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제173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1-12-08

회의 전체 보기 1825턴

익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청소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업지원팀장 최인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투자유치팀장 손대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고용정책팀장 홍순화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지원센터팀장 권순용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자리센터팀장 손대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본예산서안)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245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서 4,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외유성이니 해서 논란 때문에 삭감하셨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을 해서 한 번에 3개국씩 11박 12일정도 해외로 시장개척을 하러 나갔습니다. 현지에 가서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CEO로서 기업을 오래 비운다, 비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그래서 2개국 정도로 해서 기간을 짧게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몇 번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횟수를 3번으로 늘리면서 한 번에 2개국씩 일주일 이내로 6박7일 내지 7박8일 정도로 기간을 조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줄였습니다. 금액을 줄인 것이 그 원인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기간조정에 따라 금액이 감액된 부분이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상담운영지원에서 변호사 5만원해가지고 48일이 있는데 변호사가 필요한 부서마다 변호사를 우리가 모시게 되어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SK 기업지원센터에 사무실이 있는데 상담실이 있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48회면 매주 한 번씩 공장등록과 또는 기업 운영하는데 자문이 될 수 있는 변호사 내지 송사사건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돼서 기업인들한테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변호사, 세무사 비용을 들여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상주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주일에 하루씩이요, 특정한 날을 정해서 홍보해 갖고 그날은 기업인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상주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보니까 민원지적과 거기도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반민원 관계 상담하는 것이고 거기는 기업과 관련된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던 사람이야 다르겠지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SK하고 지난번에 입주한 에이스가 있으니까 여기에 기업인들이 입주해서 일을 하는데 시청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아니면 상담을 하지만 공장도 방문해달라면 공장도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는 편의적인 면에서 그쪽에다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 자문으로 해서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분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고문변호사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시간 내기가, 지금 5만원인데 실비입니다. 이 비용가지고 사실 변호사나 세무사 이 분들이 8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하루 상주한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같이 상담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변호사님들이 가서 5만원 받고 거의 봉사활동이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는 상주라고 생각은 못했고 우리가 조언을 받을 수 있게 고문변호사처럼 필요시에 전화를 한다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봤는데 상주라면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가깝고 그러니까 특정한 날 홍보를 해서 오시라고 해서 상담하게끔 해주려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SK 기업센터 안에 와서 8시간 동안 상주한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것인데 변호사, 세무사 수당을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시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시청의 고문변호사와 시의회의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의해서 두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변호사나 세무사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조례에 의해서 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조례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면 수당이 더 올라갈 사항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이 얘기를 잘하셨는데 시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시의회에도 있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례에도 있지 않은데 변호사, 세무사 고용이 아니라 상담으로 해서 수당까지 준다고 그러고 거리가 가깝다고 얘기하는데 시민들이 상담 받으려면 학온동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하안동 공장형아파트에 있을 때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범공단에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없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늘어났다고 해서 변호사, 세무사 상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로 만들던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시청의 변호사나 법무사 분들이 와서 상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담이고 이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에 관해서 전문적인 상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변호사들한테 시민들이 상담하는데 일반적인 게 어떤 것입니까? 일반기업가도 시청에 와서 상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어떤 게 일반적인 것인데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 도에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내려왔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G-star기업육성 프로젝트사업이 도비사업인데 부기에는 도비관련 돼서 표기가 안 되어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업체한테 가서 부기가 표시 안 된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G-star사업이라는 것이 글로벌스타기업인데 지원대상이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데면서 필수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R&D를 갖춰야 되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를 3% 이상해야 됩니다. NET·NEP 인증기업 중에 선택해서 하는 것인데 이분들 전체예산이 1억인데 시비가 2천만원이고, 도비가 4천만원, 자부담이 4천만원입니다. 도 대응예산은 도에서 중기센터로 직접 교부합니다. 중기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시 예산만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매년 여기다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는데 1년에 도비, 시비 6천만원씩 2년간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2013년도까지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가도 되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2년간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다른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줄 계획도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100억원 이상 매출되는 데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SK에 입주한 아맥스산업하고 장안어패럴이라고 이번에 에이스광명타워에 입주한 장안어패럴도 106억원입니다. 장한어패럴에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아맥스산업을 사전조사해서 도에다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부분에 있어서 24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잡혀있고 249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 자체라고 해서 여기에도 일반운영비가 잡혀있어요. 어떤 게 다른 것이지요? 일자리센터는 똑같이 한 군데 위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취업 알선하는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일자리상담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일반운영비 보면 248페이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6,600만원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또 잡혀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계는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취업박람회는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했는데 2010년도에는 취업박람회 일부를 제니엘이라고 위탁한 데다 했는데 해보니까 큰 효과성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분리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는 직접 하시려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효과가 여러 얼마나 없었기에 위탁하던 것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컨택하는 과정에서 구인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사나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평가하셨던 내용들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새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예산 올리셨는데 기존에 2011년도에 했던 사업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처음으로 금년도에 전액 시비로 했던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어떻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11년도에 했고 내년 2012년도에도 5억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이런 예산을 보면서 사실 이분들이 단기 일자리잖아요. 3개월, 4개월 일하시고 1시간에 27,000 얼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일 27,480원입니다. 하루인데 이분들 근로시간이 내년부터 지역공동체하고 새희망일자리 사업 근무시간이 지금까지 8시간이었는데 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시비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자리를 3개월, 4개월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비를 투여해서, 그러면 그분들 3개월, 4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10월, 11월 두 달을 해봤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다른 지역공동체라든가 공공근로 쪽으로 신청을 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결국에는 단기일자리를 계속 찾아나서야 되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새희망일자리 사업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줄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군도 줄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공공관리나 일자리사업 예산이 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고 불만들이 많았으니까 이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겠지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단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비를 깨진 바가지에 물 붓듯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 효과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새희망일자리 사업에는 자격기준을 낮췄습니다. 선정기준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보다는 재산기준이라든가 소득기준을 낮춰서 하는데 일을 쭉 해오다가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제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나마 라도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활, 특히 10월, 11월 한 것은 지난 번 행감 때도 고순희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다, 날도 추워지는데 서민보호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4개월의 단기, 한마디로 말하면 파트타임 잡이에요, 아르바이트거든요. 이게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공동체하고 똑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은 다시금 일자리를 또 찾아나서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해줄 것인지 저는 그게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게 일자리를 높이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회복이 안 되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구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어려운 사람 구제책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적으로 구제책으로 하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현장에 점검을 나가보면 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 자격기준에 미달돼서 일자리가 없어서 애태웠는데 이런 자리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업발굴이요,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연찬회 예산 500만원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부서가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반드시 연찬회 예산을 넣더라고요. 제가 볼 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연찬회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연찬회가 그냥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교육을 위한 자리라면 이게 도나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관련돼서 많은 연수세미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십분 활용해야지 연찬회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않다고 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이 별로 없었어요. 작년도만 해도 2개 사회적기업이 있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마을기업이 처음 생겨서 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해서 11개입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내년도에 늘려야 되니까 처음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연찬회를 했는데 교수도 초청해서 참석인원이 70명됐습니다. 11월 7일 날 평생학습원에서 했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연찬회 하셨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예산을 썼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비로 세워있는 500만원 썼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따로 넣지 않고 예산을 이것으로 하셨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쓰시고 여기다 올리신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했던 것은 어디서 예산을 쓰셨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올해는 공모사업을 해서 3천만원 국비를 따온 것이 있는데 그중에 포함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 내년에 늘리신다고 하시는데 안 늘리셔도 돼요. 정말 제대로 된데 아니면 차라리 안주는 게 나아요. 아시잖아요. 굳이 사회적기업 몇 개 늘렸다 이렇게 실적 식으로 하시려면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 여기도 기업입니다. 수익창출 해야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2년 있다가 평가를 통해서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년에서 3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매년 평가를 하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평가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평가해서 안 좋으면 3년을 했든 2년을 했든 예산을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공모해서 안 되면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평가하신 자료 있으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자료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예비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랑 11개 된다고 하셨는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금년에 한 것은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될 지역의 평가는 경기도에서 현지 심사해서 직접 확인해서 내려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정말 착한기업이거든요. 지역에 자기들이 번 돈을 환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고 본인들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역으로 재 환원하는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안 늘리셔도 돼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려는 의지로 해야지 관이 개입을 해서 민간인한테 해라, 해라해서 하는 사업들이 과연 잘될 수 있을지 전 좀 의문이 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새희망일자리사업 같은 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줄어드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건비 투자 식으로 하지 말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고용창출이 되게끔 하라는 것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개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회적기업이 민간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관에서 하라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적기업 이번에 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정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조화영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하시려면 팀 없어야 되는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늘리는 추세고 아까 얘기한대로 연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는 것인데, 사회적기업과가 생긴 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이 염려하고 있는 것 잘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착한 시의원 이병주입니다. 과장님! 제가 서두에 과별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앞으로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예산서 작성 시 예를 들어 기업지원 5천만원 이렇게 한 줄로 쓰면 다음부터는 예산심의를 안 하거나 예산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정도 1천만원 얼마, 500만원 얼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용어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산업패밀리클러스터하고 패밀리클러스터 이렇게 했는데 제가 헷갈리네요. 산업패밀리클러스터하고 그냥 패밀리클러스터하고 뭐가 다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같은 차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년도에는 산업패밀리클러스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산학연 같이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지요. 저희들이 예산 보는데 헷갈리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비즈네비클러스인데 그냥 비즈네비라고만 써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변화는 없습니다.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기업 지원한 것은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똑같아요. 다른 것은 전부 다 증액해서 편성해 왔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을 잘해서 우리 관내의 기업이 잘돼서, 잘되면 뭡니까? 그만큼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또 광명도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 세수를 가지고 무상급식도 해줘야 되고 또 교육에도 투자해야 되고 이게 맞는다고 보는데 교육 투자하는 것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 사업에 보면 거의 위탁사업이 많습니다. 경기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공단 이런 데서 위탁하는 사업이 많은데 이 사업이 도 대응예산이거든요. 도비, 시비에서 하는데 도비도 줄고 있으니까 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증액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기업 지원하는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이번에도 같이 갔다와봤는데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올랐네요. 그 자체에서 올려서 그런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전기요금을 별도 편성했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전기요금이 없어졌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기요금을 빼고 관리비에다 포함시켰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년도 전기요금, 관리비를 합치면 540만원 정도 됐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기 정액이 아니고 변동이 되기 때문에 1년 운영해보니까 줄여도 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기요금이 어디 갔다 해서,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에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서부지소, 상공회의소, 와서 상주는 안하고 필요할 때만 와서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관이 4곳이 있네요, 저희들까지 합쳐서 5곳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업지원센터에 TV 구입이라고 있어서 5군데 있는데 우리가 꼭 TV를 구입해야 되는지 공동구입을 해야 되는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TV도 매체기능이 있고 기업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뉴스도 봐야 되고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봐야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 것 때문에, 하나 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경제 전담으로 하는 TV도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주로 mbn 그런 뉴스를 많이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공동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TV를 구입하신다기에 공동으로 구입하면 안 되는가 아쉬워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이것은 앞으로도 해마다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광명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다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게 무제한이에요. 어느 정도 출연금이라든지 재단에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까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어느 정도 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기금 같은 경우에 기금목표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차면, 무한대로 10년, 20년, 30년 뒤에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내년도에 7억을 도에서 요구했는데 이번에 5억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연금액이 41억2,700만원입니다. 99년도부터 계속해서 해마다 정해진 출연금액이 내려와서 했는데 2011년도도 6억이 내려왔는데 4억만 편성됐습니다. 다른 시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 이런 데는 23억씩 요구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7억입니다. 7억 중에서 5억만 한 사항입니다. 지원해준 것을 보면 작년도에 741개 업체 그러니까 영세 소상공인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125억 정도 지원됐고 금년도 7월 말 현재도 273개 업체에 87억6,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영세 상공인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청 산정기준이 표로 내려오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해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서 그 돈 갖고 나눠주는, 쉽게 말하면 기업들에 대출해주는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보증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증을 해주는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보증했다가 손실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기금을 내는 것입니다. 전체로 보면 내년도에 369억 정도를 경기도 시군에다 안배해놓은

현수

문현수위원

패밀리클러스터 사업 관련해서 16개 업체 선정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금인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는 대학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산학연 대학연구소, 중소기업, 기업지원센터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하는 맞춤형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금년도 한 것만 해도 국내 판로 지원, 해외규격 취득지원, 신제품 제작지원 쭉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내용을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16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정 주체가 어디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소기업 해외지사 사업과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해외지사와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3개 업체에 전체적으로 750만원 진행된 것 해서 450만원인데 1개업체당 15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참가비에 50%를 지원하는데 해외무역관 KOTRA에 위탁해서 기업이 현지에 나가서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니까 현지에 있는 해외지사 업무를 그분들한테 대행해달라고 하는 사업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한 개 업체에 15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효과나 이런 건 없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확실히 뛰어난 효과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분들은 거기다 개척하려니까 현지에 나갔다왔다 하는 경비도 많이 드니까 여기다 의존하고 자료요구라든가 연결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 최고경영자상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고경영자상의 선정기준은 뭐예요? 매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기여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경영자상은 CEO이고 모범근로자상은 근로자를 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어떻게 보면 회원사라고 볼 수 있고 저희도 추천하고 그렇지만 기업 사랑의 날이 있고, 4년 전인가 5년 전에 매년 5월 28일로 만들어서 그때하고 연말에 가서 기업 사랑의 밤 행사가 12월 9일 날 개최할 예정인데 두 번 있습니다. 행사 때도 위원님도 오셔서 지적도 해주셨지만 최고경영자상은 뭐고 또 대상은 뭐냐? 상공인 중앙본부에서 대상이라고 또 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년부터는 기업 사랑의 날을 시에서 제정했으니까 기업 사랑의 날만 상을 주겠다. 연말에 하는 기업 사랑의 밤 행사는 거기서 줘라 이렇게 해서 금액도 줄인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업지원 홍보책자하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 1,000권, 저도 이 책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기대하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것을 본적이 있지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09년도 3년 전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관내 제조업체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게 만들었습니다. 참여했던 기업인들도 상당히 흡족해했는데 SK테크노파크에 입주하고 또 에이스광명타워도 입주를 하고 그러니까 기업이 늘어나고 완제품도 나오고 그래서 지난 2009년도에 76개가 업체가 수록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원하면 더 해서, 또 저희가 전국 시군구로 보내고 관내 기업 여러 군데 하지만 또 어떤 데는 이런 데가 있어요. 광명에서 제품 생산되는 게 뭐가 있느냐? 자료 좀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없으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해외 나갈 때도 그렇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자본 창업교육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자본 창업교육에 청년창업 예정자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히 포함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중에 공공근로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새희망일자리사업이 있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세 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3개 사업의 채용조건 기준이 서로 다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의 조건은 “신청대상자가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가 되겠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만18세 이상 근로용역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원 이하인 자”

현수

문현수위원

최저생계비의 어떻게 한다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그다음에 새희망일자리사업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이면서 1년에 재산세가 30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좀 완화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실업자이면서 소득이 없고 재산이 1억3,500이하,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가구소득의 최저생계비 120%이하라는, 최저생계비 12%이하라는 부분이 소득구조에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완화된 것이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새희망일자리는 180% 이하인데 재산세가 30만원이면 더 완화된 것이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평균임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시간당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까지 1일 3만8,000원입니다. 교통비 3,000원이 포함되고 4대 보험 가입 및 주 월차 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별도로 지급된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4대 보험은 우리가 이 예산에서 내주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3만8,000원이 순수하게 가져가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통비 3,000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지역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지역공동체나 새희망일자리 사업이나 1일 3만8,000원에 교통비 포함이고 똑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일 8시간 근무를 6시간 근무로 하라고 하고 65세 이상 근무자를 금년도에는 4시간인데 3시간으로 하라고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금액상 또 줄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1일 3만8,000원인데 근로시간 기준이 8시간이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개 사업 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4시간만 하라고 그래서 4시간으로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내년에 새희망은 6시간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도 8시간에서 6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지역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공공근로만 정상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또 시간당 나눠서 6시간이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 있었지만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4,320원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저인건비 4,320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못하더라도 그 이하로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상에서 얼마든지 증액해서 지급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최저인건비 보장해주는 부분을 그게 최고인건비 보장해주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시간당으로 따지면 하루에 3만8,000원인데 8시간 나누면 4,750원이거든요. 불과 400원 정도 차이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교통비가 포함 안 된다면 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더구나 교통비가 포함된 것인데, 여기다 교통비 3,000원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3,000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000원을 빼버리면 실제적으로 최저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봐요. 최저인건비에서 하루에 200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어차피 단기적인 일자리지만 실제적으로 가구소득이라든지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전환시켜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지원을 해주려면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재취업이 안됐을 경우라도 몇 개월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줘야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타시도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다하는 사업인데 기준이 정해서 내려오니까 증액할 수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표준이지 강제규정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일자리도 생색내기 일자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자리로 가져가자는 얘기고 기업지원과에서도 보니까 기업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그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물론 아까 이병주위원님 말하는 세외수입도 기대할 수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라고 봐요.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기업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새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 한 달에 몇 번 정도 일을 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주5일 근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20일 정도 하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월차수당을 또 주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월차수당도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일주일에 5일간을 안 빠지면 주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임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보통 97만원 정도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개월 단위로 하게 되어있는데 늘릴 수는 없다고 그러셨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5억을 편성하는 것은 인건비 4억5,000에 시설부대비 5천만원 하는 것은 1차로 그렇게 하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실 1, 2월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하고 혹서기 피해서 9월부터 시작해서 3~4개월 할 수 있는 계획을 시장님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 회기 때 새희망일자리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젊은 층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중장년층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1년 근무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단기로 일을 해서 생계비에 보탬이 되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3개월 정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일할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만 계속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을 한 사업에서 3개월 이상 못하게끔 되어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이번에도 사회적기업해가지고 도비, 국비 지원 많이 받아서 계속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노인인구도 계속 늘어나는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시에서 탄탄하게 활성화시켜서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전에 제가 칼럼도 썼지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중복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빵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스템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악하잖아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타 시의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성공적인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연찬회도 하고 현지에 찾아가서 지난번에 안성의료생협조합이라든가 제천 쪽에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마을기업 희망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서 현지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새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대부분 국비 도비 시비 지원해줘서 받는 사람들은 그때만 하고 안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이 연계되고 공익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신청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만약에 과가 새롭게 생긴다면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도 컨설턴트가 기업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1기업에 가서 상담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중에 보완설명을 드리면 새희망일자리 사업이 10월부터 11월말까지 두 달 했는데 전체 예산은 6억7,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까지 하고 보니까 중간에 포기 자가 생깁니다. 다른 직장이 생겼다든 건강상 포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남은 잔액이 있어요. 일단 214명을 5일간 더 연장시켰고 또 12월 초에 일자리 생기는 사람이 있어서 나머지 47명을 8일간 더 연장시켜서 잔액이 소진될 때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날씨가 추우니까 밖에서 식사하는 관계가 건강상의 문제인데 관리 부서에서 잘 할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취약계층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가 복지혜택으로 시골 같은 데는 어려운 취약계층들은 많게는 70만원까지 받는 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혼자살고 돈 없고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돈을 지급하는 것 보다 이런 일자리를 주고 자기가 직접 벌어서 먹고살 수 있는 희망적인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정정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기업지원센터의 변호사 법무사의 수당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루 8시간 근무가 아니고 4시간 근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루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법무사든 변호사든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주일에 한 번?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주일에 한 번

익찬

김익찬위원장

4시간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4시간 근무고 어떻게 보면 수당 조례 근거가 있느냐 했는데 근거 없고요. 실비보상 차원에서 조례 근거가 위원회 회의를 해도 한 시간에 8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사실 저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예상되는 기업체가 450개 SK, 에이스 광명타워에 150개면 600개 업체인데 인원이 한 5~6천명 됩니다. 그 근로자 인원들이 물론 CEO들은 자기 기업 관련해서 상담도 하겠지만 일반 근로자는 자기 개인 신상과 관련한 것도 상담할 수 있어서 그렇게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이것도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해서 편성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일자리 상담사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도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편성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편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도 도비보조금 내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도 내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내시 사업이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새희망일자리 사업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도 내시,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비 지원도 내시 다 내시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주로 내시 사업이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6시간씩 해서 2만7,480원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루에 3만원도 안 되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하루로 보면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3만8천원이었는데 내년도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6억9천이나 감액됐거든요. 단지 국도비가 삭감돼서 이렇게 예산도 삭감된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내시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온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작년에 국비가 얼마 정도였어요? 국·도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총사업비가 10억1,3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억600만원 도비가 1억5,100만원 시비가 3억5,400만원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도비가 확 낮춰져서 이렇게 다운된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비율은 똑같습니다. 내년도도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은 똑같은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든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다운 됐다면 예산이 6억9천이나 삭감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8시간 근무해서 3만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6시간해서 2만7,480원인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금년도까지만 8시간 내년도에는 6시간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2년부터 6시간인데 6시간도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자는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지역 일자리사업을 거의 하지 말라는 소리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인원도 줄고 사업비도 줄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희망일자리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구제를 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담사 인건비도 5명에서 3명 감소된 게 도비보조금이 낮아져서 이렇게 두 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어서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원도 줄인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금년까지는 A그룹에서 내년도에는 B그룹으로 기업체라든가 취업지원 취업숫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자리사업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 줄여버렸네요. 어떻게 먹고 살라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은 축소됐지만 그 사업을 다른 부서 노인복지 사회복지과로 돌려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 일자리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업SOS넷 표준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379만5천원이 잡혀 있는데 개발비가 6,500만원×유지보수 난이도 13% ×유지보수기간 7개월×70% 이렇게 잡혀있는데 유지보수 난이도 13%가 이게 뭡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기업SOS넷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비×유지보수 난이도 13%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지보수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 새로 생긴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올해는 구축비가 서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유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구축사업이 다 돼서 유지보수비가 새로 산정된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유지보수비만 세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지보수비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있을 텐데 유지보수 난이도에 이렇게 13% 잡아놨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기간도 왜 7개월로 잡아놨는지 유지보수비는 매년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산출내역이 산출방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 13%라는 것은 좀 전문적인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 설명해주실 분 안 계십니까? 그리고 유지보수기간이 왜 7개월인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내년도로 봐서 7개월입니다. 내년도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7개월이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이게 구축이 완료 돼서 금년도에 계약한 분으로 1년을 가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만 내년도 예산을 7개월

익찬

김익찬위원장

합은 1년이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금년도 사업이 연장되니까 일단 계약한 부분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약은 이미 하셨나 보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금년 예산으로 내년 5월까지는 일단 가는 것이고 내년에 남은 기간 7개월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지보수 난이도 이 부분도 어떤 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난이도는 세부적인 기준인데요.

인철

최인철기업지원팀장

기업SOS넷 표준시스템이 거의 3년간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개발해서 지금 전국에 우수 시스템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서버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각 시군별로 분담하는 표준 내역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연간 이런 식으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13%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인철

최인철기업지원팀장

전체 개발비 중에서 한 13% 정도해서 7개월 정도 잡아서 70%하면 그 정도 된다고 내려오기 때문에 각 시군이 같이 같은 내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 근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컴퓨터 유지보수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침에는 15% 이내로 하라고 하면 한 12%에서 14% 이렇게 잡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지침 있으면 지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최인철기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 질의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회적기업 우리 조화영위원이 지적한 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사실 이것 하나마나한 사업이에요. 이것 돈 따먹기 이런 사업으로 전개 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적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가 있잖아요. 이것 민간보조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어느 민간단체가 하는 겁니까? 전문 인력 인건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문 인력 인건비요. 도비 300만원과 시비 700만원 1,300만원인데 채용해서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적 사회기업 중에 전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체에다 지원합니다. 관내 예비 사회적기업 중에서 전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1,300만원이라고 해봤자 한 군데 밖에 더 되겠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한 군데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 당 1인 월 18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10개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0개월이면 1,800만원인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50만원 한도 내 그 이내로 주라고 하니까 150만원이 아니라 1,300만원 범위 내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월 150만원 이내로 하라니까 확보돼 있는 1,344만2천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달에 134만4천 이렇게 준다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 할 텐데 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도 예비적 사회기업들 어떤 사업을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내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내시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국·도비 다 있는데 내시 사업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업 3,600만원도 지원대상이 관내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인데 여기에도 사회적기업에는 7천만원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3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원방법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 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광명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8개인데 거기에 심사를 하고 또 시에서 검토 의견서를 내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참 많이 우려가 됩니다. 마을기업 사업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마을기업이 2개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3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개? 하나 더 어디 늘어난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DIA학습관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작년에 지원 받았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지원 안 받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추경 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추경 때 반영시켰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금년이지요. 작년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지금 4,916만원짜리 이것은 어디 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내년도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을기업사업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비를 잠깐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비는 1,300만원 썼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도에서 세운 그런 금액에 근거하여 내년부터 추경에 반영될 것 같고요. 이 1,300만원이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면 금년에 우리 시에서 예비비가 6개가 탄생됐습니다. 6개가 탄생됐는데 1,300만원 너무 적잖아요. 현재 150만원 주다보니까 그래서 6개에 대해서 내년에 공모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그 사업을 검토해서 도에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런 다음에 1,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개 중에 공모해서 한 군데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한 군데 될 수도 있고 두 군데 될 수도 있고 두 군데 되게 되면 기간이 짧게 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그런 다음에 준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또 하나 사업개발비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공모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네, 6군데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도 쉽게 말하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6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공모를 해서 하나가 될지 두개가 될지 모르고 만약에 늘어난다면 추경 때 예산 더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네, 그렇지요. 사회적기업이 거기에서 포함 되는 게 인증기관이 2개 있어요. 사회적기업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이미 국·도비 도움 다 받은 데도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네, 또 특별한 사업개발비를 자기가 신청하게 되면 거의 안 들어오는데요. 또 심사까지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작년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을기업사업은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마을기업사업은 아까 질문이 뭐였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마을기업사업이 4,916만원 있잖아요. 기존에 마을기업은 작년에 이미 지원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5천만원씩 다 받았지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5사랑회하고 청보리 은빛가게 이 세 군데는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또 뭐에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 예산 심의할 때도 올해 이 지원이 다 끝인 것으로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기업을 또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비인지 추가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비용인지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그게 아니고 그때 2,500이 나갔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2,500 2,500 두 번해서 5천만원 갔잖아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2,500이 잠깐만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분명히 두 번에 걸쳐서 나갔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예산 삭감되느냐 마느냐 이래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예결위에서 논란이 됐던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4,900만원이 내년도 사업계획인데 지원대상은 지역의 소규모공동체 위주로 마을주민의 출자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현지 실사해서 심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모를 통하는데 기존에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해당되는 겁니까?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다 나갔습니다. 4,900만원도 아까 언급한 대로 전문인력비 사업개발비 그런 차원이서 도에서 임의적으로 예상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마을기업이 한 개가 더 늘었는데 내년에 더 늘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잠정적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마을기업이 확실히 더 늘어난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또 세워져서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반영하고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이것은 새롭게 마을기업 하나를 더 선정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네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있는 데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지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5,879만원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게 이것 사회적기업과 연관된 겁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5,800만원 그것은 지원기간은 사업 개시부터 12개월인데요. 예비적 사회기업은 최대 2년이고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하고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8.5%를 지원해 준 것인데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신청 및 심사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원인원은 기업별로 5명 이상 3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인건비하고 사업주부담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목이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비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제목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도 광명의 의료보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여기에도 지원을 했고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작년에는 없던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채용근로자 인건비하고 사업주부담 보험료를 해준 건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주부담 보험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8.5%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대 보험 중에 일부겠지요. 그것을 지원해 준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하고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현수

문현수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고용되는 사람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된 인건비

현수

문현수위원

그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별로 5명 이상 30명 이하니까 5명 이상 되는 인원의 인건비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인건비를 얼마나 지원해 주기에 그러지요? 지금 우리가 예비적 사회적기업만 11개라면서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이 지금 2개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6개, 마을기업이 3개 11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마을기업, 예비적 사회적기업 현재 인증된 사회적기업 총 11개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는 얘기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인증 받은 6개의 예비 사회적기업

현수

문현수위원

6개의 예비 사업적기업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보니까 물론 사회적기업을 확대해서 공공의 재화라든지 이런 생산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꿈같은 얘기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 목적에 따라 운영이 될지 지금 이게 무분별하게 예산만 지원하는 경우가 될 가망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답변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예비적 사업적기업 6개가 저희가 공모안을 내면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현지 실사내지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6개가 어디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이 SK행복한 도서관재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명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현수

문현수위원

의료소비자헙동조합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부모 케어 노인복지센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부모 케어 노인복지센터 이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그다음에 엄마사업단 밥상 그다음에 광명장애인보호작업장 또 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 재활꿈터사업단 그다음에 제일디자인 이렇게 6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모노인케어센터라는 것은 노인요양보험 그것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노인요양보호센터 그것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기존에 있는 방식인데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지적했잖아요. 같은 사업을 새로운 블루오션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SK행복도서관 여기서는 무슨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 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주요 사업은 문화하고 도서사업인데 SK 내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SK 테크노파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도서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서관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개관식 할 때 갔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이것 도서관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도서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하안도서관에서 하는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이게 어떻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여기서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예산들이 지원 됐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목적 대비 효율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엄마사업단 밥상은 뭐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친환경 먹거리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친환경 먹거리 교육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아이들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학부모 아이들 대상으로요. 지난번에도 평생학습축제 때도 그랬고 취업박람회 때도 와서 시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이번에 교육지원과에 학교급식센터 예산 올라온 것 혹시 아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하는 게 바로 이 사업이에요. 공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직접 하겠다는 사업이 그것인데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품평회부터 이런 것을 거기서 다 하는 겁니다. 장애인보조작업장 이것은 운영 주체가 누굽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는 광명장애인복지관 거기 내에 있습니다. 위드 베이커리를 생산하는 건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다니엘 집 말하는 것 아니에요? 다니엘 집에서 지금 빵도 만들고 케익도 만들고 도자기도 하고 그리고 재활작업장을 통해서 일부 제조 기능을 갖고 있는 하청을 받아서 그것도 하고 있는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취약계층 1명하고 8명의 고용 인원을 하고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저한테 예비 사회적기업 현황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저는 칼럼을 쓰기 위해서 다른 시군들은 어떤 사회적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클릭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적십자라든지 이런 데서 간병인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요. 개인부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직업창출도 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시군들이 참 많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그것을 말씀해주시면 되지요. 그다음에 부모 같은 분들 어려우신 분들 케어해 주는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접수해서 예산지원 받아서 다른 타시군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대대적인 광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거기를 제가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유사한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기업을 하면서 직접 방문하셔서 보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줄 수 있는 게 돼야 지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열린사회와 심포니 오케스트라 2개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인증된 사회적기업 인증된 곳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증된 곳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조례에 몇 년 동안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 열린사회는 끝났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열린사회는 몇 년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고용노동부에서 2년

익찬

김익찬위원장

2년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니,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최대 3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최대 3년 조례에 나와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예비 사업적기업은 최대 2년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에 나와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조례가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심포니는 몇 년 지원해 줬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심포니는 금년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금년도까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사업개발비로 금년도 지원해줬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가 지원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 개발비와 그 비용은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업개발비는 취약계층의 인건비가 되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열린사회와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 3년 지원해 준다고 그랬다는데 열린사회는 끝났고 심포니 언제부터 했습니까?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최대 지원기간이 2 플러스 3입니다. 지침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5년이 지나더라도 공모 사업을 자기가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개발비 측에서는 지원이 융통성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심사는 누가 합니까?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도에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심포니가 나갔었는데 열린사회는 접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열린사회는 신청을 안 해서 그렇고 그럼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는 신청을 해서 사업개발비로 3,440만원을 받고 그럼 광명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여기는 사회적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신청해서 받았지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여기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고 그래서 올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사업개발비는 예비도 받을 수 있고 사회적기업도 받을 수 있고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것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시청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내리막길 딱 지나서 왼쪽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지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뭔가 하면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요.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집에 방문해서 머리 깎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말벗 그다음에 세탁 이런 것 다 해주는데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병원에서 병간호 있지요? 이분들이 종사원이 거기에 37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급여가 상당히 적거든요. 이분들이 학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땁니다. 따도 그분들이 취직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광명시에 이런 비영리 내지는 개인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설립이 돼 있는데 거기서 경쟁력이 없다보니까 업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거의다가 장롱 면허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광명 의료소비자 여기는 민법상 조합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적은 급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적은 급여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와서 정부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얼마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들이 그 사업 잘 알고 있거든요.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왜 잘 아느냐 하면 여기에서 얘기를 못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쪽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식산업센터 근로자환경 개선사업 이것 신규 사업인데 사진 첨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 위원님들께 좀 주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광명시범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내용은 사진 첨부해서 제공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진 첨부를 안했네요. 이것 어느 정도 부실한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말했던 사회적기업 계속할게요. 한 가지를 계속 여쭤봐서 죄송하지만 아까 말했던 의료생협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종교단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팀장님! 특정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저희들은 종교단체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그것까지는 보지 않고 일단은 민법상 조직형태를 봅니다. 조직형태를 봐서 현재는 저희들이 현장 실사 했을 때는 민법상 조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교단체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법상 조직의 형태만 보고 판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네, 조직의 형태

화영

조화영위원

깊숙이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도 하거든요. 형태만 보시고 하시니까 민법상의 조직적 형태만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특정 종교단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고요. 저희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예비 사회적기업 6개 중에 친환경 먹거리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이미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센터가 생길 예정에 있는데 거기서 담당을 하게 되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할 텐데 여기가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공모를 했을 경우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을 경우에 사실 광명시에서 얼마만큼 본인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도 가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같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것 비슷한 맥락인데 DIA 지원학습원 있지요? DIA 학습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자기주도학습센터와 관련된 것 아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기주도지원학습 5차원 전면교육이라고 그것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교육학습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예산 올라왔어요. 조례도 올라왔다가 지금 부결된 상태고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연계가 안 돼서 네트워킹도 안 되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냥 똑같은 사업들을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사업을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이분들 다른데 가면 가능할지 모르겠지요. 저희 관내에서 이분들이 성장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관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일디자인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건설업 하는 건데 리모델링 이런 사업을 하는 쪽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제로 지금 하신 일이 있으셨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시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이 SK행복한 도서관재단이지요? SK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것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행복한 도서관재단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문화도서 도서를 지원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 도서관이 아니에요. 과장님! 거기는 도서관이 아니라고요.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을 해주는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사무실 공간이에요. 단지 도서로 책을 채워놨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이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팀장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이런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확대를 시키고 광명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겠는데 저는 지금 이대로라면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사회적지원팀이 생겼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지원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아직 생긴 것은 아니고 검토 중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제 생길 예정에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네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업적기업 관련해서는 이게 거의 국도비 내시인데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업무 추진하는데 반영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회적기업이 물론 새로운 기업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중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의지를 갖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이 사회적기업 인증제라는 게 생기고부터 오히려 그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막아 버렸어요. 사회적기업 인증제가 결코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민간들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국가에서 인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인증 받은 데만 사회적기업이 돼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던 곳들이 있다면 그런 곳도 적극 발굴을 하셔서 그런 데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을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자세한 설명 어떻게 다른지 설명서 그리고 세 개 사업에 대해서 업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그동안 지원된 예산 새로 지원될 예산 현황 위원님들께 다 주세요. 저희들이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마을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 직접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딱 1분 안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지원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고작 2명하려고 사업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에서 2010년에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안했는데 작년에 왔던 두 분은 학교교장이라든가 전문 인력 출신입니다. 그분들이 일자리센터에 와서 근무하면서 구직자 동행면접을 한다든가 기업을 방문해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유익한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역노사정협의회 회의를 그동안 안했거든요, 2011년도 실적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번에 13명을 2회로 계획을 잡았어요.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노사정협의를 할 수 있는 안건이 나왔을 때 위원들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노사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무슨 노사 간 갈등이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없으면 안 하시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안이 없으면 그러는데 언제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동안 한 번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거에 한 번도 안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안했습니다. 예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8억 올려놨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 20억원씩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고 조례에 되어있는데 8억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10년도부터 14년까지인데 2010년도에 3억, 금년도에 8억, 내년도에 8억하면 총19억이 되는데 그 예산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늘고 이런 것 때문에 늘려야 됩니다. 올해도 20억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5억으로 정리한 것을 다시 3억 올려서 8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시공사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어떤지 모르지만 세원이 적다고 그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시공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서 줄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건 뭐...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강평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경제유통팀장 김기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에너지팀장 이순형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관리팀장 배길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위생지도팀장 이규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식품유통팀장 이종숙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농축정팀장 정보양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생활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 본예산서안)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올해는 구제역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 미리 배포해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별로 계속 지적했는데 내년 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심의 할 때는 포괄적 예산보다는 상세하게 세목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해오면 예산심의를 안 하거나 전액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상세하게 하기로 과별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256쪽에 시설비, 부대비 중에 전통시장 상징조형물 800만원 어떤 조형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표현이 조형물로 되어있는데 시장입구에 위원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9개소 패션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자동차문화의 거리 이런 것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정간판을 하나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동차거리에 자동차모형 만드는 식으로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명시장을 금년도에 전통시장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시장을 몰라서 그러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새로 지정이 됐고 사거리 쪽에서 내려가는데 보면 옆면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알릴 수 있도록 고정형 간판을 세울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유지비가 전년도에 4천만원이었고 올해는 2천만원인데 반으로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셨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동안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된 단계라고 보고 예산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는 없어지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으면 점차

병주

이병주위원

농지관리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에는 소비자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었는데 올해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올해도 예산편성이 돼있었는데 저희가 4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지역에서는 할 대상이 없고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학온동이 보금자리주택 지정도 됐고 농사지을 사람도 없고 앞으로 없어지는 판에 농촌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농촌지도자 대회 이런 것 앞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직 보상도 안됐고 사업시행하기 전까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계속 감소를 했었는데 전년도보다 증액됐네요. 2010년도 5,200만원, 2011년도 2,350, 2012년도 2,500만9,000원이었는데 어떻게 계상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국비로 보조내시가 된 것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네, 전액 국비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금년에도 신축농가가

병주

이병주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올리면 국비 보조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이유가 혹시 저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농사를 안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안내고 차이가 소문이 나서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뒤에 가면 중금속 오염농지 보상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양도소득세 때문에 보상농가가 금년보다 내년부터는 줄어듭니다. 그것의 일환도 있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은 관계없고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승마체험교실 거의 반이 삭감돼서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4,600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승마체험교실은 금년에 인원수를 130명 계획을 했는데 내년에 114명 정도로 줄고 16회 정도하는 것이 10회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고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73%정도 되는데 도비에서 보조내시가 그만큼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116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하기보다는 4일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신청을 했다가 참여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도에서 줄여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가학생이 적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모집인원은 130명 대상이면 130명을 하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해놓고 4일 이상 가야만, 4일 미만이면 자비만 부담하고 4일 이상 되면 예산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대부분이 4일미만 가는 사람이고 16일 전체를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유기동물처리비 위탁 주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성남에 있는 아지사랑 유기견보호소에서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성남에서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 관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고 경기도 관내에서 입찰해서 성남에 있는 아지사랑 유기견보호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년도 사업비가 1억3,500이었는데 책자하고 자료준 것과 숫자가 다르네요. 1,344였는데 1,440으로, 자료하고 책하고 안 맞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수정예산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새로 준 자료가 맞는 것이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전년도보다 1천만원 정도 더 예산이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950 정도 더 증액했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증액한다는 이유는 유기견이 더 많아 질것이라고 예상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해준 것인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유기견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해놓고 마리당 얼마씩을 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계약금액이 1억1,956만1,000원이지만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개, 고양이는 7만8,000원, 중성화할 때는 10만4,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한 비용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에는 토털 10만원 해가지고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 정도 평균 잡아서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억3,400을 놓고 여러 개 업체에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처리 두수만 돈을 지급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축분자원화 톱밥지원 신규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축분자원화 톱밥은 축산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 않고 톱밥을 섞어서 하면 퇴비로 다시 씁니다. 그것을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학온동 지역에 가축을 키울 수 있나요? 많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 한우농가 정기종씨가 태안 쪽으로 갔는데 그 외에는 옮기는 게 없습니다. 한 가구만 그렇고 계속 양축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초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 조사한 것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조사한 내용하고 지금 조사한 게 있습니까? 소가 몇 마리고 돼지가 몇 마리고 올해 초에는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소는 이력제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돼지 같은 경우는 일반가정에서 그냥 키우는 사람도 있고 등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통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초에 조사하고 그 후로는 조사를 안 해봤다는 얘기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최근에 예방백신접종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숫자 파악한 것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256페이지 이병주위원님이 전통시장 조형물 제작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쪽에 사니까 그러는데 시장 앞에 엄청 북적대는데 정확히 어디다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나나약국 앞에 노점상 점용료를 받고 해주는데 말고 옆에 노점상도 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예방할 겸

순희

고순희위원

나나약국 앞에는 할머니들이 앉아서 파는데 거기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나나약품 건너편 노점상 자판설치 시작되는 거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크게 보이게 세운다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조형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상인들이 해달라고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시장상인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옛날에 가구거리해서 그런 것 세워서 효과를 보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일반시민들이나 대외에서 광명시를 방문할 때는 여기가 가구의 거리라든가 자동차의 거리, 광명전통시장이라든가 충분히 대외적으로 홍보효과는 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게 꾸준히 지속돼야 하는데 저도 조형물 보고 여기가 가구거리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가구거리인지 전혀 느낌이 안나요. 개봉동 초입부분 다리 지나면 가구거리해서 몇 개 조형물 해놨잖아요. 모르겠어요,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시각적으로 안보이지요. 내려가서 봐야 광명시장 푯말이 보이기는 한데 사람들이 많이 북적이고 그러는데 과연 조형물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지만, 갖고 있지는 않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시안은 아직 없지만 위원님 지나다니다 보셨겠지만 그런 식으로 광명시장이라는 고정형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전국 7대 시장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구의 거리와는 차원이 다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보행에 지장이 없고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쓸데없는 예산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공간을 잘 확보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그린홈100만호 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게 뭐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100만호를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것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데 국책사업으로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시행하고 국비가 50% 지원되고, 저희가 15% 정도, 자부담이 35%정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표현이 안 된 것은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직접 주는 돈이기 때문에 국비 표현은 안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 중에 3kw 기준으로 할 때 1,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 중에 300만원씩 20가구 정도 지원하려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50% 국비지원이라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15%, 자부담 35%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호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20호는 단독주택이라든가 마을단위로 편성된 집을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인데 해당이 되려면 철산2동 단독필지라든가 하안동단독필지, 최근에 새로 생기는 밤일마을, 소하동의 호봉골, 구석말 이런 자연부락 단위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에너지절약뿐만 아니라 공해라든지 많은 것 봤을 때 국비 50%지원 받아서 해주면 좋겠지요. 시비는 15% 정도 들어가니까요. 선정기준에 있어서 논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 기억에 어린이승마교실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150명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줄었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선정기준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지 않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했는데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해가지고 올리게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14명을 교육지원청에서 인원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내년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신청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교육지원청에서 114명을 뽑아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교육지원청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에 비해서 지금 자부담이 얼마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때는 6만원이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은 얼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이 6만원인데 내년에는 1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방학기간 며칠 동안 하는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올해가 16일이고 내년에는 10회로 조정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인원수도 줄어들고 자부담도 늘어나고 횟수도 조정되고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는 16일 동안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금년에는 16일 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6만원을 했었고 올해는 10일로 줄어들면서 12만원을 내게 된다고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렇게 가면 당연히 참석률이 저조하지요. 그러면 도비도 줄었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가 생각한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정기준에서도 제 기억에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아이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쪽으로 발굴도 하고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두고 하자 그랬는데 전적으로 교육지원청에다 맡기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신경 써서 어려운 아이들, 물론 자비부담 12만원 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작년에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마사회에서 장애우를 위해서 20명에 대한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떻게 지원을 받는다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가정에서는 참여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에 얘기해서 자매결연 식으로 맺어서 어려운 학생들 20명에 대해서 승마교실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문현수위원님이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작년에 그런 지적 있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행을 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금년에 20명에 대한 혜택을 마사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장애인 20명이 선정되어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선정되어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선정해서 금년에 승마교실 운영을 했을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14명 안에 장애인 20명이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거기는 안 들어가고 예산이 없지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서 승마교실을 참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6만원이면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려운 가정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자 예산과는 별도로 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일 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한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안을 하신 것이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분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지원사업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내년에 처음 할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 말고요. 2006년부터 시작했나요? 국가사업이잖아요, 올해 처음 시작한 게 아니지요? 국가에서 100만호 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했나요? 제가 알기로 올해 시작 안했거든요. 국가에서 10년 계획으로 한 사업이에요. 성공한 사례가 있나 여쭤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06년도인가부터 10년 계획으로 시작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 학교 같은 데도 태양열사업해서 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학교에 먼지만 쌓여있다, 전혀 실효성이 있다고 며칠 전 신문에서 봤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 해가지고 신청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례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미쳐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파악 좀 하셔서 알려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린홈100만호 사업은 2011년도에 국가예산이 전부 소진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2012년도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물론 실효성을 보자면 잘 안 되는데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이라든지 에너지절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이렇게 많이 정책적으로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실효성이 없다고 여기서 그만둬 버리면 영영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사실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국가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도 신재생사업이라든지 그린사업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해서 확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려가 되는 게 에너지관리 공단에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선정된 업체에 의해서만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국가사업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기행각들이 있었어요. 마치 본인들이 공단에서 나와서 설치를 해주는 것인 양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광명시에서는 제대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256페이지에 상품실량검사재료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 했던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했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이것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또 하는 건데

화영

조화영위원

대상 사업장이 어디어디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주로 대규모 점포라든가 대형슈퍼마켓 이런 데서 실제로 포장지에 있는 그 무게가 정확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측정을 해서 소비자보호를 하는 목적인데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또 할 계획인데 저희가 수거한 물품 처리는 불우이웃 기관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을 한 다음에 실량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큰 오차가 없다면 그것을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기증을 하시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금액이 100만원 정도면 충분한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조미류라든가 면류, 과실류, 쌀가루, 곡류, 육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량을 검사를 해보고 그게 정확하면 그냥 넘어가고 안 그러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예상되는 업장은 어디어디가 있을까요? 대형마트 전부 다 하시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마트가 생겼으니까 이마트도 해야 되고 주로 대형마트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 전통시장 조형물 같은 경우 조형물 하나 나나약국 앞에 세워놓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있겠습니까? 위치를 보니까 지금 현재 과일 노점상 하시는 분 그 자리던데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과일 노점상입니까? 하여튼 바로 옆에 코너에

현수

문현수위원

노점을 허가 난 공간을 벗어나서까지 하고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는 할 계획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조형물이라는 게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그 조형물을 통해서 하나의 테마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하나만 안 되고 광명재래시장이 꽤 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꽤 큰데 테마 주제를 가지고 곳곳에 이런 형태로 전개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나나약국 앞에 달랑 하나 한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800만원이라는 견적을 재래시장 광명시장에서 뽑은 건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재래시장에서는 그것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 견적 어디서 뽑으신 거예요? 우리 시 집행부인 생활경제과에서 800만원이라는 견적을 뽑았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800만원 정도 가이드 선을 그쪽에다 던지고 견적을 800만원 안에서 받아오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쪽에 800만원 가이드라인 정해놓고 그 안에서 견적 뽑아 와라.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해달라고 그런 것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시장 쪽에서 요구한 것은 맞고 다만 그 비용 얼마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경제과에서 800만원 가이드라인을 해놓고 그 범위에서 뽑아 와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뽑아온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그게 800만원이 들던 1천만원이 들던 2천만원이 들던 간에 제대로 된 조형물 제대로 된 이런 테마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총 얼마가 들 것인가 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하나부터 시작해보자, 먼저 나나약국 앞에 하나 시작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800만원이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 됐다면 저는 이해가 갈 수 있지만 그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이에요. 달랑 조형물 하나 그 넓은 시장, 입구가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려가면서 우리가 어디서 오든지 서울 쪽에서 오든지 아니면 부천 쪽이나 광명 여기서 내려가든지 실질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광명시장인지 여부를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장을 홍보하기 위한 일종의 이게 표현상으로 상징조형물이라고 해놨는데 그것은 아니고 고정식의 간판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왕이면 우리가 도시라는 것을 하나 만들더라도 점진적 계획에 의해서 하듯이 그런 것도 좀 계획성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논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개봉동 사시는 분은 나나약국 있는 쪽까지 시장 보러 안 오고 그 중간에 광명2동 쪽으로 다 들어오시고 광명5동 사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시장을 갈 때 나나약국 골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범약국 옆에 그리로 대부분 들어가시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들어가는 길이야 많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거기서 선거를 하도 해보니까 어디 쪽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는지 아주 꿰차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본다면 그런 것인데 이 설치목 쪽이 좀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노점상 그분이 확대 영업하는 것 그것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 앞에는 비어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지금 설치하는 데가 과일가게가 허가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벗어나서 너무 넓게 노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 앞에는 인도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딘지 알아요. 제가 재래시장 쪽에 나가서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딱 거기더라고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사실상 장소 선정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옛날에 제가 시장 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간판 하나 설치하는데도 그쪽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우리 국장님은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논문도 쓰신 분 아닙니까? 제가 기억 다 하고 있지요.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유지비는 광명시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마을시장까지 포함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은 현재 광명시장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증시장이라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재래시장이라면 더 좋을 텐데요. 새마을시장이 지금 인증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케이드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상인들이 모아서 한 게 아니라 그것도 공적자금이 투여돼서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원님! 그게 지원지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그 외에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아케이드잖아요. 새마을시장도 아케이드 제가 말한 것은 아케이드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아케이드에서 갑자기 비가 샌다든지 그러면 유지보수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위에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유지비 가지고 웬만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시장도 포함시켜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 공중화장실 운영과 관련돼서 새마을시장도 화장실 하나 들어왔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청소과에서 개방화장실 제대로 지원하는 겁니까?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청소과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못 보던 예산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계량기 전기검사에서 분동임차사용료가 있는데 분동이 뭐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분동은 고정식 계량기를 재는 추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무슨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것 뭐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니고요. 고물상에 가면 고정식으로 된 무게 재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추를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재는 추입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럼 크레인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크레인은 그 분동을 들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속하기 위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검사하려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표현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게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점검해서 합격을 해야 필증을 주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질의 좀 나온 것인데 그린홈 100만원 보급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300만원씩 20%면 공동주택도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일반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태양열 이런 것 설치할 때 굉장히 크게 설치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 이 비용이라는 게 공동주택이든 개인주택이든 이것을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220호라면 그럼 광명시 어느 공동주택이 그린홈 100만호 보급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겠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게 일반가구는 3kw 정도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주로 공동주택이나 될 수 있으면 마을 단위라든가 공동주택 단독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집단화 인근으로 해서 같이 하라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것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계획을 제가 제 임의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광명시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에서 저한테 갖다 준 건데 여기 신청 대상자 중에 기존에 공동주택은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가 신청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시공자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이런 개인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또는 빌라보다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이런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때 과연 300만원 때문에 하겠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 효율도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신청대상은 해당되나 실제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를 완전히 만들어놓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100만호 사업의 전체적인 대상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런 소규모 단위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저희가 100만호 그린200만호 사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단위로 이렇게 소규모로 되는 그런 데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7동에 사랑의 집이라는 장애인보호시설 있는 것 아시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던데 한번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시 태양열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시비만 300만원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만 30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단가가 3kw 기준 1,695만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정부가 금액의 한 50% 보조해주고 3kw하는데 대략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니까 개인 자부담이 35%라고 했으면 개인이 거의 한 600~7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비 15%가 300만원이면 30%면 600만원이니까 15% 정도면 700만원 정도 될 것 아니에요? 자부담이 한 7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보조금 지원이 300만원이고 자부담이 547만5천원 국비가 847만5천원 그래서 총 1,695만원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여기 계산대로 하면 넘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시비가 15%가 300만원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2천만원일 경우에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2천만원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지요. 1,700만원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대략 시비가 15% 잡아서 3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35% 잡지 않았습니까? 300만원의 15%면 30%면 600만원 아니에요? 배니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35%면 60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자부담이 한 700만원 될 것 아니에요. 계산이 안 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자부담이 한 700만원 된다고 합시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공공주택이 다 해당되는데 공동주택은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가구 하는데 공동주택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만약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면 단독주택이 거의 광명동에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쪽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소하동은 정말 최소인데 제가 궁금한 게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 지역에 증축이 안 되는데 이것 증축과 관계없나요? 그냥 돼요? 상관없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데는 어렵고 마을단위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소하동 단독필지 그런 데라든가 밤일부락 밤일마을 그다음에 호봉골 저쪽 구석마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동에 있는 뉴타운지역이나 보금자리 지역은 해당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쪽은 아무래도 좀 어렵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이게 쉽지가 않겠네요.

순희

고순희위원

생활경제과 노트북 구입 신청하셨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이유로 신청을 하셨는데요? 보통 컴퓨터 다 한 대씩 갖고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는 단속하는 게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쓸 수도 있고

순희

고순희위원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감사실처럼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교육용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문화 개선사업 할 때 여러 가지 피티하고 할 때 현장 가지고 나가서 작업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전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주로 빌려서도 쓰고 강사들이 가지고 왔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준비하시네요. 진작 구입해서 하시지 빌려 쓰시고 요즘은 아주 간단한 갤럭시 탭 이런 좋은 것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농업경영지원금 세부집행계획서 따로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만 해 놓아서 저희들이 경영지원이 뭐를 지원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경영지원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경영지원인지요? 261쪽의 맨 밑에 4,538만8천원 단지 그것만 써 놓아서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농업기반시설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다 합쳐서 나온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10년도에 2억7,700 정도 세웠다가 작년에는 7,300이었거든요. 예산이 들쑥날쑥 한 게 왜 이렇게, 그럼 작년에 불용액이 한 2억 정도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상만으로는 불용액이 2억 정도 되는데 일단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2억은 아니고 2천9천만원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년도 예산이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7,400이고 내년이 4,500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2010년도 예산은 2억7천이었다니까요. 상당히 감액돼서 계속 올랐어요. 다른 뜻은 아니고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2010년도 예산 1억7,700이었다니까요. 예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지요. 제가 예산서 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뭐가 빠지고 뭐가 추가되고 이래서 예산이 감액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2010년 것이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쉽게 얘기하면 2010년도에 2억7,780만원 2011년도는 7,400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4,500 그렇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제가 2010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 보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설명만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2억이라는 예산이 왜 빠졌는지 그것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자료를 다시 뽑아서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뭐가 빠지고 뭐가 추가됐는지 설명하면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페인트도색 글씨보수 청소광택비 유지보수 한다고 그랬는데 25만원에 7개 업소인데 제가 여기 광명2동 쪽과 철산동 두 곳은 알겠는데 7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가구문화의 거리는 광명사거리역에 있고 패션문화의 거리도 4동 사거리 주변에 명성약국 앞에 하나 있고 2번 출구 있는데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패션문화의 거리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4동 거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 거리는 철산 상업지구 기업은행 있는데 거기에 있고 자동차 문화의 거리는 하안동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자동차 문화의 거리라고 있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자동차 시설 경매장 있는 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동차 문화의 거리라고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하안동 경매장 있는데 거기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가 무슨 문화의 거리가 있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자동차 문화 그러니까 자동차 경매장이라고 거기다가 자동차 문화의 거리라고 상징물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가 세 군데나 있다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실질적으로 자동차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유통관련 업무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동차 문화의 거리라고 만들어놨으면 문화의 거리다워야 되는데 저도 가봤는데 거기가 무슨 자동차 문화의 거리에요. 카센터만 있고 중고차 팔고 그런 곳인데 이것 좀 하지 마시지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가 문화의 거리답게 만들어놓고 하시든가 우리 모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모텔거리라고 하는 게 맞지요. 거기 모텔이 더 많지요. 저는 패션문화의 거리하고 가구의 거리 음식문화의 거리 세 군데 정도는 알겠는데 나머지는 듣지도 못한 곳이고 가면 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구문화의 거리니까 가구 파는 데가 잘 정리가 되어 있다, 패션문화의 거리는 옷을 파는 곳이 많이 모여서 패션문화의 거리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자동차 문화의 거리는 무슨 자동차 문화에요? 아무것도 못 느끼는데 광명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거기 자동차 문화의 거리라고 느끼는 사람 있겠는가, 거기다 무슨 페인트칠하고 유지보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지금 거기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에 시설물이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네, 그게 낡아서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영진 주유소 옆에 하나 만들어놓은 것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 지역 주변이 자동차 판매시설 외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자동차 경매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홍보를 하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제대로 하시든가 안 그러면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문화의 거리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비누 에너지 관련 홍보물 제작에서 이것도 200만원이 늘어났어요. 물가상승으로 인한 제작단가 증액 및 홍보수량 증가해서 늘어났는데 도대체 홍보수량이 몇 개에서 몇 개로 늘어났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금년에는 비누홀더 같은 것 하나만 해서 돌렸는데 내년에는 1개 종을 더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비누홀더로 어떻게 홍보한다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비누홀더는 비누를 끼워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에너지를 생활화 하자” 이런 식으로 문안을 넣어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을 보고 에너지를 생활화 하자는 것이지요. 에너지 절약 동참하자는 뜻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한번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어요? 조사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조사 같은 것은 안 해봤지만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떤 효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무래도 비누를 그냥 이런 시멘트 위에 놓으면 물에 젖어서 마모된다든가 그렇지만 거기다 꽂아 놓으면 비누도 절약할 수 있고 자석식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비누 절약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에 들어가나 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도 다 에너지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비누 절약하는 것도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것 에너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집에 비누홀더 없는 집이 있을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많이 있지요. 아마 홀더 있는 집 별로 없을 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비누홀더는 아파트에 기본으로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냥 이런 식으로 얹어놓는 것은 돼 있어도 홀더 식으로 이렇게 자석식으로 딱 부착시켜놓고 붙이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안 돼 있는 곳도 있나요? 다 마르게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라는 게 비누 아끼는 게 에너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런 효과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 하자 경각심을 갖고 서로 동참하자는 뜻에서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표지판 제작도 새로운 사업이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게 모범음식점은 해왔는데 공중업소 세탁소라든가 숙박업소 미용업소 이런 데는 안 했는데 공중위생업소에도 좀 해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평가는 우리 공무원하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두 분이 하시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9명이 있고요.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시하면 이분들도 수당 줘야 되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수당은 1회당 4만원

익찬

김익찬위원장

1회당 4만원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에 몇 번 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한 20회 정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회씩이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무슨 평가하는 지침 같은 것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평가뿐만 아니고 공중위생업소 감시감독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가하는 지침 같은 것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평가 매뉴얼이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동안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서요. 처음 하는 건데 벌써 매뉴얼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법에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지침 그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것은 계속하고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은 올해 신설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표지판만 신규고 나머지 검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우수업체 판정된 업체에 대하여 표지판을 제작 게시함, 그동안 평가는 계속했는데 표지판을 안준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올해는 왜 주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식품위생업소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주고 있는데 왜 공중위생업소는 안 주느냐, 이런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중위생업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주로 숙박업소 미용업, 목욕탕 이런 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공중위생업이 숙박업, 미용업 이런 것인데 숙박업 90개, 목욕장 27개, 미용업 96개, 전체 1,109개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업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평가한다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업소마다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목욕업은 금년, 미용업은 내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음식업 평가할 때도 보니까 안 가시고 서류로 평가하시던데 여기는 서류로 평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전부 업소를 방문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위생감시원들도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절기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용 방한복도 신설됐네요, 그동안 지도단속 할 때 어떻게 다녔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방한복이 없었는데 위생지도팀에서 단속하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분들 과거에는 어떻게 다녔냐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본인들 사복입고 다녔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방한복 사준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거에 수년 동안 사복입고 그냥 했는데 올해는 새로 지급하게 된 거예요? 그쪽에서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제안한 것은 아니고 위생지도팀에서 주로 야간 또는 수능시험 끝나고 연말에 청소년들 선도 이런 단속이 많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춥고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소 감독하시는 분들 새벽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해줘야 되겠네요? 야간에 다니는 분도 계시는데 새벽은 더 추울 텐데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라든가 지도민원과 이런 데는 다 단속복을 구입해서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소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청소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충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경로당 미용봉사 활동 160만원 소모품 구입 해주지 않습니까? 올해는 40만원 증액했는데 경로당봉사 끝나고 활동비로 미용업지부 경로당 미용봉사자 목욕비등까지 지원해주네요. 봉사활동 하는데 소모품 구입해주고 봉사 끝나고 목욕비도 지원해주고 저는 봉사활동 하니까 좋은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들만 경로당 봉사하시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실제로 민간인 머리 자르시는 분들 개인이 가셔서 이발해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활동비도 지원해주고 거기다 또 끝나면 봉사 후에 목욕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심하지 않나요? 과장님!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주로 월 1회 셋째 주 화요일 날 13단지 노인정에 가서 미용사협회 회원 9명 정도가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1회에 100명 정도 옵니다. 머리카락 자르면서 고생하기 때문에 활동비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봉사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봉사하는 사람들의 가치라고 그럴까요,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더 낮추는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요. 목욕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이것 인정할 위원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간이비색계, 조도계 올해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 새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간이비색계, 조도계 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팀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규숙

이규숙위생지도팀장

그동안 간이비색계는 없었고 이번에 식중독관리 업무편람에 의해서 식수오염 여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번 식중독교육 갔던 담당자가 각 시군마다 간이비색계 비치를 해두도록 그쪽에서 교육하면서 얘기해서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던 것이고 조도계는 기존에 있었는데 고장 나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노트북은 둘째 치고 갤럭시 탭 2대 있지요? 2대 없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7대요.

현수

문현수위원

7대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7대가 다 갤럭시 탭입니까? 다른 회사 것은 없고 다 갤럭시 탭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통신료 130만원 갖고 7대가 1년 동안 운영이 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식약청에서 갤럭시 탭 7대를 사서 보급해줬고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계가 7대든 10대 있는 것은 좋은데 갤럭시 탭은 현재 국비와 시비해가지고 130만원인데 7대 1년간 사용료가 130만원 갖고 되느냐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고 하시려고 그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국비지원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것 나중에 부족해서 이런 것 가지고 추경 편성하실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거기 보시면 뒤에 요금이 또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요금이요? 갤럭시 탭 2대 130만원 돼있는데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269페이지 PDA통신요금이 있습니다. 갤럭시 탭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PDA가 필요 없게 되지요. 이 요금에서 통신요금을 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국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 이상하게 쓰면 반납할 사유가 발생돼요. 130만원 국비 내려온 것 이것 먼저 쓰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사실 그것은 모자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히려 뒤에 것 8대 5만원이 맞아요. 보통 갤럭시 탭 통신요금이 한 달에 5만원 정도 되거든요. 뒤에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것 쓰지 마시고 앞에 것 쓰시라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괜히 국비 안 쓰고 뒤에 것 썼다가 65만원 반납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음식문화개선 토론회를 하네요. 음식문화개선 토론회 할 예정으로 100만원 예산 편성하신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행사실비가 100만원이면 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명칭이 토론회라고 되어있는데 개선문화 담당공무원 음식업지부, 음식문화개선 위원들이 참석해서 간담회 식으로 하면서 의견 교환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식사하는 것이네요. 여기는 토론회 등 행사실비라고 해놓고 실제로 하는 것은 간담회고 식당에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정도 서로 격려하는 차원의 식사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일단 모여서 의견교환 한 다음에

현수

문현수위원

1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에 음식문화개선사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운영비 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기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 기금에 토론회운영비 100만원이 또 있는데, 기금 109페이지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진짜 토론회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이것은 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진짜 하는 것이라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외식업지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토론회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세출 예산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똑같은 음식문화개선 토론회 100만원인데 하나는 말이 토론회지 간담회라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얼마나 궁색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기금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서 있는 것을 삭감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두 번 하실래요? 어떻게 해드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기금에서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음식문화개선 홍보관 운영을 두 번에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홍보관을 어디다 운영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홍보관은 평생학습축제라든가 구름산예술제 할 때

현수

문현수위원

구름산예술제 할 때 음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구름산예술제는 예총에서 총 8개 지구가 같이 나눠서 하는 것인데, 평생학습축제 때는 이해가 가는데 구름산예술제는 무슨 상관이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행사 때 음식물 모형을 만들어서 전시 홍보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할

현수

문현수위원

구름산예술제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축제가 우리 광명에 한두 개가 아닐 텐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요. 음식문화의 거리 홍보물 설치 및 홍보용품 제작으로만 기금에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물을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홍보관은 축제 때 할 것이고 홍보물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밤일마을을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홍보물이라든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다 뭐를 설치하기에 7천만원씩이나 비용이 필요한 것이지요? 7천만원이면 웬만한 조그만 음식점 하나 차리겠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생모라든가 앞치마, 메뉴판도 주고 거리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음식문화의 거리가 되면 홍보안내판이라든가 약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육성방안 연구용역비도 3천만원이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거리에 홍보물을 설치하고 나머지 홍보물은 아까 말씀하신 앞치마든 이런 것을 밤일마을 근처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겠다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덤으로 하나 더 가자고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으면 받는 혜택이 뭐가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인센티브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현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현금으로는 안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한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내년에 30개 정도를 더 지정하실 생각이신가 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밤일마을하고 소하동 이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한 30개 정도 더 지정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지정 액자 제작도 약 30개 정도 더하고, 광명에 모범음식점들만 모인 홈페이지가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광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생활복지 란에 보시면 기업경제인가 그 란에 들어가면 모범음식점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광명시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쭉 나오고 안내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콘텐츠가 하나씩 추가된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콘텐츠를 추가해서 거기다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것이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10만원씩 든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상위 3분의 1 업소에는 식품진흥기금에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현금으로 26개소에 40만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40만원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라는 얘기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인센티브로 주는 것은 금년에 칼 5종하고 도마 이런 것을 사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있는 것은 뭐냐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쓰레기통부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이런 것을 사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금에 있는 것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내년에 사줄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말이 안되는 게 상위 3분의 2 업소한테 20만원짜리 52개소를 해준단 말이에요.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에 들어가는 데와 3분의 1에 들어가는 데가 서로 지급해주는 물건의 가격이 달라요? 똑같은 것 지급해줄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다르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 좀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종숙

이종숙식품유통팀장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올해는 30만원 상당으로 모범업소 우수판매업소 3분의 1, 26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라고 나와서 저희가 5종 세트 칼, 도마, 세제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수업소 3분의 1 업소에 대해서 40만원 상당으로 물품을 지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범업소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한 56개소에 대해서 20만원 상당으로 물품지원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게 50%지요? 520만원 맞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520만원이 상위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들한테만 지원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나머지 3분의 2는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모범음식점들 혹시 무허가나 법에 저촉되는 데는 포함 안 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당연합니다. 포함 안 되고 모범음식점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하면 모범업소 취소를 하고 재선정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분명히 모범음식점인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으면 집행부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꼭 좀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입니다. 농산물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수출포장재도 지원해주고 있고 보금자리도 지정되고 뉴타운하고 그러면 광명시에 농사를 지을 곳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화훼는 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농산물 포장재 박스를 3천만원씩이나 지원해준다고 되어있는데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아니면 그냥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인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작목반이 9개가 있는데 92년부터 계속 지원이 됐습니다. 계속 되어오다가 2010년까지 지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착단계 있다고 지원이 안됐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작목반 9개소에, 주로 이 사람들이 시설채소, 장미 이런 화훼도 있고 그런 부분에 하면 상추

익찬

김익찬위원장

화훼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화훼농가는 수출하는 업소에만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업체 8개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화훼협의회에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9개 작목반은 9개 가구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따로 9개 반이 있습니다. 상추 그런 것 별도로 9개 작목반이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추라는 한 반은 한 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한 개의 반이지요. 작목반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작목반이 여러 개가 모여서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농가가 모여서 지역단위로 반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광명시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자경리로 해서 소하동 기아, 자경리 이렇게 마을단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작년에는 왜 중지했다고 하셨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금년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됐다고 보고 지원을 안 해줬더니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쪽에서 난리를 피워서 지원하신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얼마 안 되는 농가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딱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원근거도 없지요? 그냥 지원해달라니까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여태까지 지원해줬는데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준 것도 아니지요? 조례에 지원해주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원해주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 의해서 지원해달라고 그랬으면 올해도 지원해줬겠지요. 법에 없는데 한마디로 지원해달라니까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지원해줬으면 올해도 지원해줬겠지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지원해달라는 거니까 지원해준 것이지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준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굳이 따지면 그것으로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사실상 농민들이 요새 어려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하여튼 아직 보상도 안됐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명시 양봉산업 육성해가지고 1,055만3,000원이 새로 예산이 잡혔는데 광명시에 양봉산업하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8농가 정도 있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한 가구당 몇 봉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세요? 한 가구에 1통도 할 수 있고 2통, 10통, 100통도 할 수 있을 텐데 1봉이라고 그러나요? 팀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규모는 각자 다 다릅니다. 보통 10개 하는 데도 있고 100개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원은 n분의 1해가지고 똑같나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우리가 신청 받은 상태는 아니고 도에서 보조내시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떻게 지원할 계획 같은 것은 안 잡혔나보네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대상자는 안 잡혔습니다. 도에서 내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n분의 1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양이 많은 분은 많게 지원하고 적은 분은 적게 지원하시겠네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보조가 50%니까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에서 방역활동수당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어요, 20만원이나 뛰었거든요. 12개월 해서 720만원 잡혀있는데 20만원이면 엄청나게 증액된 것인데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공중방역수의사가 공익수의사인데 각 지자체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일률적으로 20만원 인상해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금년 추경 때부터 인상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에서 지원금 내려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국비 봉급을 받고 있는 공익수의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비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시비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비인데 자기들이 돈도 안 내주면서 저희들한테 권고를 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국비로 120만원 정도의 본봉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공중방역수의사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활동비 정도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에서 120만원 받고 시에서 720만원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국비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에서는 매달 120만원 받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국비로 120만원 정도 봉급이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비가 아니라 국비로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도비는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에서 한 푼도 내려주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권고만 한다는 말입니까? 권고한 사항 있어요? 저희들한테 내려온 권고문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식품부에서 뽑아서 도로 배치를 하면 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치를 하는데 우리만 방역수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상을 하자 그래서 조정을 해준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도에서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우리만 올려도 안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르면 안 되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침 같은 것 내려온 게 있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가축방역차량 4천만원 새로 구입한다는데 노후로 인한 신규 소독차 한 대 구입한다고 그랬네요. 몇 년 됐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 있는 게 2001연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01연식이고 몇 개월 탔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제가 킬로수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내구연한이 원래 7년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킬로수는 대략도 모릅니까? 담당자님도 대략 모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봐야 되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 팀장님 모르세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이것 사진 좀 찍어서 제출 해주고 그렇게 자료 사진 찍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찍어서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자동차 내구연한하고 킬로수 법이 내년 2012년부터 제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깜박 했어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12만 킬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2만 킬로 그리고 내구연한은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내구연한 8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바뀌었지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내년부터 변경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내년부터 8년 12만 킬로 광명에서 12만 킬로 타기 어렵잖아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또는 이에요? 앤드 에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방역 특수차입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두 개가 다 충족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두 개 다 충족돼야 되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두 개 다 충족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킬로수가 얼마나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10만 킬로 못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올해 빨리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니요.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바꾸려고 하면 이것 킬로수가 안 돼서 못 바꿀 것 같은데요. 두 개가 만족해야 된다면 내구연한 8년에 12만 킬로면, 2012년부터 내구연한과 킬로수 법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사실 방역차량이 10년 정도 되면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저희들은 낡았는지 안 낡았는지 직접 가서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사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교체하는 것은 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는 사진이 없지 않습니까? 사진 제출 좀 해주십시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부서운영기본경비로 1,230만원이나 증액 됐습니다. 1,230만원 증액된 것하고 위생업소지도단속 공무원 월액여비가 25만원씩 4명 12개월 해서 1,200만원이 또 증액 됐거든요. 이게 상시출장 단속 공무원의 여비인데 무슨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이 두 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생업소지도단속 월액여비는 위생지도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이것을 지정을 하면 되는 것이라서 월액여비로 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나갈 때 마다 그냥 출장여비를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서운영경비는 위생관리 식품위생지도가 보건소에 있다가 생활경제과로 합쳐지면서 이게 다시 부서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소에 있을 때는 이렇게 25만원씩 안 줬을 것 같은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월액여비는 그렇지요. 나머지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그렇고 월액여비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월액여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월액여비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자꾸 나갈 때마다 출장을 달고 그때마다 받아야 되니까 행정 낭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주느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15일 이상 상시 출장을 하면 내부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5일 이상 상시 이렇게 하고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매일 나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과거에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사실 이게 궁금해요. 과거에는 안 했는데 왜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25만원씩 1,200만원이 나가는 건데 이분들이 그러면 여비거든요. 여비면 차타고 다니는 건데 이것 단속 나갈 때 시에 있는 차타고 가는 것 아니에요? 시에 있는 차타고 갈 텐데 여비를 또 지급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관내 출장을 갈 경우에 하루에 2만원씩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원을 공제하고 1만원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위생업소지도단속 하면 광명시 관내에 다닐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관내에 다니면 광명시에 있는 관용차량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지금 관용차를 가지고 다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관용차량 이용할 것이고 관용차량 기름 값이나 예산 따로 잡혀 있을 텐데 그 차량을 이용하는데 왜 비용을 다시 또 책정해서 주느냐 이것이지요. 이중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상시 15일 이상 출장을 갈 경우에 내부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관용차량 타고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관용차량 이용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관용차랑 타고 가는데도 이렇게 여비를 따로 주나요? 가까운 데는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관용차량 이용할 때도 있고 이용 안 하고 걸어서 다닐 때도 있고 그것은 특성에 따라 다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왜 여비를 따로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월액여비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할 때는 자치행정과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월액여비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그냥 25만원 새롭게 급여가 나온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미 시에 있는 차량을 다 이용해서 타고 다니는데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매일 출장 나가니까 밥 사먹고 하려면 그 이상 여비가 들어가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식사비는 따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비용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현지 교통비 1만원하고 일비 1만원해서 2만원을 주는데 관용차를 이용할 시에는 현지 교통비 1만원을 공제하고 일비만 주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요. 레이저프린터 구입 4대도 있고 컬러 프린터 구입, 복사기 800만원 한대 구입, 코팅기 구입 이게 비용이 한두 푼도 아니고 복사기 800만원, 컬러 프린터기 43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400만원, 스캐너가 90만원, 코팅기 40만원 이렇게 새롭게 구입한 게 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저희가 레이저프린터기는 총 14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003년에 1대, 2004년이 5대입니다. 2005년이 5대, 2006년 1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오래돼서 저희가 새로 4대만 구입을 하고 컬러프린터기는 A4 전용으로만 돼 있는데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1대를 구입하고 복사기도 2004년도에 구입해서 낡아서 다시 구입하려고 합니다. 코팅기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스캐너도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오래되고 낡아서 잘 안 돼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쓰기 불편한가 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참 많이 애쓰시는데 어쨌든 사기 잃지 마시고 팍팍 힘 좀 내고 열심히 일하시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사랑 헤어축제 있잖아요. 미용사협회 민간행사보조금 1천만원 지급해주는 것이지요? 자부담은 얼마정도 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자부담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40만원이요?

규숙

이규숙위생지도팀장

참가자 개인한테 40만원 정도 전체로 하면 1천만원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참가자 개인이 40만원을 내고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위생지도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미용사협회에서 하는데 그 모델들이 40만원을 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위 갖고 하시는 분들이 40만원을 낸다는 거예요?

규숙

이규숙위생지도팀장

미용하시는 분들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돈이 대부분 모델료로 나가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모델하고 머리 작품비용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도 올해 실내체육관에서 헤어축제 하는 것 보셨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 광명사랑 헤어축제가 미용사협회에 계신 분들만의 어떤 독특한 단독 축제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구름산 예술제 기간에 폐막식 때 하나의 폐막 순서의 일환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아한 거예요. 구름산 예술제는 과장님도 전에 문화체육과 과장님 해보신적 있잖아요. 구름산 예술제는 광명시 예총 8개 지구인가요. 그 지구가 공동으로 예술제를 하는 건데 그 일환으로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축제가 구름산 예술제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하나로 들어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구름산 예술제가 단독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다른 데서 주최하는 예술제의 하나의 일환으로 피날레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구름산 예술제를 진행하는데 돈 1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금년에 처음 와서 접해봤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축제를 하려면 첫째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조명입니다. 조명을 다른 축제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 것 같은데 예총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할 때 한 개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참가한 겁니다. 실제로 피날레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마지막에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건데 그것은 우리가 예총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할 때 예총 측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 좀 있지 않았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제가 항의는 했습니다. 피날레를 해서 중간에 모든 행사 축제가 끝나고 자기네들은 심지어 조명까지 끄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항의를 했고 앞으로 잘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명도 꺼버렸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조명은 어차피 다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소등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예총 측에서는 광명사랑 헤어축제가 구름산 예술제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그쪽에서는 원했다는 얘기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솔직히 말하면 원하지는 않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서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예총 미용사협회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하려면 독자적으로 하라. 그랬더니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조명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 지금 행사와 같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같이 한다는 일종의 조금 갈등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요. 어차피 지금 자부담이 천만원 있다면서요. 그러면 2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천만원이 다가 아니라 자부담 비용이 있으면 총 축제비용은 2천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하는 축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짧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오픈 아트홀 같은 데는 조명하는 이런 시설이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언제나 이런 음악공연이든 무슨 축제든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게 오픈 아트홀 아닙니까? 그럼 굳이 조명이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관객동원이 문제인데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피날레 행사 끝나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객동원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구름산 예술제 끝나고 나서 바로 한 것이지요. ○문현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제가 말꼬리 잡는 것 아니고요. 이 헤어축제가 관중 관객동원에 어려움이 있다, 동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구경을 하든 뭐든 관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관객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오는 구조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호응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힘들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부드럽게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게

현수

문현수위원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게 접근한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헤어축제도 마찬가지고 헤어축제가 정말 주민들한테 사랑받고 또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 속에서 제대로 정착되려면 중요한 것은 상대방 이해당사자 있잖아요. 그 이해당사자와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를 잘 끌어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진행되면 예총과 또는 미용사협회 또는 문화관광과와 생활경제과의 갈등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그 효과는 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정해져 있는 그런 예술제나 축제에 이 헤어축제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특별히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에 보면 아까도 작목반 관련돼서 얘기해주시고 농업인들 관련돼서 자꾸 보금자리가 생길 건데 농업인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전 좀 아쉬워서 그러거든요. 저희가 조만간 있으면 정말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요. 그래서 저는 지역 내에서 저희가 농업인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물론 보금자리가 생겨서 어떤 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자꾸자꾸 육성을 해서 그분들이 농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저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 때 식량난에 어려움이 올 때 저희가 자급자족해서 그런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저는 농업육성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보금자리 때문에 농업 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드는데 이런 데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접근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포장재 지원하는 것도 어려워지니까 해주는 식으로 과장님께서 사실은 답변을, 과장님 여기 얼마나 되셨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1년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리로 옮기신지 1년 되셨지요. 사실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좀 제대로 해주신 부분이 적어요. 마치 과장님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다는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아직까지 보금자리가 보상도 안 끝났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저희는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농업발전 농업 진흥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목반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유종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규철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서안)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자동차등록번호 선택하는 게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원래는 짝 홀수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했는데 11월 1일부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10개 중에 1개를 선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터치모니터하고 유지보수비가 있는 것이네요. 아까 말씀하시다 만 것 있지요. 번호판 영치 있잖아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아직은 공개모집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업체한테 계속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3년 동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3년이니까 올 9월 1일부터 2013년 9월까지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올해 9월 1일 날 그때 저희가 행감 때도 이런 문제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 전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공개로 하지 않고 그냥 수의로 다시 3년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수의가 아니고 도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한 업체거든요. 도지사가 지정한 것을 여태까지 독점을 해오던 것을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불만입니다. 앞으로 3년까지는 하도록 해줬어요. 연장을 시켜줬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연장할 수 있다지 연장해야 한다는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3년까지는 그냥 할 수 있게 해줬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기존 업체는 살려놓고 한 개 업체를 복수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광명시 여건상 30만 시에서는 두 개 업체가 먹고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공사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혹시 되면 우리 위탁사업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작년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시장님님한테 결심은 받았지만 아마 힘들 것 같으니까 다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85페이지 전산입력 보조인부 이번에 새로 채용하실 것이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기간제 근로자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여건이 등록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이 등록팀은 계장까지 9명인데 일인당 민원처리 건수가 하루 평균 282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이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기도 좀 불안할 정도가 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당초에는 정규직을 배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기간제라도 쓰게 해 달라고 통 사정을 해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산 입력하는데 보조하는 분을 쓰려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과중한 업무다,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기한 사항인데 이번에 기간제라도 해서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돼서 어찌됐든 좋은 의미로 물어보는 겁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맨 뒷장에 보면 요즘 한빛방송을 보고 시청료를 내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냅니다. 그것을 일일이 파악해서 공짜가 아니고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집은 그냥 나오던데 그래요? 낸다면 할 수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번호판 등록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아는 의원을 통해서 경기도에 보냈는데 제가 그때는 3년으로 이렇게 안 보냈거든요. 2년으로 해서 2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보냈는데 3년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3년을 했느냐 그랬더니 거기 계신 전문위원님이 여기저기 31개 시군 조사해서 3년을 유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도의원님한테 개정안을 좀 부탁 했어요. 35만에서 40만 이하가 안 되면 2개 업체 이상은 안된다, 인구수로 제한해서 인구가 50만 이상 되면 복수도 가능하지만 35만 40만도 안 되는데 복수하면 이것은 그렇다, 그리고 유예기간 이것 좀 조청을 해야 되겠다, 요청을 했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 내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 빨리 바꾸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3년 동안 더 오래할 수 있게끔 근거 안을 만들어줬더라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저번에 제가 김준태의원님 사무실에 방문을 했어요. 가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규칙으로는 작게는 못하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지침으로는 힘들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규칙은 만들 생각 없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조례에 준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자동차취득세 등록 면허세 고지서제작 60원에 해서 65,000매를 했는데 2011년도에는 6만원 곱하기 100박스 했네요. 왜 바뀌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잠깐만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286페이지 보면 자동차취득세 등록 면허세 고지서제작이 60원 곱하기 65,000매 이렇게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6만원 곱하기 100박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 차이가 뭔지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도 하고 똑같이 60원 3종에 1,800매 돼 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직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다른 부서에서는 고지서 제작하는데 60원에서 70원으로 다 올렸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사실은 꼭 여기 써 놓은 대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릴 수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의 내려가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많은 양을 할 때는 좀 내려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데서는 다 70원 올렸더라고요. 10원 올렸는데 예산액이 2천만원이 증액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다시 10원 낮춰서 60원으로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공무원이 다른 경기도 시군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다른 시군은 다 70원 80원 한다고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 보니까 60원으로 가져오니까 우리가 또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유류대 및 정비유지비가 작년에는 3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0만원으로 15만원이 낮춰졌는데 차가 한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왜 15만원이나 낮춰졌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아닙니다. 써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실무자가 좀 줄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저까지 포함해서 직원이 총 21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컴퓨터 8대 올라왔는데 2010년도에 4대 구입했고 11년도에 또 4대 구입했는데 이번에는 18대나 구입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총 보유대수가 3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가 2007년 3월 28일자로 사업소로 승격되면서 민원실에서 분리돼서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있던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면서 이어진 게 현재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4년이고 노트북은 5년입니다만 개인PC는 4년인데 실제 2007년도 컴퓨터가 한 2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내구연한이 다 지났는데 올해 14대를 요청 했는데 예산계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예산이 다 사줄 수가 없다고 어렵다고 해서 사정을 해서 8대 겨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바꿔도 내구연한이 지난 게 또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임시번호판 제작 3,6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기아자동차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기아자동차 공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아자동차에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3,600이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아자동차는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기아자동차하고 계약하는 것이고 번호판은 우리가 입찰을 받아서 만들어서 새 차 나갈 때 교부만 번호판을 부착해서 나가는 그것만 기아자동차에서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아리 공장에 나가는 차는 광명시 번호판을 다 달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자동차관련 체납고지서 등 출력 및 봉합 2,190만원 있는데 이것도 위탁으로 하나보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봉합고지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다 주고 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전산 관련하는 업체인데 제가 그 업체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의계약 해요? 아니면 입찰합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수의계약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응영

주응영차량관리팀장

금년까지 수의계약하고 내년부터는 입찰로 예산을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년 동안 수의계약 하셨나요?

응영

주응영차량관리팀장

지금까지 계속 수의계약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번이라도 업체는 바뀌었나요?

응영

주응영차량관리팀장

업체는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번이나?

응영

주응영차량관리팀장

한 번,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업체 바뀐 것 좀 주십시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한 업체가 몇 년 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 올해부터는 왜 공개입찰을 하시려고 그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금액이 공개입찰 대상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2,190이면 가격 낮춰서 수의계약 할 가망성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관련 체납고지서 등 출력 및 봉합 위탁 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어요?

응영

주응영차량관리팀장

예산서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응영

주응영차량관리팀장

28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동안 계속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지요?

응영

주응영차량관리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응영

주응영차량관리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현황을 사무실에 들어가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올해는 공개입찰 한다는 것이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격 슬쩍 2천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하지 마십시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팀장 길봉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자원순환팀장 도도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청소시설팀장 김성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환경사업팀장 곽진훈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본예산서안)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항상 청소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비가 여러 가지 올라왔는데 원가산정 및 위탁운영 경영평가 연구용역, 민간위탁운영 및 원가계산 연구용역,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및 시설개선 진단용역비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2012년도 말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새로운 공모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인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대행료 원가분석도 해마다 분석해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하는 것이고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원가를 받아가지고 공개경쟁이나 계약을 하게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부분이야 워낙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 계셔서 개방화장실 안내판정비 20개소 리스트 좀 주실 수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매년 평가해서 선정하시는 것인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해마다 공개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신청하시는데 평가도 하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직원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하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청결한지, 비품이 다 설치되어 있는지

화영

조화영위원

평가표 다 작성하시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작성하신 것 있으면 주시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275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5만원 인상했는데 작년에 어디 갔다 왔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동해안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당초에는 제주도 2박3일 갔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갔다 와서 평가한 것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로 겸 사기양양을 위해서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

전체 환경미화원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시가 직영하는 게 39명이고 회사 미화원도 있기 때문에 한 1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회사는 150명이고 시는 39명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190명 정도는 되는데서 30명 뽑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해마다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 개 회사에서 한두 명씩 동이나 시에서도 다 가지는 못합니다. 한 번에 한두 명씩 해서 30명이나 30명에서 한두 명 넘게 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7개 청소업체에서 한두 명 뽑고 우리 시에 있는 미화원도 뽑고 그런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276페이지 연구용역비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해주셨는데 집행부 전체적으로 용역비 신청을 많이 했어요. 27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및 시설개선 진단 용역이라고 와 있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선별장 지은 지가 8년, 9년 정도 되었습니다. 기계설비가 그 당시 건설할 때 보다 많이 발전돼서 좋은 설비가 많이 있는데 구식 설비고 오래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노후화 됐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다 선별장 시설 장비를 개선해서 기계 설치를 다시 할 때가 됐느냐 아니면 그냥 더 쓰는 게 좋으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평가해서 이것을 다시 하는 게 좋겠다는 평가가 나와서 공사비 얼마가 책정되면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개선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국·도비를 신청해서 개선해볼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용역하면 일괄적으로 용역비가 억대든, 천이든 이러는데 용역비 산출하는 근거나 내역들이 따로 있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선별장 장비 진단용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면적이라든가 기계설비 이런 것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 시설에 대해서 4천만원을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불난 것 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일부 시설 해줬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불난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불난 것은 해준 게 아니라 복구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복구한 것과 이 안의 것하고는 별개인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봐서 노후화됐거나 오래됐으니까 또 구식 설비니까 바꾸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을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78페이지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 소각장 증설 타당성 조사용역이 과장님께서는 내년까지 계약에 따른 연구용역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자원회수시설을 아시겠습니다만 보금자리가 개발되면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데 자원회수시설 현재 있는 소각장에다 증설해서 짓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LH와 협의를 하는 중인데 저희가 말로 하는 것보다 전문 증설 타당성을, 과연 기존 시설에 새로 옆에 붙여서 증설하는 게 광명시로서 유리한지 이것을 미리 타당성 조사를 받아놔야 LH하고 협상하는데 기본 자료가 됩니다. 이것을 미리 받아놔야 보금자리 개발하는데 참고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원회수는 민간위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서 제가 기재를 했거든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의원되고 나서 답사를 하고 안동시에서도 와서 현지에 갔을 때 자원회수시설 부족하지 않고 여유 있다고 얘기했는데 용역이 올라와서, 결론은 보금자리 들어왔을 경우를 생각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총인제거 약품투입 및 부대설비 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총인제거 약품투입은 현재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데 수질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승인을 받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서남 물재생센터에서 총인제거를 광명시가 해야지 계약을 연장해주겠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천만원을 들여서 총인제거 약품을 투입할 수 있는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고 올해 1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공사로 할 계획입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별도자료 보시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총인이라는 게 분뇨라고 봐야 되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분뇨처리시설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보내주신 자료는 잘 봤는데 청소대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비단 광명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문제제기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제기의 개선되는 속도가 광명은 좀 느려요. 어디는 직영으로 하겠다는 곳도 있고 직영을 통해서 연간 10억, 20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민간위탁사업 예산편성 한 것을 분석해보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이윤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쳐보니까 약 81억9,00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윤을 계산해보니까 딱 10% 8억1,900만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협약과정에서 이윤에 대한 것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10%를 초과해서 계상할 수 없다는 것 하나가지고 딱 10%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잘 생각해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수리비 같은 경우는 일반경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경비에 들어갑니다. 재료비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둘째 치고 어차피 재료비는 경비로 포함되나 2011년도하고 비교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첨부해주셨으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감각상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감가상각은 6년 이내 차량만 계상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계산하다 보면 일반경비에 증액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름 값이 올라도 반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이윤을 계산할 때 무조건 10%로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얼마든지 업체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을 더 극대화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굉장히 모순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직원들도 일정정도 호봉이 늘어나고 이러다보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이런 노무비가 늘어나는데 노무비가 늘어날수록 업체사장의 이윤은 더 증가되는 이런 계산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인건비가 늘어나면 이윤이 늘어나는 것 맞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건비를 받는 사람의 노동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윤이라면 회사에서도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맞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인거비가 늘어나는 것은 노동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양은 같은데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현수

문현수위원

같은데 연륜이 쌓이면서 늘어나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호봉이 붙고 이러다보니까 1년 된 사람하고 2년 된 사람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해마다 임금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같은 일을 하는데 해마다 임금 다르잖아요, 호봉이 붙잖아요. 마찬가지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인플레이션 차원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엄청나니까 그러지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전에 타이어 대리점을 해봤어요. 운영비나 경비나 이런 게 전년도 기준을 어느 정도 잡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세금계산서든 영수증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당시에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하면 저하고 거래하는 분들 중에 재생타이어 끼워달라고 했어요. 재생타이어 끼워달라고 그러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정품으로 한 것처럼 요구한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안 해주면 거래가 끊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것도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김익찬위원이 행정사무 감사 전에 요구했던 실질적인 자료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는 이것 보면서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봐야 정말 이 사람들이 예산편성 요구라든지 대행과 관련된 모든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만약에 새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되는데 재생타이어를 갈아 끼우니까 그것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새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재생타이어를 쓴다면 그 사람의 도의적인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현수

문현수위원

도의적인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진짜 들어가는 비용은 이만큼인데 서류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게끔 서류자체가 꾸며질 수 있는 소지가 제 경험상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 못하시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진행이 안돼요. 그것 이해 못하시겠어요? 인정 못하시겠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 인정 못하시겠어요? 그 서류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인정 못 하시겠냐고요? 전년도 회계서류들이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가능성을 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로청소 전년대비 좀 늘어나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늘어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람 수가 더 늘어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사람 수도 늘어나지만 인건비 기준이 늘어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람 수도 늘어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 의회에서 계속해서 가로청소와 관련돼서 대행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으로 하라는 것을 계속 하는데 신설된다든지 정년퇴직으로 가시는 분들조차도 그 자리를 대행으로 넘기지 말고 직영으로 하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소하택지 지역이나 역세권 지역에 사실은 도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 가로청소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좀 늘어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늘어난 부분을 다 대행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것도 이윤은 똑같이 10%로 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윤 10%라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10%니까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체적인 10%가 아니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10%를 딱 했더라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완전히 앉아서 돈 먹기네요, 완전히 앉아서 돈 먹기예요. 신규 가로청소라든지 또는 가로기동반은 전에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운영비라든지 노무비가 얼마 들어갈지 정확히 계산이 안 나올 텐데 내년도 예산편성 무엇을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신규택지개발 기동반은 소하역세권 지역에 10명이 일요일마다 52일 하는 것, 신규 가로청소는 소하역세권에 2명이 필요한 인건비를 잡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건비만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재료비, 노무비 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비도 잡은 것이고 일반관리비도 잡았잖아요. 이것은 전년도를 기준으로해서 잡아야 될 텐데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에 한 적이 없어서 신규 사업이니까 내년 신규 사업이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늘어난 거리가 있고 쓰레기양이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산출 기초를 뭘 기준으로 하셨냐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늘어난 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팀장님이 답변 좀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늘어난 근거는 인원 쓰는 기준은 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가로 청소라고 하면 신규 가로청소 부분에 그것을 적용시켜줬고 기동반이 있습니다. 가로기동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업지역이라든지 광명사거리 이런데 일요일 날 청소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전 4시간을 인정해서 청소를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건비 지급 없이 보조하는 게 없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을 내년에 4시간을 봐주는 것입니다. 인건비 기준은 현재 위에서 쓰고 있는 가로청소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청소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그것을 근거를 해서 잡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편성 계획안에 있는 자료에 근거하면 신규 가로청소 플러스 가로기동반이 있지요. 이 가로기동반이 신규택지개발지구랑 상업지역에 일요일 날 청소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신규 가로청소라고 하는 부분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새로 발생이 됐으니까 신규로 잡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알고 가로기동반은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가로기동반은 현재 철산상업지구, 하안상업지구, 광명사거리에 하고 있는데 일요일 날은 인건비를 안주고 일을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리가 지저분해서 4시간 인정해서 한나절 4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인건비에 근거를 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가로기동반이 있고 일요일 기동반 두 개가 따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가로 기동반은 가로청소만 해당이 되고 것이고 일요일 기동반은 수집운반에 관한 겁니다. 일반 청소회사 대행하는 일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자동집하시설에 기동반도 운영되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자동집하시설의 기동반은 우리가 자동집하가 4개 단지하고 역세권하고 소하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단지에 자동집하로만 하게 되니까 밖으로 내보낸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것을 한 바퀴 순회를 돌기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도 대행 줄 것이지요? 대행 주려고 예산편성 하신 것이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렇지요. 기동반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자동집하시설 기동반 운영과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내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딱 3억이에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이것은 우리가 3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대충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렇게 정확하게 설계를 못하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일반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고 노무비는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며 기본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러니까 얼마정도 들어간다,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 차량 한 대는 유지하고 차에는 사람이 두 사람 이용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한 개 단지에 차량 한 대 사람 두 명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한 개 단지 당 1억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러면 3개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래서 3개 지역에 그 정도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철산 하안지역 이게 하나고 그다음 소하지역 역세권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지역별로 세대수가 다르고 세대수가 다르면 그만큼 쓰레기 배출량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것은 현재 자동집하시설에서 쓰레기 배출량이라든지 그런 세대 문제로 인해서 하는 것은 자동집하로 전부 내려오는 것이고 이 기동반 체계는 그것을 거기에 안 집어넣고 우리 집하투입구에 그냥 놓고 가고 이러는 것이라서 기동반 체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나 쓰레기 배출량하고는 별 의미가 없고요. 여기를 주민들이 얼마만큼 의식을 갖고 제대로 투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일의 양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만약에 내년에 이게 이 상태로 통과가 된다면 운영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된 산출기초가 나오겠네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 운영하면 그다음 해는 예산 짜는데 반영이 되겠네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자동집하시설 기동반 운영 신규 사업 신규 가로청소 이런 부분들은 직영으로 하겠다는 것을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저희가 직영 환경미화원이 39명입니다. 39명이 어느 부분은 민간위탁하고 어느 부분은 직영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 인원이 환경미화원이 39명이 정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은 총액인건비까지 거론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총액인건비제인데 계약직 공무원을 계속 뽑고 있던데요. 제가 볼 때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정원이 39명입니다. 39명에서 결원되는 숫자만큼만 뽑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 뽑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팀장님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정원을 계속 줄여왔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하게 된 이유가 단지 내에 쓰레기 차량이 다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동집하시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내에 거주하는 분들이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쓰레기 차량이 안 다니니까 쾌적한 환경이 된다. 이래서 가장 큰 이유가 그중의 하나 것이거든요. 자동집하시설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한 이유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청소차를 다시 단지 내로 들여보낸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차를 다시 이용을 하게끔 해서 3억 예산이 더 증액 편성 되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자동집하시설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단지 내로 청소차가 안 다니니까 깔끔해지고 쾌적한 환경이 된다, 이래서 저희가 자동집하시설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한 건데 결론적으로는 자동집하시설이 이게 아직은 시기상조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네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집하시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차 안 다니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맞고요, 지금 현재 기동반 체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침마다 다니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아닌 일반수거 방법으로 하면 차량이 매일 정기적으로 많은 차량이 다니지요. 그런데 이것은 차 한 대를 투입해서 기동체제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 것에는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저분한 것 이런 것 전부 치울 수 있는 것이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기동반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동반 예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청소차가 단지 내로 들어오고 있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단지 내 청소차가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대형폐기물 때문에 들어갑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들어옵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대형 폐기물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와 사회교대)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놓으시고요. 과장님만 답변하십시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이나 대형 폐기물 이런 것 가지러 들어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또 다시 청소차가 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매일매일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만약에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안 되면 점차적으로 예산이 계속적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이잖아요.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언제쯤이면 가능해서 이 예산이 절감이 될지 좀 걱정스럽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 관련돼서 물 짜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음식물 쓰레기 물 있는 채로 그냥 버려서 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여전히 의식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그냥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잘 짜서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공문 하나 붙여놓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단지도 뿌리고 붙여놓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방형 화장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조금 예산편성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어떤 면에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보면 등급별로 차등지급 하게 돼 있거든요. 화장실의 등급별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15만원씩 20개소를 잡으셨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3개 등급으로 한다고 거기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보면 A등급은 월 20만원 이내 지원, B등급은 월 15만원 이내 지원, C등급은 월 10만원 이내 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C등급이 몇 개냐 하면 7개에요. 2011년도 자료에 따르면 18개소 중에서 7개가 C등급이고 B등급이 6개 그리고 나머지가 A등급이에요, A등급은 별로 없습니다. A등급 5개, 이것 직접 작성하신 선정 기준안인데 이 안에 따르면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예산이 좀 과다편성된 것 아닌가요? 등급별로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일괄 15만원해서 20개소를 지원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개방화장실은 당초 20개를 하려고 했다가 올해 18개 지정하고 1개가 중단 요청해서 중단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안배나 보행인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접근성이 좀 있고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찾아다녀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실 A등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행인이 접근도 하고 이용을 많이 하니까 더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하안 사거리하고 철산상업지구하고 광명사거리 쪽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봐서 주인을 만나서라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좀 사정을 해서 한번 선정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포함돼서 이렇게 예산을 짠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을 보면 알잖아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래서 좀 달리하고 또 지원하는 게 어떤 성격으로 지원될지 모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한 데를 보면 대부분 등급 판정을 못 받아서 그나마 간신히 간신히 등급 판정을 받아서 올라온 게 C가 대부분이에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하안 사거리 쪽하고 철산상업지구하고 광명사거리 쪽을 보행인이 많은 쪽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주인 분을 만나서 개방화장실을 한번 지원 해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그럼 기존에 B등급 C등급 받으신 데 내년에 다 안 하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렇지는 않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B등급 C등급 받는 데가 올해 된다고 해서 A등급이 되겠어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등급이 많아야 개방화장실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을 찾아가보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지금 내년도에 여기는 좀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데 있으세요? 몇 군데나 되세요? 여기는 내년에 좀 안 해야겠다, 평가해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C등급에 속한 데는 대부분 배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사항을 봐야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지 현재 지원 사항을 보지 않고 C등급은 다 배제하겠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C등급은 지금 배제해야 될 상황이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아니, 다 배제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가급적 지원이 많게 되면 C등급 쪽은 가급적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받아 봐야 몇 개 업체가 배제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화장실 15만원 20개소 일괄지급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급해 주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C등급 받아서 올해 지원을 받았었는데 제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왜 안했는지 아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개방형 화장실이 신청을 하려고 그럽니까? 신청을 안 하려고 그럽니까? 과장님 답변 해보십시오. 일반인이 개방형 화장실 신청을 우리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하겠다, 15만원이나 10만원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안사거리나 보행이 많은 데는 신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솔직히 화장실이 개방화장실로 이용이 우리가 봐서 문제가 조금 있다고 판단되는 데는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만원을 지급해도 사람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물 값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청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 신청을 많이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까지 하십시오. 제가 개방화장실 해봐서 아는데 많이는 안 오는데 가끔씩 설사하신 분들이 팬티에 똥을 싸서 화장실에 그냥 버리고 가버립니다. 별 사람들 다 옵니다. 안 겪어본 사람은 이렇게 앉아서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번 치워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연결해서 일단 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개방화장실 안내판 정비하신다고 했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도 사실은 어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지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정된 다음에 그럼 다시 지정이 취소되면 저희가 예산을 또 드려서 안내판을 또 작성하고 또 취소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야 되는 사항이네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건 아니지요. 그것 떼어다가 붙여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 떼어다가 붙여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안내판은 어디다가 하실 거예요. 잘 보이는 위치에 해야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보행인들이 안 보인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좀 정비를 해서 보행인들이 급할 때 빨리 찾아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도로변에 보행자 화장실 화살표 표시를 해두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를 걷다가도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광명시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건물에다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쉽게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안내 표지판을 붙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사실은 그 말씀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유도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달라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여러 군데 다녀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평가용역이 2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하려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인데 조례에는 매년 1월에 평가지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을 만들었나요? 아니면 준비 중인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평가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직 만들지 않았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평가위원회도 구성 안 했겠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가위원회도 구성 안 했고 조례에 의하면 민간인 공무원 이렇게 구성해서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를 용역까지 줘서 용역에서 평가 하려고 조례를 만든 게 아닌데 평가를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 누구 발상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있어요? 평가를 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주고 그럼 이것 매년 하실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매년 2천만원씩 주고요?

수가

이광수가청소행정과장

이 평가가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는 그냥 위원회지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냥 서류 평가나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인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봐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데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는 데가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성남인가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조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성남과는 다르지요. 성남에는 사회적기업 비슷하게 시민주주해서 하고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평가를 하는데 시민주주나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것을 평가하려면 저희가 7개 구역으로 돼 있는데 1개 구역 당 200명 정도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평가항목 또 기간도 길고이래서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용역주면 원하는 결과들이 용역이 나올 것 같은데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이 평가는 1개 구역에 200명씩 주민 평가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러면 평가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업체를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안 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평가를 하면 업체에서 일단은 1등부터 7등까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항목을 이런 것으로 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등부터 7등까지 나온다고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등수가 나오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등수 안 좋고 문제가 되는 데는 계약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점수가 있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70점미만 60점미만 80점미만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그것에 의해서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어쨌거나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데서 지금 1등부터 등수는 나옵니다. 각자 맡은 점수가 있기 때문에 등수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이것은 올해 예산을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 7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해서 평가를 실시할 기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0월까지 평가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좀 보겠습니다. 9만5천원에 하루에 75톤씩 365일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약 26억 하루에 75톤은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루에 71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71톤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빼고 71톤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합해서입니다. 포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71톤이요? 확실하게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보고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게 다 기계로 찍혀서 시청 근무하시는데 자료가 뜹니까? 아니면 수기로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수기 안합니다. 그전에 수기로 하던 것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기로 안한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하루에 75톤씩 365일을 곱하니까 27,375톤 정도가 나오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양시 인구가 61만인데 음식물 페기물 민간대행처리가 여기도 하루에 9만5천원 톤당 우리 시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 달에 1,335톤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12개월 잡아서 예산이 15억2,190만원 잡아놨습니다. 인구가 61만인데 15억2,100 광명은 35만인데 26억 그래서 도대체 안양이 너무 적게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안양이 다르게 하는 것인지 광명시가 너무 비싸게 잡는 것인지 그래서 안양시 것을 나눠봤어요. 1,335톤 나누기 한 달 20일로 해봤어요. 그러면 하루에 66.75톤이 나오고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45.16톤이 나오더라고요. 광명시는 하루에 75톤이 나오는데 인구가 배가 많은 데는 하루에 45톤 나오는데 광명은 75톤 나오거든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러면 안양시에는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전량을 민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직접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일부는 자체 처리하고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서 자체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체 처리한다고 하면 자체 처리에 대한 예산이 또 있을 텐데 그것은 없던데요. 제가 예산서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비교해서 안양시 자료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안양시에 자료를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비가 이번에 5억이 올라서 115억을 잡아놨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115억 잡아놓은 근거는 뭡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계획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 노임 단가를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용역결과 보고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언제 용역결과 것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나왔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용역결과요. 몇 년도 것이냐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용역결과가 올해 나왔어요? 올해 나온 게 있어요? 2011년도에 용역결과 나온 것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 나오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요. 이것 예산 잡을 때 팀장님 있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위원님한테 먼저 보여드린 자료에 의하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 2010년도 것이잖아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아니, 위원님한테 제가 이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시면 12년 예산이 여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 원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 115억을 잡는 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잡는 것이잖아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잡는 게 아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얼마 전까지는 용역결과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아니지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할 때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금을 집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게 그 말이지요. 용역결과하고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예산하고 집행은 다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용역결과를 보고 예산을 어느 정도 잡는 것이잖아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아니지요. 용역결과하고 예산하고 집행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용역은 뭐하러 합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집행하기 위해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15억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를 근거로 잡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 근거해서 잡을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용역이라는 게 예산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분명히 행정감사 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지금 무슨 다른 소리에요.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 몇 년도 것 보고 이것 잡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2010년도에 것에 나왔는데 지금 2012년도에 예산을 잡으려면 2010년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모든 예산이 작년도에 한 예산을 가지고 줄이거나 늘리거나 해서 미리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도 예산으로 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하는 것은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할 테니까 그런 것이지요. 분명히 거기 용역결과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용역결과에 한번 보실까요? 며칠 기준으로 했느냐 하면 310일 기준으로 잡았어요. 용역결과에 310일로 기준을 해서 90억 정도 나왔습니다. 청소대행 용역결과 310일 기준으로 약 90억원의 예산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115억이나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얘기하십시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위원장님한테 자료 드린 것에 보면 2011년 설계금액이 있고 2012년 예산 사항이 있습니다. 2011년 설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올해는 자료를 드렸다시피 인부임 자체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는데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46,430원에서 72,415원으로 올려라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4만 얼마에서 7만원으로 올랐다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오를 수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제조업 분야 보통 인부임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이것 제대로 한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얘기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4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위원장님한테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일전에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노무비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이게 금년에 발표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발표됐는데 옛날부터 내용은 있었던 거예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아니지요,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이것은 행안부에서 직영하는 미화원들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거나 또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 중 보통 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금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건설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000 얼마에서 7만 얼마로 올라갑니다. 다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기본급은 어차피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나머지 우리 시 형편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료 준 것에 보통 인부 53,160원 이것 뭡니까? 중소제조업 직종별 인금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오는 것 2010년 9월 조사 노임에서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거기보시면 2009년 9월에 49,430원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익찬

김익찬위원장

53,160원은 뭐예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건설협회에서 제공한 것에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안부에서 상식적으로 4만 얼마 했던 것을 7만 얼마 주라고 절대 그런 식으로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행안부가 아니고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전에는 어떻게 하라, 이게 없었어요.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 내려온 게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 지침이 없었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자료를 봤는데 환경부에서 그 당시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왜 없어요. 그러면 보통 인부 53,160원은 뭐예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2010년 9월 달 얘기지요. 53,000원에서 7만 얼마로 늘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7만 얼마로 늘려줬다는 얘기예요. 건설협회 보통 인부를 보시면 70,408원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작년까지는 얼마 잡았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전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오는 제조업 분야 보통 인부로 잡았던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얼마 잡았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49,430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49,000원 정도 잡았는데 이번에 7만 얼마로 올랐다고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10월 달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에 의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부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2008년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그랬는데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예산편성자료가 2008년 행안부 기준으로 하거나,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2008년 기준으로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행안부 기준으로하면 그것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 월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08년 기준으로 하면 하루 일당은 얼마인데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제가 얼마인지, 지금 직영체계로 가는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인건비 예산편성 2008년을 기준으로 하거나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 인부 노임을 적용하여” 이렇게 했는데 앞에 2008년도에 것에 있는데 이번에 바로 7만 얼마 것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환경미화원 행안부 편성 자료는 수집운반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 가로환경미화원들만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얼마냐고요? “또는” 이니까 2008년도에도 얼마 하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행안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이 이번에도 5억이나 더 올랐는데 “또는”인데 2008년 것 아니면 행안부 7만 얼마짜리 하고 있는데 7만 얼마짜리를 올려놓고 2008년도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저번에도 자료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랬지요? 진짜 모르고 있어요? 진짜! 제가 이런 것 봤을 때 공무원이 모르고 있는 경우 한 번도 없었어요. “또는”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 안하시는 것이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식적으로 하루 일당이 4만 얼마에서 74,000원으로 올랐는데 2008년도 것을 모른다고 하고 새로 인상한 79,000원짜리는 안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2008년도 임금이 더 많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74,000원 잡은 것보다 2008년도가 더 많다고 답변하셨어요. 과장님 답변하셨지요? 2008년도에 더 많다고 답변하셨지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비교를 안 해봤지만 자료를 제출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자료랑 안양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노면진공 청소차량 토사류 처리비 이것도 민간위탁 주나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276페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제일상단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단가 계약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용역을 어디다 주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개인업자인데 회사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개입찰 하나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입찰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번이라도 바뀐 적 있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작년 한 데와 올해 한 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에 한 번 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토사를 어디다 처리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이것은 진공차 다니면서 도로 노면 청소를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다 처리를 하냐고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모아놨다가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업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0년도 36,000원 곱하기 1,000톤, 2011년도 36,000원 곱하기 1,000톤 했는데 이번에 가격은 4만원 다운됐는데 톤수는 120톤이 늘어났거든요. 올해 2011년도보다도 2012년도 내년이 120톤이 늘어난다고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2010년도 36,000원씩 해서 1,000톤 예산 잡았고 2011년도에 36,000원 곱하기 1,000톤을 잡았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톤수가 120톤 더 늘어난 것으로 예상했는데 120톤이면 엄청난 양일 텐데, 10분의 1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앞으로 도로연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늘려놓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가 늘어납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역세권 지구도 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1년도에 다 늘어난 것 아니에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아직도 우리한테 완전히 인계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늘어난 것이지요, 금년에 그 도로가 된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키로 정도 늘어났어요? 역세권에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났다고 그래요, 광명시 길의 10분의 1정도가 늘어났어요? 톤수가 10분의 1이 늘어났으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근가 있어야 돼요. 근거! 근거가 없으면 작년 수준으로 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광명시 다 비슷한 길이 있는데 길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역세권 해봤자 빤한데 늘어나봤자 얼마나 늘어났다고 10분의 1이나 늘어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외에는 더 이상 답변하실 것 없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광명역에서 기아자동차 앞 그 도로도 늘어났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 늘어났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개통된 지 얼마 안됐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 개통됐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 됐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올해 언제요? 저 잘 몰라서 그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1년도 예산에 1,000톤으로 잡아놨으니까 1,000톤으로 다 하겠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택지가 소하동 역세권 쪽에 개발되면서 도로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마트 앞에 이런 것도 새로 늘어난 도로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입니다. 여기 엔텍에서 하고 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0년도에 8억, 2011년도에 11억, 이번에는 11억1,000, 8억에서 11억까지 올해 예산 3억이 늘어났는데 이번에는 1천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1천만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1천만원은 용역비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전에 2010년에서 2011년도 3억 늘어난 것은 무슨 공사가 있었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자동집하시설이 한 번에 전부 다 저희 시에 인계된 것이 아니고 철산, 하안 이쪽에 먼저 저희가 인수를 하고 소하동역세권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다보니까 2008년도 처음 당시에는 인수를 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들어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에서 위탁비가 1억2,700 다운된 이유가 화재 났던 게 공사가 다 끝나서, RPF인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게 수리가 다 되고 잔재물 처리비가 낮아져서 줄어든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1억2,700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보셨어요? 대략적으로 한 거예요? 정확하게 톤 계산해서 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제가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올해 들어온 것을 따지니까 하루에 평균 25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52톤에 곱하기 20%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톤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계산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2010년까지는 10톤 곱하기 300일로 잡았고 수도권매립 수송비도 10톤 곱하기 300일, 자원회수시설 수송비도 15톤 곱하기 300일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 예산서에는 잔재물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랑 수도권매립지 수송비는 30일로 잡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로 갈 예산을 잡았었고 저희가 소각장으로 잔재물 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각장 수송비만 잡은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은 소각장 공사기간동안 1년에 한 달 정도만 가면 되겠다고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공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공사를 하는 기간 동안 소각장에서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매립장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소각장에서 공사를 그렇게 오래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보통 1년에 한 달 정도 보수공사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2010년도에는 300일로 잡았다니까요. 2010년도에는 300일로 잡았는데 왜 이번에는 30일로 잡았냐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매립장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도권매립장으로 300일 갔다는 소리잖아요. 이번에는 30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안 가는 것으로 했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 가면 다 어디로 가요? 수도권매립장으로 안 가면 다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처리를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거에는 왜 소각장으로 안 갔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추경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제가 답변 올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2010년도 9월 16일 날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선별하지 못하고 그냥 나갈 것을 우려해서 예산을 짠 것이고 그래도 많이 절약해서 올해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재활용선별장 화재 때문에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2010년도 9월 16일 날 화재가 났거든요. 그래서 화재조사 원인도 안 나오고 이랬던 부분이, 선별을 못하게 되면 그냥 나갈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잘못 세운 것입니다. 그런 것 판단해서 세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물어볼게 너무 많은데 위원님들이 지루할 것 같으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음식물폐기물 적환시설 에어커튼 설치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사업소 같은데 설치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진훈

곽진훈환경사업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음식물쓰레기 적환시설을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다가 에어커튼, 쉽게 말해서 냄새 안 넘어오게 하려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냄새를 차단시키는

현수

문현수위원

환경사업소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그 효과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환경사업소 가보면 밖에서도 무척 나는데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인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에어커튼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선별장에다 음식물 폐기물 시설을 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위치가 민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는 데에 아파트 들어왔잖아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아파트민원이 아니고 무허가

현수

문현수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양쪽으로 음식물쓰레기 그 시설만 에어커튼을 하는 것이거든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기 때문에 에어커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환경사업소 설치됐다니까 거기가보면 냄새가,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요. 환경사업소 총인성분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총인성분제라는 게 무슨 성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인입니다. 피요.

현수

문현수위원

뭔지 알겠어요. 서부종말처리장 거기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 이 시설이 안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이런 것을 다 해서 보내야만 거기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6.3ppm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련돼서 정산비와 비정산비로 나눴잖아요. 정산비는 뭐고 비정산비는 뭐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정산비는 수리를 하거나 공사할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을 정산을 해서 하는 것이고 비정산비는 인건비 같은 것은 다달이 고정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비정산비로 계산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래 예산편성 이렇게 하게 되어있어요? 인건비와 인건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되지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비정산비는 인건비인데 회계과에서 연간 단가 내년 것을 올해 12월 말에 해가지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따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산비는 뭐냐 하면 전력요금, 유지보수비 이것을 정산비라고 하거든요. 집행이 따로 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과별로 지적했는데 아마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지시하실 거예요. 잘 들으셨다 다음부터 예산서 잘 해주시고 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김익찬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운반처리 대행업체가 5억이나 올랐거든요. 그러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5억이 올랐으면 5억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정확히 대답해주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대비를 다 해 오셔야지 5억 오른 것 대답을 못하시고 서로 언성을 높여서야 되겠습니까? 준비 좀 똑바로 해오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답을 정확히 해주셔야 우리가 판단해서 삭감하든지 예산을 세워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답하면 예산 심의 거부에다 전액 삭감할 겁니다. 276페이지 재활용공모전 개최 이게 뭡니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신규 같은데 어떤 사업이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공모전은 격년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전에도 해왔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격년제로 계속 해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했다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해서 도에다 우수한 작품 출품을 합니다. 도에서 하는 연계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이 없어졌네요. 다른 부서로 이관됐나요? 비닐하우스 수거장려는 안 합니까? 어디 갔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사실 신청자가 없고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학온동 가니까 논밭에 아주 널려있던데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농민들이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오염이 되든지 말든지 방치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당연히 수거를 해야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수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고 있는데도 개울가나 도랑 같은데 가면 나무에 걸려있고 물에 엄청 많던데 환경오염이 심각하던데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청소활동으로 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개방형 화장실 같은데 보면 분뇨 수거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줍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사실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업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 업체가 해준다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자체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개방을 하면 인센티브를 드려야지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휴지나 이런 것 주는 것도 많다고

병주

이병주위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서 고생 엄청 한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안 들었어요. 그 정도면 당연히 지불을 해야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사회 보험료가 4%나 올랐는데 보험료가 올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올려 준거예요? 보험료가 3%에서 17%로 올랐거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13%인가 예산을 만들어서 주다보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17%인가 올렸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 보험료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보험이라는 게 들쑥날쑥합니까? 보험은 몇 퍼센트 정해져 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일용으로 근무를 하니까 매달 타가는 돈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니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상당히 피곤하네요. 자원회수시설에 상수도 사용료가 월 200이 삭감돼서 책정이 됐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원회수시설에 올해부터는 광산수를 좀 썼습니다. 그랬더니 요금이 절감됐기 때문에 좀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물 사용량에 광산수를 몇 퍼센트를 사용하는 것인지요?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 봤으면 다음에 답을 주시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30%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0%요? 그럼 광산수는 무료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광산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저희가 그냥 쓰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2,44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그런데 2,400만원 더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인데 자료를 봤기는 봤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보다 더 감액 됐던데요. 그만큼 자랑스럽게 거기서 얘기를 하던데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으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을 항상 넉넉하게 잡는 것인가요? 정확 하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도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고 삭감해도 되고 그러니까 대충 드리면 되네요. 그리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깔끔하지 못해요. 그리고 보통 환경미화하고 환경시설 선진지 견학해서 한 30만원에서 27만원 정도 해놨는데 이것 이 금액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이 되나요? 이게 현실적인 금액인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오기 전에 예산계에서 간신히 사정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도 사정해서 한 겁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것 잡을 때는 앞으로 일인당 100만원 딱 잡으세요. 그러면 반 삭감해도 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50만원 두 명이면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하신 거예요? 일인당 27만원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해요? 일하기 바쁜데 보통 TV 같은 것 볼 시간이 있나요? 그리고 1년마다 수집운반업체 평가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해년마다 한 번 하지요? 1년마다 무조건 용역 주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군 데만 줍니까? 그 업체가 계속 하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원가분석 용역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올해는 다른 업체 줬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히 다른 업체 줬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만 계속 주다 보니까 그 업체는 3천만원 그냥 먹는 것이네요. 데이터가 딱 됐으니까 그냥 대입만 딱딱하면 포맷에 의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인건비 3% 올렸다면 그것만 사용해서 엑셀로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럼 한 10분 내에 3천만원 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꾸니까 이제 2천만원으로 다운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다른 업체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런 것은 진작 용역업체를 바꿨어야지요. 1천만원이 어딥니까 폐지 365일 주워서 1천만원 못 주워요. 앞으로 예산에 기여하는데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정확하게 해오시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적환시설 에어커튼 설치공사 아까 답변에 민원 때문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단지 민원 때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 무허가에서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해줬다고 그랬는데 제가 무허가 거기 봉사활동도 갔다 와 봤거든요. 실제로 거기 몇 가구나 살고 계신지 아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거기는 30가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제로 30가구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물어 봤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냥 물어보신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거기 대표자가 하는 말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11가구 정도 살지 않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30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하게 11가구 살고 있다고 그러네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데모하러 올 때는 엄청 많이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음식물 적환장과 입구 쪽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11가구가 사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1억5천 정말 그분들한테 필요하다면 1억5천이 아니라 3억도 들여서 해야 하는데 장소도 제가 알기로는 좀 떨어졌거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좀 떨어졌고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거기에 무허가 건물도 있지만 인근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한 50~60미터 떨어진 기숙사가 있는데 그쪽에도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를 부으면 이게 저기압이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난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에 기숙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인근 주박기지 있는 데 있습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주박기지 뒤에 기숙사 건물이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민원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도 있고 또 쾌적한 환경 조성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했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아까 무허가 사시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몇 가구 살기도 않는데,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소방검점 대행사업비가 새로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한 건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떻게 요청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자체로 하는 것보다 전문 소방업체에 점검을 하는 게 맞는다고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분들이 소방검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소방전문 업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아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전문적이니까 전문가가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뭐를 점검하느냐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소방시설이라든가 작동이 되는가 이런 것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한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팀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대부분 소방점검을 전문기관에서 나오게 되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전기시설물하고 소방시설 그다음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화기나 그런 위험한 화재시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분석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12년도까지 계약기간이고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거든요. 3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원가를 작성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년에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그러면 올해 동부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도까지 하고 13년도부터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용역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광명시와 많이 다르나요? 안양시도 상당히 청소대행업체 문제가 많았거든요.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가보셨어요? 팀장님 혹시 하세요? 가보신 분

진훈

곽진훈환경사업팀장

거기도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분석용역을 광명시는 1.900만원에 하고 안양시에서는 780에 했더라고요. 동부라면 똑같은 데인데 규모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안양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로는 200톤 규모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00톤이고 이것은 위탁을 3년 주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양시는 몇 년에 한 번 하나요?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예를 들어서 위탁을 3년을 줬다면 내년에 12월 31일 날 끝나는데 한 5개월 전에는 원가분석이 나와서 이것을 근거로 재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어차피 아까 제가 안양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같은 과니까 요청하면 될 거예요. 같은 동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안양시는 원가분석이 780만원인데 우리는 1,9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산은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용역을 동부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운영을 동부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동부에서 안 하는지 알지요. 그러니까 안양이 780만원에 했으면 우리가 그 쪽으로 용역회사를 맡길 수도 있으니까 어디에 했는지 알아봐 주시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동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47억8천인데 우리는 77억5천이에요. 이것도 왜 다른지 자료 요청할 때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일단 규모면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규모가 좀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다른 데 구로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양시는 47억8천이고 광명시는 77억이니까 한번 비교해서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잘못 봤나보네요. 아까 선진지 견학 보니까 5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 인상 됐네요. 생활페기물 수집운반처리 제가 아까 5만원 인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275페이지 맨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그런데 인원도 줄고 일인당 금액은 10만원 인상을 한 것이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어찌됐던 간에 얘기 했으니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직원들 선진지 견학은 이번에 새롭게 한 건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부터 시행한 것인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시장님이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셨을 때 그쪽 직원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하는 게 어떠냐는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나 어떤, 저도 환경사업소 갔더니 굉장히 열악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안쓰러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보면 청소행정과도 9명 예산 잡아놨거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게 그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환경사업소 따로 있어요. 환경분뇨시설 선진지 견학이 3명 81만6천원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 것인데 그 3명은 무기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갈라놓은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무기 계약직하고 우리 직원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9명은 직원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어찌됐던 간에 어딘가를 가더라도 보고 와서 뭔가 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해서 올해부터 가게 되면 보고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워낙 청소행정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에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시면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보고를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좋은 점들 올려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생활폐기물 운반하는 과정에서 미화원들 장갑을 끼잖아요. 장갑을 끼지요. 그것을 코팅장갑이라고 하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혹시 한 달에 몇 켤레 지급되는지 알아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도 하잖아요. 적환장까지 그분들이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수 그렇지요. 음식물 맡은 차는 적환장에 갖다 부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어요. 음식물을 하다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엄청 썩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다보면 이게 다 들어오고 이런데요. 그럼 그 장갑을 못 씀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8켤레가 지급된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반장 역할까지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위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몸으로 집고 나르고 이러는 분들이 좀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분 주장은 그래요. 길들이기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이동거리가 있을 때는 뒤에 매달려 타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들고 오는 사람을 못 타게 그냥 횡 가버린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런답니다. 그분들 중의 일부가 의회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심각하게 민원 제기를 하고 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 감사가 미치는 곳이라면 제가 전화라도 할 수 있거나 이런데 미치는 지역이 아니기에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일하시면서 인권침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번 해주시고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교육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음식물 페기물 처리단가 산정결과 이것 어디에 의뢰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것 용역 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기관이 어디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한국경제행정연구원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민간업체 처리기준 이것을 조사하면서 처리원가 기준을 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3개 사를 조사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평균을 내고 이런 부분을 가져온 것 같은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데 결국은 우리 광명이 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A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업체 기준으로 사료화시설 습식사료화 해서 톤당 82,250원 운반원가는 11,885원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톤당 처리비용 95,000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사를 비교하면서 했던 것 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습식사료화시설을 하는 A사가 하나 있어요. 150톤을 처리한다는 것 같아요. 퇴비화시설을 하는 B사 160톤을 처리하는 A사 B사를 보니까 직접노무비가 이게 원가산정 기준이 되는 건데 직접노무비가 150톤 처리하는 A사가 5억2,584만9,060원이에요. 그런데 B사도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리고 전력비도 1원짜리 안 틀리고 두 회사가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도광열비도 두 회사가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이게 제대로 된 용역결과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니, 어떻게 서로 다른 회사가 어떻게 전기세도 단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고 인건비도 1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고 이게 말이 되는지 보험료도 그렇고요.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는가, 경기도의 민간업체 3개를 비교 평가하는데 어떻게 A사와 B사가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똑같아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용역결과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설마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오타가 나서 이런다든지 이것은 아니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확실히 다시 보고 해주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사실 고생이 많으신데 자꾸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실 때마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동기부여를 못해주고 기를 죽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지적하고 그러지만 마음은 항상 우리 청소과 사랑하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청소과 아마 동기부여 차원에서 한번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편성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