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획감사관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등 합쳐서 총 171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 17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은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증가와 그 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새로 반영하여서 또 집행잔액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비를 말씀드리면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총121억1,900만원으로 구본청 직원의 기본급을 최종 추계하여 8천만원을 삭감하고 계획보다 늘어나게 된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을 3억원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시간외 근무와 관외업무의 수행에 따른 급식비 부족분 2백만원과 국내여비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등을 최종 추계하여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대구시와 타 구.군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15일분의 보상비로 2억2,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관공통운영 기정예산에서 총3.7%인 4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법무관리 총 예산은 2억5,2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올 한해 개혁 및 규제완화 입법의 증가로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하게 된 관보대 70만원과 법령추록대 22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기정예산이 부족하게된 변호사수임료 300만원 그리고 소송수수료 6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중 앞으로 개최계획이 없는 2개 위원회의 위원수당 1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배상금등에서 당초 추계편성한 손해배상금중 소송 승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총 2,300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변상금에서는 최종 추계결과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6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법무관리 기정예산에서 총4.8%인 1,200여만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총 5,900만원은 경정이 없습니다. 감사관리 부분은 총800여만으로 일반수용비에서 그간 인쇄물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180여만원을 삭감조치하고 공직윤리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정예산 1,057만9천원에서 21%인 220여만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를 합쳐 총 46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경비는 16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기채일자에 따른 이자상환금을 정확히 산출하여 8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제지출금은 총 4억3,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총 25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중 집행잔액 삭감등을 예비비로 돌려 기정예비비에서 127%인 14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에서 삭감 및 증액이 필수적인 기관공통운영경비와 지방채이자상환금, 예비비를 반영하고 기획감사실 예산에서는 연말까지 최종추계를 통하여 삭감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82쪽의 일반행정비부터 87쪽의 공보관리 앞에 까지와 185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부터 187쪽의 예비비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실장님 이것 예산서가 왜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까?

박위원님 질의하신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할려고 하면 국,시비 조금 역시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시,도 배분이 확정되고 시에서도 구에 내려줄 때 중앙예산서 국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이 지난 8일날 저희들 밤에 이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에도 보면 예산추경에 12월14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쪽하고 한번쯤 연기를 할려고 하다가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 부랴부랴 하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국.시비 보조금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현2지구 환경개선사업비에 10억 정도가 이번 결산추경에 시예산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마지막 계수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바빴습니다.

민병호위원입니다. 추경에 크게 심의할 것 없는데 한가지 물어 보고 기획실에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가 직급 보조비는 어디 직급까지 하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84쪽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직급보조비등 하는데..

이것은 기능직까지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러면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 우리가 구조조정 때문에 줄어서 1,500만원이 예산 삭감되었습니까?

인원이 줄었다기 보다 여기에서도 변동사항이 나옵니다. 직원들이 결원도 있었고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인원수가 더 잡힌...

예. 이상입니다.

84쪽에 연가보상비 이것 때문에 다른 구청이 매스컴에서도 말이 상당히 많던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2회 추경때에도 이것을 반영할려고 했는데 예산요구가 안 나왔습니다. 어제 TBC방송국에도 24일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최대한 줄 수 있는 날짜는 20일입니다. 20일인데 현재 대구시에서 20일, 달서구가 20일, 달성군 20일, 수성구 17일 나머지 구청은 전부 1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형편에 타 구청 낮은 구청과 같이 맞추어서 15일을 했는데 무조건 1인당 15일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근무연한에 따라서 자기 연가일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휴가를 갔다 하던가 빼고 저희들 대충 추정을 해 보니까 인원 전체 15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다 뽑으니까 15일을 다 보상을 받는 직원이 70%, 다 못 찾아먹는 직원이 30% 됩니다.

30%는 왜 못 찾습니까?

그 사람들은 휴가일수를 많이 찾아 먹었고 연가일수가 15일 안 되는 공무원 생활을 적게 하면 연가일수가 15일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각희위원님.

186쪽에 소년,소년가장 도시락비하고 시설아동조기교육비 이것은 삭감하고 밑에 3,4번은 삭감하고 위에 1,2번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추가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작년에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는 보건복지부에 직접 2월말 정산하다보니까 차액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비 집행잔액은 12월말부터 끝나야 되는데 집행하다보면 원인행위는 12월말로 하는데 원래 국비는 12월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부기상 오차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는 원래 다 써도 관계가 없잖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남습니까? 특히, 소년, 소녀가장 도시락 89만원 왜 반납하는 것인지 기획실에서 뭔가 안일하게 신경 안 썼는 것이라요.

이것은 기획실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소관인데 이것은 전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 시비는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모자라면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고 요구 할 수가 있는데 89만원, 132만원, 31만7천원 이런 것은 반납하는 것도 귀찮다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번 불러 보지요?

우리가 국비라든지 보조금을 1인당 얼마 기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민위원님 말씀대로 할려면 사실 대상자가 43명인데 49명이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질타하는 것은 맞을 것입니다.

지금 북구 전체 소년, 소녀가장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찾아서 이것을 전달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사회복지과장한테 예산을 다 쓰도록 시정을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시비는 앞으로 집행 다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술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에서는 증가된 부분이 특별회계 부분 여기에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의료비쪽에 의료보호비는 전부가 국,시비입니다. 국비 80% 인데 진료비입니다. 병원에 청구하는 진료비인데 이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국,시비 내려오는 돈이 모자랍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 할 때 보면 그해 년도 진료비가 그 이듬해로 넘어 갑니다. 그런데 위에서 예산 넘어온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돈도 제가 볼 때는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이 8억부터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12월말로 끝난 것이 다음해로 나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돈은 매년 모자라서...

의료보호기금은 되었고 밑에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것은 지금 대부한 것이 상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상환부분 증가와 이자입니다.

상환...

대부를 해 주었는데 회수한 것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몇 페이지 입니까?

안 지방세 우리 구세 네가지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지방세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0%를 덜 들어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20% 가까이 덜 들어왔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194억2천만원을 했는데 여기는 현재 목표액보다 감소된 것이 재산세, 종토세입니다. 재산세는 물론 체납도 있겠지만 현재 부채상환토지 예를 들어 도시개발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이런 토지가 매매될때는 50%씩 감면이 되고 그 다음에 산격2동 유통단지가 5년간 재산세, 종토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그것을 몰랐습니까?

감면이 되는데 작년에 책정할 때에 이 돈을 카바될 것이라고 보고 세무과에서 세수입을 잡았는데 역시 체납액도 생겼고 부과도 줄었습니다. 실제 부과한 금액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체납액이 보통 보면 5%내지 6% 봅니다. 그리고 종토세도 역시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재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가지 요인이 대충 종합해서 복합해서 이루어 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비비부분에 조금전에 14억 정도 증액입니까?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예비비를 연말에 정산을 해 보면 보통 예산의 4,5년 보니까 40억내지 50억이 순세액이 넘어 가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원래 우리가 14억은 조금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 또? 예산으로서 불용액 이것이 주로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거든요. 이 내용에는 인건비도 많이 차지했고 각 과에 남은 불용부분 이것을 삭감해서 이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불용부분도 예비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습니다. 작년에는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16억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든 제가 볼 때는 당초 23억 정도 했는데 금년 예비비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거든요. 저희들은 금년도에 볼 때 26억내지 27억 정도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가야 내년에도 예산활용 하기가 좋은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실장님 이것이 자꾸 예비비로 넘어가면 당해년도 사업비를 이만큼 안 넘기고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인데...

그것이 뭐냐하면 결국 인건비 같은 것은 금년에 8억 정도 줄었거든요. 사실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환경미화원 인부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여러가지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박해룡간사님께서는 예비비가 안 생기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데 사실상 금년에는 제가 볼 때 예비비 불용액이 몇 년동안 제일 적은 해가 되지 싶어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편성도 잘 되었고 집행도 잘 하셨다는 결론도 나오겠네요.

제가 볼 때는 추경을 하면서 억지로 돈을 잔액부분을 다 끌어 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로 봐서는 예비비가 많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추경 할 때 활용이 없지 싶습니다.

185페이지 보면 지방세 상환에 이자부분 나와 있는 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구에 빚이 총 얼마입니까?

이재술위원님이 질문하신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총 부채액이 원금이 153억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75억8,500만원 그리고 총22억8,500만원입니다.

이자를 못 내었단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자는 현재 2년거치 10년상환이 있고 3년거치 5년상환이 있고 5년거치 10년 상환이 있는데 저희들이 끝나는 시기가 2010년이 되어야 끝납니다.

이자는 매달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는 들어 가지요. 원금도...

원금이 153억원이고 이자가...

우리가 다 갚는다고 계산을 잡은 것입니다. 다 잡았을 때 75억8,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한 것을 잡았단 말이죠?

년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갚아야 할 돈이 14억3,100만원, 2001년도가 14억800만원, 2002년 19억2,900만원.

그러면 이것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들어갔는 것이지요?

예. 쭉 불러 드릴까요?

아니요.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님들께 한 장씩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 그러면 원금 153억원인데 100억원은 올해 기채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 130억원.

올해 30억원은 문화예술회관에 받은 것이고 나머지 23억원은 어디에서 썼는 것입니까?

23억원은 청사동사무소 그 다음에 현재 대현지구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전부 다 10년전에 빌린 돈인데 복개지구환경개선사업.

130억원 올해 기채내기 전에 23억원이 있었다 말이지요?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치해서 이자수입된 부분은 얼마쯤 됩니까?

현재 그것만 별개 아니고 금년도 저희들 전체 이자수입 10억5천만원 .

전체로...

예.

이것은 정기예금도 못 지키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느 자금이던지 앞으로 자금수금내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지출 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전부 은행에 정기예금 시킵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지금도 아직까지 세무과에서 자금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이자수입이 10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우리 부채액하고 앞으로 갚아야 될 부분하고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해로 넘어가는 것이 2000년도는 23억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2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보니까 도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세계잉여금 넘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빚요?

예.

빚은 저희들 지방채상환해서 년도별로 이미 벌써 이자하고...

먼저 갚는다고 싫습니까? 먼저 갚으면 이자 안 물어도 되는데... 빚이 있어 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살림이 그런데 빚부터 가릴 것을 가려야지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긴다고 내년 살림살이에 여유가 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지 싶은데...

이미 주민들의 욕구는 자꾸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고 빚을 갚았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지금도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인데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우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부채 갚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라하는 것은 없습니까?

말씀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짜다보니 여유가 안 나와요.

예산 관계가 아니고 재정에 관해서 한가지 물어 봅시다. 기획실장으로 우리 북구 재정자립도가 99년도 몇% 됩니까?

재정자립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수입대 의존수입에 대비해서 재정자립도인데 그 해에 만약에 위에 국비나 시비를 많이 얻어 오면 낮아지고 자립도는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무의미 합니다. 만약에 북구에서 위에 시,국비를 많이 오면 재정자립도가 내려 갑니다. 그 대신 그 자체에서 국,시비를 받은 사업비가 적어서 돈을 많이 못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 갑니다. 재정자립도는 아주 무의미 합니다. 저도 시청 세정과에 있을 때도 재정자립도 때문에 종용하는데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북구에 큰 행사 있어 가지고 위에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하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고 국,시비 사업비가 없어서 진짜 우리 자체예산만 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제 생각에는 재정자립도는 우리 북구의 세입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보통 국,시비 당초예산을 보면 의존재원이 60%, 자체는 40% 되는데 그러다가 중간에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여기 돈을 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60억내지 80억 정도 가져오면 자립도가 내려갑니다. 우리 자체재원은 현재 400억밖에 안 되거든요.

99년도에..

예. 그런데 다만 자체재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 그런데 조금전에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는 정말 무의미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2000년도에 국비 몇%...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26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북구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그것은 법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도 시의 규정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금도 다만 216억원 정해 놓았지만 이것도 연말에 가면 줄어듭니다. 또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오면 또 늘어납니다. 다만 예산이거든요. 현재 시에서도 우리가 216억 조정금이 되었는것도 확정이 아니고 연말되면 취득세,등록세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더 배당이 되고 또 목표한 금액만큼 징수가 안되면 줄어듭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에 대구시에서 약3천억원을 현재 대구시 전체를 3천억을 주민목표로 했습니다. 그 돈이 목표대로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배당받은 것이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3천억원이 넘어서면 더 받고 만약 거기에서 떨어지면 사업비가...

제가 90년초에 지방의원을 할 때 그때는 47% 인데 내가 보니까 지금은 9년이 흘러 갔는데도 36% 안 된다고 하거든요. 약 9년동안 우리 북구가 재정자립도가 장사 잘되고 하면 올라가는데 안 되니까 10% 다운이 되어 있는 거라요.

재정자립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올라 갈 것이고 경기가 불황되면 자꾸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사실이지요.

재정자립도가 경기가 좋다고 물론 경기에 따라서 약간의 영향은 미치지만 사실상 국,시비보조금 받은 것 큰 공사에 받는 것이 몇 % 차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님...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결산추경에서 불용액이 예비비로 돌아가잖아요. 예비비는 2000년도 본 예산에는 세입으로 안 잡고 예비비 그대로 남겨 놓습니까?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세입으로는 안 잡힙니까?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3억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 본예산에 잡혀져 있어요?

예. 잡혀 있습니다. 박해룡간사와 이병인내무위원장 사회교대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이재술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억 기채를 내어서 쓰다 남은 돈에 대한 이자가 지금 10억5천 정도 있다고 했지요?

거기서 저도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내용을 몰라서 파악을 했는데 저 땅이 원래 대구시 전국체전 할 적에 76년도에 포장을 했습니다. 해서 76년부터 89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것이 88년도에 관리권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어요. 그전까지의 변상금은 대구시로 가고 소송은 원래 84년도에 그 두 사람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면적을 보니까 2,805제곱미터인데 84년 당시에 그 때 공시지가하고 추정을 하니까 약11억원 땅을 매수를 할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이전도로를 사용 안한다 해서 원래 소송은 대구시에서 붙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해서 이제 88년도에 관리권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북구청에 상대를 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도 예산만 되면 우리 이재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갚아주면 좋은데 그 땅이 보면 양쪽 여백이 있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났어요. 바깥에 자투리땅을 매입을 안하면 저 사람들이 매입에 응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11억원을 주고 매입하는 바깥에 하고 우리가 유지할 지방채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땅을 11억으로 매입하는 어떤 경영측면에서 하고 그것 두 개 합하면 2,700만원 될 것입니다. 동일 필지입니다. 다만 소유권이 2/2, 2/2 지분 등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최기숙외 동일 한 건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매입하는 것 보다 이자 주는 것이 낫다.

이자돈 주는 것이 부지매입 할 11억원 주면 연8% 잡아도 8천여만원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땅을 매입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변상금이 낫다 해서 정낙순청장님 계실 때 결심을 받았어요. 지금도 역시 그 땅은 가운데 들어온 이것만 팔지를 않습니다. 바깥에 자투리땅은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2,850평을 다 사야된다 해서 저희들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받고 파악을 해 보니까 과연 이땅을 우리도 지방채를 쓰는데 다시 이자를 주는 것이 맞느냐 사는 것이 맞느냐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집행부는 10억5천 이자 있으면 집행부의 장이 마음대로 쓸려고 남겨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10억5천만원도 세입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지 매입하는데 쓰면....

10억5천만원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서 한번 보세요. 10억5천만원을 예산서에 편성시켜 놓았어요. 모든 것은 이렇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5천만원을 했는데 세입은 세입대로 편성시켜서 세입편성하는데 그것이 어디 놔두고 그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래도 융통성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씁니까?

매입하는데 남겨 놓으면 융통성이...

어떻게 남겨 놓습니까? 이미 세입에 편성시켜서 세출에 편성시키는데...

실장님 108쪽에 청소년격려선도반운영 여기 200만원이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이 저희들 1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되어 내려온 돈인데 각 동별로 청소년선도관 운영하는데 운영비입니다.

선도위원회 거기 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을 8만원씩 입니까? 한 단체에 두 번 주지요?

예.

그것 말고 입니까?

그것 말고 별도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청소년선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관찰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분들이 명단은 아마 한동네 15명내지 16명으로 편성은 다 되어 있어도 활동사항이 전.후무 그렇지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속 내려 주어야 되나 그래 싶네요.

사실상 청소년선도위원들이 금년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말까지 토요일라든지 오후에 유흥가를 다니면서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활동내역 사항이나 이런 것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이브 24일날 저녁 연말연시에 각 동별로 캠페인을 하도록 그렇게..

이 돈은 결과적으로 연말에 캠페인을 하고 홍보하고 지도 할 그 예산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밑에 정구장 40만원 있는 것이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위치는 어디 입니까?

농구대 이것은 자체 설치했는 것이 8조에 15개이고 학교에 49조 여러군데입니다. 학교에도 지원되고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