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제173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2-08

회의 전체 보기 759턴

용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의 공원녹지과, 녹색환경과,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곽태웅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광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기영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연하 녹지팀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수재 산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개 팀으로 구성된 공원녹지과 2012년도 세출요구 본예산액은 407쪽부터 420쪽까지 수정예산안은 90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08쪽 가학광산 관련 인부 두 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되는데 뭐하는 분이십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산의 시설물 관리, 안전지도, 광산 출입자들에 대한 통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서정식위원

출입 통제는 문 닫아놓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닫아놓는 것은 필요할 때 내년 3월까지는 개방 중단을 했습니다만

서정식위원

3월 달까지는 어차피 추워서 올라가는 통로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추워서 못 들어가시는 것이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3월까지는 중단하는 것을 홍보를 했는데 평소에 산행을 찾는 분들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서정식위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안전진단상으로 위험하다고 나왔죠? 그래서 보강해야 한다고 해서 보강하는 것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다 됐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아직 안 됐는데 시민들을 자꾸 관람을 시켜주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0레벨이

서정식위원

어쨌든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고 나왔잖아요. 용역결과에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부분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서정식위원

부분적으로 위험한 게 아니고 어쨌든 위험한 건 위험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절벽 밑에 산과 산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다면 그 다리 중에 어떤 부분이 안전하지 않다, 위험하다,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건너가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 마셔야지요. 조심해서 건너가라 그러다 추락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놓고 1만명이 돌파 했다고 기념행사를 하고, 위험하다는데 왜 시민들을 들어가게 합니까? 계속 보내드리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 하나 409페이지 개방자재 구입하는데 15만원씩 10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 안에 필요한 자재 구입하는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거기에 필요한 안전모나 랜턴 등 기구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서정식위원

이것도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것 같고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저번에 5억 올렸는데 삭감돼서 본예산에 다시 올리신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가학폐광산이 되면서 추경까지 총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를 비롯해서

서정식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용역비로만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용역 한 것

서정식위원

기본계획용역이 얼마였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억에 중간에 안전진단용역이나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기본계획용역에 2억을 올리셨는데 사용한 게 얼마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용역비로는 1억3,787만원 썼습니다.

서정식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기본계획용역에서 말하는 겁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용역에 1억3,780만원하고 동굴내부 정밀점검 용역이 1,758만원

서정식위원

명시이월 된 게 있습니다.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정용역을 해서 예산액이 1억5천이 잡혔어요. 집행액이 5,900만원이고 2011년 명시이월 시킨 게 9,095만5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건 용역비가 아니고요.

서정식위원

기본계획 용역비지요. 명시이월 시킨 자료가 있는데요. 과장님! 어쨌든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 6천만원만 쓰고 1억5천을 잡아서 9천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럼 애초부터 올릴 때 6천만원짜리만 올리셔서 끝을 내셨어야지 9천만원을 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월 시킨 사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승인사항으로 경기도 관련 실과 협의 및 중앙부처 협의 등의 용역기간 장기간 소요된다고 해서,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협의해야 하고 경기도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장기간 소요된다고 해서 그걸 다 사용하지 못하고 9천만원을 이월시켰는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정용역도 안 나왔는데 바로 가학산 도시관리계획이라고 5억을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년도 추경에 올린 용역비를 물어봤잖아요. 5억 올렸는데 안됐잖아요. 지금 이 5억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본계획 수정용역도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용역을 다시 한 번 하겠다고 해서 장기간 소요된다고 9천만원을 넘기셨는데 여기 도시관리기본계획에 5억을 올리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다음에 지지부진하게 넘어가다 계속 수정하다 5억을 명시이월처럼 또 할 겁니까? 1억5천 했으면 1억5천 다 들여서 공원기본계획이 나왔잖아요. 이게 합당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왔는데 거기에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용역을 5억 쓰면 수정용역 하는데 경기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용역비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기 장기간 소요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아까 사전에 설명하실 때도 최소한 2~3년 걸리기 때문에 해야 한다면서요? 이게 완벽하게 가능하다고 나왔을 때 추경 좋아하시잖아요, 추경에 5억을 다시 세워도 무방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기본계획 수정용역 하는 것도 2억 세웠는데 제가 볼 때는 1억5천이나 1억3,700에 용역이 발주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6천만원 만들어서 9천만원 명시이월 시켰으면서 바로 5억을 올리시면 업무가 파악이 안 되고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어쨌든 저게 산림 쪽이나 공원녹지, 자연 그린벨트 훼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관에서 시장이 원하면 그린벨트 훼손해도 된다면서요? 하여튼 이 5억에 대해서는 녹지기본계획 수정용역이 9천만원이어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가능하다고 나올 때까지는 생각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또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서정식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잠깐 답변 듣도록 하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가학광산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가학광산이라는 의미는 광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표현하실 때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폐광산이라고 해야죠. 광산이라는 표현은 광산이 계속 채취 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가학폐광산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은 없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금년도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서정식위원

녹지기본계획에 9천만원 명시이월 됐다고 명시이월 책자에 나왔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전체 녹지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가학광산을 포함해서 안터 생태공원을 포함한

서정식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통계목에 207-01에요. 통계목이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무엇 보고 하라는 것이에요? 207-1 똑같아요. 제가 녹지계획에 녹지라는 말이 들어가서 공원녹지를 이야기하는가 싶어서 헷갈렸어요. 그런데 통계목이 똑같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십시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큰 틀로 말씀드려야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데 우선 광명시에 공원녹지와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과 같이 처음 수립하는 광명시 공원녹지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수립해서 계속 추진하다가 보금자리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다시 보금자리지구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재작년부터 수립하다가 납품을 받아서 경기도에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이후에 보금자리지구가 작년 5월26일 날 지정이 되다보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반려가 왔습니다. 보금자리 지구도 같이 넣어서 공원녹지 조성 계획을 다시 세워라, 그 중에는 가학폐광산에 대한 가학광산 조성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추경에 1억5천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보금자리 사업지구까지 넣어서 공원녹지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 명시이월 됐던 용역비였고 가학폐광산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토지매입비와 같이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억원 준 것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전성 검토도 같이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불안전한 내용이 나왔는데도 그런 지적을 말씀하셨지만 그런 용역을 한 이후에 그것은 기본계획에 불과하였고 이번에 5억에 대한 상황을 목이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용역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억 예산을 요구한 지금 409쪽에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 면적, 가학산공원 면적이 확정된 그 면적 하에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적인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서 5억원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서정식위원

기본계획이 완벽하게 되었어야만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것이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되고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되고,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5억 아니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일 큰 틀로 말씀드리면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에 가학산 공원이라는 내용이 되다보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

서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광명시 공원녹지계획이 큰 틀이고 도시관리계획이 그 아래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바로 그곳의 소유자에 대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계획을 먼저 해서 그것이 정리가 되면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1차적인 것이 그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 금액에서 1억5천을 잡아서 6천만원 썼는데 9천만원 명시이월로 넘어갔어요. 명시이월 준 자료가지고 한 것이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 관련 실과 합의 및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할 때 이것이 올라갔다 경기도 올라갔다 중앙부처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큰 틀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2~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빨리 도시관리계획에 5억을 왜 넣느냐는 것이죠. 이때 이것이 나오면 그때 넣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설명 시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보조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질의·답변 진행되는 중에 목소리가 너무 커요. 집중이 안 됩니다. 낮은 톤으로 자리 해주시고요. 국장님 이야기 하십시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서정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 광명시 녹지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신청 했는데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다. 승인이 나야만 대가를 100% 주는데 지금 모든 녹지기본계획은 다 만들어서 우리가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직 날짜가 잡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승인이 나서 거기에 대한 조건부가 됐든 일부사항이 되면 일부 그 내용을 수정해서 마무리해서 대가를 주기 위해서 준공을 해놓고 올리면 우리가 수정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다시 어려워지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대가를 주지 않고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금년도에 올렸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제가 말씀으로 알겠고요. 그 사항은 녹지기본계획은 광명시가 가학산 공원만이 아니고 안터공원이라든가 역세권 성채산 공원이라든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자연공원을 도시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안이 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공원녹지기본계획 중에 지금 현재 애기능 수변공원도 다 들어있는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큰 틀 속에서 광명시 가학산 공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이유는 16만3천평, 16만7천명 이 내용에 대해서 면적을 확정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도시계획확인원, 예전에 부지증명 여기에 그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고 공원이라는 직인이 찍혀서 이렇게 가는 상황을 도시계획으로 확정하겠다는 그런 용역을 해서 이 용역을 하는 상황은 GB관리 계획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모든 절차를 하다보니까 위원님께 저번 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애기능 수변공원도 한 3년 됐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협의 중인데 그러다보니까 절차적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요구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가학산 공원 기본계획이 용역결과에서 타당하다고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타당하다고 딱 나왔으면 지금처럼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관리계획 큰 틀에서 움직인다면, 지금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해서 장기간 소요된다고 했는데 굳이 지금 이것을 빨리 세워서, 자, 공원녹지계획을 장기적으로 했을 때 여태까지 용역의 결과에서 승인이 안 나거나 아니면 타당하지 않다고 나왔을 때는 올해 5억원 세워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계속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임 시장하고 비유를 하면 그런데 보금자리 추진하려고 애쓰지만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쪽 일부에서는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땅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광명시에서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샀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일반 개인이 보이지 않게 땅 정리하면 그 사람이 그린벨트 훼손했다고 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시장의 뜻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시장의 뜻이고 시민을 위한다면 되느냐는 것이죠. 지금처럼 관리용역계획이라든가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나오고 할 수 있다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다시 협의해야 해서 장시간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세부적인 것이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추경 때도 분명히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다가 덜컥 올려놓으면, 추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까지 예결위가 6회에 들어가고 추경위 5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추경으로 잘 넣으시잖아요. 이런 것이 완벽하게 나오면 그때 추경으로 넣으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광명시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 용역을 5억 줘버리면 다른 일은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런 일을 먼저 하시고 기본용역이 잘 나왔을 때 다시 세워도 무방하다는 것이에요. 왜? 땅 값 올라서 광명시가 땅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땅을 샀는데 갖다 버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지 땅 사는 것부터 해서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전에는 닫았는데 인부 들어가고 개방하는데 자재구입 한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도로 아닌 도로 내죠. 보물창고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또 들어가죠. 쉽게 말해서 동굴 하나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 되냐고요. 땅 사고 동굴 안을 개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넣어야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도로 만들어줘야죠, 그 주위에 또 조경 해주셔야죠. 제가 볼 때는 동굴 하나 때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자체에서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가학폐광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가학폐광산에 대한 가학산 공원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가학산 공원으로 명칭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법이 제정돼서 처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세우게끔 되어서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가학산 공원 관리계획수립은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43억과 기타 기본계획 내용을 주셔서 저희가 일부 개방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서 일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광명시로서는 사실 특별히 시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가학산 공원에 토지매입하면서 대문을 열다보니까 시민들이 볼거리가 되어서 많이 가시지 않았나, 보고 그것과 병행해서 기본계획은 말대로 기본계획입니다. 땅 매입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고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했던 것을 그대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담아서 그 땅의 면적과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을 책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이 되면 훼손에 대한 행정 절차도 밟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금방 기본계획이 수립을 한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기본계획은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서 승인요청이 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날짜만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항도 지금부터 시작이 되면 수많은 절차와 계획을 위원님께 보고 드려서 수립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고 이 상황은 토지매입이 됨으로 인해서 가학산 공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시민들의 문화와 휴식공간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적인 사항에 맞춰서 앞으로 먼 미래에 가학산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

예를 들어 이런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용역결과야 어떻든 간에 자체 내 회의한 것에서도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분들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가학광산 위에 환기통인지 모르겠지만 구멍 뚫어놓은 것들 보이죠? 폭설도 내리고 폭우도 내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좋지 않아요. 그럼 혹시나 비가 엄청 와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안의 보강과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어쨌든 시장님으로서는 자기 임기동안 치적도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광명에 순수한 마음으로 명소를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안전입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가학폐광산은 물먹는 하나가 아니라 넣어도, 넣어도 표가 안 나는 돈 먹는 하마 같다는 소리를 해요. 더 중요한 이야기는 관리하시는 계장님도 끝을 다 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끝이 보여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하면 또 나오고 하면 또 하고,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제 뜻 알겠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잠깐 들어봅시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발언권이 아니고 답변을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해 놓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얘기를 해놓고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처음으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보금자리가 지정되어 다시 수정용역을 해서 1억5천을 편성해 진행했는데 가학산은 수정용역 전에도 다 포함되어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보금자리지구가 추가되면서 거기에 따른 녹지율이나 1인당 공원면적률들이 수정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 1억5천 중에서 5천9백만원을 선급금으로 주었고 현재 9천만원 이월 된 것은 수정용역이 1차 용역은 끝났습니다만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되면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 시기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에 열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 용역에 앞으로 더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서 이월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끝나서 준공이 되면 집행될 돈입니다. 사유에 장기간 소요된다,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이것은 수정용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금자리를 포함한 녹지 확보, 공원 확보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사업비가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가학산 공원조성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플러스 조성계획까지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의 절차를 자꾸 늦추게 되면

서정식위원

표현이라는 것은 잘해야 됩니다. 사유를 쓰는 것은 국, 실과에서 쓰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장기간 소요됩니다.” 이렇게 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수정용역 들어가서 일부 된 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고자 함, 이런 표현인데 장기간이라는 표현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본인들이 감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셔야지요. 12월 달에 도에서 회의하고 2월 달쯤에 발표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월 달 끝나고 집행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표현 그대로 말하면 “이월하고자 함” 이것 하고 “장기간 소요될 것 같다.”는 본인들이 타진을 해봤을 때 이것은 오래갈 것 같다고 감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맘 그대로 표현한 것이 이 장기간 소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12월인데 도에서 2월 달쯤에 발표할 것 같으면 그때 지급할 것이니 2월 달까지 명시이월 한다고 하면 60일이면 끝나는 것이니까 간단하잖아요. 장기간 소요라는 것은 과장님 설명했을 때는 그 표현 그대로 2~3년 걸릴 것 같으니까 장기간 표현을 쓴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계획이 2~3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끝난 단계입니다. 장기간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표현으로 썼는데 하여튼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앞으로 장기간 갈 것이니까 녹지기본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가학산공원 계획을 왜 하시냐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이 장기간이 아니다, 이미 수정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완공이 됐었는데 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다시 수정용역을 해서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다.

서정식위원

자, 그러면 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수정하죠? 그때 가서 보금자리를 못 하겠다고 하면 다시 수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금자리를 안 하니까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서정식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금자리 자체도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중앙부처에서 기본용역은 됐는데 보금자리를 넣어 수정하라고 지적해서 한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정도 했으면 더 이상 자세한 부분은 사석에서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부연위원

서정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가학산공원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보다 상위에 있는 용역들이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또다시 하위에 있는 용역을 발주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상위에 있는 용역들이 이것과 매칭이 안 되는 결과가 도출됐을 때는 심각한 예산낭비가 우려가 되고 행정력의 손실이 우려가 되니 그러한 계획이 다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괜찮다, 괜찮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그때 세워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데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든 시장님이 계속 추진 할 의지가 있다면 계속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 의견을 수용해서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진행을 하고 싶으니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자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니까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전에 가리대 설월리 개발을 위한 용역보다 상위에 있는 기본계획이 틀어져서 용역이 중단되어서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굳이 필요하다면 다르게 설득을 해서 해야지 이 자리에서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시간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가학폐광산과 관련되어서 동굴개발 외에 타 부서 그러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외에 타 부서에서 가학폐광산을 어떻게 홍보하고 개발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가학폐광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동굴파고 계단 만드는 그런 예산 말고 총 얼마인지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문화관광과에 보물창고 사업하는 것과 미래전략실에서 홍보물 하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저기서 비슷한 사안들을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까 서정식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왔을 때 일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고 일부는 인정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일부는 인정 안 해 준 부분까지 해준 부분으로 다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예산을 세워줬는지조차 모르는지만 예쁘게 물 흘러 나가게 계단식 연못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걷잡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예산을 승인해줬기에 이렇게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3천만원, 몇 천만 원 들어가 있는데 전에 일부 세워주고 일부 삭감할 때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이것 외에는 들어 갈 돈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들어갈 돈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질구레한 예산들이 엄청 또 들어와 있어요. 저희들은 개방 운영 자재구입 그것이 뭔지 몰라요. 가학광산, 폐광산이라고도 안 되어 있고 가학광산 홍보물 제작 3,500만원이나 또 예산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딱 했으면 그것으로 딱 끝나고 제발 시민 돈 거기다 쏟아 붓지 말고 뽀로로가 돈 준다고 하면 그 돈 받아서 하세요. 국장님!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주셔야죠. 왜 자꾸 스멀스멀 예산이 올라옵니까? 여기 좀 더 까야 합니다. 여기 좀 보강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입니까? 하면 마지막이다, 또 예산 올라오고 아마 추경에 또 올라올 걸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에 한번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내용이 틀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돈을 더 들이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여기서 승인 안 했는데 하는 사업은 GB 수혜 사업비로 준 그 사업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을 여기서 안 세운 것 중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셨을 것이고, 시에서 큰돈을 들여 사놓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등산인구나 그곳을 궁금해 하시고 또 그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볼거리 또 휴식할 수 있는 호기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동굴입구 까고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 구입 당시의 목적도 방문객 보다는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오면 주인한테 열쇠 달라고 해서 문 열기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 소유권만이라도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런 게 수월하게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고 그 승인하고 나서 또 하니까 좀 위험합니다, 좀 불편합니다, 모양세가 안 됩니다, 직원들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세워줬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다 만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사람들 끌어들이는 거예요. 거기에 오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1만명 돌파요? 아마 우리 시의원들 현장방문 간 것도 방문했다고 포함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오는 사람들은 광명시 행사하면 주로 내빈으로 오시는 분들 통반장님들 새마을 부녀회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마디로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오라고 해서, 제가 등산을 하다 우연한 기회에 이런 게 있었네 하면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산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뽀로로인가 사장님이 얼마 줄지는 모르겠지만 돈 준다면서요? 받아가지고 하자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시관리계획 GB관리계획을 세워서 조성계획을 세워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가학산 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아니고 가학산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유부연위원

과장님! 폐광산이 거기 없었다면 가학산 공원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었을까요? 폐광산이 테마가 돼서 주변도 공원화 하려는 게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렇지만 이미 이 폐광산 전에

유부연위원

영회원 근처 애기능이 없었다면 애기능 수변공원 왜 합니까? 그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하는 건데 지금 상위계획이 어제 도시개발과장님한테도 물어봤더니 경기도에서 2월이나 3월경에 된다고 합니다. 그때 하고 나서 하자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2020에 반영된 것 중에 현재 절차를 안 밟은 게 가학산 근린공원뿐입니다. 영회원은 2008년도에 시작해서 3년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면 가학산 공원 2020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데가 광명시에 없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이미 가학산 근린공원과 영회원 근린공원은 필요하다. 지금 다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소하동 지역의 성채산이나 구름산 이런 것들도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현재 절차상 상위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2020 계획에 이미 가학산은 가학폐광이 이미 뜨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침 가학폐광과 연계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절차를 밟아놓으면 국도비나 다른 예산을 따기 좋고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기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놓는 게 훨씬 유리하고

유부연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는 폐광산을 개발하는 것과 폐광산 뒤에 있는 가학산 일대를 개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별개는 아니고 가학산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고 폐광은 그 일부일 뿐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또 이런 논란이 반복이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할 얘기 다 나왔습니다. 그 이상 필요한 것은 사석에서 의견 절충을 해보시고 문영희위원 간단히 하신다니까 이것 끝나고 정회합시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보기엔 유부연위원님, 서정식위원님이 우려하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도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기본계획 예산을 올려도 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상위 도시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수정사항이나 반려사항이 내려왔어요. 나왔을 때 우리는 도시관리기본계획 예산을 확정을 했다면 그 도시관리기본계획에 나중에라도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수정 반영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나중에 확정 됐어도 과업지시서나 용역을 줄 때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녹지기본계획과 가학산 기본계획은 저희가 볼 때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고 보금자리지구가 추가되면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정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학산 근린공원은 도시기본2020에 넣었고 전에도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고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두 위원님들은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이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우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이런 세부적으로 GB관리계획하고 이런 계획이 아니고 전체적인 녹지율이나 공원조성

서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이 어떻게 확보되면 어디에는 어떤 부서가 들어가고 어디에는 어떤 의원이 쓸 수 있는 방이고 2층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각 상임위원실, 3층에는 위원회실, 4층은 본회의장, 이 틀을 짜는 게 공원녹지기본계획이에요. 거기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도시관리계획 의장실 배치를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떤 모양으로 쓸까, 이 계획을 넣는 거예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그런 걸 넣는 게 아닙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문영희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두 분이 우려하는 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연동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연동성이 있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전혀 연동성이 없는 별개의 것이냐를 정확하게 짚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려하시는 것이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선 큰 틀 모든 것의 제일 상위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거기보다 더 높은 것은 광역도시기본계획입니다. 광역도시기본계획에 가학산 공원이 확정을 했는데 그 면적도 확정이 됐는데 그런데 보금자리지구를 하면서 면적이 3,300평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상태로 그대로 확정이 된 상태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3,300평이 줄어든 상태로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3,300평이 많은 가학산공원이라는 면적은 기 확정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면서 최근에 보금자리지구도 확정하면서 면적이 3,300평이 줄어서 가학산 공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해놨습니다. 아직 승인은 안 났는데 지금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왜 절차적으로 같이 가야지 먼저 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 용역은 조금은 절차적으로 늦춰서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과업은 기 가학산 공원이라는 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증감이 있다든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가도 큰 문제는 없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광명시 가학산 공원 기본계획의 틀도 있지만 그 틀도 참조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측량을 해서 면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과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면적의 배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가고 각 부서에 협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시설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가 선행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먼저 가도 큰 문제는 없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그것도 되지 않았는데 같이 가냐는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

문영희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토지이용계획도 여기에 맞물려 있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부분도 같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게 토지이용계획도 정확히 할 수 있고 시설도 해야 하니까 시간도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미리 지금 밟아놔야 그 몇 년 동안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는 미리 절차를 밟으면서 나중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기능 수변공원도 일부 국·도비를 받아놨지만 그것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서 사업비도 확보를 하자는 측면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위의 도시기본계획 도의 승인 이 부분이 꼭 승인이 나야지만 이게 잘 진행되고 이런 건 100%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는 연동 선상에서 마치 상위계획으로 100% 연동이 있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오해를 하셨고 또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못해서 장기가 되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고, 이미 공원녹지 상위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이미 결정됐었는데 보금자리만 더 포함하는 것이다, 보금자리를 다 반영했다는

문영희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도에 승인을 요청해놓은 이 계획이 도시관리기본계획에 뭔가가 조정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내려왔다. 반려되거나 뭔가 수정사항이 내려오면 포함해서 그것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129페이지에 공원녹지 국토지역개발에 보면 공원녹지 효율적 조성에 가학 폐광상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총520억 중에 2011년도에 저희가 땅 구입한 것을 줬잖아요. 내년도에 5억이 올라와 있는데 2013년도에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이유가 이 5억을 주면 2~3년 정도의 경과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3013년도에는 아무것도 잡혀 있지 않은 것인가 봐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용역 5억 주는 것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가학폐광산 주변 가학산 주변에 등산하는 화장실, 등산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전혀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GB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거쳐야 화장실, 주차장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게 안 세워졌을 때 그것 외에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또 도시기본계획2020에 이미 계획이 되어있던 것이고 또 이미 땅을 사서 현재 장기적으로 이것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왕 할 바에 빨리 이 절차를 밟아놔야 모든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제일 유리한 것은 우선 국·도비 확보 문제입니다. 절차가 안 되어있으면 국·도비를 신청도 할 수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무슨 절차도 안 했는데 도나 중앙이나 어디서 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먼저 그림이 그려지려면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된다, 절차는 어차피 거쳐야 될 필수절차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그림 그린 가학산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GB관리계획과 조성계획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거기를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절차를 안 밟으면 첫째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둘째 계속 그곳을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필요한 시설들을 난개발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절차 예산에 대해서는 해주십사하는 것이고 전에 지적하신 녹지기본계획과 그렇게 어떤 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신다면 사실 우리 예산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는 이미 보금자리가 들어올 것이 계획되어 있고 또 소하동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인구가 4만 명이상이 늘었는데 그런 공원의 확보 필요성도 있고 특히 4개의 산이 연결되면서 등산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유부연위원님께서 주로 기관단체원들이 주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등산객들 일반인들이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 1천 명씩 왔습니다. 일반인들도 산을 많이 타는 분들이 많이 오고 어차피 공원으로 지정된 이상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수 있게 특히 국·도비 내년부터 모든 전방위적 노력을 해서 이 절차를 밟아놓고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혹시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이 안 되면 이 안에 우리 시민들의 땅도 있나요? 토지들도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없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60만 제곱미터 안에는 거의가 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도 이것이 안 되면 묶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묶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은 빨리 여건이 된다면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원래는 더 좋고 이왕에 시기적으로도 저희 경험으로 보면 2~3년 정도 빠르면 그렇게 절차를 다 이행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예산 확보하는데도 금방 되지 않습니다. 500억이라는 돈을 1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같이 병해해서 하다보면 그렇게 금방 2~3년 안에 조성될 사항은 아닙니다.

문영희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것처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국·도비 예산이라든지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딱 결정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느슨하게 진행되고 또 그것이 몇 년으로 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2015년까지 세워놨는데 그것이 또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민들한테 피해가지 않고 15년까지 계획 세웠던 부분들을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보면 등산로 시설 수시 보수관리가 1억 정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등산로이용 토지매입이 있고 418페이지에 보면 숲길조성에 등산로 정비가 또 있어요. 이게 거의 같은 부분들이고 물론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목도 전혀 다른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쪼개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등산로 수시 보수 이것은

문영희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등산로를 수시 보수하는 것 같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토지매입은 정수장 옆에 한치고개를 연결하면서 남의 사유지를 도로 옆에 땅을 조금 사용승낙 받아서 쓰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려는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물론 최근 1~2년 사이에 등산을 하는 인구도 많아졌지만 광명시 산을 많이 개발하면서 등산로 초입 입구길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오히려 산이 난개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확하게 우리 시가 등산로 입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입구 몇 가지만 계획을 해야지 시민들이 자기 편하자고 이쪽 동네 여기 내주세요, 여기 내주세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계획들이 세워져야지 자꾸 산의 입구를 여러 개 내다보니까 둘러싸인 산 주변들이 다 산 올라가는 입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장난이 아닌 거야, 소하동에도 몇 군데 자기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게 길이 돼버렸는데 그것도 하나 정해서 시가 등산로 입구를 딱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등산로 이용하는 길을 자꾸 내주다보면 우리 토지매입 돈 들어가죠. 산이 난개발 되어서 모양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금년에 법으로 등산로 트래킹 길에 대한 지침, 규정이 신설되어 우리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자체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광명시 전체 등산로에 대한 둘레길이나 일주길이나 입구나 또 자꾸 산이 파괴되는 길을 정해서 기본계획의 전체 그림을 그려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지적하신 등산로 길, 샛길, 숲길 이렇게 자꾸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해서 매년 1억 가지고 등산로 길을 정비했던 예산이고 뒤에 있는 418쪽 예산은 국도비가 와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내시로 하는 것인데

문영희위원

숲길 조성은 어디에 또 들어가는 것이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보건소 뒤에 등산로가 산행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자꾸 넓어져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곳을 내년에는 로프로 연결해서 산림훼손이 안 되게 하는 숲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계획에 있어서 그것이 약 3천만원 국도비가 온 것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 1억은 지금 지적하신 것을 다 못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등산로나 숲길 정비를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광명시도 등산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산에 올라가다 보면 길이 아닌 곳을 올라가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산이 만만한 산이 돼서 그래요. 이게 아주 높은 산이면 길만 따라 가는데 만만한 산이 되다보니까 숲 사이로 길이 아닌 사이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길이 되고 산림이 훼손되는데 공원녹지과가 바로 그런 일들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등산로 길을 통해서 가야지만 산림훼손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산림사이로 가다보면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가 예산 투자할 때 그런 예산을 많이 해서 산을 정말 살리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들로 빨리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입구가 너무 많아져서 만약에 헬리콥터로 지상에서 찍으면 우리 광명 4개 산 주변은 다 산 들어가는 입구가 웬만하면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공원녹지과가 향후에 빨리 계획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문영희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저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래에 중국 어디를 갔더니 그곳이 세계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이었습니다. 산 정상 4천 고지까지 올라가는 곳이었는데 1km 정도 간격으로 관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을 흙을 밝고 다니게 놓지 않고 다 나무를 깔았습니다. 나무마루를 다 놓고 그 나무마루가 썩으면 그것만 하나 드러내면 흙은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조성해놓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역시나 중국은 중국이구나, 진짜 먼지 하나 담배꽁초 하나 떨어진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자연을 자꾸 파헤쳐서 개발도 좋은데 개발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연으로 두면 사람이 이용하기 편한데 자연을 이용하기 좋게 개발한 데에서 개발 자체가 자연을 훼손하는 사례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학산을 기점으로 용역을 하다가 만 적이 2번 정도 있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타당성용역

강복금위원

중도 포기한 적이 2번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타당성용역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느 용역이 됐든 가학산을 모델로 하는 용역 하다가 2번 정도 중도에 포기한 적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다른 용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가학산 16억 언제 한번 세웠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가학산과 관련해서 시에서 한 것은 정책팀 그러니까 전전임 시장님 계실 때 한번 했던 것 같고 전임 시장님 때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해서 타당성용역을 한번 한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 때는 가학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병행, 61만8천 평방미터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가학산 공원은 그때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금자리로 들어갔지만 가학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그 지구도 같이 타당성용역을 제가 도시개발 공영개발사업소 시절에 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타당성용역 책자가 비로소 밖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정책팀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학술용역 비슷하게 했던 사항 말고는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나온 자료를 제가 한번 뽑아봤더니 전임시장 시절에 가학폐광산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했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 일부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타당성용역 책자 중에 그것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되지만 현재 갱도만 가지고 방문하는 인원수에서는 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었고 어느 지역신문에서도 그런 내용을 발췌해서 냈던 것이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사업성을 조사할 때 그 사업 자체가 1차, 2차, 3차 다 사업성이 없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맞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타당성용역을 했던 사항이 공영개발사업소 있을 당시에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하지만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항에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강복금위원

가학폐광산을 개발하는 의도가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 안 보고 가학폐광산을 개발하는 것 아니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갱도 자체에만 이야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폐광산 갱도를 개발해서 주변 환경도 개발하고 우리 시에 수익성 창출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공원이라는 절차를 밟아놓아야만 갱도를 이용하고 갱도 밖의 일부토지 공원을 이용해서 거기에 그러한 공원으로서의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아 놓아야만 가학산 갱도도 거기 나름대로의 여건을 가지고 투자가치가 확보되는 것이고 효율이 올라가는 상황이지, 그냥 그 상태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일찍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폐광산이 무슨 광물을 캐던 광산이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금, 은, 동, 아연을 캤던 곳입니다.

강복금위원

수익성이 없어 폐쇄한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폐쇄를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72년도에 폐광했는데 71년도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72년도에 큰 수해가 나서 그곳에 광미가 지금 소각장 그 높이만큼 쌓여있었는데 그것이 동네로 떠내려가서 광산주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을 하기 어려우니까 포기를 한 것이죠. 또 그린벨트로 지정되면서 규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폐광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아주 딴판으로 말씀하시네요. 부연 설명하자면 저도 광명에 31년 살았습니다. 광명 폐광산이 무엇이 문제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돼서 폐광한 것이지 광산으로서 수익성이 없어서 폐광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 금, 은, 동, 구리 다 파내면 수익성은 충분히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폐쇄한 이유는 환경 때문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미가 왜 문제가 됐습니까? 그곳에서 나오는 카드뮴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문에 난리 나고 했던 부분입니다. 광산은 수익성이 있었지만 환경문제 때문에 폐쇄가 된 것입니다. 국장님! 제 말 맞죠? 틀립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광미가 큰비로 인해서 동네로 떠내려가면서 그것을 광산주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강복금위원

광산주가 왜 보상을 해줍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광미가 떠내려가서 그것을 제거해야 되니까요. 또 광산주한테 최종적으로 들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린벨트 지정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폐쇄를 했다. 또 그린벨트에 광산 채굴허가나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폐광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환경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폐광산 제1차 방문 시 저희들이 견학 갔을 때 국장님 갱내수 보셨죠? 엄청 깨끗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여쭤본 적 있죠? 참 깨끗하고 물 좋은데 먹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국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수 있다고 했죠? 지금도 먹을 수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과학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할 때도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여러 번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수질 검사한 이후에 특별히 오염이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속기록에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문제는 광미에 대한 카드뮴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돌을 빻아서 화학약품을 섞어 금과 아연과 동을 빼내기 위해서 가루로 된 광미를 쌀알같이 잘게 빻고 광물질을 채취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넣어서 그것이 광미가 쌓여서 소각장 인근에 그 부분이 토양을 오염시켰고 하류부에 오염을 시켰지, 지금 나오는 지하수의 오염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고 현재 그 물을 떠서 채취해서 의뢰해서 수질 검사를 하면 그러한 오염은 안됐다는 말씀을

강복금위원

그 이후에 수질 검사 언제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수질 검사는 여러 번 한 근거가 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갱내에서 나오는 물은 오염이 안 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인근에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장항제련소로 가기 위해서 돌을 잘게 깨서 화학약품을 한 그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광미가 문제가 됐던 사항은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물은 현재 오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복금위원

갱내수는 정말 깨끗한 것이죠? 먹을 수 있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자리를 걸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수질검사 한 이후에 지금 현재 그것은 카드뮴이나 그런 것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광미가 쌓여있지 않지만 산꼭대기로 올라가면 구멍이 뚫어져 있고 한데 그 주위는 아직 광미가 남아있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광미가 아니고 폐광석 그러니까 처음에 채굴하기 위해서 금속이 있는 부분까지 겉에 폐광석을 쌓아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약품을 타거나 한 것이 아니고 갱도를 뚫기 위해 겉에 광석을 쌓아놓은 폐광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복금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폐광 내부에 아무거나 좋은데 동물이나 생물이 살아있는 것 본적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에 일부 물 고인데 개구리 같은 것도 있지만 갱도 내에는 박쥐밖에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보통 냉장고 냉장실 온도가 5℃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폐광 내에 세균이 하나도 검출이 안 됐다는 자료를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냉장고 안에서 세균이 번식합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세균이 검출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수질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강복금위원

아니, 갱도 안이 세균이 단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세균이 없다고 한 것은 어디에

강복금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폐광 안에 일반 세균이 하나도 없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세균검사 한 사항은 없는데 수질검사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복금위원

자료는 저희 집에 있는데 가져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반세균 없음”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수질검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다.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