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총무국 각 과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총무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 50억8,871만3천원에서 4,965만1천원이 증가된 51억3,83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임용결격사유 퇴직자 보상금 3,100만원과 '99년도 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 9,420만원, 국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에 따른 현황 측량수수료 137만5천원 등이며 주요감소요인은 칠곡1동 보궐선거 미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997만원과 청사 청소수수료 지출잔액 266만4천원, 통장 숫자감소로 인한 자녀장학금 896만4천원 통장교육 미 실시에 따른 보상금 287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민상 수상자 미수상에 따른 시상금 200만원과 제2건국추진반 사무실 미확보에 따른 비품구입비 106만5천원, 자동차보험에 공제회비 집행잔액 4,671만6천원과 국공유재산 사업 인부임 잔액예산 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임용결격 공무원퇴직보상금 그리고 퇴직자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등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추가편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된 부분이 시간이 짧게 걸리겠지만 타과에 과장님들은 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88쪽에 총무관리부터 92쪽에 재료비까지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그러면 제2건국추진반 사무실비품 구입 해 놓았는데 사무실을 어디 차립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원래는 작년에 출발할 때 사무실을 구할려고 했습니다만 추진이 안 되어서 현재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의자하고 책상, 케비넷 저번에 컴퓨터 전부 샀잖아요 준비되어 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사무실에...
규배
김규배위원
사무실이 어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내에 업무담당자가...
규배
김규배위원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내 말은 사무실을 어디에 또 차렸느냐 이말이라.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원래 사무실 여유분이 있으면 저희들 사무실을 차릴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을 못 차렸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통장 간담회 매년 몇 번 실시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매년 연초에 통장님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구정보고회겸 할려고 하다가 지금 실시를 못했습니다. 선거법이라던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호
민병호위원
그 관계 때문에 간담회 못했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병호
민병호위원
통장들은 간담회 실시를 자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올해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뭔가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287만원인데 통장 집행부하고 각 통에 회장들 한번 간담회를 실시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견수렴하고 각 통에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뭔가 집행부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도 밥 한그릇 먹는 것인데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뭔가 총무과에서 소홀 안했나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통장들 전체 할려고 하면 힘들고 각 동에 통장 회장들 불러서 여론수렴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면 구민상 우리 할 때에 200만원 감소된 것이 왜 감소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구민상 수상하면 시상금 100만원하고 메달제작비 저희들 경비를 2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만 금년 대상자가 없어서 수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삭감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저번에 할 적에 김홍열위원이나 몇 명 선정하는 위원으로 2명 안 뽑았습니까? 99년도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심사를 했는데 그때 신청이 네분이 들어 왔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네명 들어 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두명 안 뽑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심사를 하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금년에 선정을 안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선정을 안 했는 거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배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을 5억7,512만9천원 대비 7,364만1천원이 줄어든 5억148만8천원입니다. 항목별 예산에 있어서는 민원관리에 경상예산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이 15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국내여비 300만원 감소 일반수용비 78만5천원 증액으로 221만5천원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 예산은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인 민방위실기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288만2천원 삭감 편성과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549만3천원 삭감, 지역마을단위 훈련용 장비구입의 재산취득세 300만원 증액등으로 537만5천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인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우편료 995만8천원, 입영장병 지원비 2,826만4천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2,982만9천원등 일반 보상금이 국비삭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제안한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2쪽의 민원관리부터 94쪽의 여비까지와 177쪽의 민방위부터 181쪽의 일반보상비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저번에 우리 2000년도 예산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대한항공아카데미친절 교육비 남았는 것이 145만4천원이 남았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친절교육에 분기별로 교육을 받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아카데미 친절교육비 전액을 2000년도에는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대한항공 아카데미 친절교육은 우리 북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입니다. 계획을 시에서 잡아서 각 구에 5명씩 인원차출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남았는 것은 금년도에 시본청에서 4분기로 할려고 했는데 한분기가 빠졌는 것 같습니다. 3분기만 하고 한분기 빠졌기 때문에 145만4천원정도 남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다른 구에서 5명 선출해서 한다고 해도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전번에 지적을 했다시피 큰 친절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친절하는 것은 몇%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몇 %로 보다 저는...
삼수
유삼수위원
친절교육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한 %수가 어느정도 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우리가 교육을 받기 전과 비교를 해서 친절교육을 받은 후에 얼마정도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일전에 신문보도상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에 비해서 78%정도 친절하다하는 반응이 신문보도상에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항공 같은데 보면 사실상 입구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15도 정도 절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봉사실 한번 보면 점심시간에 보면 예를 들어 민원인이 올 때는 그 자세에서 움직이지를 안해요. 그냥 앉아서 옛날과 똑같다 이말입니다. 4일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그냥 민원인이 오면 묻는 것 서류 떼어주고 조금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왔느냐 인사도 하고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비는 얼마 안 됩니다. 안되지만 본 위원들이 한번 볼 때는 달라진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조금 달라져야 되고 몸이라도 움직여서 어떻게 왔느냐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친절하게 일어서서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육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큰 효과가 없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민원인이 적을 때는 일어서서 목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이 여러 사람이 왔을 경우에 일일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뭐하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방금 접수했는 분은 흡족할련지 모르지만 뒤에 기다리는 분의 입장에서는 일일이 그런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시간적 소요도 있고 해서 조금 그렇게 느껴지겠습니다만 민원인이 많지 않을 때는 그렇게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한테 흡족하게 보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탈피할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앞으로 서비스친절교육 받은 만큼 민원인에게 잘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유삼수위원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만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대한항공에 갔는 사람이 없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2000년도 예산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4/4분기는 우리 구청 민원실에서 한명 4명은 동의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 차출해서 5명이 갔습니다.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규배
김규배위원
민원실에만 갑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 봅시다 매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 보다도 한번 교육을 받아와서 전 공무원한테 과별로 인사교육을 받아 왔으면 그것으로 대신 시킬 수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전달 교육 아닙니까? 전달교육 같은 것을 하면 좋은데 그러나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 사람들 자기는 몸에 베이지만 남한테 전달하는 능력까지 배울려고 하면 상당 기간이 걸려야 되고 이외 우리가 또 대한항공 아카데미에 있는 종사자들 대구은행 홍보팀이라던가 한번 모셔와 가지고 교육받은 사례는 지난번에 두 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숙달이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전달교육 시키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요전에 어떤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구청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교육을 받아와서 전 공무원을 10분간 교육을 부서별로 시키더라고 그것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효율적이다 시간이 덜하고 한번 교육을 받아와서 또 그분만 그 과에만 인사 좀 하다가 또 부서가 이동되고 바뀌어지면 또 새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평생 받아 보았자 공무원 몇%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친절교육도 전 공무원이 다 받도록 대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은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교육 갔다 와서 전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금년부턴 갔다 온 사람을 강사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검토하는것도 좋은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 모범적으로 먼저 와서 그런 과별로 또 부서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아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쪽에 민방위부분 178쪽에 민방위부분은 전부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에 지역마을 단위 훈련용 장비구입해서 시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를 어떤 장비로 해서 동에 내려준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추가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각 구청에 전부 배당을 했는데 우리가 칠곡2동 산원동 침수지역 이런 곳에 주로 산불 났을 때 펌프, 갈구리 이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삽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입해서 풍수해 그 다음 산불대비에 펌프를 들고 가서 물을 뿌릴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은 장비를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까? 전부 있을것 아닙니까? 모자라서..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아직까지 안 많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산불이나 칠곡2동이나 무태동 같은데 산을 끼고 있는 동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훈련장비용으로 구입을 합니다만 우리가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물론 구에도 장비는 있는데 전 직원 동원한다든지 또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이 동원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구리 같은 것은 지급을 안 합니까? 사실상 100%가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갔는 것은 전부 회수가 다 됩니다. 주민들은 혹시 일하다가 산을 넘어서 다른데로 빠지면 100% 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구리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쉽게 말하면 일종의 소모품이라할까 이렇게 됩니다. 하다 보면 자루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산불이 안 났을 때는 장비가 그대로 보유가 될 것인데 이것은 민방위대장님들이 결과적으로 관리를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면 시예산으로 자꾸 준비해서 사주고 그 사람들은 필요한데로 그냥 자기 개인으로 쓰고 가지고 가고 하면 또 요청을 하고...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많은 량이 구입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구입은 했지만 수년간 관리를 하다보면 파손되는 것도 있고 분실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고 현재 장비가 적습니다. 산불 났을때는 우리 공무원들 동원을 해 보면 요즘 농촌동 같으면 집집마다 갈구리가 있고 전부 다 있지만 어디까지나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갈구리 같은 장비가 별로 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올라 갈 때는 맨몸으로 올라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시예산이지만 계속 관리도 철저히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독면 구입에 올해 몇 대 구입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올해 45개 한국 방독면을 구입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방독면이 신형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한국형 방독면은 신형입니다. 가격도 4만5천원 정도 일반방독면은 1만5천원 정도 되는데 신형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신형으로 해서 45대 그러면 2000년대는 몇 대 구입할 계획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2000년도에도 우리 예산을 5,900만원 정도 잡아 놓았는데 신형으로 구입해서 원래 계획은 전민방위대원한테 개인별로 소지하도록 정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다 확보는 못하지만 연차별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5천원짜리 구입한다고 하면 제가 계산하기에는 3천개 정도 4만5천원 가지고 구입을 했을때는 1,20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세무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할 세무과 예산안은 678만원을 감액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의 총 예산 4억8,544만2천원에서 4억7,866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서 430만원을 절감했고 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4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8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4쪽의 세무관리부터 95쪽 보조사업까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룡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95쪽에 재산세 과세대장정비 부분에 기정예산이 730만원인데 경정에 300만원 해서 43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000년도 예산에도 지금 4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2000년도 예산에는 400만원 이상으로 되어있지 싶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4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장정비라 하면 대장을 정리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의 정비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재산세 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 신규로 주택을 짓는다던지 아파트가 들어 섰다고 하면 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정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을 대장에 새로 아파트 같으면 만들어 가지고...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인건비 이네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장을 인쇄하는 인쇄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대장 만드는 인쇄비 입니까?
정비해서 이것은 대장정비를 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양식에 삽입을 해서 철하는 것을 대장정비 한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인쇄비로 생각하면 맞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6,594만5천원에서 5,084만7천원이 감액된 7억1,509만8천원입니다. 감액 대부분은 99년도 결산처리전액 2000년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 삭감이 3,884만8천원입니다. 2000년에 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거나 국비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미집행 삭감이 4건에 1,199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5쪽에 정보통신관리부터 99쪽에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과장님 재정이 넉넉할때는 일반수용비를 많이 책정해 놓으면 업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실지로 어려운 예산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책정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데 적게 잡았다가 모자라면 결산추경에 플러스가 되더라도 너무 많이 해마다 불용액이 남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예산책정 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연간에 시설유지비나 수용비가 어느 정도를 했을 때 충분히 1년을 살 수 있다는 감을 잘못 잡아서 항상 결산추경에서 남기지 말고 내년도에는 보니까 이런 수용비가 많이 잡혀져 있는데 참고하셔서 년도예산에 남아도 이월하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 북구은 재정이 워낙 어려운데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1천만원이라도 수시로 모아야 되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님이 지금 그전에 우리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실 때 내용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밤음악회가 청소년대축제에 남은 돈 가수 미출연료로 남은 380만원 그돈 하고 청장님 임의보조금 190만원하고 해서 570만원을 한밤음악회에 예산을 집행했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실장님이 안 계셔서 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한밤의 음악회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다고 했거든요. 385만원을 결산추경에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왜 안 올라왔나 싶어서 문화공보실 담당한테 물으니까 한밤여름 음악회의 예산에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산추경이 분명히 올라 온다고 했는데 안 올라 와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담당실장님이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하나도 안 썼다 하는 예산이 570만원을 주었는데 하나도 안 썼다 하더라고 그 당시 380만원을 가수 출연 안했는 것을 반납받아서 한밤여름 음악회에 집행했는 것은 실장님이 아셨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담당은 한밤여름음악회는 십원도 안 썼다고 큰소리 치던데 380만원을 왜 결산추경에 안 올리나 물으니까 한밤여름음악회에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래 거짓말 시켜보고 저래 거짓말 시켜보고 넘어가면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말도록 실장님 전에 계셨으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국장님 참고하셔서 첫째 예산은 반납 받았으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던지 결산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돈 남았다고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쓰는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남으면 남은대로 불용하고 다른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을 하던지 예산을 편성해서 쓰야지 절대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2000년대도 예산을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4,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추경에 올라왔는 것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에 2,520만원인데 안 썼는 것이 2,250만원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에 무조건 잡으면 모든 프로그램도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회계 프로그램 몇 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시설장비유지비에 470만원 밖에 안 썼는데 남았는 것이 2,25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확보하면 항상 통신과에는 뭔가 시스템을 확보하여 구입해 놓아야 되는데 2,200만원 예산이 남아 있네요. 보니까 예산회계 프로그램 몇 개 구입했다 나오는데 구입을 못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산회계 시스템유지비 600만원은 안 썼는 것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스템 불완전이다 해서 내년도에 넘겨서 2000년도에 이기해서 집행을 안했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유지보수 하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2000년대도 예산을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4,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금년도에 돈 안 썼는 것이 2,200만원 남았다니까 내용을 보니까 예산회계프로그램 미구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산하 전산장비유지비 절감해서 나왔는데 시설장비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예산을 470만원 밖에 안 썼다니까 99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네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모든 시스템이 불안전해서 조달하고 있는 시스템도 불안전해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도 불안전 내년에.....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2,258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답변해 보세요. 예산회계 프로그램 미구입는 것이 무슨 장비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편성부터 시작해서 집행이라던지 나중에 결산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현재 시스템이 불안전해서 내년 사업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은 99년도 잡아 놓고 불안전하다고 구입 안한다 하는 것은 잘못인데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 보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용자체가 시스템 전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완전히 완비를 해서 ....
병호
민병호위원
2000년대에 구입을 다 한다 말이지. 장비를갖춘다 이 말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석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소관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62억4,700만원의 0.7%인 4,500만원이 감소한 62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기능직정원등급 하향조정 및 신규직원 배치로 인해서 봉급 및 각종 수당등이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도 기정예산 3억4,400만원 중에서 7%인 2,200만원이 감소한 3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에서 청사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120만원 공연동 홍보용 테이프구입비 40만원, 기획공연장비 대여료 150만원등 3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임대감정수수료 210만원 승강기 가스안전점검수수료 3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640만원, 문화강좌비 운영수당 720만원등 총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148만원, 탁아실운영보조금 1,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연가보상금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은 예산서 103쪽의 사회개발비부터 107쪽의 민간이전까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연가보상비가 얼마가 나갔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난해는 저희들소관 연가보상비 집행되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 처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금년도에 15일 기준해서 850만원 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연가보상금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조정해서 각 소관별로 넣어준 사항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814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5일 주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최대 15일입니다. 그 이하도 될 수가 있고...
삼수
유삼수위원
다른 구에는 몇일 하고 있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 똑같습니다. 연가보상금 지급....
삼수
유삼수위원
20일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연가 보상금지급 규정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일괄해서 최대 15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다른 구에는 20일 주는데 우리 구에는 15일인데 814만원 불어난 것이 15일 주는 것 아닙니까? 타 구에는 20일 아닙니까?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야 되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연가보상금 하는 것은 예산범위 안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되지 우리 구에서 15일 한다고 타구에서 15일 책정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타구에는 20일 했는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관장님 임차료 기획공연장 대여료 150만원하고 그 다음에 화재보험을 안 넣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건물화재 보험료는 구청에서 일괄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남겼습니다.
이차수위원
구청에서 넣고 문화예술회관 예산에서는 안 넣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구청에서 일괄해서..
이차수위원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장비대 150만원...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임차료는 수능시험을 치루고 나서 수능생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하면서 총 소요예산이 천만원이었습니다. 천만원 중에서 850만원은 시에서 문예진흥기금에서 보조를 받았고 저희들 150만원 하는 것은 없는 장비 일부를 임차를 했는 장비셋트 대금입니다.
이차수위원
수능시험 치고 난 뒤에 공연을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체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차수위원
그 공연은 시비보조가 무엇이 있었는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예진흥기금에서 85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술단체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이차수위원
단체에서 수능시험을 친 후에 문화예술진흥공단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남구 대덕문화예술회관, 서구 문화예술회관 저희들 예술회관 있는데는 순회를 하면서 다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850만원을 지원했는 범위내에서 행사를 운영을 하면 되지 하필이면 구비 150만원을 지원해 줄...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850만원은 출연자들 보상이고 그 다음에 카도록 만들고 팜프렛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고...
이차수위원
150만원을 우리 구비 가지고 했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차수위원
관에는 없는 것을 임의대로 자꾸 집행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왜 자꾸 집행을 합니까? 선심성 예산을...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선심성 예산...
이차수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던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닌 다음에는 결산추경에 자꾸 올리면 안 되겠나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내 돈 아니라고 자꾸 쓴다니까 850만원은 문화예술진흥공단에서 수능시험을 마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것은 사단법인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공단에서 그러면 위에서 150만원을 지원해 준다하는 자체가 예산을 자꾸 추경에 올린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150만원도 절약을 해 주어야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이차수위원
예산에 통과되지 않은 예산은 추경에 올린다하는 마음자세를 좀 고쳐 주세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화재보험도 안 그렇습니까? 예술회관에서 예산에 편성되었는 것 같으면 예술회관 관장하에 화재보험을 넣어야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빼앗아서 넣는 것 이것도 잘못되었는 것이고 아예 내년도 예산에는 화재보험이 안 들어 갔겠네요. 들어가 있지요. 문화예술회관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일괄 내도록..
이차수위원
일괄 구청에서 다 편성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민병호위원입니다. 관장님 탁아교실 2층이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1,400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아직까지 사무실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탁아실 보조금입니까?
저희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원칙으로는 보조금을 지불해 줘야 됩니다. 탁아실 운영에서는 1,400만원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보조금을 아끼기 위해서 방법을 개선해서 보조금 없이 우리 조례에 정한 탁아수수료만 받고 할 사람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줌으로 해서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4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40명 어린애가 있단 말이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차수위원
관장님 내년도 예산에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없다 하는데... 워낙 보험은 자치단체장이 입김이 세니까 관장님이 보험을 넣었는지도 안 넣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넣어 놓아도 집행을 못하니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넣어 놓았다가도 빼앗기고 하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병호
민병호위원
위원장 이것이 날아 왔는데 이것 누구 지시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1차 상임위원회..
병호
민병호위원
관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했습니다. 누구 지시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관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한테 묻는 것이라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런 관례는 안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제 아레 끝난 일인데..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 모릅니다. 누가 주었는지....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 누구가 돌리라고 했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내 책상에는 있도 안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여 주시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이 서류를 누구가 배부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누구가 배부 지시했나 이 말이라...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지금 2000년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상임위원회 1차계수조정분해서 문화예술회관소관으로 해서 서류가 올라 왔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판단해서 이렇게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을 미리 서면으로 해 와서 배분했는 것으로 알고 우리 내무위원장님이나 내무위원님들이 이것을 제출하라고 했는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장 허락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 배부가 되었습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이것 누구짓이라...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지시받은 사항이 아니고 제가 돌리는데 죄송합니다.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데...
병호
민병호위원
관장도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 승낙없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위원을 무시하는 것이라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이런 것은 특위에 가서 특위 위원들한테 해야지 현재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이것을 위원들한테 이것이 뭐고 정주사 다 거두어 줘요. 누가 이따위로 하라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저도 민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발견을 했는데 우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저런 서류를 올려서 위원회 받도록 하는 위원장이....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모르고 한 짓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저가 돌렸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님들 자리 자리마다 다 돌렸습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돌렸어 보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을 시켰으면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것 뭡니까 봐 가지고.... 아 사탕주어서 달래는것도 아니고..
병호
민병호위원
상부지시 입니까? 관장이 임의대로 했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가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지시는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은 관장님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도 갖추었고 실력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관장이 내무위원회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대해서 큰 잘못이고 우리 내무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아니면 승낙없이 돌릴 수 있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로서는 제 소관 인정하기 위해서 욕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쓸 돈이 너무 삭감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를 좀...
병호
민병호위원
삭감이 되어도 특위가 있잖습니까? 특위에 가서 특위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던지 특위위원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용을 줘서 설명을 해서 어떤 어떤 뭐가 승인도 적다 이렇게 질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무작정 위원 11명 앞에 승낙없이 도장 하나없이....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상임위원회가 그 정도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 놓았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쓰면 되는 것이지 뭐 모자란다고 이렇게 또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좀 살펴달라고 하는 뜻에서 그랬지 저희들이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승낙 안 받고 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는 의회를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룡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105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청소쓰레기 봉투가 120만원 아닙니까?
이것 지금 1,050원짜리 10매인데 1,050원하면 봉투 몇 킬로 짜리 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제일 큰 것입니다. 100ℓ짜리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하루 소모가 10장씩 되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많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10장씩 하면 우리 예식장에 쓰레기 나오는 것도 전부 그것으로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휴지통이 25개 있습니다. 야외 쓰레기통이 25개가 있는데 거의 꽉 찰 정도입니다. 매일 저녁에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10장이 소모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공연 없을때도 평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평균 그렇게 나옵니다. 저녁에 와서 어질러 놓고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쓰레기통 25개 대형이 있습니다만 거기 아침에 나오면 꽉 찹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저녁에 많이 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는 지금 전액 이것은 안 올라 왔거든요. 쓰레기봉투는 나중에 추경에 더 올릴 것입니까? 관장님 되었습니다. 4월달까지 하는 것은 4개월분 입니까? 4월달까지 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4개월 분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12월부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예산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사실은 그냥 외상으로 갔다 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12월달까지 외상으로 갔다 쓴 것 정산하기 위해서..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정산해 드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지금 또 외상으로 갔다 쓰셔야 되겠네 본 예산에 저도 확실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마 쓰레기봉투 쪽으로는 예산이 편성을 안하는 것으로...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내년도에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일체 계약하면서 한몫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금년에는 쓰레기봉투값이 별도로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해용
박해용위원
용역회사에서..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용역을 주면서 내년에는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것도 가능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계약사항이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그 사람들은 닦고 쓸고 이것밖에 안 하는데 밖에 쓰레기까지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 것...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쓰레기수거까지 본인들이 합니다. 청소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왜 용역비 주면 별도로 쓰레기봉투 이것은 무엇하러...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우리 계산할 때 당초에 설계할 때 쓰레기봉투 값을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뺐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내년 계약할때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내년 계약할때는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 하나 짚고 넘어 갑시다. 107쪽에 탁아실운영비 전에 감사때도 1,400만원 예산을 해 놓았다가 남한테 무료로 임대를 했다고 했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덮어 놓고 1,400만원 책정을 해 놓아서 돈을 남겨놓고 또 무료로는 임대수입을 못 받습니까? 탁아실이 몇 평 크기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탁아실이 약40평 정도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짜로 주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탁아실에는 탁아수수료가 사실은 우리 조례에 정해놓은 탁아수수료를 받아 가지고는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때는 운영이 사실 어렵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임대를 주어도 받을 수 있을것인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탁아실은 사실 적자입니다. 운영하면 상당한 적자가 되기 때문에 1,400만원 보조를 해 주기로 보증금 책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 사람도 적자인줄 알면서도 그 사람 탁아실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죠.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럼 어떤식으로 그 사람한테 반대급부를 주고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우리 조례에 보면 탁아를 했을 경우 반일 탁아를 하면 월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종일탁아를 했을 경우 월5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수입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입금으로 된다고 합디까? 자기들이...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라도 혜택을 줄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과금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다른 것은 없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공과금은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것도 확실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우리가 손해볼 것 같아서 예산을 1,400만원 세워 놓았다가 무료로 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주었는지 아니면 특혜를 베풀었던지 다른 사람한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을 경우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경영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 보수에 준하는 월급을 주는 정교사, 보조교사, 취사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명 정원 같으면 네사람의 정교사 1명, 준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취사원 한사람 네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 눈에 뻔한데 들어온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들어 왔습니까? 시설 들어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들어온 사람은 대현1동에 사는 당초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했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도 다 갖추었고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현1동에 사는 누구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관숙씨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관숙씨한테 주었다 말입니까? 우리 계약절차는 공고를 했단 말입니까?
계약절차는 공고를 했단 말입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어디에 공고를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게시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안에다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동에도 게시가 다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기료하고 수도료만 물어주고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단 말이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아이들 한달에 얼마를 받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반일반 3만원, 온일반 5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반일반입니다. 지금 온일반은 잘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얘들 간식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간식비를 종일반 했을 때는 점심값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종일반 할 때는...
해용
박해용위원
얘들한테 받아서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종일반 할 때는 하루종일 할 때는 오전, 오후 간식 주어야 되고 낮에 점심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비를 받습니다.
이차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한 개도 없어요. 그럼 40명 같으면 ...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20만원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래 가지고 선생님 월급 주고 되나...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들은 온일반 될 것으로 계산하고 들어 왔는데 온일반 사실상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차수위원
200만원 들어와서 선생님 월급주고 타산이 안 맞는데....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하면 3천만원 이상이 적자가 납니다. 3천만원에다가 월급 주고 3천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보조금이 빠졌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술
이재술위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손해 봅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나갈려고 합니다. 사실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약기간은 얼마 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2년으로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그리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0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오늘 다시 산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재산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난 12월10일 2000년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의 문화예술회관개관 1주년 행사운영보상비 4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146쪽의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중 1,060만원을 삭감하고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700만원중 74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37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의 고압세척기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면 가요반주기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고 청사청소용역비 5,400만원중 1,08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룡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