될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선출하는데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하나요? 방금 찾아보니까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더라고요.

조례가 아니고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 법이 없이, 지침도 없습니까?

지침은 그냥 저희가 하고 시장님 결심만 받아서 매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조례가 없으면 규칙, 지침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친절공무원 평가단 명단을 자료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민간인 여섯 분, 그리고 동장, 주부가 네 분, 통장 한 분, 동 자문위원 한 분, 공무원이 네 분, 민원지적과에 한 분 계시네요. 차량등록사업소, 수도과, 정보통신과 2011년 상반기 친절공무원 세 분이 포함돼서 계시는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한다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하면 사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하지 않겠어요. 최소한 지침이나, 조례, 규칙이 있다고 하면 친절공무원 평가단 구성할 때 공무원 이렇게 안 넣을 것 같은데요. 어떤 위원명단도 이런 식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단 회의하면 수당이 나가나요?

공무원 제외하고 민간인들한테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분들은 어떤 조례나 규칙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수당이 나가나요?

근거는 없는데 평가단 일단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분들은 전혀 포함이 안 되거든요. 누구 봐도 이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조례나 규칙정도는 만들어서 지원하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피복비 2회로 되어있네요. 동복하고

동복, 하복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도 국비 나오면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금년에 한번 운영해보고 효과를 봐가지고 내년에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려고요?

일단 한번 시험운영 해보고요.

시험해보고 국비라든지 이런 것 우리시비 아니라고 해서 그냥 세울게 아니라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 가치 있게 쓰자고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쁘게 입고 주민들한테 화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202쪽에 보니까 도로명 홍보 시비 이번에도 올라왔는데 전체 도로명 관련돼서 전체 홍보비용 얼마정도 들었어요?

작년에는 홍보비를 전혀 세우지 않았고 금년에 없었는데 금년에 고지고시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해서 내년에 홍보를 하고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도로명이 바뀐다는 주소홍보에 대해서 그동안 쓴 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그동안 홍보에 대한 총예산은 아직 파악 못했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해주시고요, 도로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쓸 수 있게 유도해야 되는데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단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그런 대단위 규모로 모임이 있고 할 때는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금년에 광명시장이라든지 광명역 이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전단지 가지고 나가서 홍보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로명을 바꾸자고 한 취지나 목적이 왜 생겼었지요?

1번지 옆에 2번지가 있고 2번지 옆에 3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광명시장 쪽에 광명도로 보면 158-1부터 158-1500 이렇게 몇 번지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번지 옆에 갑자기 100이 나오는 것입니다. 찾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해서 일률적으로 번호를 매기면 찾아가기 쉽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기게 됐습니다.

홍보도 어느 정도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시민들이 직접 도로명이 바뀐 주소를 쓸 수 있게끔, 저도 기존에 있는 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이왕 비용도 많이 들었고 또 도로명들이 다 예쁘잖아요. 고유 언어들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기존의 삶의 터전들이 있었던 그런 방식이니까 도로명이 쓰일 수 있도록 지적과에서는 많이 애써주셨으면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6,800정도가 증액됐다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5억2,258만4,900원을 사용했더라고요. 4,619만5,130원을 불용액으로 사용했고 4,600정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작년에 5,200정도 예산을 사용했어요. 결산서랑 비교해봤을 때 올해 예산서가 8억1,000이면 실제로 3억 정도가 증액한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증액한 것인데, 전년도에 실제로 5억2,000원 사용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만큼 감액시키고 해야 될 텐데 불용액은 전혀 염두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3쪽에 국가정보공간통합체계구축 사업관계로 3억6,900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증액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빼게 되면 증액이 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로명 주소시설 관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불용액도 감액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는 몇 번씩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1년에 5회합니다.

작년에도 5번 했어요?

네.

작년에는 76만원 불용했고 320만원 사용했던데요.

5회 예산 세워서 4회를 개최했고 1회는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위원회 개최가 안됐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개최하고 안 들어오면 안합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이 국비 50%, 시비 50%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3억6,900 플러스 또 3억6,900이 따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국비내용이 없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고 국비는 별도로 위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작업해서 바로 내려줄 것입니다.

원래 국비부터 내려와야 정상 아니에요?

국비를 별도로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직접 구입해서 프로그램자체를 내려줍니다.

물건이 내려오든, 시스템이 내려오든, 예산이 내려오든, 국비가 먼저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국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국비가 안내려오면 시비 아무 의미 없네요.

안내려오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업설명서에는 국비 50%, 시비 50% 잡아놨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 3억6,000이 아니라 7억3,800이 되네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인데 왜 예산설명서에 국비를 뺐습니까? 국비랑 같이 올라와야지요. 설명서 없으신 위원님들 국비 있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알겠어요? 최소한 국비내시 해가지고 내려와야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국비를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투자를 해갖고 거기서 완성된 물건으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내릴 수는 없어요?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현물로 주는 사업입니다.

안 내려올 수는 없고 반드시 내려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00% 나갈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203페이지 측량기준점 매설 및 측량비 보니까 2010년도에 8만8,000원씩해서 150점, 2011년도에 동일하게 8만8,000원해서 150점 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에 보니까 525만1,400원 지출해서 26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520만원 중에서 150점 했을 때, 그러면 150점에서 이번에는 80점으로 낮아 졌습니다. 예산은 거의 개당 1만원 정도 증액되고 그러면 1만원 정도 증액됐더라도 불용액이 생겼고 70점이 내려왔으면 예산도 훨씬 더 삭감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기준점인데 망실이 되고 안 되고를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150점을 세웠었는데 망실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감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한 것이고요.

그럼 작년에는 몇 점하셨어요?

작년에는 78점이 망실됐습니다.

2010년도 150점도 대충 예측해서 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경비에 보면 이번에 7,800 예산이 1,94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난 결산서에 보니까 5,124만6,000원 예산에서 4,543만4,750원이 지출됐거든요.

네.

4,500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이번 예산 7,800이 올랐으면 결산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3,300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58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고요. 58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번에도 또 6,949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약 2,590만원 정도, 시간외 근무 급량비에서 6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됐네요.

네.

작년 수준으로 해도 500만원 불용액이 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딱 2천만원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부서기본경비, 급량비, 근무자 수당 많이 증액됐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그냥 지적과인 상태였고 금년 1월1일부터 민원지적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3개 계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 돼서 부서 통합한 관계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이효선 시장에서 양기대 시장으로 바뀌어서 근무 외 수당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다른 부서 말고 이 부서만요. 모릅니까? 대략적으로도 몰라요?

글쎄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몰라요?

네.

이효선 시장 때보다 현 시장 돼서 2~3배가 증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요?

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거의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광명 시민신문 보니까 시간외 근무에 도장은 찍고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하고 있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서를 밝히라고 그래요.

신문에 부서 다 밝혔습니다.

그랬어요? 못 봤어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인행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연홍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웅일 U-CITY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본예산서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11쪽부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의 세목에 보면 개인정보 진단차단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보면 전년도 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질의하는 건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개인정보 진단차단이 여기에 34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15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것 한 300만원을 드렸는데, 개인정보 진단차단 211페이지에요. 어떻게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이것은 줄었어요? 늘었으면 늘었지 줄을 수가 있나요?

올해는 1,876만원 돼 있고 작년에는 2,850만원

왜 이렇게 됐는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42만원 책정이 돼 있었고 올해는 150만원 책정이 됐는데 그것은 미처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레진하고 웹로직이 있지 않습니까? 레진은 똑같아요. 그런데 웹로직은 예산이 한 800만원이나 더 책정했네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것은 줄고 전체적으로 보면 홈페이지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데, 1년에 이것을 하면 무조건 몇 퍼센트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웹로직은 작년에 유지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7개월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고 올해는 전체를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는 찾고 있는 중이지요?

네.

그것 좀 확인주시고 전산개발비는 큰 목에서 다른데 전산개발비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도 전산개발비가 9,998만원이 정해졌고 여기 또 전산개발비가 별도로 따로 있는데 이것 목 때문에 그런가요?

전산개발비 부기가 틀리게 나타난 것 말씀하십니까?

네, 저는 그게 헷갈려서요.

그것은 전체금액이 9,900만원 정도 되니까 프로그램 구축하는 것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것하고 모바일 하는 것을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분류해서 하는 것이다. 네, 좋습니다. 건전한 전자시정구현이라고 212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의 뜻이 뭐에요? 지금까지는 건전하지 않았나요?

건전한 전자시정구현 그것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불성실하게 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게 불법 소프트웨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정품 소프트웨어를 정식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00원 정도 올랐네요. 작년에도 420개를 구입했는데 2,000원이 오른 것이지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3년 계약으로 산겁니다. 8,4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게 3년에 걸쳐서 사서 내년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다 납부가 돼서 420본의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11년, 12년까지 3회 분납으로 사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게 분납액이에요?

네.

전년도에 420본을 샀지 않습니까? 올해도 420본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420본을 사는데 세 번에 걸쳐서 분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격이 여기는 2,000원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19만8,000원이고 2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CCTV는 올해는 600만원이고 전년도에 700만원을 했어요.

CCTV 자가망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대당 1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차이 아닙니까?

그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번 것은 초등학교 CCTV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앞에서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용으로 자가망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별도로 해봐야 되지만 좀 작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자가망 자체가 우리가 공원화 사업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설계라든가 공사감독을 전부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는 자가망 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리가 멀고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의 경우에 전부 공가로 띄울 수가 없고 땅을 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가망 비용이 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등학교에 되어있는 것은 초등학교 정문 부근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 그것을 전부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라 일단 100만원을 작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정문까지는 망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학교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니까 약간 작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CCTV도 갈수록 가격이 다운되는 것 아니에요? 비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핸드폰 처음에는 엄청 비쌌잖아요. 200만원, 300만원 하다가 지금 몇 십만 원 밖에 안하잖아요.

CCTV도 자꾸 질이 좋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질 좋고 가격도 싸게 만들어요. 옛날에 핸드폰 망치 아니었습니까? 무기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요만하지 않습니까? 기능 좋고 성능 좋고 작고 가격이 다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인데요.

가격이 좋고 합니다마는 가격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운되지는 않고 품질은 많이 좋아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화소를 따져서 CCTV 같은 것을 구입을 하는데 지금 화소가 자꾸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개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비도 많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부 다 물가상승률에 의해 계상해서 예산 책정한 것 같아요. 거의 다 올랐어요. 그러면 홈페이지 우수부서평가시상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홈페이지 우수평가는 최우수, 우수, 장려 어떻게 선정을 해서 부서별로 포상을 해주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히 근거는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65개 정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65개 홈페이지 중에서 직접적으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것이 4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을 45개 홈페이지를 잡아서 그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축을 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일일이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전부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깎여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계속해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기만 하지 실제적으로 인센티브가 너무 작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것이 재작년도에도 됐던 겁니다마는 금년도에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시상을 올해 종무식 때 못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좀 편성을 해주시면 45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콘텐츠 관리라든가 민원서비스를 얼마나 잘 하는가 또 보안 취급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하니까 꼭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선정은 다른 부서하고 각 부서에서 평가위원을 한사람씩 선정을 해서 이 사람은 다른 부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종합을 해서 등수를 내게끔 되는데 그 중에서 콘텐츠 관리라든가 민원서비스 분야는 평가위원들이 하고 보안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가정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정보통신팀에서 별도로 평가 합니다. 그래서 합산을 해서 등수를 가리게 됩니다.

그것 쉽지가 않겠네요.

네.

그리고 213페이지 광대역자가통신망 유지보수비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 보다 8%를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는 15억 정도 됐는데 17억으로 2억이 늘었어요. 무엇 때문에 늘었는지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산정 금액자체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자가망을 CCTV를 계속 확충하다보니까 CCTV 확충에 따라서 자가망까지도 확충을 하게 되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은 유지보수기간을 갖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시 유지보수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돼 있다?그러면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컴퓨터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30대 정도 늘었거든요. 그렇지요?

네.

전년도에는 1,166대였고 이번에는 1,296대지 않습니까? 130대 정도가 어디어디에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전체적으로 컴퓨터는 현재 1,89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미경과가 된 게 260대가 있고 도서관 같은 데서 교육용이라든가 외부 망으로 사용하는 것 336대를 제외하고 나서 1,296대를 대상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PC라는 자체가 각 실과 소 동사무소에서 스스로 사고 폐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1,296대가 일반 업무용이지요?

그렇지요, 업무용입니다.

1,296대가 확실하지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는 일반 업무용이 1,166대였고 일반 업무용 컴퓨터 소모품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안 되지요. 이것도 오히려 늘어나야지요. 예산을 작년하고 똑같이 한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도 더 늘렸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컴퓨터의 유지보수체제가 새로 산 것은 1년 동안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직접해주고 컴퓨터 중에서도 가벼운 품목의 것은 컴퓨터유지보수라고 되어있는 5% 5,400만원에서 그 업체를 상주시켜서 그 사람이 고쳐줍니다. 그러나 그 외에 랜카드, 메모리 이렇게 값이 비싼 부품을 교체할 때는 저희가 카드를 사서 지급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조금씩 일정치 않습니다. 고장이라는 게 어떤 해에는 많이 나고 어떤 해에는 작게 나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는 한 이 정도면 유지가 되겠다고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모품은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소모품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여간 이해를 했고요, 2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환기 전용 배터리가 무전기, 무선전화기 배터리입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환기는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배터리입니다.

전년도에 배터리는 무전기, 무선전화기였거든요, 올해는 무전기하고 무선전화기가 없나요? 전년도에는 있는데 올해는 왜 없어요? 무전기, 무선전화기 배터리를 전년도에 5만원씩 해서 몇 개를 샀는데 올해는 안 샀어요. 그 대신 교환기전용 배터리만 62만5,000원짜리 8개를 샀습니다. 그러면 올해 무선전화기나 무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나요?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교환했으니까 올해는 교환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올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배터리는 전혀 필요 없다?

무선통신 무전기 자체는 전체적으로 48대를 운영하고 있고 도로과, 재난관리과, 지도민원과, 재난상황실에서 상황이 있을 때 운영하는데 실제로 예전보다는 덜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핸드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필요성 자체가 예전보다는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환기 전용배터리라는 것은 교환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교환대에 인터넷전화가 1,800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교환실에서 교환하는 본체 배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했고 UTP케이블 가격이 왜 2배로 올랐습니까? 아무리 물가상승이 되더라도 2배가 오를 수 있어요? 전년도에 7만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3만2,000원이에요. UTP케이블이 갑자기 2배로 올릴 수 있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10%, 20%, 30%지요. 과장님 해명 좀 해주세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가요. 7만5,000원짜리가 13만2,000원으로 됐다,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뭘 편성근거로 했는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작년에 7만5,000원이었는데 13만5,000원이다? 금값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올라갔지요? 첫 번째 질의한 것하고 이것하고 끝나기 전까지 해명 좀 해주세요.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놓쳤는데 문현수위원님 지적했던 유지보수비에 따라서 7%, 8%, 12% 굉장히 다양한데 물론 품목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 똑같은 것인데 6%정도 하는데 우리는 8%한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경우는 저희가 다르게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하드웨어 경우에 8% 이하에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소프트웨어 경우는 10내지 15%인데 우리시는 보통 12%에서 정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문현수위원님께서 6%로 책정하는 데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건비는 또 별도로 계상해서 거기가 그렇다, 서버통합유지보수 같은 것을 할 때 인건비는 따로 계상하기 때문에 6%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다는 게 우리 실무자의 답변입니다.

보니까 거의가 다 유지보수비에요. 전체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유지보수비가 44건에 10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41건에 6억8,000이었는데 사실은 거의 4억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유지보수비는 회사하고 얘기가 잘돼서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전년도 것 보고 부족한 것 몇 대 더 채우고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1년 반정도보니까 우리시 예산 써진 것들 거의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그쪽하고 얘기해서 예산절감 했으면 좋겠고 유지보수비가 계속 있는데 보면 217쪽에 또 통합유지보수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합이라서 한꺼번에 하는 유지보수비인가 했더니 전체 보니까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통합유지보수비는 서버통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서버통합 유지보수비 그래서 8,700만원 계상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통합서버 자체 관리 서버가 40개가 있습니다. 40개가 있는데 타부서 12개가 있습니다. 타부서에서도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은 다 수용해서 우리가 해주기로 한 것을 통합이라고 말씀드려놓은 것입니다. 40개 되는 것을 전부 나열하지 않고 분야별 1식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컴퓨터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거의 관리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전부 거의 다 하고 서버 같은 것에서 안하는 것은 도서관에 통신지기 하나가 나가있어서 도서관, 평생학습원 이런 데에 서버가 별도로 되어있는 데만 별도로 하는데 그중에서도 자기네 직원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는 데는 우리가 해줍니다.

서버관리를 자체 내에서 하는 데는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두 군데인가요?

네, 그런데 같이 합칠 겁니다. 중앙도서관, 하안도서관 서버가 따로 따로 있는데 도서관하고 같이 철산도서관이 생기면서, 내년도에 철산도서관이 준공되지 않습니까? 망을 합치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망 자체를 중앙도서관 한군데서 서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철산도서관, 소하어린이도서관까지 다 합쳐서 관리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 사무 관리비에 보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라고 해서 작년 대비해서 이것도 회당 220만원 줄었거든요. 회당 220만원이면 이것도 1천만원 정도 줄었는데 작년에는 1,900만원씩 리스료 4회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이번에는 1,700백만원씩 해서 220만원 정도 인하돼서 리스료가 올라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안부 주관으로 이 장비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인데 주민등록이나 지적관리라든가 자체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노후장비가 있을 때에는 우리 것만 망가져서 우리가 스스로 고치거나 이러면 전체적으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3년간 리스 계약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비율이 조금 줄어든 것은 국비보조금 자체가 비율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줄어들은 겁니다.

이게 국비보조 받아서 줄어든 금액인가요?

네.

그다음에 아까 216쪽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행정공무원정보체계구축해서 민원지적과하고 함께 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그것 관련해서 국비 3억6,900인가 그 설명 하고 같이 합체 된 건가요?

여기에 국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국비가 2,482만5천원입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위탁기관에다 직접주기로 해서 지금 여기에는 국비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에는 1억8,000 정도로 잡은 것인데 현재 여기 전체적으로 네 가지에 나타나 있는 것은 1억5,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 행정공무원정보체계구축에 국비 지원 받아서 쓸 예정이지요?

네.

그러면 기재를 하시지 왜 안하셨어요?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기관에 직접 줘서 하기로 해서 그게 빠져 있는 것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제일 밑에 무인민원발급창구 사무관리비 여기도 작년에 2대였는데 올해 하나 줄었네요. 왜 줄었지요?

저희가 KTX 광명역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놨었는데 거기에 홍보관을 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홍보실에서 같이 임대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따로 설치해놨었는데 홍보관이 거기에 들어오면서 이게 홍보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에서 같이 관리도 하고 임대료도 거기서 내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생각에 지금 기계만 빼서 우리 홍보관에 설치한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데서 자리이동만 한 것인가요?

네, 자리이동입니다.

자리이동이니까 소모품비는 그대로인가요?

네, 소모품비는 거의 그대로 입니다.

분명히 한대가 줄었는데 소모품비는 똑같아서

네, 그 자리가 저쪽에 있던 것인데, 홍보관이 무슨 문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네, 압니다. 홍보관으로 이전해고 그렇고요. 또 2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인발급기대체 추가구입이 또 4대 있거든요.

거기 추가 및 대체 이렇게 돼 있는데 대체는 옛날 것을 바꿔주는 것이고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데 신규는 기업지원과에서 광명 테크노파크에 많은 공장이 들어오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거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대체하는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13대 중에서 너무 오래 된 것이 2005년도에 구입한 게 1대가 있고 2006년도에 구입한 게 7대가 있는데 하도 고장이 잦아서 3군데를 갈아주고자 합니다. 축협광명지점에 있는 것도 1대 있기 때문에

광명지점 어디요?

광명6동에 있습니다. 거기 하나 갈아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업은행 하안지점 하안3동 사거리에 있는데 거기도 1대 설치돼 있어서 고장이 나면 다른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철산역이라든가 광명사거리에는 2개씩 설치가 돼 있어서 하나가 고장 나도 바로 옆에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데를 먼저 갈아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청 안내실 앞에도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 갈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대를 신규 및 대체구입하려는 게 되겠습니다.

광명 테크노파크에도 1대 구입해 주신다고요?

네.

그러면 5대가 되는데 축협 4개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황이 식사하고 계속 질의할 예정이니까 식사하고 하시지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17억짜리를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1억3,600이 들어간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17억짜리 사서 1년에 1억3,000 유지보수비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참고하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제센터 CCTV모리터링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5억6,700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네.

2010년도에 200만원씩 3명 4교대로 그 당시에 해서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5명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210만원씩 해서 15명으로 늘어났어요. 2011년도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3교대도 아니고 4교대에 하루에 6시간 근무해서 210만원 급여를 줬는데 이번에는 225만원에 인원이 또 증가했어요.

네, 21명으로 책정했습니다.

네, 지금 인원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요즘 위원님들이 위탁줄 때마다 자리 만들어주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저번에 설명 드릴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주간에 4명 12시간 근무하고 야간에 2명 12시간 근무한다고 보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 15명을 3개조로 나눠서 합니다. 3개조로 하는데 1일 2교대를 하지요. 그리고 1교대 조는 휴무를 실시합니다.

이번 예안에서 21명으로 늘어났잖아요.

이번에 21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 말씀드린 것에서 단가 자체가 우선 210만원 책정했었는데 왜 225만원으로 책정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먼저 설명 드리면 현재 최저임금 자체가 2011년도에 4,320원이었는데 2012년도 최저임금은 4,580만원으로 6% 정도 올라서 책정이 돼서 일단 단가 자체가 오른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15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CCTV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하다보니까 인원을 전체적으로 증가를 좀 해야 되겠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CCTV에 관해서 운영하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데 또 CCTV 자체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실제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약간 인원을 증원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니터 50대 정도에 모니터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저희는 319개소에 1,083대가 있는데 지금 72대에 한명 꼴로 모니터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주정차 단속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들이 너무 열악하다고 그래서 인원을 조금 증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1명으로 더 늘리면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일곱 분입니까?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6명을 늘리며 한조에 2명을 더 늘리겠다는 뜻이거든요. 현재 한조에 5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휴일 없이 계속해서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5명이면 1명은 또 휴무를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4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잠깐만요, 한조에 5명인데 지금 2명 늘어났으면 한조에 5명일 때 CCTV 몇 대씩 관할했어요?

72대 관할합니다.

5명일 때?

네, 15명으로 운영할 때 72대를 관할합니다.

그러면 2명으로 늘어났는데 CCTV가 몇 대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으니까 2명을 늘린 것 아니겠어요? 최소한 사람 한명을 더 증원을 하려면 한 사람이 CCTV 72대면 140대 이상으로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CCTV가 몇 대 정도 늘었냐고요? 힘들다고 증원해달라고 해서 증원해주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72대에 한명 꼴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적정선이 보통 일인당 50대 정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적정선은 누가 정한 것인데요?

적정선은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요? 이게 광명시가 최초라면서요?

행안부 지침이 2011년도 6월 달에 CCTV가 자꾸 늘어나고 통합관제센터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서 금년도 6월에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3교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야간에는 근무인원을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7명 근무한다고 하면 7명 12시간씩 또 12시간씩 근무하고 12시간 또 한조가 쉬면 주간에 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야간근무자가 근무할 때는 단속할 것도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야간근무 할 때는 2분의 1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시간대별로 모니터요원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즉, 감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있는데 주간에는 보통 주정차와 학교 앞 CCTV 부근을 중점적으로 많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범 위주로 활동을 합니다. 방범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야간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범인을 제한된 공간 내에서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야간이라고 해서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주간에 CCTV로 주정차 단속을 하면 차를 찍어야 되거든요, 당겨서 찍어야 되는데 야간에는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네.

화면이 있으면 그냥 화면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움직이나요? 계속 한사람 추적할 겁니까?

사람이 걸어가고 하니까 움직이지요.

네, 이렇게 화면 지켜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어떻게 주간과 야간이 똑같이 필요해요? 주간에는 커서가 있다면 커서를 이동해서 사진 찍고 해야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우리가 사람이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것하고 내가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다고 움직이는 사람하고는 징후가 다릅니다. 범죄 징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가게 앞이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기를 턴다고 생각하면 한번 가서 바로 털지 않습니다. 한번 갔다가 또 가고 또 갔다 오고 이상한 사람은 없나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할 때에

잠깐만요, 그분들이 경찰도 아닌데 그리고 한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소리에요? 그것은 관제센터에 경찰관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것 하겠지요.

그러니까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인데

야간에 그분들이 사람이 왔다 갔다 몇 번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추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요원이 쉬거나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야간에는 모니터요원 2분의 1로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야간과 주간이 똑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봅시다.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모니터 요원을 관리를 한다고 그럴 까요? 실제로 모니터 요원 자체도 무슨 인센티브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 열심히 모니터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금년 5월부터

그러면 주간에 모니터 요원들이 했던 결과물이 있고 야간에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제출 한번 해주실래요.

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주로 하는 게 무슨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야간에는 방범 활동을 주로 하는 겁니다.

방법 활동을 해서 실적이

실적해서 하나 해온 것이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실적 좋지요.

이제 지난 5월부터 10월 달까지 105건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든가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다 야간이에요?

네.

6월 달에 14건, 7월 달 20건, 8월 달 28건, 9월 달 18건, 10월 달 17건인데 이것 일곱 분까지 근무할 필요 없이 한분이 근무해도 되겠네요. 일곱 분이 근무하면서 한 달에 14건 이상행동 발견 1건, 주취자 등 발견 1건, 이상행동 발견 3건, 폭행발견 1건, 이상행동 발견, 이상행동 발견, 이상행동 발견, 주취자 등 발견, 이상행동 발견 이것 다 이상행동 발견이네요.

거기에 이상행동을 발견한다는 것은 C3가 출동을 한 겁니다. 출동을 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있고 또는 아닌 것도 있고 다 그런 것이지요. 거기서 이상행동 발견한 것은 경찰관 투입한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1팀에 다섯 분이 계신데 6월에 다섯 분이 한 달 동안 이상행동 발견 딱 2건 했어요. 2팀에도 다섯 분 계시는데 여기에서는 이상행동 2건 그리고 폭행발견 4건, 이상행동 1건, 1건 여기는 좀 많네요. 3팀에서도 다섯 분인데 이상행동 1건, 주취자 발견 1건, 이상행동 발견 1건, 주취자 발견 2건 한 달 동안 5명이서 4, 5명이서 2건, 2팀에서 8건 5명이 근무하면서 한 달에 2건, 4건 이렇게 발견하는데 어떻게 주간하고 똑같다고 얘기해요. 과장님!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발견해 내는 거예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걸어갈 때 저 사람이 이상행동이라는 것을 발견해 내는 것이 모니터요원 자체가 범죄심리학을 배운다든가 이런 상태도 아닌데 경찰관들이 그분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어떤 사람이 이상 징후 즉, 범죄 발생 유형이 많은 사람을 알려줘서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끔 해내는 겁니다. 실제로 모니터요원들이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실 추출해 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갈수록 형태가 더 나아지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7월, 8월 달인 경우에는 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야간 근무자 1팀이 5월 달에 이상행동 발견한 것이 5명이 근무하면서 1건 있었습니다. 6월 달에 이상행동 발견 2건, 7월 달에 6건, 8월 달에 5건, 이상행동 2건, 3건 예를 들어 김명 모씨는 5, 6, 7, 8, 9, 10 한 달 동안 이상해동 발견 한건도 못 했네요. 김 모 순씨는 5월 달 1건도 없고, 6월 달 1건도 없고, 7월 달 2건, 8월 달 1건도 없고, 9월 달 1건도 없고, 10월 달 1건 배 모씨도 5월 달 1건도 없고, 6월 달 1건도 없고, 7월 달에 1건, 8월 달에 2건, 9월 달 없고, 10월 달 없고 이런 식인데 어떻게 주간 근무자와 야간근무자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간근무자는 반 토막 내서 7명을 할 게 아니라 3.5명 3명 고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세콤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알아봤어요. 야간에 1~2명이면 된데요.

그것은 세콤하고는 다른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저도 다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콤 같은 경우는 낮보다는 야간에 더 많이 전진배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만약에 세콤에서

잠깐만요, 과장님! 중요한 게 경찰관이 또 세 분 계십니다.

세 분인데 3개조로 하니까 한사람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분 한 분이면 되지요. 충분 하지요.

우리가 많은 시설과 장비를 투입해서 시내 전역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장비를 설치해 놓는데 실제로 하는 일이 범죄를 잡는 것 즉, 모니터링을 잘해서 범죄 저지르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모니터링요원 자체를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범죄는 경찰이 할 일이에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범죄자 잡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방하는 것이겠지요.

도와주는 게 예방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범죄자 잡는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범인을 잡는 것이요.

그렇지요. 범죄자 잡는 것을 도와주려니까 모니터링요원이 필요한 것이지요.

필요한데 주간에는 일곱 분인데 보시다시피 결과물이 딱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자꾸 고집을 부리세요. 다섯 분이서 이렇게 1건도 없고 1~2건 하고 방범 성과물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세요.

이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제센터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91만7,000원에 12개월로 올라왔고 2011년도에는 1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150만원 청소용역이 올라왔는데요. 2010년에는 91만7,000원에서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150만원이면 60만원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33.3% 이상이 증액됐는데 같은 건물에 똑같은데 어떻게 33.3% 이상이 오를 수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개원 날짜인 4월 1일 날 거기서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이 지급이 안 돼서 그런 것이고 2011년도에는 전체가 계상이 된 것이고 2012년도도 전체가 계상이 된 것이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왜 그러십니까? 3개월이 계상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매달 91만7,000원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91만7,000원, 2011년도에 140만원, 2012년 150만원 이병주위원장님 저는 1차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야간에는 14시간 근무하고 주간에는 10시간 근무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야간에는 왜 14시간 근무해요? 주야간 똑같으면 12시간씩 근무해야지요.

경찰근무조 자체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대라든가 야간에도 경찰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편제를 똑같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야간에도 인원수가 똑같고 주간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합니다.

근무가 야간에 일하는 게 많다면서요?

야간이라고 해서 9시까지는 어차피 주정차를 하지 않습니까?

일이 많다는데 야간에 어떻게 14시간씩이나 시켜요. 사기업에서 말하면 이것은 진짜 악덕기업주라고 사장한테 얘기해요. 안 그렇겠어요? 10시간도 긴데 하루에 14시간을 근무시키면 악덕기업주라고 안 그러겠어요? 14시간 근무시키면 밖에서 볼 때 양기대 시장님 악덕시장님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많이 쓰는 문제, 일이 더 없는데 야간에 왜 많이 쓰느냐,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U통합관제센터 하고 나서 거자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한분이 너무 많은 CCTV를 관리하다보니까 제대로 역할수행이 되겠느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는 질의를 해왔고 좀 더 사람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청을 해왔어요. 이게 저는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간에 할 일이 더 많아요. 야간에 범죄율이 훨씬 높거든요. 더 집중도가 필요하고요. 저는 야간에 일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논리는 아닌 것 같고 단지 U통합관제센터 인원을 늘려서하는 만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찰관님께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그 교육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잘 만들어가는 것, 사람을 많이 쓰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인력을 갖고, 안전도시 광명을 만들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우리아이들 뛰놀게 할 수 있는 안전도시만 만들어줘도 U통합관제세터의 역할은 충분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페이지 재구축 건으로 5,500만원을 새로 올리셨거든요. 현재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광명시청으로 연동되는 홈페이지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어떤 내용을 담으실 예정이시지요?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서비스되는 게 스마트폰에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일일뉴스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현재는 문자로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영상이 스마트폰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이동민원자체가 개시는 됩니다. 그러나 답변이 PC를 통해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볼 수가 있지 스마트폰 자체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올리기도 하고 또 자기민원을 확인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모바일페이지 재구축하는 문제 제가 예전에 관심이 있어서 단가를 뽑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5,500만원까지 단가가 안 나왔었거든요. 혹시 산출근거를 받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것 자료 주시고 많이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으실 것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주시고요. 광명시정보화 기본계획 용역 5천만원이 올라와있어요. U-City 관련돼서 용역이 끝났나요?

용역진행 중이고 12월 21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의 다른 점은 뭐지요?

정보화 기본계획은 U-City보다는 훨씬 차원이 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보화 기본계획은 우리시 자체에 정보화 기본조례 4조에 되어있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되어있는 것인데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 것인가요?

네,

그 시기가 지금 도래한 거예요?

지역정보화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고 U-City도시계획용역 자체는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법률에 되어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U-City기본계획을 우리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많은 지구에 더 적용을 하려니까 용역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올려서 우리시에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실 때 기존에 수립했던 용역결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던 U-City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이쪽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용역만하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용역들을 종합 정리해서 좋은 내용으로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U-City계획을 수립할 때도 실제적으로 뉴타운 구역이 있다 또는 어느 구역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다가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영시키려고 각 실과 소라든가 시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정보화 기본계획도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임시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내용은 각 개인의 의견이지 맞다, 안 맞는다는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 간에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로 평가하지 않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CCTV 얘기했는데 CCTV를 늘리건 일하는 사람을 늘리건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이 늘리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직지 예를 들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소식지 한 달에 한번 발행할 때 5만부를 발행했는데 소하동 인구가 증가했고 아파트가 늘어났다고 해서 1만부를 늘렸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1만부를 늘리려면, 예를 들어 35만 나누기 5만부하면 대략 65,000~67,000정도 인구가 늘어나야 만이 소식지 1만부 정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12,000명에서 13,000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소식지 1만부를 늘렸더라고요. 위원들이 그냥 통과시켜줬어요. 저희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있게 해서 증액시켰어야 하는데 저도 별 생각 없이 증액시켜줬어요. 최소한 인구가 65,000~67,000이 증가해야만 1만부를 늘려줘야 되는데, CCTV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이 75대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을 증원시켰다면 1명 늘릴 때 마다 CCTV 몇 대 늘어났는지 분명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도 없이 일하는 게 힘든 것 같다, 여건 좀 좋게 해주고 싶어서, 처음에는 12명이었다가 좀 지나니까 15명 지금 21명입니다. 21명이면 2010년도에 비하면 100%가 늘어난 거예요. 12명에서 21명 늘어났는데 내년에 늘어나라는 법 없겠습니까?

저희도 인원증가에 대해서 많은 비교와 분석을 합니다. 성남, 고양, 안양 전부 분석을 하고 몇 명 정도가 적정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또 안 늘어나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년에도 따지고 보면 학교 내의 CCTV같은 것을 전부 통합하면, 저희도 도교육청에서 1개조에 1명씩 3명 정도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원 하나가 늘어나면 사실 줄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 CCTV는 가능한 학교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CCTV 설치하는 것도 사실 여기 국비에 현재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지침이 내려왔다고 얘기했는데 범죄 또는 안전, 질서에 관한 것은 국비로 편성을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다 편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가 약간되고 그래서 국비로 행안부에다 현재 31대 3억9,800만원 정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 추경이라든가 어차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드리고 모니터링요원이나 이런 것이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8%이하, 12%나 13%이하라고 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컴퓨터가 1,896대 있다고 그랬나요?

네.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가보니까 컴퓨터예산이 87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68만원주고 구입했어요. 그것도 나라장터에서 들어가 경쟁 입찰 해가지고요. 제가 지침서를 보니까 광명시지침서에 135만원 나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일반 업무용이 1,296대고 나머지는 도서관이나 교육용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구입하지 않게 하고 회계과든 정보통신과든 한곳에서 통합해가지고, 약2,000대면 내구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4년으로 잡으면 1년에 500대 가깝게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1,296대 빼고라도 나머지는 학교정도의 등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135만원 잡아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회계과랑 협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고요, 예전에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PC를 뭐 일괄적으로 해주느냐고 그래서 각 실과 소, 동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엊그저께 회계과에서 다시 의견수렴이 왔습니다.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 PC를 260대 정도 구입했는데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배부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정보화기본계획 용역이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5년 단위로 광명시정보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광명시지역정보화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모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대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지역정보화 조례 찾아보니까 5년 단위로 하라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던데요.

5년이라고 딱 명시되어있지는 않은데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보면 국가에서도 하게 되어있는데 국가라든가 도에서 5년에 한번씩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한번 수립하고 2006년도에 수립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수립이 되겠습니다.

수립현황을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새로 수립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있습니까?

연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 수립하고 있지요.

2010년 이후에 한 경기도 시군은 하남시 한군데 있네요. 가평군 2008, 고양시 2008, 과천시 2007, 광주시 2006, 부천시 2008, 성남시 2005, 시흥시 2007, 안양시 2005, 양평군은 1999년도에 하고 아직까지 안하고 이천시는 2007년, 오산시도 2008년, 하남시 2002년 이것은 조례에도 5년마다 하라는 내용도 없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수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꼭 올해 안 해도 되겠네요?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는 꼭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작년도에 올해 하겠다고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세워지지 않아서 내년 초에는 꼭 이것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산 자체도 내부적으로 올릴 때는 1억2,000정도로 올렸는데 최소한으로 하라고 해서 5천만원 정도만 계상이 된 것이고 참고적으로 1회 차에 용역을 할 때 5천만원에 했고 2회 차 할 때 1억원에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현재 다시 5천만원으로 계상해서 최소화 시켜서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페이지 재구축 이 부분 조화영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적극적인 시정홍보 및 전자시정 참여유도를 신뢰받는 시정운영” 결국 이것도 시정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네요?

시정홍보라고 하기보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많아지는데 스마트폰 이용자가 동영상 같은 것을 못보고 또 자기가 글 올리는 것, 올린 것을 답변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고도화 시키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시청 홈페이지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민원 올릴 수 있어요?

지금현재요?

네.

글은 올릴 수 있습니다.

글이 아니라 사진과 동영상으로 민원을 올릴 수 있냐고요?

첨부시키는 것은 됩니다.

사진 가능해요?

네.

동영상도? 제가 옛날에 사진 올리려다 실패했는데요.

사진은 됩니다.

동영상은요?

동영상은 사이즈 제한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시민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은 모르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찍어서 올릴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사각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안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올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영상은 제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사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모바일 민원으로 해서 첨부돼서 올라옵니다.

질의할게 많은데 시간이 돼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마치기 전에 과장님 며칠 전에 광명지역신문에 난 것 아시지요?

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CCTV가 며칠째 작동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늦었다고 신문에 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분이 CCTV 밑에다 차를 세웠는데 차 문짝이 망가져서 범인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CCTV가 작동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319개소에 1,083대의 CCTV가 있으면 가동률을 가장 최고로 해도 몇 개는 수시로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CCTV가 외부에 노출되어있고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조치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적인 면에서 망가지는 것이 있고 또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망가진 것이 있고 또 CCTV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면 사다리만 갖고 나가서 박스가 밑에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가지차가 오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한 일주일정도 걸렸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늦어졌는데 그때 기자가 취재를 해서 일주일씩 지체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하고 낸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일주일이 말이 됩니까?

저희가 가능한 빨리 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CCTV유지보수 하는 체계를 현재는 하자유지보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아서 상주를 시키지 않았는데 내년도는 CCTV유지보수 요원을 상주하는 체제로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관제센터에서 고장 난 것 화면에 나타날 텐데 그것을 모르시나요?

압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기록하는데 만약에 뭐, 뭐 고쳐야 될 그 부분을 조금 모았다가 바가지 차 한번 동원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유지보수 하는 것을 상주체계로 바꾸면 회사에 바가지차가 있으니까 바로 바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익찬위원입니다. 214페이지 휴대전화사용료 5대 있는데 이것 누가 사용합니까?

이 휴대전화는 시장님 실에서 3대 사용을 하고 부시장 실에서 2대를 사용하는데 개별적으로 시장님하고 수행비서, 기사 이렇게 사용을 하고 부시장님하고 또 기사 이렇게 전체 5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8만원씩 11대 있었고 2011년도에는 5대 있었는데 2010년도에 11대는 누가 사용했어요? 6대가 줄어들은 건데요.

2010년도요?

네,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궁금해서요.

2010년도 당시에는 공보실하고 재난 상황실 이런데 휴대전화릍 공용으로 쓰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없앤 겁니다.

왜 없앴어요?

사실 휴대전화 정책이 많이 차이가 있고 공용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예전에는 청소과라든가 이런 데도 7하나씩 지급하고 전부 그랬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공적 전화보다 사적 전화가 많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고 또 개인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나 직원, 부시장님, 직원들 합쳐서 열한 분을 다 같이 없앴어야지 가장 상위층에 있는 시장, 부시장 비서들은 다 남겨않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휴대전화정책이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과천에 있는데 과천에서는 동장들한테도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간씩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마다

네, 꼭 어디까지 지급을 하고 어디까지는 지급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얼마나 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대가 있었는데 밖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전화는 없애버리고 비서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이지 운전하시는 분까지 똑같은 비용으로 지급해 준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광대역 자가 통신망 지중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지중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한 230km 정도 되는 자가망 자체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16% 정도만 지중화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한전주를 띄워서 하고 있습니다.

16%만 지중화돼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 구역만 지중화하는 겁니까? 단지 그냥 하수관거 정비공사하니까 동시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소하2동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니까 거기에 같이 지중화를 시켜서, 지중화율을 가급적 높여야 통신망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 그때 같이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공사비도 절약하고 또 망 자체의 안정화도 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지중화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중화를 안 하면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전주를 이전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전의 필요에 의해서 이동할 때마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바깥으로 이전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병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16%면 안 된 곳이 훨씬 많잖아요. 저도 지중화가 돼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어차피 시대 흐름상 모든 게 다 지중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 곳이 대부분인데 지금 다 그쪽에 지중화가 아니라 한전주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 공사를 하니까, 이것 누가 제안한 거예요?

저희 과에서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중화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한전주라든가 이런 것 없이 들어갈 때는 같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지중화 공사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명동 전체 지중화를 한번 해보자,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시가 개발이 될 때 같이 지중화로 저희가 따라 들어가는 그런 공동작업적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광대역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저희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보니까 한전주 이설 위해서 긴급하게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건물의 주인이에요. 사글세를 주고 들어와서 여러 명 살려고 했는데 제가 필요해서 이사를 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같은 건물 비싼 동으로 이사 오게끔 하려면 사글세 사는 사람들한테 이사비용을 줘야지요. 그런데 너희들 스스로 돈 내고 이사 와라, 이것이 그런 꼴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행안부하고 한전이랑 협약이 있다고 그랬는데 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전에 내부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에 얼마씩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 한전하고 행안부와 협약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폭넓게 해석을 해달라고 팀장하고 실무자가 한전을 세 번 정도 갔습니다. 폭넓게 해석해서 우리 공가 띄워있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한전하고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려고 애를 썼는데 한전 과장은 이게 딱 그것만 되지 그 외의 것까지 얹어서 MOU체결은 불가하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서 다시 행안부에다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지금한전 위로다 띄워져있는데 그런 것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음번에 접촉을 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 같은 것 할 수 없나요?

법적으로 불가하지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도로점용료를 내고서 자기네 시설물을 설치하고 자기네 것은 쓰고 일부를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의

우리가 비용을 내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비용을 내고 있어도 그때 당시에는 따지면 한전한테 우리가 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안 끝났거든요.

215페이지 사무실통신시설 이전공사가 있습니다. 200만원 곱하기 20개소인데 조직개편 및 환경개선에 따른 구내통신공사라고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매년 있는데 작년예산은 없네요. 조직개편 할 때 마다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를 합니까?

사무실은 조직개편 또는 인사를 할 경우에는 사무실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마다 통신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4천만원을 세워서 합니다.

통신시설 이설공사는 인터넷케이블 선이나 간단한 것인데 내부직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거든요. 광명시청 내에 내부 직원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통신시설 때문에 부르면 즉각, 즉각 와서 일을 해주시고 광명시청 내에 분명히 담당공무원이 계실 텐데 예산을 4천만원씩 잡아놓은 게 이해가 안갑니다.

간단한 것은 저희 직원이 가서 직접 해드립니다만 복잡하고 많이 할 때는 혼자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20개소 200만원이면 20개소 부서가 옮긴다는 소리인데 저희들이 한번 예산 잡아놓으면 계속해줘야 될 것 같은데 조직개편 되더라도 보통 가면 가장 중요한 컴퓨터 한 대 들고 가면 되지 않나요? 더 이상 필요한가요? 엊그저께 한분 부서 옮기는 경우 봤는데 컴퓨터 한대 들고 가면 되지요. 요즘 조직개편 한다고 해서 구조가 얼마나 많이 확 바뀝니까? 구조가 바뀐다고 해도 큰 공사가 아니라 안의 내부 컴퓨터선, 전화선 이정도 옮길 텐데 이것까지 예산에 잡아가지고

2010년도 경우에는 거의 다 집행해서 600여만원 남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1,9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작년도에 대규모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직 이동하는 게 홍보실, 시장님 비서실 같은 경우에 많이 바뀌고 요새 안내실 같은 데도 전부 싹 다시 해달라고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데만 하게 되고 이것이 조금 남을 때도 있습니다. 조직이 많이 바뀌지 않고 할 때는 좀 남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통신시설이 아니라 관련된 책상까지 한꺼번에 다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주세요. 부서가 이동하고 그런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바뀌는데, 납득이 안가요. 납득이!

예를 들어 홍보실이라고 하면 이번에 기자실을 축소하고 전부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전용회선 이런 것 자체를 끊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쓰던 것을 다시 쓰거나

잠깐만요, 시청에 직원 없어요?

직원 1명 있습니다.

딱 한 분 계세요?

네.

한 분이 못하나요?

그 사람이 직접 못하냐고요?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그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화기도 하고 회선도 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모니터링 용역 급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경쟁적 사회는 능력이 원칙 아닙니까? 능력의 원칙에 따라서 보수를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용역 인건비가 계속 상승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으로 하게 되면 상승한 폭이 7.14%가 올랐습니다. 다 5% 전후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인건비 올려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오르게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단가로 가이드라인을 고시합니다.

이게 최저 임금이에요?

시간당 단가가 2011도에는 4,320원, 2012년도 최저임금 단가가 4,580원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물론 오른 폭은 6.0%가 오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비교를 좀 해볼게요. 7급 10호봉이 중간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보통 10년을 근무해야지 한 270만원 됩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은 많아 봐야 1년 조금 넘었잖아요?

네.

단순 노무자 아닙니까?

단순노무자입니다.

능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무원 7급 10호봉이 270만원인데 225만원이면 별 차이 없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결정해야지, 그러면 아파트경비 12시간 맞교대 하는데 왜 80만원 주고 90만원 줍니까? 그런 논리라면 225만원 줘야지요.

그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자체가 경비원인 경우도 최저임금 단가를 적용해서 하면 전부 자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현재 이분들이 2011년도 기준해서 210만원 정도 책정되어있습니다만 4대 보험료 빼고 이것, 저것 빼면 제가 알기로는 14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드리는 것도 사실 저희가 생각기에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이 이렇게 돼서 전부 정규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라든가 단가 자체를 책정하는 것도 더 올려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580원으로 이렇게 해서

4,580원입니까?

네, 시간당 단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송남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재정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태송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종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5% 증가한 543억2,81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용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57% 증가된 169억3,58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효율적인 재산 및 차량관리를 위하여 지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 등록비 4억6,924만2천원, 관용차량 수선 및 유지관비 4억4,987만5천원, 대·폐차 구입비 1억8,8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2동 주민센터 토지매입 및 건립비 47억1,72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하여 건축시설공사비 8억4,986만원, 전기시설공사비 4억5,600만원, 기계시설공사비 4억9,900만원, 건축물 유지보수비 4억4,82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철산동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에 67억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에서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0.15% 감소한 7억 2,07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고객의 편의 도모 세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세정운영 지원비 4억1,447만원, 세외수입 관리시스템운영비 2,412만5천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에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5% 증가한 48억7,75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비 10억6,319만5천원, 기업지원센터운영비 1,1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직자 고용안정 도모를 위하여 취업지원 활동 강화비 1,296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16억9,248만2천원,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지원비 1,344만2천원, 사업개발비 3,641만5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에서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3% 증가한 11억 2,94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보호운영비 1,971만7천원, 전통시장 활성화 운영비 4,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지도 및 관리비 3,251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비 2,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지원비 2억5,026만6천원, 동물보호관리비 1억6,200만원, 가축방역비 1억5,53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에서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 증가한 281억4,56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비 4억1,094만9천원,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운영비 5,963만3천원을 편성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43억8,355만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비 80억8,972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처리를 위하여 시설운영비 7억4,214만1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에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6% 감소한 4억4,56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동차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행정운영비 1억1,468만원, 차량세무서비스 운영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1,530만1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56% 감소한 20억7,32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생활폐기물처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8,010만7천원, 예비비에 18억9,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 계획서 11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광명시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2011년도 54억3,631만2천원에서 6억8,499만3천원이 증액된 61억2,130만5천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 포함 522억5,486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68%가 늘어난 46억1,08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9억3,580만5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5.57%가 늘어난 34억4.82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 분야는 1억6,675만원으로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 5천만원 등을 효율적인 재산관리 분야는 4억9,985만3천원으로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가입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비 4억6,924만2천원 등을 효율적인 차량관리 분야는 7억2,585만5천원으로 관용차량 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 등 4억330만원, 차량관리 제세공과금 등 8,768만원, 차량 신규구입1대, 대폐차 4대 구입에 따른 1억8,830만원 등을 청사 건립분야는 47억3,323만1천원으로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7억1,723만1천원, 소하2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비 30억원, 광명5동 및 하안2동 주민센터 안전진단 용역비 1,600만원 등을 청사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는 6억5,948만3천원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등 8,285만9천원, 청소용품 구입비 3,484만2천원, 청사관리 자재구입비2,778만4천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5억1,254만8천원이며 효율적인 청사관리 분야는 22억5,307만5천원으로 본관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비 등 5억9,986만원, 의회 청사 창호 교체공사비 2억5천만원, 지하주차장 및 종합민원실 LED등 교체공사비 2억5,600만원, 청사 비상발전기 교체공사비 8,500만원, 의회 청사 전기설비 보수 공사비 등 1억1,500만원, 본관 및 종합민원실과 차량관리실 기계시설공사비 4억9,900만원, 청사 및 관사 건축물 유지보수비 4억4,821만5천원 등을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분야(계속비 사업)는 67억3천만원으로 철산도서관 건립 공사비 27억4,30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비 1억8,700만원, 철산3동 주민센터 건립공사비 27억3,600만원,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건립 10억6,400만원 등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7,170만4천원, 기본경비 1억4,515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으로 위치는 철산동 449-1번지이며 부지 2,950,1㎡, 연면적 6,813.95㎡(지하2층 지상6층),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사업비는 267억8,000만원이며 건축물 용도는 철산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철산3동 주민센터, 어린이건강증진센터 등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2,070만1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0.15%가 줄어든 1백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세정운영 지원분야는 4억1,447만원으로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3억3,345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4,618만원 등을 지방세 부과 및 징수분야는 1억2,494만원으로 자동차세 등 각종 고지서 및 체납고지서 제작 등에 편성하였고 지방세 납부편익 시책분야는 3,468만원으로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등이며 개별주택 가격조사 분야는 3,176만6천원으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과 세외수입 관리 분야는 2,412만5천원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9,072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세입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8억7,756만4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15가 늘어난 4억89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p245-252)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 분야는 10억6,319만5천원으로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1억6,5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5억4,200만원, 패밀리클러스터사업 추진 8천만원,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보조금 3천만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금 4천만원, 비즈네비 사업추진 민간 위탁금 5천만원,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6천만원 G-START 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 위탁금 2천만원 등을 광명상공회의소 추진사업 지원 분야는 광명상공회의소보조금 2,500만원, 기업지원센터운영에 따른 운영비 1,176만원 등이고 실직자 고용안정 도모분야는 27억8,390만2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6억9,2482천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9천만원,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6,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인건비 2억3,584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5,896만원, 마을기업사업 보조금 4,916만원, 새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4억5천만원, 새희망일자리사업 자재 구입비 5천만원 등을 사회적기업 육성분야는 1억1,524만7천원으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1,344만2천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3,641만5천원,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5.879만원 등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7,638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64억8,030만5천원으로 기금 적립금 이자 2억4.399만3천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 예치금 회수 54억3,631만2천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 2억5,900만원, 예치금 61억2,130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11억2,942만1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63%가 늘어난 5,0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가관리 분야는 3,318만8천원으로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보상금 2,340만원 등을 에너지절약 홍보 및 안전관리 강화 분야는 7,554만2천원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비 6천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대행사업비1,154만2천원 등을 식품·공중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분야는 7,019만원으로 광명사랑 헤어축제 행사보조금 1천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비 2,418만원 등을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분야는 4,848만5천원으로 농업인자려 고교생 학자금 1,806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3,042만5천원 등을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분야는 2억5,026만6천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2,510만9천원,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금 1억8,420만5천원, 농산물 포장재지원 보조금 3천만원 등을 축산업 지원 분야는 4,190만3천원으로 양봉산업육성 보조금 1,055만3천원 등을 동물보호 분야는 1억6,200만원으로 유기동물 처리비 1억3,440만원 등을 가축방역 분야는 1억5,532만원으로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4천만원, 축분자원화(톱밥) 지원 보조금 3,15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1,277만9천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650만원 등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1,64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8억5,845만5천원으로 기금적립금이자 800만원, 과징금수입 1억8천만원, 도기금보조금 3,053만5천원, 예치금회수 6억3,992만원이며 지출(p108)은 음식문화거리 홍보물 설치 및 홍보용품 제작비 7천만원,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비 3천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3,620만원, 예치금 5억7,781만5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생활경제과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1억4,567만4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67%가 늘어난 7억3,240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쓰레기종량제 추진 분야는 4억7,058만2천원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3억9,600만원 등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분야는 165억8,534만9천원으로 음식물류폐지물 적환시설 에어커튼 설치공사비 1억5천만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사업비 115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6억62만5천원, 환경미화원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1,581만1천원, 노면진공 청소차량 토사류 처리비 3,600만원, 어르신환경봉사대 일자리 지원금 9억7,730만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1억,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및 시설개설 진단 용역비 4천만원 등을 자원회수시설 운영 분야는 80억8,972만8천원으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77억5천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비(소각바닥재) 1억5,667만2천원 등을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는 4,200만원으로 편의용품 보상금 3,600만원 등이며 분뇨처리 분야는 7억4,214만1천원으로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5억214만1천원,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1억2천만원, 총인제거 약품투입 및 부대 설비공사비 6천만원 등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9억4,961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1억5,308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억7,967만7천원으로 적립금이자 15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5,308만2천원, 예치금회수 2,644만5천원이며 지출은 주민지원협의체사무원 보수 1,664만7천원, 도고내 다목적 마을회관 제세공과금 2,373만4천원, 일반보상금 1억145만6천원, 예치금3,784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665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20억2,66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20억7,328만7천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18.5%가 줄어든 4억7,25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내용은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사업 부담금 1억8,010만7천원을, 예비비 18억9,318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4,569만5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5.86%가 줄어든 2,77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동차등록 및 관리서비스 제공분야는 2억3,039만4천원으로 차량등록 업무와 관련된 인건비, 우편요금, 일반운영비 등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5,995만9천원, 기본경비는 1억5,534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회계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본예산서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 있지 않습니까? 관사 사용한 예산을 보니까 2006년도에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관리비, 수리비, 숙소 물품경비, 유선방송 해서 1,270 정도 2007년에는 1,410, 2008년에 2,890, 2009년 1,057만, 2010년에 1,024만, 2011년에 1,291만6,210원 이렇게 쭉 보면 증가됐거든요.

네.

경기도 31개 시군 관사사용 현황을 제출했는데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에는 3급 관사가 전혀 없습니다. 광명시, 용인시, 과천시, 파주시, 구리시, 광주시, 포천시, 가평군, 여주군이 관사가 한두 개 있는데 있고 과천시는 한 70개, 용인시 한곳 이렇게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운동선수들 관사몇 개 주고 있습니까?

2개 주고 있습니다. 2동

어떤 근거에서 주고 있습니까?

조례에 근거합니다.

어디 조례에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없나요?

제가 타 시군 현황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들 3급 관사를 주는 데는 자료 드린 대로 다 파악이 됐고요. 운동경기부 그 사람들 주는 것도 제가 또 파악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같이 다루려고 파악을 시켰습니다.

어디 조례에 있어요? 조례 제목이 뭡니까?

잠깐만요, 직장운동경기부

그 조례에는 운동선수는 빠져있지 않아요?

아니, 운동선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동선수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죄송하지만 찾아주십시오.

여기 있네요,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이 조례 아니에요?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그것은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럼 미혼여성, 남성해서 2개동 철산아파트에 주고 있는데 이분들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없나요?

직원들을 줘도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미혼여성과, 남성도 미혼이지요?

네.

주소를 보니까 원 주소지가 종로구에 계신분도 관사에 사시고 계시던데 같은 공무원인데 시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주면서 관사를 사용하게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동기를 말씀드리면 민선4기 때 매각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해서 내놨습니다.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팔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돼서 집이 없는 그런 미혼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결정이 돼서 그때 그렇게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없다는 겁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미혼남성, 여성 몇 분 정도 계세요?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규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 계세요?

대략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 중에서 여성 3명, 남성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11월 말경에 나갔습니다.

지금은 몇 분, 몇 분 사용하고 있어요?

2명, 3명 있지요. 여직원 관사에는 2명 있고 남직원 관사에는 3명이 있는데 1명을 다시 추가하려는 것을 사실 제가 스톱시켰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선착순에 의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선착순은 아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다 받아서 추첨을 한다든가 점수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운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스톱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의미는 알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관사에 들어가서 살아도 정당한 것인지 시대에 역행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이 끝난 것은 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미혼여성, 남성이 어느 정도 되는데, 미혼여성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신청해서 서약서 쓰고 먼저 들어간 사람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서 이분들은 시에서 전기세, 관리비 다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수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해주고 3급 관사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입니다.

수도요금도요?

네, 개인부담

개인부담이에요?

네, 수선비만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만 내주는 거예요?

네, 부시장님은 1급 관사는 없어졌지만 1, 2급 관사는 시에서 수선과 공과금 다 내줍니다.

같은 관사인데 부시장은 해주고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례에 3급은 지원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3급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조례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돼 있어요?

거기 사용료가 있을 겁니다.

사용료가 몇 조에 있어요? 공무원 중에서 그분들 다 무주택자예요?

네,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입니다.

확인해 봤어요?

저희들이 서류 받을 때 무주택자는 드러납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그런데 원 주소지가 따로 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들 서울 쪽으로 이사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한분이 서울이 원 주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사시는 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있는데 지적하기가 어렵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거든요. 최소한 2개 동은 매각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든가 다른 용도로 이용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입주를 안 시킨 거거든요. 보류시켜놓고 타 시군 조사를 했고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어디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합의도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거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 1,200만원 있던데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예산 말씀이십니까?

여기는 관리비용이 연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이 예산서 어디에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2012년도에 관사 800만원 편성했지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그래요.

233페이지

233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관사유지보수비요? 이것 800만원인데

네, 80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는 1천만원이 넘는데요.

어디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00만원 나오던데 여기는 800만원 나오네요.

그것 수리한 것 말이지요?

수리뿐만 아니라 비용

연도별로 했던 비용 말이지요?

네.

그 당시에 시설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여기는 또 관사유지비용이 1개동에 800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1개동 예산이 아니라 5개동 예산이 올라온 것인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여기는 1개동이지 않습니까? 관사유지보수비 1개동 8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2급 관사로 들어갑니다.

2급 관사 어디에요?

부시장 관사요.

232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간쯤에 보시면 2호 관사 관리비라고 360만원 그것 포함해서

여기는 1개동이잖아요. 1개동은 또 어디입니까?

거기는 2호

부시장이지요?

네, 부시장님 관사는

그러면 부시장 관사비는 2호 관사 관리비 따로 360만원 잡혀 있고 관사유지비도 800만원 따로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관사 예산은 어디 있어요?

나머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교환 공무원 하는 게 있습니다. 810동에 있는데 그 810동 대해서는 가스비, 안전비 이런 것은 따로 자치행정과에 세워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체육진흥과에 경기부 2동에 대해서는 그쪽 예산에 들어있고 그리고 여명실이라는 교환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우리 직원이 답변한 것하고 다른 것인데 관사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도별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설유지비에서 지출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정 질문을 할까 5분 발언을 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거기까지 가면 또 직원들이 상처 입을까봐 여기서 간단히 끝내는 겁니다. 꼭 그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원래 회계 관계 공무원들은 재정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매년 해마다 드나요? 소멸성인가요?

이게 뭐냐 하면 광명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3조에 보면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가입액은 직급이라든가 업무 담당에 따라서 7,450원에서 9만5,010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하고 만약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에서부터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게 250명 정도 가입합니다. 회계담당, 회계보조, 팀장, 과장 이런 사람들은 대개 7천원에서 1만원 정도 되고 국장님이라든가 저나 경리팀장이라든가 이런 회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9만5,000을 가입합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1만3,000원 해서 250명 이렇게 잡은 것은 뭐에요?

그것은 그냥 편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7,450원 몇 명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열을 전부 다 쫙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 직급별로 돼 있나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이게 소멸성인가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에요? 3년 단위에요?

1년 단위입니다. 이번에 보험 가입기간이 2011년 9월 15일부터 2012년 9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입되면 2012년 9월 15일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직급별로 돼 있고 1년 단위라는 것이지요?

네.

그다음 22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이 앞에 공공용 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 특위 만들어서 했던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 공제회비에 있어서 이중가입 되었다고 지적됐던 것 같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 마련하셨는지 어떻게?

각 부서에 공문을 다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 통합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1식으로 된 보험을 예산 올리신 것인가요?

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예산심의 받은 것 행정사무감사 한 것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특별조사위원회인가 거기서 그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통합한 것 전체 각 부서별로 자료가 있겠네요?

지금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그럼 그 자료 있겠네요?

네, 저희들이 갖고 와서 확인을 다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공공용 재산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해서 저희 자치위원님들 다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컴퓨터 있잖아요, 지금 각 부서별로 컴퓨터 구입하게 돼 있나요?

컴퓨터 구입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요.

지금 각 부서별로 돼 있는데 이 전 예산서에 보니까 컴퓨터 한대당 거의 135만원씩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국공유재산 업무용 컴퓨터해서 100만원씩 2대로 잡아놨네요.

그것은 본체만입니다.

이것은 본체만이에요?

네.

이것 모니터 빼고 본체만 100만원 잡은 거예요?

네.

이것은 본체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가 컴퓨터가 135만원까지 안 가는 것으로 실태조사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맡기는 게 아니라 일괄구입을 해서, 컴퓨터 구입이 많잖아요.

제안제도를 저희 부서에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제안해서 낼 겁니다.

그렇지요. 일괄구입해서 입찰을 붙이게 한다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그러면 예산 절감에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제가 확실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게 며칠 안됐습니다. 자료는 만들어놨는데 지금 2012년 예산이 다 편성되다 보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타지자체에도 사례를 파악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잊지 마시고 체크해서 일괄구입해서 세비 아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30페이지에 보시면 차량관리제세공과금 있지요.

네.

지금 대부분 보험료가 58만원해서 22대, 79만원해서 8대, 74만원해서 49대 이런데 제가 보험을 들어보면 다 다르잖아요. 차 연수에 따라 다르고 기종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지금 뭉뚱그려서 그냥 58만원에 22대, 79만원에 8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또 다르잖아요.

제가 질문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뭐냐 하면 그 차량에 따라서 사고내용, 연수 이런 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릅니다. 차량 백 몇 대 되는 것을 다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될 때는 다 다르게 가입이 됩니다.

보험회사 그때, 그때 계산하나요?

가입당시 계산되는 것입니다. 가입당시 사고 난 것, 차량연식 이런 것 다하는 것이지요.

보험날짜가 되면 그때 바로 가입하시나요?

그렇지요.

비슷한 대수가 얼마 나오고 금액이 커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보험을 동부화재하고 사업소 같은 데는 LIG인가 거기서 드는데 동부화재가 워낙 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답니다. 여기는 시하고 관계가 5년, 10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시 개청당시부터 여기하고 했나봐요. 다른 데가 사업소를 맡았었는데 그 가격에 못한다고 지난번에 포기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보험료는 굉장히 싸게 하고 있습니다.

74만원에 49대해가지고 3,600만원짜리도 있어서 분명히 계약만료일이 다 다를 것인데 이런 것들을, 2천만원 넘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찰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보험회사에다 하라고 하려 했는데 다르네요. 지금 저희는 동부화재에 가장 많이 든다고요?

제가 와서 한 적은 없는데 파악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보험회사하고도 비교 많이 해보셨어요?

네, 보험을 하겠다고 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냅니다.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런 조항을 내는 분은 없습니다.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저한테 왔던 분이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들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동부화재하고 비교검토해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오기 전에 받아봤는데

오기 전에요? 오셔서 받은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받은 게 있었는데 이러한 조건이 안돼서 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건보다 좋은 조건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 회사하고 할 것입니다.

담당님 계시지요?

네, 담당팀장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자료 있습니다.

비교 검토한 것 자료 좀 주세요. 똑같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많게는 한 대당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면 예산절감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얘기할 때 사고 나고 사고내역이나 횟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고 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자료를 만약에 공개적으로 나가게 되면 다른 데서 일부러거기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면 현재 있는 분이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이 이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분도 모르고 새로 내시는 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차에 대해서 내게 되면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저희가 현재 있는 자료를 오픈시키게 되면 현재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분이 이의신청하면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