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돈봉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재난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설교통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본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615억9,75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419억6,286만9천원으로 전년도 411억782만9천원 대비 8억5,504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96억3,463만8천원으로 전년도 224억729만6천원 대비 27억7,265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는 196억8,531만6천원으로 전년도 196억6,903만7천원 대비 1,62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계속도로 점용료 7억5천만원, LH공사 시흥대교 확장공사 부담금 60억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도비보조금 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시흥대표 확장공사 89억7,100만원, 소하동 가학동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17억7,300만원, 시민의견 예산반영 및 생활민원 처리사업 6억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2억2,500만원, 긴급도로 정비공사 2억5천만원, 수로원 인건비 2억4,271만원, 지방채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 3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33억8,349만5천원으로 전년도 147억5,709만1천원 대비 13억7,359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96억3,463만8천원으로 전년도 224억729만6천원 대비 27억7,26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6억9,650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14억9,349만5천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16억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4억4천만원, 지난 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9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37억5,211만5천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9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27억1,52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14억9,596만5천원으로 전년도 12억5,582만1천원 대비 2억4,01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6차 구축사업 2억5,33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73억9,809만3천원으로 전년도 54억2,588만원 대비 19억7,221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운전연습장 임대료 8억2,9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내역은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부담금 2억2,088만원, 침사저류지 및 사방구조물 설치 3억원, 52사단 주변 침수방지공사 4억8천만원, 안양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공사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6억329만2천원으로 전년도 153억2,275만4천원 대비 2억8,05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82억3,416만원, 영업외 수익 3억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30억4,75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서남하수처리장 하수 위탁처리 비용 50억원, 서남하수처리장 시설 분담금 20억3,700만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46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89억2,726만9천원으로 전년도 80억7,197만6천원 대비 8억5,529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장비 점검, 보수 및 장비 구입 6억5,875만원 예치금 82억6,8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인 계속비사업은 시흥대교 확장공사 94억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이 전액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수정예산 포함 419억6,286만9천원이며 2011년도 당초 예산 411억782만9천원 대비 2.07%인 8억5,50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 포함 196억3,463만8천원이며 2011년 당초예산 224억729만6천원 대비 -10.94%인 27억7,265만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196억8,531만6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96억6,903만7천원 대비 0.08%인 1,627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흥대교 확장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94억7,100만원 편성, 광명지하차도 보수공사 1억9,000만원 편성, 주간선도로정비공사 4억원 편성, 도로개선 및 안전시설물 설치 2억원 편성, 지하차도 배수펌프 수배전반 교체공사 1억8,600만원 편성, 시민의견사업 2억원, 생활민원사업 4억원, 시민과의 대화 1억원 편성, 제설 및 긴급도로 복구 장비임차료 7천만원 편성, 설해대책용 자제 1억8,200만원 편성, 긴급도로정비공사 2억5,000만원 편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8,000만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37억9,600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계속비사업입니다. 시흥대교확장공사는 총사업비가 380억원으로 위치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서울시 금천구까지이며 사업량은 길이 530미터, 폭 20에서 30미터이고 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로 2011년까지 275억8,900원을 투자하였고 2012년도에 94억7,100만원, 2013년도에 9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33억8,349만5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149억366만원 대비 -9.30%인 11억6,35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196억3,463만8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24억729만6천원 대비 10.94%인 28억3,826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타회계전출금은 134억8,849만5천원으로 도시계획세 18억9,0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 114억9,349만5천원을 편성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 편성액은 196억3,463만8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24억729만6천원 대비 -10.94%인 28억3,826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분야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시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 2억5,000만원,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 4,069만4천원 편성, 자치단체간 부담금 46억1,547만7천원 편성, 광명희망카 콜센터 운영비 3,600만원, GG콜센터 교통카드단말기 교체 8,280만원, 택시 카드단말기 수수료 지원 1억651만2천원 편성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95억원 편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6,292만1천원 편성, 승용자동차 무상점검 보조금 1,000만원 편성,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 7,987만7천원 편성,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1억6,000만원, 정류소시설물 유지보수 8백만원 편성, 교통민원처리 2억원 편성, 어린이교통교육장 위탁운영 1,669만원 편성, 어린이 교통교육장 유지보수 3,000만원 편성,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공사 2억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민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14억9,596만5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2억5,582만1천원 대비 19.12%인 2억4,01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출예산 내역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공사 및 실시 설계비 2억5,339만2천원 편성, 무인단속 카메라 공공운영비 8,822만6천원 편성, 현수막 게시대 교체, 신설, 이전보수비 4,700만원 편성,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5,000만원 편성, 노점상,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800만원 편성, 현수막 게첨 잔재물 철거 1,000만원 편성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 3,000만원, 행정대집행 민간피해 보상금 500만원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도민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하수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73억9,809만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54억2,588만원 대비 36.35%인 19억7,221만3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1,800만원 편성, 민방위 생활안내 홍보물 제작 1,050만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 1,200만원, 민방위복 구입 640만원 등 편성, 민방위기 게양 용역비 1,450만원 편성, 민방위 강사수당 지급 1,536만원 편성, 민방위 경보사이렌 예비부품 1,500만원 편성, 민방위 경보사이렌 및 비상급수 공공운영비 1억7,348만5천원 편성, 경보시설 이전설치공사 1,200만원 편성해야 목감천 재난 경보시스템 설치 공사 7,000만원 편성, 배수펌프장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억1,592만6천원 편성,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2억2,088만원 편성, 침사저류지 및 사방구조물 설치 3억원 편성, 배수펌프장 보수 및 정비사업 11억6,170만3천원 편성, 52사단 주변 침수방지 공사 4억8,000만원 편성, 목감천 호안보수 및 배수통관 확장공사 1억800만원 가학천 호안보수 공사 1억5,600만원 편성,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억6,214만원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총액 89억2,726만9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2억4,47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6,214만원, 예치금 회수 77억2,933만9천원이며 지출은 사전 재난예방 수방장비관리 6억5,875만원, 예치금 82억6,851만9천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액은 156억329만2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53억2,275만4천원 대비 1.8%인 2억8,053만8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업수익은 83억9,516만7천원으로 영업수익의 사용료수익 82억3,416만4천원, 영업외수익의 예금이자수입 3억6,100만원 등이며 자본적 수입은 33억3,720만5천원으로 타회계 보조금 30억4,750만원, 타회계 공사부담금 2억8,970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하수도사업비용 분야는 89억5,204만5천원으로 서남하수처리장 하수 위탁처리비용 50억원 편성, 서남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20억370만원 편성,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억7,886만3천원 편성, 예비비 2억2,897만1천원이며 자본적지출 분야는 66억5,124만7천원으로 공공하수도 생활민원 및 긴급보수공사 6억원 편성, 하수도 준설토 처리 및 장비임차료 1억원 편성,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46억1,400만원 편성, 배수불량지역 보수공사 3억5,000만원 편성, 하수도 요철 맨홀 보수공사 1억원 편성, 하수도 준설 2억5,000만원 편성, 예비비 6억2,609만7천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 계속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중 소하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51억5,07만5천원, 위치는 소하사거리 일원, 사업량은 하수관거 정비 19.54km,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2011년까지 기 투자액은 76억7,07만5천원이고 2012년은 46억1,400만원, 2013년은 22억3,000만원, 2014년은 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돈봉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동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로과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본예산서안)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하동하고 가학동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해서 17억7,300만원 예산에 올라왔죠? 폭이 몇 미터입니까?

현재 4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있는 구배가 급경사로서 변경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4미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변경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길이는요?

동쪽에 난 출구까지 750미터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만 다니는 것이지 일반차량은 못 다니나요?

일단 자전거도로를 계획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자동차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하동하고 가학동 거기하고 연결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라는 개념보다는 자동차가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가 가기에는 사실 위험한 도로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야지 단지 한 가지만 가지고 이용하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과정에 있는데 그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산 중턱까지 들어가는 탄약고 폭이 얼마나 되지요?

3~4미터 정도 넓은 데는 5미터 정도도 있고 여러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가학동 자전거도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도로만 갖고 17억 정도를 쓴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산책로로 해도 무방한데 돈을 17억 정도 쓰면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그쪽에서 돌아서 오는 것보다는 바로 넘어서 올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에 원광명사거리 도로개선이라고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사거리 도로개선 정확한 위치가 어디고 표현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원광명사거리에 성우기업이 있습니다. 옛날에 정류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성우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맞은편 쪽으로 1미터 정도를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현재 차선폭이 3미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넓히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반대쪽이면 화훼단지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으로 조금 들어가시면 기존의 원광명 가는 도로가 있죠?

네,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된다고 해서 약간 도로 폭을 넓힌 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보금자리 쪽 말고 기존에 있는 도로라도 포장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고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다가 중단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지금 포장을

제가 알기로는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깨져있고 위험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견 예산반영 사업하고 생활민원 처리 사업,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해서 전년도보다 2억4천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시민들이 건의한 게 없어서 시민의견 생활민원 시민과의 대화 2억4천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할 곳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로 본예산에 4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6억5천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4억을 세웠고 이것을 분리를 해서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한 것 1억, 또 시민의견반영 사업이 2억을 세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시민의견 예산반영 사업이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의견반영 사업이 8월하고 9월 중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도로과에 건의한 사항이 총 22건이 됐는데 그중에 14건을 예산에 반영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억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시 시장한테 건의해서 들은 내용인가요?

시민의견 예산반영 사업은 8월 내지 9월 달에 다음연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의견수렴해서 도로과에서 처리를 해달라는 건수가 22건 중에 14건을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2억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밑에 있는 1억은 애당초에는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은 생활민원처리사업비로서 활용했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별도의 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서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하고 자동차도로를 겸용해서 할 때 이 예산 17억7천만원 갖고 가능한 겁니까?

실시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거나 현재 있는

실시설계 할 때는 어느 정도 과업에 대한 내용이 나가지 않나요?

내용만 나가는데 건설비에 대한 것은 거기에

포함 안 되고 별도로 됩니까?

기존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노선만 가지고 계략사업비로 산정을 했는데 기존노선이 상당히 경사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자전거가 다니기 어려운 그런 경사도가 되기 때문에 경사도를 유지하려면 절토나 성토가 수반이 됩니다. 또 토지매입이 많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17억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지만 실시설계를 해보면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끝나고 예산을 추경에 한꺼번에 반영하시지

한꺼번에 세우기에는 무리가

예산이 커서 그런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계별로 해서 우선은 공사기간도 있지만

실시설계가 언제 끝나는데요?

5월에 끝납니다. 5월에 끝난다하더라도 그 이전에 행정절차가 이행돼야 합니다.

그러면 본 사업이 들어가는 시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3~4월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산 사이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뚫어놓으면 자동차도로를 같이 겸용하게 되면 저는 서위원님하고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자동차하고 자전거가 같이 산을 사이로 겸용해서 다닌다는 건 100% 자전거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 길을 한번 다녀서 빠르다고 하면 자동차는 다 그길로 갈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자전거도로를 산 사이로 내는 것은 자전거 또는 산책, 산책로 다니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건 좋은데 자동차를 여기다 같이 사이로 간다는 건 왜냐하면 거의 100% 이쪽으로 가게 되면 CCTV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과속할 우려가 있고 그런 생각인데 이것을 검토를 해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검토한다고 한 것은 비상차량이나 산불진압차량 그런

일반 자동차가 아니고 비상차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저는 아까 일반 자동차 얘기로 들은 것 같아서요.

일반 자동차도 서위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일단은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일단 도로를 개설하면 자전거도 다녀야 되겠지만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일단 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하나의 목적보다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단계인데 만약에 자전거도로와 겸용된다고 하면 자전거 우선이라든지 속도 제한을 한다든지 과속방지턱을 한다든지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또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산3동에 보면 상업지구 푸르지오 하늘채 횡단보도 바로 건너서 약국이 있는데 그 약국 바로 앞에 보면 인도에 꽃밭을 하려고 했는지 설치해놓은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도에 어떻게 그게 들어설 수가 있는지요?

대지안의 공지해서 조경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요. 건축주가 한 것이지요.

건축주 땅인가요? 공유지가 아닌가요?

네, 대지안의 공지라고 해서 그 앞 상업지역은 전부 떼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경부지입니다. 조경부지인데 전에 조경물을 해놨다가 집 다 짓고 준공하고 나서 다 철거했던 것입니다. 철거했다가 다시 허가를 받고자 하다보니까 위법 사항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것을 허가를 내준 건가요?

처음에 그렇게 허가를 받았던 것이지요. 받고 나서 마사회 앞처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렸다가 다시 무슨 허가를 받으려다 보니까 원상복구를 해놓은 겁니다.

그동안 없었는데 다시 생겼잖아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밤에 거기 술 드시고 가시는 분들 거기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 10명 중에 반은 걸려서 넘어지셨을 거예요. 그게 조경부지여도 인도 중간이란 말이지요.

인도는 그 앞만 인도고요.

그렇긴 한데 없었던 게 뜬금없이 생기니까

있었던 걸 없앴다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 건물주가 그것을

그건 허가를 안 받아서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인건가요?

네, 원상 복구한 것이니까요. 개인 사유지거든요.

그러면 다른 맞은편 상업지구에도 그런

각 건물별로 조경부지로 한 데도 있고 주차장으로 한 데도 있고 일반인이 통행하게 한 경우도 있고 건물 개개별로 다 다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화단식으로 낮추거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건축주의 권한입니다. 그 조경면적 없애는 것만큼 다른 데에 또 확보를 해야 하니까 건축주도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주민들에 의하면 그게 거의 7~8년 없었다고 하시던데요.

네.

그런데 7~8년 동안은 그렇게 있다가 법에서 확보하라고 자꾸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한 것이지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아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용도변경이라든가 행정행위를 하려다보니까 허가신청을 받다 보니까 당초 허가 받은 것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사회 건물도 용도 변경할 때 복구하지 않았습니까?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복구하고 화단도 일부 만들고

그것은 민원을 제기해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네, 거기 화단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화단도 안 만들어놓고 지금 벽돌만 쌓아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은 이게 시에서 화단인가 뭔가는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왜 여기에 하필이면 화단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건물주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439쪽에 터널 및 지하차도 정기점검, 광명지하차도 보수공사 1억9천이고 광명지하차도 전년도에 광명지하차도 외 4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결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용역 했죠?

네.

4개 중에 광명지하차도만 문제가 있습니까?

도면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는데 한쪽에 신축이행 부분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적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도로과장 하실 때 하셨죠?

네, 신축이행이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갈고 또 갈아서 했는데 망가진 것도 있고 또 새로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보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광명지하차도 외 4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3,500만원해서 하셨죠?

네.

저번에는 전체가 2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작년도에는 상행선에 4개소 하행선에 4개소 그래서 이번에는 나머지, 전체를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해서 일부만 했던 겁니다.

터널 3,500 지하차도 2,500 되어있는 그게 용역비고 이건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로 나와 있죠?

439쪽에 광명지하차도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먼저 번에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일부만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고 439쪽 정밀점검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명지하차도 외 4개소니까 5개 했는데 상행 하행 따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보수공사를 일부만 했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에 지하차도 3,500만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금년도에는 교량 3개소를 했습니다. 광명대교 광남대교 시흥대교를 했고 또 지하차도는 능촌지하차도 철산지하차도 철산옹벽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정밀점검 용역은 서독터널 가림터널 광명지하차도 광명IC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중복되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용역결과로 지하차도 보수공사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광명지하차도만 문제가 있냐는 것이지요.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데 시급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지하차도만 해서 1억9천 예산을 세웠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 광명로 중앙분리대 설치를 한다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광명 중앙분리대는 장절리농협에서부터 고속철도 주요소, 그 그림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명로가 어디 있지요?

광명사거리에서부터 안산 가는 쪽 도로가 있는데 그중에 장절리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부터를 고속철로 주요소까지 커브구간이

이번에 경찰서에서 치안행정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대로변에 많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시청 앞이라든지 폭도 좁은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긴급자동차도 못 지나가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앙분리대는 이런 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사람도 별로 없고 차량도 많이 없는데 도로가 넓다 보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가 버리고 이런 데는 중간 중간에 횡단보도도 있고 한데 안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좀 흉물스럽잖아요. 주말이라든지 점심시간에 11시 반부터 2시까지 식당들 주변에 불법주차도 지역경제 때문에 편의를 봐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 안양대교 앞이라도 차선이 2개인데 중앙분리대가 있고 도로가에 차를 다 세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차선 하나 완전히 차지하고 있어요. 차선 하나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주말에도 보면 반석교회가 바로 뒤에 있어서 완전히 교회 때문에 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앰블런스가 지나가야 하는데 중앙분리대 때문에 이쪽에 차 안 올 때는 급하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딱 해놔서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명로에 지금 하는 것은 완전히 차가 들이받아도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범안로에 있는 가드레일 식 분리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끼리 충돌하고 해서 사망자가 생기니까요. 시청 앞에 설치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어떤 경우라도 그것은 차도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하고 못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시가지에는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 식으로 철제로 해서 완전히 차가 못 가게는 못 하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소방차나 긴급 자동차일 경우에는 차로 밀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턱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도 소방차나 긴급 자동차는 웬만하면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좁은 이런 도로에서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 못 건너도록 차도 말고 보도 쪽에 이렇게 막아 주시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가운데 이쪽에 보면 진짜 2중 3중이 되어 있어요. 보도도 되어 있고 중앙분리대도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막 이렇게,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 맞는다고 경찰이 안 해 줘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중앙분리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제가 치안 발표회 가서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 주시기는 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도심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의 인명피해가 작년도에는 5명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1명의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사망사고는 줄여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교통경찰들이 지금 도로에 쭉 서 있더라고요. 이 가운데 지나가는 곳이 오리로죠? 오리로는 교통사고가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학온동의 광명로 이 도로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났답니다. 그래서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해 주시고요.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재해, 재설, 여기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요즈음 하도 폭설, 폭우 이러니까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에 850톤을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970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용한 만큼은 했는데 염화칼슘을 더 살포하고 적게 살포를 하는 것은 눈의 양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특히 다른 것은 개인 덤프트럭 2대를 임차했습니다. 항시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내체육관에 서 있는 그 차입니까?

네, 그래서 상시 대기하도록 해서 염화칼슘을 조기에 도로에 살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면도로에 예전에는 염화칼슘이 쌀 포대처럼 포대로 나왔는데 지금은 큰 1톤 차에 하나 실을 정도로 이렇게 재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동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는 동에서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관리과나 도로과에서 홍보물을 각 시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25kg짜리를 수령해 가지고 있는 실정이고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사용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가져가라고 해서 통장 내지 위험한 언덕길에 동사무소에서 비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확인도 했습니다.

확인 다 했어요? 어떤 동사무소는 그것을 긴급할 때 써야 되는데 시건장치를 해서 못 가져가도록 했다. 솔직히 그냥 열어 놓으면 자기 필요할 때 뿌리려고 몰래 자기 집 앞에 한 포씩 가져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면도로도 언덕배기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동 지역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쓰려고 하면 없어요. 우리가 봉사라든지 하루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포대가 다 없어져 버려서 큰 것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25kg짜리를 저희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했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에 850톤을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올해는 얼마나 더 준비를 했습니까?

970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5kg짜리를 한 1만포 정도 확보해서 지금 한 3천포 정도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제설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항상 눈이 많이 오면 인명사고가 있고 차량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하려고 우리 도로과의 직원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에 이어 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시민교육이라고 해서 내 집 앞 쓸기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처럼 도로과에서 교육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관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해 주고 이것 해 준다고 해도 눈이 1미터 이상 오니까 대책이 안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하셔서, 요새 내 집 앞 쓸도록 조례로 제정해 놨죠? 그런데 그것 아무도 잘 안 하죠? 특히 단독필지 내나 철산4동 언덕에 지어진 집들 보면 굉장히 다니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의식이 바뀌어 지면 눈 올 때마다 빗자루 들고 나와 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괜찮습니다. 실 예로 제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는 눈이 와서 방송하면 주민이 전부 나옵니다. 광명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에 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교육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현대아파트를 광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눈이 오면 아이도 나오고 어른도 나오고 진짜 다 나와서 씁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부터 시작해서 차가 다니는 도로까지 저희들은 청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교육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안동이나 어디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대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눈을 쓸지 않아서 차도 미끄러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시민의식을 바꾼다는 생각에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모여서 별도의 주민을 상대로 설명해 주기는 좀 어렵고 시에서 운영하는 또 주민을 상대로 하는 회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각 단체들이 많고 해서 그런 단체 회의나 또 시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회의 때 내 집 앞 눈 치우기 홍보캠페인 내지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아무래도 시민의식이 바뀌면 좀 낫지 않을까요. 모스크바나 소련이나 이런 쪽은 눈이 오면 제설 참 잘 합니다. 그 곳은 우리보다 엄청 눈이 많이 오는 동네잖아요. 그런데도 저희들처럼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이 저희들보다 적을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굉장히 눈을 잘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네, 유념해서 우리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다른 부서와 달리 도로과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위치도하고 현황자료까지 세세하게 챙겨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시흥대교 확장공사 계속사업비로 해서 매년 책정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죠?

2013년 5월까지 입니다.

완공일이요? 준공일이요?

완공 예정일이 2013년 5월까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 공정을 보니까 기간 대비해서 공정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시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며 2013년 5월까지 공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쭤보고 만약에 공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2013년 5월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문제는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건물철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경기도하고 합동회의를 했었는데 경기도에도 그런 사항을 중앙부처 국토부에 요청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그것을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3년 5월까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공사비가 증가가 되지 않느냐, 하여튼 증가가 안 되도록 현재 예산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은 우리가 보전을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사비하고는 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여건에 따라서 공사를 못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약간 변동이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일전에 우리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그때 평가했던 시점하고 또 우리가 직접 매입해야 할 시점하고 시기가 틀려서 그 감정평가가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토지매입확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도로라는 것이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않고 재난이 났을 경우에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 침해의 정도가 아주 큰 그런 재난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전과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예산을 안 주는 만큼 또 부실로 이어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 책정된 예산을 고집하는 것은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다 그렇게 공감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돌출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감액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측면에서 돌출된 사항은 거의 다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사비 안에서 하고 추가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는 안전시설이라든지 또 이것이 금천구로 연결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금천구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추가로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안전하고 또 자동차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량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준공일하고 맞춰서 예산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공기가 곧 돈이지 않습니까? 공기가 길면 길어질수록 막대한 예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고 공사하는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공기를 맞춰라, 그러는 것보다 우리도 제때, 제때 점검을 나가서 그분들 말만 믿지 말고 이것이 맞춰질 수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한번 해서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 지금은 겨울철이라 공사가 진행 속도가 완만해지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은 수시로 자주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가는데 제가 봐봤자 이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엔지니어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공직자들께서 가끔 한 번씩 가서 독려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중을 위해서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하다 빠뜨린 것인데 가림터널 있지 않습니까? 가림터널이 도덕산 그쪽에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광명에 있는 신문사에서 낸 기사 내용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 안에 분리대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터널 안에 따로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실 주차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터널로서 사용하지 않고 솔직히 도로 기능을 상실했다고 이런 표현으로 기사가 난 같습니다.

터널 안에는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터널을 통과해서 일반도로 양쪽으로 현재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못 하도록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과에서 뭐 다른 방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법주차로

지도민원과에서 단속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단속하기에 앞서 안전봉이라든지 차를 못 대도록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2개 차선인데 1개 차선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하기가 좀

물론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지만 오죽하면 거기에 대겠습니까? 사실 차 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솔직히 그 위에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또 그 쪽에 지금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도로니까 어찌됐든 우리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도민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 놓으신 것이죠?

네, 했습니다.

안전봉이이라든지 주차를 입구 들어가는 쪽에 가까이 못 대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곳만 찾아다니니까 꼼꼼히 잘 챙기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이정표가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이런 것을 여기다가 다 하겠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개 국어 이상, 3개 국어까지 이렇게 해서 주요한 문화재나 이정표 쪽은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도 KTX광명역은 향후 앞으로는 외국인들도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도로표지판 규정에 맞춰서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추가로 1개 국어를 더 넣을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안에 지금 외국어는 영어만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제 말은 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국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 더 넣자는 이야기예요.

검토를 해서

서울시는 새로 설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2, 3개 국어를 넣도록 다 그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도로표지판 관리규칙이라는 그런 규칙을 통해서 여러 내용들을 더 추가로

다른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KTX역은 그래도 전국적인 역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역 표지판만이라도, 지금 그 5곳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아무튼 그것은 규칙인가 뭔가를 봐서 서울에서 하는 것을 좀 보고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이것이 한번 설치하면 그래도 한 5년 이상 가는 것인가요?

네, 오래 갑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KTX역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까지 합해서 총 2억2,500을 먼저 위원님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20억입니다.

시에서 보유한 차량이 5톤 덤프가 3대 있고 15톤 덤프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량을 2대 더 추가로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굴삭기는 염화칼슘을 덤프차에 실어주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는 것으로 매년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차가 한 400 정도

15차량은 상당히 비쌉니다. 운전기사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임차료가 효과적입니다.

네.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권경식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재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준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교통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본예산서안)

예산 세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버스정보단말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가 20개 지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자료를 보이며) 여기 그림 보면 단말기 이것을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류소 안내판을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거치형으로 설치하고 왼쪽이고요. 보도가 좁아서 버스정류 승차대를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은 지주형 오른쪽 타입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명칭을 해야 하지요? 정류소 명칭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지요?

단말기 명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버스승차대

승차대요. 이것은 개당 1,600만원이었나요?

버스승차대는 개당 평균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000만원짜리가 있고 1,500만원짜리가 있는 건가요?

네, 기계에 따라 다르지요.

기계예요? 아니면 구조물 형태에 따라서

형태는 관계없습니다. 기계에 따라 다릅니다. 6미터짜리가 있고 8미터짜리가 있고 10미터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푄현상처럼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 앞도 가려줘야지 추워서 있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현재 그렇게 설치여건이 되는 데는 옆 측면에서 막고 있는데 대개 도심지역 같은 데는 상가로 이루어진 데가 많아서 상가에서 민원하고 또 보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측면을 막다 보면 다른 보행인들의 통행에 방해되는 지역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바람막이를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셔서 지금처럼 상가에 크게 지장을 안 주거나 보행에 지장을 안 주면 이런 것은 검토해서 보완하셔야 할 것은 보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55쪽에 운수업계 유류보조 해서 전년도에는 70억인데 이번에는 95억이 되어 있어요. 25억이 더 늘어났네요.

운수업계 유류보조는 저희 시비지원 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추경 포함해서 명시이월 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지역인상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LPG 같은 경우는 34원을 주다가 지금 197원을 줍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있죠? 전년도보다는 3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사무실은 우리 교통행정과 안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분이 근무하나요?

사무국장하고 공익요원 한 명을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두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출근하십니까?

상시 출근합니다.

그러면 사무비 있지 않습니까? 이 세부내역 좀 보고 싶은데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 올라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주셨나요?

저희는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없어요? 그것 가지고 질문할 건데 안 갖고 계십니까? 다른 것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8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을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지난번 추경 때 재정지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만약에 마을버스까지는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면 대중교통에 들어가지 않는 일부지역 예전에 말하면

지금 현재 자경마을

자경마을 같이 그런 지역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분명히 불편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용역 결론이 좋게 나지 않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자경마을에 옛날부터도 그런 주민들 건의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고 버스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걸어 나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7월 달에 코스트코가 입점 되면 버스노선 개편을 일부 해야 되고 내년도 12월 달에는 복합터미널이 준공 되면 버스노선 개편을 전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금 1-2번 마을버스 재정적 지원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난번에 철도공사에서 12월 31일까지 재정지원을 안 해 주겠다고 통보가 왔는데 전재희 국회의원님께서 철도공사 부사장을 면담해서 금주 화요일 날 저희가 철도공사 관계자들하고 최종적으로 면담을 해서 내년 6월말까지 철도공사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내년 12월말까지 광명역 복합터미널이 준공되면 버스노선을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현재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재희의원님이시라고요?

네, 전재희 국회의원님께서 철도공사 부사장을 면담을 하셔서 거기서 시장님께서도 부탁을 하셔서 얻어냈습니다.

6개월 연장하는 것을

금년 12월말로 종료되는 것을 내년 6월 말까지

그런데 시에서는 그 이후에도 6개월 더

네, 더 연장해달라는 것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용역결과가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줘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자경운수가 도심지하고 전철역에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을 폐지를 하게 되면 다른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전철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마을버스 현재 운행하는 노선만큼은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운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자경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마을들이 몇 개 있죠?

네, 있습니다.

아무튼 마을주민들의 발이 되는 그런 마을버스인데 마을버스가 끊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물론 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 2억5천이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추경 때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관통하는 철도계획에 관한 용역이 5억이었나요?

2억5천입니다.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이 용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년도 2억5천 예산으로 된 것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단위가 93년에 수립을 해서 2012년도에 종료가 되고 10년 단위는 중기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해서 2010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철도노선 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은 현재 용역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현재 데이터분석 중에 있고 기술적인 면이 또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아마 외주용역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납니까?

내년 5월 달까지입니다.

이 용역은요?

1년 정도 걸립니다.

시기상으로는 우리가 앞서 심의해서 승인해준 용역이 끝나는 것이네요?

그것은 단순히 철도노선만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준 사항이고 이것은 광명시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어느 노선이 정해지면 계획상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5월 달 기대해보겠습니다. 경기도하고 LH공사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75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GG콜택시 교통단말기 교체한다고 전년도에는 보니까 단말기 통신료만 지원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1,199대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단말기 교체하고 수수료까지 지원을 하네요?

금년도까지 택시업계에 지원해준 사항은 통신료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해서 지원되고요.

5,700만원인데 올해부터는 왜 이렇게 합니까?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시가 10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경영난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 카드수수료 2.3%를 일부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1,268대면 전체 다 해 주는데요. 1억이 넘는데요.

월 7천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카드수수료 자체 본인들이 납부하는 금액의 일부입니다.

1만원인데요.

30%는 자부담입니다.

몇 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요? 이런 시군들은 수도권하고 좀 동떨어진 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시군이 수원시 고양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서울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희가 택시사업 통합구역입니다.

이런 데는 통합구역이니까 수수료 이런 것도 지원 안 해줘도 잘되는 것 아닌가요?

광명이 더 어렵습니다.

수원이나 고양시 이런 데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의왕 군포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체에서 운영하다보니 도심하고 떨어진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가지가 밀집이 되어 있나요?

의왕 군포는 도심지로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앞서 가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택시구역 구로 금천이 일부 통합되다보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택시업계도 영업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택시는 7만대가 광명을 다 올 수 있지만 광명택시는 1,268대가 구로 금천밖에 운행을 못합니다.

그런 불만이 많지요. 그러면 조정을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구로 금천만이라도 하는 게 택시업계가 그래도 서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말기 구입 자체가 1억9천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카드단말기 교체도 해 주고 수수료도 지원해 주는데 올해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네, 내년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신료지원이 따로 또 있네요?

네, 도비지원 사업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승용차 무상점검 보조금 500에서 1천으로 올랐는데 이게 뭡니까?

광명시 경정비협회에서 매년 추석 전에 광명시 관내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차량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무상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시민들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점검인데 어차피 교환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점검만 해 주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소모품은 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이것저것 하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점검해 준 걸 가지고 갔더니 1백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은 그냥 무상으로 해줍니까?

엔진점검하고 가스보충 향균필터

저건 점검수수료이고 점검을 하면

점검을 해서 소모품 중에서 향균필터라든가 와이퍼 엔진오일 보충해 주고 워셔액 부동액도 보충해 주고 각종 전구류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게 1천만원이나 들까요? 며칠 합니까?

이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 해 주던데요. 체크하면서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하던데 체크해준 대로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쿠폰 하나 주더라고요. 10%할인 쿠폰을 관내의 경정비업체에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10%를 D/C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상적인 점검에서 소모품 교환하는 것은 즉시 해 주고요.

5백만원이 올랐을 때는 호응이 좋아서 소모품에 대한 어떤 것을 더 사용했다든지, 이건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봉사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이 더 많이 와서 더 많이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해줬지만 자부담이 1,500정도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고쳐주는 게 없는데 자부담이

아닙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 받아봤는데요.

거기 오신 분들 식비, 천막 빌리는 것 그런 것 아닌가요?

천막 같은 건 기존에 경정비협회에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론 자부담 속에는 이틀 동안 운영하는 식비도 들어갔겠지만 대개 차량에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소모품들을 해 주는 것인지 나중에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하던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757쪽에 내 집 앞 주차장 설치보조금 해서 전년도에는 2,040만원인데 1,360만원이 더 증액 됐는데 20개소를 올해 더 해준다는 겁니까?

20개소를 신청이 들어오면 더 해 주려고

20개소 정도 신청 받을 것을 예상해서

네, 예정입니다.

그럼 한 가구당 17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네.

혹시 전년도에 몇 군데 해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해서 총 153면을 확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가구 1,996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렇게 내준 다음에 자기 집 앞 주차장 꾸미라고 해준 것 아닙니까? 가서 체크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딱 어디라고 지목하기는 참 난감하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다 평상이나 올려놓고 화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70만원 줘서 자기 집 앞 주차장으로 쓰라는데 담 허물어서 예쁘게 꾸미라고 준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태까지 150 몇 가구에 금년에 12가구라는데 처음에 사진만 찍고 나면 여기가 주차장이다, 이렇게 부수었다고 하면 끝인데 그게 체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의 돈 받아서 앞에 정리하고 평상 꾸미고 화단 꾸며서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받을지 모르니까 그냥 담장 계속 갖고 있고 자기 담 옆에다 차 세워놓고 그런 현상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즉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인한테 다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로 했으니까 주차장으로 확실히 쓸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범대위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범대위하고 도시공사하고 관련이 있나요?

범대위하고 도시공사하고 관련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도시공사 설립이 광명역세권 활성화 측면이고 우리 범대위가 광명역 활성화의 범대위가 아니고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시공사가 설립돼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내 노조에서도 반대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도 반대표명을 했습니다. 전임 시장 때 공사도 아니고 공단이라는 명목 하에 7번이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번에 수정안이라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가 역세권 개발한다는 건 맞는데 그것과 범대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지금 저희한테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을 보내주셨어요. 거기 주요내용을 제가 쭉 읽어드리긴 그런데 나중에 참고로 보세요.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가 되면 상업지역 도시지원시설 역사 주변의 호텔, 숙박시설, 백화점, 오피스텔, 상가, 대형 유통시설 지금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유명한 호텔들이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코스트코 자기들이 타산 다 따져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범대위 사무국장님 인건비 주면서 이분들이 도시공사 안 세운다고 의회에다 이걸 주고 갔어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 설립하는 것 시청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명은 안 하지만 직원들도 반대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갖다 여기에다 건의문이라고 갖다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역세권 활성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시비를 줘서 시장의 대변자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범대위가 언제 설립됐죠? 사무국장님 인건비 주신 게 전년도죠?

네, 전년도입니다.

이번에 영등포 정차를 반대한다고 삭발투혼 했대요. 삭발투혼 누가 했습니까? 범대위에서는 정차를 반대하고 삭발투혼 했다는데 그건 오래 전에 여기를 시발역으로 안한다고 모 의원님이 삭발하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반대데모 가서 삭발하시는 분을 못 봤는데 삭발투혼까지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복리후생비하고 일반운영비를 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업무추진비나 출장여비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와 출장여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업무추진은 범대위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하고 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범대위 사무국장님이시면 범대위에 관한 일을 하시면서 업무추진비, 출장여비를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적으로 가는 것까지 쓸 수 있는 겁니까?

사적인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 정산서 매달 계속 받고 있습니까?

출장 나갔을 때만 출장여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역이라든가 최근에 범대위 사무국장이 활동하는 범위가 요즈음 들어서는 안양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안양교도소 역세권 주변에 이전하는 것 때문에 안양을 출장 많이 가고 아니면 전에는 영등포역이라든가 수원역 다른 홍보활동 하러 갈 때 출장여비를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출장을 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제가 나름대로 이분을 잘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역세권 활성화 건의문”이라는 것은 본인보다도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시급한 일이고요. 저희도 역세권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시공사가 생김으로서 시민들이 더 어려워지거나 태백이나 타 시군에서 전례가 많은 예를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전장치를 하고 가자고 해서 그런 것인데 범대위를 조직하신 분이 지금처럼 저희한테 건의문을 주고 협박성 아닌 협박을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대위에서 사용하는 게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8천만원이 한 사람이 사용하고 한 사람이 하는 인건비입니다. 물론 사무비도 있는데 극히 일부분이고 전부다 인건비고 업무추진비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 부서에서 1년에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도시교통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에요. 여기는 이분 혼자서 쓰는 게 600만원이에요. 과장님이야 부서 직원들과 같이 운영하고 시책이기도 하겠지만 이건 솔직히 엄청난 겁니다. 한 달에 50만원 주머니에 보너스로 넣어가는 것 아닙니까?

절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판가름 할 겁니까?

사무국장 혼자서 활동하는 사항이 아니고 범대위 조직이 24명 정도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요.

그건 일반경비도 있고 대민활동비도 5만원씩 1년에 60만원씩 있고 다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도 있고 일반홍보물 현수막비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우수 자치 벤치마킹은 어떤 겁니까? 광명 KTX역사보다 더 우수한 데가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현재 편성하면서 신경주역이라든가 울산역이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쪽 시에서 주장하는 사항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광명역이나 신경주역 울산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어떤 현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거기에 있는 우수사례를 광명역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계획을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은 잘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범대위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하고 비슷한 데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 구조가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재 여건은 그렇지만 신경주역이나 울산역 같은 경우가 시에서도 전폭적으로 울산역과 경주역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향후에 광명역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게끔

그래도 울산은 광역시에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서울역은 홍보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되잖아요. 우수벤치마킹 이런 비용들 그냥 한번 갔다 오는 여비잖아요. 업무추진비에서 가도 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출장여비도 다 있잖아요. 버스로 한 대씩 데리고 갑니까?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은 교통비 그리고

그러니까 출장비가 또 있습니다.

이 출장비는 사무국장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출장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분 한 분한테 맞춰주려고 8천만원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8천만 원어치 일을 하냐고요? 꼭 일로 따져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경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서로 상의해서 이 사람이 쓰고 안 쓰고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쓸데없는 경비들이, 밥값도 156만원, 대민활동비 60만원, 명절휴가비 324만원, 일반홍보물 제작하는 현수막비, 심포지엄 개최비 300만원, 우수자치 벤치마킹 200만원, 업무추진비도 과장님보다 더 많아요. 600만원, 출장여비 240만원, 시의원 연봉 더블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봉 더블이라고요.

이게 개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차지하는 포지션을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가 4,120만원, 복리후생비도 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바보처럼 만들지 마세요. 그걸 플러스 시키면 4,5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600만원이에요.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예전처럼 갑자기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도 조용한데 왜 그것 하냐? 사안이 생길 때 마다 따로 만들어서 하면 되지, 굳이 지금 조용한데 8천만원씩 날릴 필요가 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작년에 8,200만원 했으면 물론 300만원 줄였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줄여가면서 양이 작아졌으니까 작년에는 업무추진 활동하면서 600만원 생겼는데 올해는 그만큼 예상이 되지 않는다, KTX 자체에서도 환승역이 생기고 이러면 내가 내 몸무게를 스스로 줄이자, 업무추진비 300만원 빼고 이런 것 해서,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비 교통행정과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다 얻어 써도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으면 내 스스로 몸무게를 감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봐도 특별히 할 게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범대위가 있으면 좋지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체도 있으면 좋은데 또 더 늘려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도와줘야지요.

상황이 생기면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해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지금 광명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건의문, 이것 보니까 뒤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이렇게 직인이 찍혀서 왔거든요. 그러면 상임대표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범대위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논의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건의문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건의문 작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모르고 제출한 것까지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건의문 자체는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범대위 집행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제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에 대한 판단이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논의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서가 생산됐는지 그 사실을

그것까지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권계장님 잘 모르세요?

집행위원회 회의를 월 2회 매주 목요일 날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에서 아마 회의가 된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위원회 회의를 매주 목요일 날 월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광명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지금 한참 광명시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힌 도시공사 문제를 언급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시를 생각하고 시의 발전과 광명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충정은 이해하겠지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사태를 좀 지켜봐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건의문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직인까지 찍어서 시의회로 보낸다는 것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제가 한번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권태진위원님이 한참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급양비, 대민활동비, 명절휴가비, 이것 어떻게 보면 명절휴가비는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러한 사항인데, 어찌 보면 월급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라고 해서 월급을 주는 것인데 급여 외에 또 활동할 수 있는, 이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4,900이고 지금 업무추진비만 해도 600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정도 된답니다. 지금 과장급으로 계신 우리 전문위원님들 업무추진비가 10만원 되나요?

12만원입니다.

12만원입니까? 이것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에 여성회관 개관식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범대위 사무국장님이 여성회관 개관식에 왜 나타나셨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고 지금 많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요. 갔다 왔다, 건의문 전달했다, 활동계획서를 보면 제대로 한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평생학습 축제할 때 며칠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토론회 할 때 그 준비 잠깐 하셨고, 그 2가지 외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3가지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고 가장 큰 것은 수원역이라든가 영등포역의 동향 파악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절날, 추석 하고 설날 범대위가 귀성객 귀향객들을 위해서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사무국장님 혼자 나가셨다고요?

사무국장님 혼자 나가신 것이 아니라 범대위 집행위원들 중에 일부 참여한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일반 자원봉사자도 참여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역에서는 작년에도 범대위가 발족한 이래 명절 때 귀성객들, 귀향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많이 해 줘서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고맙다는 뜻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범대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내년에는 뭐 할 것이 있나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수원역 정차횟수를 늘린다는 동향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역의 지역주민들이 정차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신문하고도 인터뷰를 했지만 저희 광명에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지난번 국토해양부에 저희 광명시민들의 움직임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응집력을 저희 범대위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가 저지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있고요. 또한 범대위 자체를 상부에서도 최근에는 법무부 쪽입니다. 법무부 쪽에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가지고 저희 범대위에다 어떤 동향과 의견을 파악한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범대위 역할이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무형이지만 무형도 어떤 유형에 못지않은 어떤 커다란 힘이 현재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범대위 사무국장님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 챙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급여를 4,900만원 정도까지 세우면서까지 꼭 챙겨야 할 부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지방선거 때 역할이 없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민간단체 중에 한 분을 겸임을 시키든지 해서 활동을 하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이것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어떤 것을 살려 두고 이런 것은 지금 다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얼핏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년도 범대위의 역할과 기능이 과연 돈 7천, 8천만원 정도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유부연위원님이 급여라고 하는 부분 저도 이것 정확히 좀 알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 4,9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급여라고 하면 무엇 무엇이 포함되는 것을 급여라고 하나요?

급여는 범대위의 내년도 잠정적인 예산안에 보수 그리고 대민활동비, 그리고 명절휴가비, 이렇게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죠? 그러니까 사무국장 보수, 대민활동비, 명절휴가비 그러면 3,624만원이네요.

네, 그 정도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거의 쓰도록 아예 개인한테 지급되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범대위 공적인 활동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여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유부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역세권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코스트코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내년도 수원역 정차횟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함께 묶어서 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그것이잖아요. 가시화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런 인건비 주는 것에 대한 명분이 사실은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가시화할 수 있는 목표적인 부분이, 그런 세부 사업계획을 잘 짤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사업계획을 짜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저희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59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그때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못 하겠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소하고등학교 옆에 있고 8월 중순부터 경찰이 저희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한겨울에는 교육신청이 없어서 한 11월 중순 정도 끝났는데 작년 8월 한 20일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105개 기관에서, 105개 기관은 거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4,178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가 너무 많아서 경찰 혼자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동의안을 받은 사항은 교육시간만 또 개방하다 보니까 교육생 위주로 그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교육시간은 교육시간대로 개방을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자, 그래서 1,669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공모를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개방을 하더라도 3월 달까지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외이고 또 추워서, 그래서 한 2월 중에 저희들이 공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1,669만원 안에 이 예산세부내역은 인건비성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지난번 동의안을 받을 때 잠정적으로, 거기에 경찰 혼자 강의를 못 합니다. 이용하는 어린이집에서 보통 30명 단위 100명 단위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 말고 또 거기에 교통안전에 대해 이수한 강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의 강사비 그리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관리인원 수당, 이것이 실비보상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각종 거기에 교재비, 교재 어떤 홍보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쉽게, 그런 비용하고요. 저희들이 콘셉트를 가진 것이 뭐냐 하면 일명 붕붕카 전기자동차 이것을 한 4대 정도 구입해서 어린아이들이 직접 운전체험을 부모와 같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예산이 한 1,669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차 구입하는 예산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그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보수는 그냥 상시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유지보수인가요?

현재 교통교육장이 의자에 한 30~40명 정도밖에 못 앉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이상 왔을 때는 그늘막이 없어서 그늘막을 설치하고, 향후에 우리가 붕붕카를 구입하면 각종 자재라든가 상시 개방할 때 어떤 간이시설 또 그리고 거기에 보안시설 할 것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들이 횡단보도도 좀 다시 그려 달라, 경찰서 순경도 이것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을 유지 보수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민간이전 교통교육장 운영하는 것, 물론 전문 강사가 하는 부분은 강사가 해야겠지만 어떤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물론 좋은데 우리 시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연계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요즈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마을기업도 이런 쪽으로 잘 접목시키면 행안부에서 지원을 몇 년간 몇 천만 원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역의 수요와 맞물려서 되는 것이라면,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무료로 해 주는 것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무료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런 일자리창출 쪽으로 해서 그냥 단체에 넘겨서 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차원이라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강사만 필요하잖아요. 강사는 섭외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금년도에 105개 기관의 한 4,100명이 이용했지만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원장님들하고도 대화를 나누어 봤지만 “매년 가겠다.” 이유가 뭐냐 하면 “주변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갈만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꼭 1년에 한번 정도는 교통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강사가 또 필요하고 스케줄 짤 때 저희 시에서 이것을 직접 전화를 전부 받고 조정을 하기에는 업무량이 좀 과다합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저희도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제가 주차장 단독세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총 130 몇 세대가 있다고 그랬죠?

153세대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여기 주신 것은 153세대에서 8세대인데 8세대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체크가 됐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 직원이 일부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제기됐던 8세대는 가서 확인을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5년이 지난 후는 본인 마음대로 관리를 해도 된다.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영원히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5년으로 제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가 주차장으로 쓰든 화단으로 쓰든 평상을 놓든 이상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대위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2011년에는 하나도 잡히지 않았었어요. 2011년에는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는 54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2010년하고 2011년도 현재 사무국장이 활동하는 업무량에 비례해서 물론 보수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간 더 인상을 하려고 하지만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 아니면 문화원 사무국장의 보수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명절휴가비라든가 대민활동비 이런 부분이 잡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우리 광명시에서 재무구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내버스는 경기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자체가 내년도도 예산이 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해준 8억이 전액 시비가 아니고 시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 한해서는 우리 시가 재무구조 분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마을버스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시장이 재무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집행합니다. 저희는 분담금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시군에 분담을 시키느냐 하면 전년도 지방세, 재정능력 그리고 버스운행 횟수 그리고 환승할인의 횟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은 경기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7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재정지원해 줄 때 용역을 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도민원과장 윤규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도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춘석 지도민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영완 주정차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용기 노점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본예산 지도민원과 예산요구액은 2011년 예산보다 2억4천만원 늘어난 총14억9,521만5천원입니다. (지도민원과 본예산서안)

지도민원과는 군대생활로 말하면 야전에서 뛰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5쪽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개를 다시 교체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명1동 목감교하고 광명7동 밤일사거리 두 곳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 잔재물 철거해서 25,000원 200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수막을 달려면 광고협회에서 달고 있죠?

그렇습니다.

신고도 광고협회에 합니까?

그렇습니다.

25,000원 철거비용을 잔재물 철거라고 했는데 어차피 다는 것도 광고협회에서 달고 그런데 이게 공짜로 달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15일인가요?

네, 1주일씩 해서 한번 연장까지 해서 15일입니다.

한 번 다는데 얼마죠?

10,700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게첨 잔재물 철거를 그분들이 달아주면서 철거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3년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직접 하는 데에서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게첨 잔재물 철거가 아니라 도로나 임의적으로 다는 것 철거하는 비용이죠? 게첨이라는 말이 사실 들어가면 안 되지요? 게첨대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다는 곳이잖아요.

게첨대도 현수식 같은 경우는 매달기 때문에 그런 잔재물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도 게첨 돼서 잔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나 주택가에 가서 떼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게첨대라고 하면 본인들이 현수막 걸고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다 200개소에서 2번 정리를 하는데 65,000원씩 준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공익 목적을 가졌을 때는 일반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당이라든가 공익적으로 달 수 있는 장소가 게첨대는 시간상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 FTA 촉구해라, 반대해라, 이런 식의 공익적인 사항이 언제 그걸 한다는 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돌발적이잖아요. 게첨대에 신청해서 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도로에 다는데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치성을 띠는 그런 현수막은 통상 한 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는 공문을 보내든지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고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달아도 됩니까?

정치성 현수막은 허락을 받지 않아도 한 달간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성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법에는 한 달간 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것도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통상 보면 신고도 하지 않고 달지요.

저번에 신고하지 않고 달았는데 신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고해야 맞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현수막은 저희들이 너무 좀 그렇게 하면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다는 위치는 아무 데나 달아도 상관없습니까?

지정된 게시대에 다는 게 원칙이고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펜스 이런 데에 답니다. 도로 가운데에 달면 여러 가지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양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일반 횡단보도에 달면 지난번 사고가 났습니다. 소하동 같은 경우에 밤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가로수에 다는 건 제한을 하고 밑에 펜스에 달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공공성이 있는 것은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한 달간 신고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에 높게 해놓고 보니까 사고가 생기고 또 가로등이나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소하동 쪽에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하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현수막에 걸려서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정당이라든가 이런 곳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보행이나 통행에 문제가 없는 가드펜스 그쪽으로 해 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올해 2010년도에 9,6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반을 줄였습니다. 당해 연도 2011년도에는 4,900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9,200으로 늘어났어요. 요즈음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습니까?

줄었던 것은 우리 지도민원과에 단속이 되고 나면 검색하는 지금은 통합관리센터로 갔습니다만 그 인원이 우리 인원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게 있었던 것이고,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서 줄었던 것이고, 이번에 2012년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인원이 줄다 보니까 나가서 현장 단속하는 인원도 필요하고 안에 행정상 전산 하는 인원도 필요해서 각각 3명씩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예산을 책정해서 늘어났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로 옮겼을 때는 또 이유가 있어서 사람을 덜 쓰고 장비로 쓰겠다고 예산을 빼서 거기로 간 것 아닙니까? 갔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다시 인원을 더 보충하는 겁니까?

소하지구하고 역세권이 좀 늘어난 측면도 있고 CCTV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려면 전산화 시키는 작업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 수요가 더 늘어나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거기에 조금만 더 보완하면 요즈음 CCTV도 많이 하는데 어차피 민원정보통신과에서 다 관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관장은 거기서 하는데 자료 분석한 것을 저희가 받아서 추려야 합니다. 이게 부과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독해야 합니다.

그럴 인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도 전년도 예산보다 4,4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늘어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이쪽에도 3명 이쪽에도 3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어떤 분들입니까?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봇대 불법부착물을 제거하는 겁니까?

유동광고물도 있고 각종 전봇대라든가 유인물 뿌리는 것

유동광고물이라는 건 입간판 세워놓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에어라이트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게 요즈음 더 많이 성행하고 더 많아 졌다? 전보다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졌다?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시설비 부대비 CCTV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민원정보통신과에서도 학교용 CCTV 관리 시설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건 그쪽에서 한꺼번에 발주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비용 면이나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민원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주장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편성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설하는 것들은 굳이 지도민원과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정차 업무를 하는 것이고 방범이나 이런 것은 또 다른 부서가 하는 것이고

설치공사까지 굳이 이렇게, 민원정보통신과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CCTV 설치공사는 그쪽에서 한꺼번에, 학교나 이런 것은 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은 또 그쪽 사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부 몰아서 한 군데에서 하면 어떤 효율적인 면도 있는데 그쪽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이라면 업무량이 늘면 거기에 인원을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업무량이 늘어서 효율적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산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그 부분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여기서 했던 일이 이 사람이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니고

그런데 비용적인 면은 어떠냐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도 조직개편 할 때 민원정보통신과에 그런 부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비용적인 면에서 그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리해서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통합관제센터에서 한꺼번에 관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이 상시에 있는 게 아니고 CCTV 설치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연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만 갖고 모아놓다 보면 이 사람을 없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민원정보통신과에도 학교 CCTV나 다른 CCTV 설치공사를 맡아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맡아하는 사람이 그것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각자 일이 있으면서

일이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확인원 발급하는 업무는 그것만 하면 하는데 우리 조직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CCTV설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주정차단속 업무를 계속하면서 또 관리를 하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군데로 몰다보면 그쪽에 부하가 걸리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같은 종류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고 분산을 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고요?

한 군데로 하면 일이 많아지면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그 일을 많이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봤다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봤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하면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이쪽의 판단이었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쪽에서 또 부하가 걸리니까 힘들다, 따로 하자고 협의가 된 것이지요. 억지로 이 일을 갖다 놓고 몰다보면 여기에 인원이 또 충원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들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그래도 제대로 된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게 조직상의 그런 한 사람한테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유사한 예산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것은 사실 저는 그다지 효율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합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로 합치고 어차피 관리자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나로 관리를 하는 이상 설치공사만큼은 한 부서에서 전담으로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인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것은 결국 이쪽에서 하더라도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한테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일상감사가 처리되고 또 걸러주고 준공검사 할 때도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하고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정보통신과하고 협의 자문을 받고

그렇지요. 기술적인 협의는 다 하고 있지요.

CCTV 전기요금을 여기 지도민원과에서 내야 하는 건가요?

네,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샘플을 받아서 근무복을 맞추는 겁니다.

회계과라든가 그런 부서의 협의를 구해서 근무복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 쪽 샘플을 받아서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조건이 좋은 것으로 해서

네, 우리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455페이지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물을 무료로 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이런 불법광고물이 생겨서 철거한 뭐가 혹시 있습니까?

특정구역 고시를 한 곳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철거를 하고 설치를 다해 준 것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지역 중에서 저희들이 조건이 맞으면 양성화 시켜주고 양성화 조건이 안 되는 건 시비로 철거를 하고 조건에 맞게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비로 철거를 하고 다는 건 업체에다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렇게 했는데 시비로 해 주는 조건이 맞는 데는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불법광고물을 더 설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더 설치하고 싶어서 밖에 지주를 세워서 한다든지 추가로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을 우리가 철거하려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것 철거를 하는데 우리 시 돈도 들지만 우리가 그 업체에 무료로 그전에 조건이 맞아서 해줬단 말이지요. 그럼 그 경우는 그 업체에 패널티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 측면에서 불법으로 추가 설치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일단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도 듣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불법광고 시 특정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우리 취지에 맞는 추가로 광고물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원래는 그 취지에 맞게끔 다른 광고물을 다 떼어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그 후에 한번 점검은 해보셨나요?

사후관리기간 업체 A/S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물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원래 광고를 추가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 추가설치를 유리창이든 뭐든 또 하나씩 붙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더러 있습니다.

계고만 하는 건가요?

계고도 하고 그 기간 안에 자진 철거를 안 하면 철거를 하지요.

그러면 시에서 철거를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해 주는 격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철거를 해 주는 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과한 적은 있나요?

있습니다.

몇 건 정도나 되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정확하게 몇 개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있습니다.

무료로 광고를 지원받은 업체들이 그런 내용은 알고 있나요? 추가로 광고를 더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나요?

네, 저희들이 계고를 다 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줘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봐주는 건 없고 그것도 신고를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경우는 저희들이 통상 명절이기 때문에 떼지는 않고 일단 전화를 해줍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것을 신고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주로

점퍼도 오리털 같은 걸 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추워서 못 입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난하수과장 윤춘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하수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난하수과 팀장들에 대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창규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석희 민방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봉섭 하수행정 주무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오식 치수방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하수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하수과 본예산서안)

오늘 마지막 시간 같은데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연립 재난방송 여기는 개개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위험시설일 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립만 통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까?

네.

뒤쪽에 보면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방재단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실제 자율방재단은 수해가 났을 때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수해와 재난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즈음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가 됐다든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지역에 많이 하셔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보니까 이름만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네요. 급양비도 행사를 해야 주는 것이잖아요. 7천원씩 50명 4회 그냥 잡아놓은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각 동에 총 14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는 한 끼 정도 식사가 7천원인데 50명 4회 정도 간담회 해서 올 말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이런 분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하든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사실 형식상 그냥 만들어 둔 것이지 비용도 없고 이름만 해놓은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런 사항이 되면 집이 떨어져 있으면 오는 시간이라든지 긴급사항이 돼서 접수해서 오는 시간이 1~2시간 소요되니까 이런 분들 연락망을 평상시에도 잘 관리를 해서 긴급 투입하면 이분들은 어차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들 보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직 통장님들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전혀 안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과장님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해서 다음에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교육도 몇 회에 걸쳐서 시킬 수 있도록, 모이면 밥값만 주는 게 아니고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라도 지역주민이 우리 재산을 보호해야 하니까 초기대응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이런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진을 봤습니다. 이게 안양천 보행자하고 자전거겸용 도로가 기존의 도로이고 앞으로 녹색부분이 확장하겠다는 부분이죠?

네.

우리 시가 목감천에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위임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과 구두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해도 상관없다고, 다른 시설물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보행자와 분리가 안 돼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재 자전거도로를 보행과 분리해서 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보행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했는데 여기 보행자도로가 푸른색이고 빨간 게 자전거 도로죠? 그런데 만약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시에서 보험이라든지 들어놓은 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보험 들어놓은 건 없고요.

만약에 사고가 생겨도 개인이 하는 겁니까? 상호간에 협의하는 겁니까?

영조물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생길 때는 이 시설물 관리가 잘못돼서 사고 났을 때는 우리가 영조물에 대한 보험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간의 사고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운동하다 부딪히고 이런 건 우리 시가 관여하지 않는다?

네,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웅덩이가 파여서 그런 건 되는데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 영조물로 해서 보험처리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천 정비 준공이 났습니까?

네, 준공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좀 더 해야 하고 여기 올라온 예산들이 그 예산입니까?

주로 안양천 관리 측면입니다. 저희 인력들이 좀 적기 때문에 이번에 인력을 5명에서 10명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목감천이 많이 잠기지 않습니까? 여름 되면 많이 잠겼다가 다시 회복되고 하는데 그 사이에 퇴적물이라든지 오염물이 쌓여서 토사가 다 덮으면 그런 비용은 하천관리에서 하도록 다 잡혀있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올해 침수피해에 대한 파악으로 내년도에 반영된 신규 큰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52사 수해복구 사업 일반회계는 예산서 471쪽에 보시면 목감천 호안 보수 및 배수통관 확장공사 있고 가학천 호안 보수공사,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52사 4억8천만원 우수관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배수펌프장 증설이라든가 침사저류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52사 여기는 1, 2, 3형으로 확정돼서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실시설계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얘기했던 유자형 트레치 얘기했던 그 부분을 다 그렇게

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52사 진입로까지 1련으로 된 하수암거를 2련으로 하나 더 증설하는 건 LH에서 하고

지금 2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형 트렌치는 시비로 시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 옆에 있는 것까지 다 LH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LH에서는 지구 외니까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했던 건데 협의가 돼서 52사 앞까지는 1련을 다시 추가로

하면서 옆의 것까지 같이 해달라고 시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확정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내년 우기철 5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안에 이게 끝나야지 안 그러면 그게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관계없는데 LH에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LH가 그런 사업비 관계나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면 우리 시도 같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저희는 할 수 있는데 LH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기철까지 다 끝내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자금 압박을 받다보니까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우기철 이전까지 같이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쨌든 올해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했으니까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고 우기철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안 그러면 주변 주민들이 여기가 공사가 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또 다른 이쪽으로 인한 피해가 또 이루어진다면 또 피해가 생기면 그것도 시가 다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LH와 함께 같이 같은 시기에 들어가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난번 추경 때 한내천 관정 파는 사업하고 우수관 기아자동차 우회로 파는 것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설월리에서 내려오는 한내천 유입되는 것은 공사가 발주가 되고 착공단계에 있고 대형 관정은 추경에 3억5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설계는 LH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3억5천으로 설계를 해봤더니 약 4억 정도 5천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LH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3억5천은 LH로부터 우리가

사업비를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까 약 5천만원 증액된 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물이 유입될지는 모르겠는데 대형관정을 파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이 흐르는 만큼 그 정도의 양이 됩니까?

관정을 저희들이 1천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배가 되니까 수량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센티나 올라갈까요?

그것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물을 흘려보내고 그냥 끝인가요? 아니면

아니지요. 다시 순환시켜서

빨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정은 언제 공사를 시작합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 발주는 내년 3월정도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거기를 자주 걷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항상 그 두 가지만 물어보더라고요. 언제 물 깨끗해지냐? 언제 물 많아지는지 물어봐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문했던 52사 거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하나요?

거기는 단기로 가능하니까 사업으로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펌프장 같은 경우는 장기 단기로 해서 장기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 지역의 현안을 해소하는 것이니까 단기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자체에서 선정합니다.

예산편성도 일반강사는 8만원 그리고 전문강사 안보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분은 강사료도 1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받을 때 지루함이나 안보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선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뽑을 때 진보성향인지 보수성향인지 꼭 물어보세요.

사상과 이념을 철저히 검증한 이후에 뽑으세요.

올해 기금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2억4,479만원입니다.

기금은 계속 적립합니까?

네, 계속 적립합니다.

목표치는 없고 계속 적립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이번에 조례심의 했을 때 30%를 15%로 상향조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가 가장 높은 곳에 예치를 해서 기금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용 폭을 넓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금 안의 일반운영비는 기금에도 안 쓰고 일반회계에 같이 포함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건 저희들이 가상해서 짜 놓은 겁니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네, 그렇지요.

꼭 써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컴퓨터를 일괄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업무용컴퓨터를 여기 135만원으로 잡혀있는데 70만원대로 다 조정을 해서 한다는데 혹시 이런 조정을 했을 때 재난하수과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 일반회계 건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하니까요.

여기 135만원 5개로 잡혀있는데 회계과에서 만약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면 그런 건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워드 정도 이런 게 있고 성능이 고성능인 게 필요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하니까요.

민방위는 몇 살까지 해요?

만 40세까지입니다.

교육 이름을 바꿔야지요. 안보는 다 그런 거예요.

10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