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국의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도 지난번과 같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은 335쪽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부터 339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국장님 그리고 건축주택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건축주택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감사 때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관 전기통신공사에 대해서 업자선정 과정을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왔습니다. 빨리 해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36쪽에 건축위원회등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건축위원이 몇 명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현재 21명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런에 여기 14명 해놓았는데 전체 참석해서 그렇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21명중에 공무원이 3명입니다. 부구청장님, 국장님, 저는 수당지급 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 18명이 수당지급대상입니다. 18명중에 평소에 참석하는 율 자체가 전원참석이 일반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집행되었던 사례를 참작해서 14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각희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이 18명까지 필요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전체 50명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18명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위원이 10명밖에 참석을 안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가 작년에는 2회로써 그쳤는데 올해는 4회정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무허가 철거에 따른 장비임차료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해할 정도의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복현오거리 꽃집 이주하고 난 뒤에 철거라든지 미예측의 건축물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2회 했습니다만 금년에 4회 반영은 예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338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작년에 편성이 안되었는 것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338쪽에 전산개발비로 델파이하고 오토캐드, 미들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컴퓨터 4대, 스캐너가 1대 있습니다. 프린터기가 1대 있고 플로터가 1대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의 건축인허가 상황을 전국단일망으로 정보통신으로 구축하면 일반설계사무소에서 과거에는 허가서류를 구청에 와서 접수했습니다만 지금은 통신으로 하면 캐드로 바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인허가 이 문제는 처리를 하게 되면 통신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4개 시군구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은 전국의 31개 시군에 대해서 동시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델파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축인허가 단계부터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툴에 대한 것이고 오토캐드는 도면작성하는 것입니다. 인허가도면이 오면 그 도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오토캐드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또 미들웨어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들웨어는 단말기가 밑에 컴퓨터 4대가 있는 것이 프로그램은 메인에 1대만 있고 4대 컴퓨터 단말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통합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각희위원
전국 시군구 전체 동시에 다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이각희위원
없어서는 안되겠네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럼 건축주택과장님 예결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82쪽의 치수및재해대책부터 398쪽의 시설부대비까지입니다. 그럼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383쪽에 배수장전기보안대행수수료하고 그 밑에 배수장전기안전검사수수료, 작년에는 5만원씩 3개소에 했는데 올해는 배가 인상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작년하고는 다릅니다. 전기보안대행수수료는 1급 전기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액입니다.
이각희위원
5만원하다가 1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수수료가 인상된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리고 384쪽 시설비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되었는데 2000년도에 하천유지비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하천유지관리비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천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95쪽에 동서변지구에서 파계로 간선도로 확장이 시비인데 동서변지구에서 파계로까지는 어느 도로를 말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지금 도로 교량놓은 곳을 지나서 전에는 올라가는 선하고 내려오는 선이 달랐습니다. 그 부분만 확장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96쪽에 토지보상감정수수료가 1,500만원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이 보상금이 파계로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시비로 되어 있는데 감정수수료는 구비로 들어갑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앞에 보면 팔거천우안도로건설 해가지고 여기는 올해하고 계속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감정수수료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하고 내년에 사업이 있을 때 감정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파계로하고 수수료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이차수위원
보안등 보수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이차수위원
그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보수를 하고 나니까 돌아서서 고장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과같이 예산이 들더라도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서면 고장나고 전주를 못타니까 현재 가로등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가로등 수리가 한 달, 두 달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이 볼 때는 아무리 행정을 잘 하더라도 그것 하나가지고 원망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할 경우에는 전문성있는 사람을 투입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현실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차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범등 보수하고 개설이 지금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하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 위주로 했습니다. 하다가 이차수위원 말씀대로 하루에 10개정도 고장나는데 이 분들이 잘 올라가지 못하니까 6개정도밖에 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아지는 것은 도급을 줘서 3건정도 추석전에 하고 요즘도 공공근로 인력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정도는 업자를 주어서 했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보안등보수비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을 올리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수계에서 보수할 때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보수하는 시간이 빨랐는데 지금은 석 달만에도 안고쳐주고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우더라도 옛날처럼 보수계에서 하고 거기에서 일손이 모자라면 공공근로를 보조하도록 우리가 행정체계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387쪽 시설비에 보면 칠성시장 북문 비상소화장치설치해서 1,500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칠성시장은 대구시민이 이용하는데 대구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까? 왜 우리 구청에서 소방시설장비인데, 소방서장님이 부탁을 드리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칠성시장은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왜 하필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재난관리측면에서 저희 구안에 있으니까 하고 실질적으로 화재예방에 있어서 취약해서 소방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해도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도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왜그러냐 하면 저번에 시에 몇 번 부탁해도 안되니까 청장님께 부탁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런 것은 웬만하면 시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새해 예산안 편성할 때 건설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을 기획감사실에 올린 것이 없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48건정도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1건도 채택이 못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 예산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측면에서나 예산의 형평성 측면에서나 절름발이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 48건이나 올렸는데 1건도 반영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먼저도 예산제안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사정이 맨 처음에 예산서가 올라온 것이 당초 각 과에서 접수받은 것이 1,230건을 접수받아서 지금 현재 세입을 추정해 보니까 87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차를 계수조정해서 건설사업을 못넣었는데 못넣은 이유는 건설사업은 전부 도로개설인데 최소한 1건당 평균 6·7억 그 중에서 보상금이 90~95% 차지합니다.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건설사업이 없다가 지방채 100억을 빌려서 건설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사정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시는데 예산의 3대 원칙도 잘 모르시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유감이고 과장님께 건설과에서 48건을 올리기전에 각 동의 숙원사업을 동을 통해서 수합한 것이 있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 자료하고 기획실에 올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오늘 해주시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구청에서 발주하게 되면 각 동의 동장님도 공사가 발주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장이 모르니까 의원들도 모르고 해서 가다보면 공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동을 순회하시다가 동장님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실 때 의원님들이나 동장님은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초부터는 각 동에 명예감독관을 요구를 받아서 그분과 동장에게는 착공전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 어떤 차질이 나느냐 하면 도로축조의 경우 업자가 선정되면 착공날짜가 들어오면 착공통보를 해주는데 실지착공이 그때 바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건물보상이 안되니까 실지 착공은 안되고 중간에 한 달이나 쉬다가 어느날 갑자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시작 다시할 때는 업자가 찾아가서 내일부터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각 동에 명예감독관이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 명단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도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방금 예결특위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향후 2001년, 2002년까지도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투명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이 180억이 필요했는데 100억은 작년에 기채를 내서 100억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80억에 대한 계속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30미터 도로개설한 곳도 있고 50미터 해놓은 곳도 있고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2000년도에는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못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001년에는 반드시 이 예산이 계상되어야 된다, 하던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이 예산은 이 방향으로 돌려서 격년제로 해야되지 계속해서 지금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숙원사업이 뒤로 밀려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계시는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불가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1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고 보면 안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반영이 되어서 계속사업이 그대로 진행되어서 점차적으로 한 군데라도 되어야지 이대로 나가다가는 큰 일 난다는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예결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시에 각 동에 명예감독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동에 요청해서 추천해주는 분을 받았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자격증은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없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동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명예감독관이 되어야지 과거에 집을 몇 채 지었다고 해서, 저도 건축과를 나왔습니다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의원님,
한섭
김한섭위원
다시 한 번 내년에 동에 공문을 내서 각 동에 일하시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각희위원님이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지금도 제 귀에 인접동이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구의원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고 다 해놓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서 말썽이 나가지고 이각희위원 실지 말은 안해서 그렇지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명예감독관은 동장님에게 공문을 하달하실 때 구의원이 못하겠다고 하면 두고,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분을 추천해 주면 우리가 동네를 위해서 일하러 왔지, 이상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이정열위원
제가 명예감독관입니다.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는데 의원이 모르고 있으니까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초인가 공문이 내려와서 동장님이 가져와서 의원님, 명예감독관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서 어차피 동네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알아야되니까 올리라고 해서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받았고 공사하기전에 도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가지고 확인하면 주민들이 보기에 의원이 열심히 한다고 느낍니다. 동장님하고 공조가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장님이 공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의원님하고 수의해서 위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명예감독관을 의원들이 안해도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제가 과장께 자료요청한 부분은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청장님도 가지고 계시고 동장님도 가지고 계시는데 동장님은 공사 1건에 5백만원이상은 초과할 수 없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침에 보면 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편익사업은 5천만원이하, 그리고 동에서 하는 소규모편익사업은 건당 5백만원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바꿀 수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개정해야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내부지침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것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번쯤,
재술
이재술위원장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5백만원이하 같으면 간이설계도 가능한데 이상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설계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설계 못한다고 일 못해서는 안되겠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거의 90%가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집행은 건설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꼭 설계를 할려고 하면 몇 천만원되어야 설계가 필요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1천만원이하는 견적처리가 가능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48건을 예산책정을 올릴 때 하니까 1건도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48건 총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은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약350억정도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저번에 100억 기채는 포함된 것이 아니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하 건수는 몇 건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최하가 공사를 하다 중지한 1억5천이 있고 3억, 4억, 5억 평균해 보니까 7·8억, 1억5천만원은 민원이 현재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보면 7·8억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제일 적은 액수가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억5천 하나 있고 전부 다 3억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자료주실 때 금액하고 지금하고,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정도 되면 1억5천짜리하고 2억, 3억하고 4·5건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계획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너무 안일무사하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를 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공사가 급한 곳에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도 13억 가까이 나옵니다. 삭감하면 금년에 안 써도 될 돈이 13억 가까이 나오는데 이런 돈가지고 공사 5군데정도는 하겠네요. 원망스럽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각 과에서 예산요구를 받을 때 1,230건이 들어온 것을 3차 조정을 했는데 공사도 지금 현재 보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도 항상 요구하는 것이 그것인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지금 전부 다 서로 급하다고 합니다. 우선 순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감사실장 답답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선 순위 결정되어서 중장기계획해서 그대로 실천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료위원들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1천만원이하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 건설과에서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이나 공정이 경미하고 단순공정으로 한다든지 차도블록을 한다든지 경미한 공정은 품위가 같다, 건설과에서 품위를 내주면 그 품위를 적용하면 되지만 공정이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기술을 요한다, 그래서 심사를 해야 되고 절차가 있다 싶고 그래서 5백만원이하로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상이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글자그대로 소규모사업인데 주민편익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인데 보상을 하고 가로축조를 해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소규모사업은 보상이 없는 사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데 각 동네를 구청장님이 순시할 때 보통 5천만원이하 3천만원이상 소규모사업으로써 요구를 받고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때 자료를 모았지요. 그런데 김규배위원이 하는 그런 답변하고는 틀리다,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각 동네 방문할 때 처음에 총무과에서 3천만원이라든지 5천만원이하의 소규모사업을 계상을 해라해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틀렸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 말씀은 분명히 하수도뚜껑을 보수한다든지 골목에 소규모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정이 간단하니까 동에서도 견적처리되고 그외 복잡성을 요하는 것은 공정이 이중삼중 여러 가지 발생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설계하는 것이 맞다, 하고 단 동에서 집행하는 것은 좋겠지요. 그리고 동에서 집행하면 각 동네마다 품위가 틀리다, 그래서 5백만원, 1천만원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 주무과의 기술자가 감사를 받고 앞으로 이런 절차를 중시한다면 기술자가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소규모주민숙원사업가지고 말씀이 계시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배위원님 말씀대로 5천만원이하의 사업비를 동에 수합을 했는데 전부 다 모아야 10억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수로 반영하자 했더니 건수로 반영하는 것보다는 긴급보수비가지고 그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하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로긴급보수비에 3억, 청장님 재량사업비에 6억인가 7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태면 10억입니다. 그러면 역시 동에서 급하다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은 어차피 집행이 다 됩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개설하는 것가지고 중점을 두니까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398쪽 시설비에 5번부터 9번까지 보안등설치 및 보수비하고 신성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까지 작년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었잖아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다 있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이대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다 들어가 있고 단 여기에 빠져있던 것은 신성교정밀안전진단은 법정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에 토지 및 지장물매입비, 도로굴착복구비, 도로긴급보수비, 하수도유지관리비, 보안등설치보수비가 작년에는 없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니까 도저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기술도 부족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해놓은 것이고 과속방지턱 유지보수비도 작년에는 재량사업비로 하다가 올해는 명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 있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건설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제가 종합해 보면 위원님들이 구정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특히 지역건설사업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 국장님 깊이 인식해 주시고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재술위원장, 최인철간사 사회교대)
최인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98쪽의 교통관리비부터 411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403쪽에 보시면 산격동공영주차장철거비가 5,850만원 있는데 이것은 건물이 몇 평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대지는 247평입니다. 그 다음에 건립면적은 약440평정도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5,850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우선 현재 들어가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비가 약5,625만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폐콘크리트 물량이 1,879톤에 톤당 13,000원씩 잡아서 2,400만원, 혼합폐기물이 78톤, 톤당 4만원해서 312만원, 철거하는데 각종 보호대설치가 가설울타리를 142미터 설치하는데 미터당 10,710원해서 152만원 강관비계배기를 설치하는데 142미터 480만5천원, 보호막설치 142미터 69만5천원, 순수한 구조물 철거하는데 총769㎡에 518만1천원해서 주차장 전용 철골조 건축 총건립비는 4억225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철거하는데 5,600만원이 들고 4억은 시에서 내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4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25만원 시에서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5,600만원에 225만원을 더해서 5,890만원 부족예산은 구비로 내년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5천만원에 대해서 시멘트로 해서 철거비를 준 것입니까? 5천만원이상은 입찰제도가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내년에 예산이 되면 설계는, 5천만원 넘으면 입찰제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입찰제로 할 때 ㎡할 것도 없고 현장에 건평이 440평이다, 전체 철거하는데 얼마냐 이렇게 해서 입찰을 붙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체 철거하는데 얼마 이렇게 입찰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철거하는데 설계합니다. 폐콘크리트 나오는 것을 어디에 보내고 규정대로 설계를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건물 짓는데도 설계하고 철거하는데도 설계를 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설계합니다. 설계는 구청직원이 하는데 폐콘크리트하고 설계품을 내기 위해서 설계하는데 설계비는 안듭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철거하는데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설계비는 안들어갑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건평은 몇 평 예정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이 440평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철거하는데 440평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구조물 철거는 769㎡에 전체,
삼수
유삼수위원
산격종합시장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연건평이 440평이고 철거는 지상하고 지하하고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 평수를 질의한 것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건물은 769㎡입니다. 그 밑에 시멘트바닥이 있고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지하구조물이 있고 마당에 철골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담장하고 전부 다 철거를 해서 계산한 혼합폐기물이 78톤 나오고 폐콘크리트가 1,879톤 나오는데 1톤당 폐기물처리비가 13,000원이고 혼합폐기물은 콘크리트 말고 하는데 이것은 4만원인데 공식단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도 김해식위원에게 설계한 내역을 드렸습니다. 건물자체는 769㎡지만 건물이 지하층이 있고 1층, 2층이 있고 마당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양쪽에 담장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405쪽에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 해서 3억8,400만원은 무슨 뜻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견인대행업소에서 차를 1대 견인하면 견인비가 2만원입니다. 그러면 2만원 들어오는 것은 견인사업소에서 구수입으로 넣어주고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세입을 잡아서 2만원은 다시 그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업자들이 4만원, 5만원 받아서 구청에 2만원 주고 왜 줍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원래 2만원하는 비용은 개인이 챙기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지정된 업체는, 그러니까 2만원을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구청 계좌에 넣어 주면 받아서 세입에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달 숫자만큼 2만원을 환원해 갑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았다가 주는 돈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이 1대 끌고 오면 위반사항 딱지 끊은 것은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견인료만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1대 끌고오면 돈은 6만원입니다. 과태료는 4만원이고 견인해가는 비용은 2만원해서 6만원인데 2만원은 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용역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유삼수위원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철거비용을 전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들었는데 5,890만원인데 넉넉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통과는 행정직이고 해서,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식 설계비가 건축주택과에서 해보니까 5,600만원이 나왔고 입찰하면 80%가 되든지 85%가 되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우리가 설계해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입찰하면 80~85%정도 되니까 15%는 절감이 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를 들어서 1천만원정도 삭감해도 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러면 원인행위가 안됩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공사비를 설계한 금액을 삭감하면 공사자체 원인행위가 안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유통단지내에 인명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어제 아침에도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첫째 유통단지 활성화차원에서 대형차량들이 유통단지 도로변에 세워놓고 있음으로 인해서 차량운전시 장애가 생깁니다. 특히 유통단지 신기주유소앞 도로는 2차선도로인데 2차선도로에 1차선을 대형화물이 있으니까 갑자기 차를 몰고 오다가 화물차가 앞에 있으니까 가다보면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루에 3·4건씩 유통단지에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근본원인은 운전자의 과속도 있지만 교통장애가 될 수 있는 화물차가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단지의 활성화 차원도 그렇지만 단속을 해주어야 됩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특히 대로변도 대로변이지만 2차선을 너무 많이 방해해서 본 위원도 그곳을 통해서 구청으로 오는데 위험을 느낄 때가 한 두번이 아닌데 밤에는 대구시내 대형차는 전부 거기에 주차해 놓고 자가용을 타고 갑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차수위원님, 유통단지에서 검단동 들어가는 그 길입니까?
이차수위원
그 길 말고 신기주유소 주변도로는 안도로는 그래도 차가 많이 안다녀서 괜찮은데 신기주유소에서 프라이스클럽 쪽, 산업용재관쪽으로 많이 왕래하는데 그쪽에 전부 주차해 놓으니까 갑자기 커브틀어서 운전자들이 들어오면 큰 차가 있으니까 운전자들이 깜짝놀라서 들어오면 1차선에서 오는 차와 접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각희위원
거기에서 산업용재관까지입니다.
이정열위원
403쪽 상임위원회할 때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계비를 1천만원 삭감하면 설계하기가 힘들죠?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원이 삭감하셨는데 지금 설계비가 보통 시중에 집을 지어보면 5·60%에 설계가 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2천만원이 있어야 원인행위도 되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집을 지을 때 흥정해서 설계비 얼마주는 것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미비해서 삭감했는데 1천만원으로는 설계가 안되고 설계가 없으면 공사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주무과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 자체가 모자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공영주차장건립비가 4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모양새가 안좋고 해서 일단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철거비하고 용역비 1천만원씩은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본 위원이 상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각희위원
설계비는 보통 주차장하고 달라서 주차장을 하면 시멘트로 해서 테두리만 하면 안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철골구조로 해서 2층을 짓습니다. 경사가 져서 옆에 옹벽도 복잡합니다.
이차수위원
이것은 주차장하면 주차요금을 받지요?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받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예산인데 고지서 전달하는 것이 많은데 교통과에도 고지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며칠 안있으면 2000년도가 되는데 앞으로 자동봉합기가 들어오게 되면 고지서를 일률적으로 규격을 똑같이 해서 자동봉합기가 들어오면 일이 줄어들면 구청내에 있는 것은 그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는 자동봉합기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있으면 우편료가 엽서로 해서 140원만 하면 되는데,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기로 할 때는 1,170원인데 봉합엽서로 하면 조금 쌉니다.
이각희위원
보통우편물로 가면 세무과에 보니까 우편엽서로 갈 때는 한 장에 140원이고 그냥 일반봉투로 갔을 때는 170원입니다. 1년에 2천만원이상 절약이 되는데 구청내는 전체 다 통일해서 하면 4·5천만원은 절약할 수 있지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는 금년에 구입해서 하고 단 등기로 보내는 것은 압류를 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등기로 안보내면 압류를 못하니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고지서가 수 만건이 나가는데 처음에 등기로 해야 되는데 일반우편 170원짜리로 합니다. 2차독촉할 때는 꼭 등기로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받았다, 안받았다는데서 압류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등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 봉투대금만 해도 40원 곱하기 3만매 120만원이 올라옵니다. 자동봉합기로 하면 봉투가 필요없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우리가 현재 불법주정차는 금년에 봉합엽서고지서로 완전히 바꾸어서 하고 있고 검사과태료하고 이것은 여기도 내년에 용역비 1백만원을 봉합엽서고지서로 내년에 바꾸어서 봉투 안사고 바로 하도록 내년에 예산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각희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편요금, 봉투요금을 자동봉합기를 이용하면 절약이 되니까 이런 것도 다음 예산서에는 안 올라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지역교통과에 자동봉합기가 있는 것을 몰랐는데 올해 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다른 과와 공용할 수 없습니까? 세무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의를 했는데 저희도 체납건수 나가는 것이 10만건씩 나가는데 그것을 며칠씩 연달아서 해야 되고 세무과에도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고지발부할 때와 세무과에서 고지발부할 때 겹치면 어느 한 쪽은 지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고지발부할 때 날짜 차이가 안 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매일 고지를 하고 있고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독촉고지도 하고 연속되는데 세무과도 세금 고지하는 것이 세목이 많기 때문에 기간에 맞추어서 고지가 나가야 되는데 안될 때에는 어느 한쪽은 쉬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쓰던 대형프린터기를 관리전환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정보통신과에 가 있을 때 세무과하고 저희하고 일이 같이 들어가면 우리 과는 뒤로 밀립니다. 세무과는 재산세다 하면 그 기간내에 꼭 나가주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1대 가지고는 두 과에서 공용으로 곤란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이각희위원
408쪽 주정차 프로그램유지보수비 작년에는 40만원 해가지고 12개월해서 4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당초 금년에 480만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한 단가가 결정이 안되어서 내년 5월까지는 지금 신한정보에서 개발했는데 그때까지는 우선 에프터서비스를 금년 1년 해주고 내년에는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단가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밑에 카메라 유지보수비도 작년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편성되었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카메라 유지보수비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 모양인데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47쪽의 지적관리부터 354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349쪽 14번 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 지가감정수수료에서 21번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작년에는 개발부담금 자체가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8년9월19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부동산 활성화로 2000년1월1일까지 이 법시행을 중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1월1일부터 개발부담금부과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감정수수료도 그렇고 개발비용산출수수료도 같은 항목입니다.
이각희위원
19번도 같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 밑에 지적도면보관 바인더구입은 칠곡3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지적도면이 약130장 늘어납니다. 그것을 넣는 바인터구입비가 140만원이고 20번 지적도면보관함제작도 바인더 넣을 보관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351쪽 월액여비에 개별공시지가조사및산정 480만원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현재 각 과 공통사항으로 월5일씩은 공통여비로 들어가는데 개별공시지가조사업무는 토지관리계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이 1년동안 현장을 출장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실지는 8명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50% 감되어서 4명만 한 달내내 나가지만 10일정도는 준다해서 4명 10일로 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올해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이각희위원
올해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올해는 5일만 들어가 있습니다. 5일만 들어가서 총2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1년내내 나가는 사람은 여비를 조금 더 주자해서 5일 더 해서 4명분만 더 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월액여비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설장비유지비 항온항습기 64만원은 과내에서 쓰는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창구에 지적도면에 항온항습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춥든지 너무 더우면 지적도면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지적창구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 유지수리비 64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353쪽에 시설비 지적도면전산화DB구축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내년에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굴곡점마다 잡아서 지적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인데 국비를 2,400만원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를 해놓으면 앞으로 도면발급도 PC로 가능합니다. 복사로 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민원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니까 도면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작년에 5대를 샀는데 올해에 또 3대 더 사야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것은 지가조사를 하는데 현재 지가조사하는 사람이 6명인데 각 컴퓨터가 없습니다. 계에 공용으로 쓰는 1대가 있는데 내년에 3대를 더 구입하면 지가조사하는 사람 한 사람 앞에 1대씩 줄 수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지가조사하는 이런 것은 노후되어도 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 쓰던 것을 쓰면 안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5년되는데 실지 5년되고 난 뒤에 다른 과에서 받아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남아서 예비군중대본부에도 보내고 하는데,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은 286이나 386은 못씁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 컴퓨터에 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사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작년에 5대 샀기 때문에 지적해 봤습니다.
350쪽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 우편료인데 여기에서 사서 합니까? 아니면 지정된 우체국에 가서 계약을 해서 배달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3번, 4번에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및이의신청우편료라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우편료는 우표를 사서 일일이 못 부칩니다. 4만매, 5만매 되면 못 붙이니까 인쇄를 할 때 우편료주고 인쇄를 합니다. 위에 등기우편료는 사서 씁니다. 필요할 때마다 삽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만약에 4번같은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안 보내도 소송하고 그렇지는 않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것은 전부 다 보내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실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표수수료가 45,000건이 안됩니다. 작년에는 관내분은 동사무소에 주어서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도 있고 받았다 안 받았다 말썽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 예산을 해당되는 동에 주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든지 하면 동에 주어서 동장이 통장을 주면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만약에 개개인의 전달하는 방식이 법적구속력이 있다든지 형사책임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전부 다 홍보로 신문에도 알리고 반상회라든지 북구소식지에도 알리고 공통사항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동에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침산2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동에는 줘봐야 줄 수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적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도 조금 전에 지역교통과에도 2억수천만원 가까이 우편요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낫겠나 싶고 349쪽에 지적도근점 복구가 50개 있는데 관내에 50개만 복구하면 됩니까, 연차적으로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50개는 도근점 일제조사를 하면 망실된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50점만 복구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근점이 측량의 기점인데 정확하게 할려면 당초에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원만히 해결해야 되지 우선 50점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계속적으로 망실되는 부분이 많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옛날처럼 그렇게 망실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포장같으면 망실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포장되어 있는 곳에 철재도근점으로 해서 망실이 쉽게는 안됩니다.
이각희위원
352쪽에 건축물대장도면작성인부 제도사를 작년에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작년에는 1일 단가가 18,600원이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이번에 26,730원이고 시간도 배이상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작년에 세워놓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제도사를 1일 일당 18,600원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요원 1일 단가가 19,000원으로 2만원 가까이 됩니다. 제도사는 설계도면을 보고 건축물대장을 그리는 사람인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18,600원이어서 그 단가로 할려고 했는데 못 구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도사단가 26,000원, 업무량도 하루에 몇 장 못 그립니다. 그래서 1년하자해서 300일 예산을 잡으면 안되어서 245일 해놓았는데 실지 26,730원 주고도 제도사를 구할 수 있나 없나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올해는 구해보고 될 수 있으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350쪽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4번에 지명위원회수당은 신설된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99년7월10일자로 측량법에 의해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명위원회를 지적과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최인철위원
꼭 필요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명위원회가 측량법에 의해서 필요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님 지적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96쪽의 지방의회운영부터 109쪽의 의원상해부담금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101쪽 8번 의정현황을 만드는데 6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책자입니다.
이차수위원
몇 부 만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국장님, 2대때도 받아봤지만 한 동네 30부씩, 50부씩 주는 것인데 더 줄이세요. 의원들 다 버렸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동네 나가고 의회 방문할 때도 줍니다.
이차수위원
6백만원인데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의원들에게 10부씩 주어도 동네 줄 곳이 없습니다. 내용이 뭐 있습니까? 의원 사진있고 기구표있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6백만원 필요없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회에 나누어 주는 것은 동네에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라는 것이고 타 지역이라든지 의회에 견학올 때,
이차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타 지역에서 견학올 때 주는 것은 좋은데 6백만원 예산으로 만들어서 의원들에게 50부씩 주었는데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800부 계상했는데 500부로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집행부에 수용비 줄이라고 하면서 의회차원에서 6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좋은 컬러책자 만들 필요없이 부수를 줄여서 필요한 의원들은 더 가져갈지 몰라도 10부로 안에 기구표하고 의원들 사진밖에 더 있습니까? 돈 6백만원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줄이세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줄이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쓸데없는 예산은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키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북구 인터넷에 의회에 들어가보면 의원사진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이야기해서 의회에 바랄 수 있는 신문고도 없고 주민이 의회에 부탁할 내용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의원사진하고 기구표하고,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에도 신문고가 있는데 의회에도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92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1년동안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정액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1인당 4백만원이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하자고 할 때 의원님들 스스로가 절약해야 집행부도 절약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그때 필요하다면 10%했는데 지금 10%가 넘는데 금년도 경비 집행한 것을 보면 작년에는 30% 감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30% 감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이상 삭감을 해도 충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의원님들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예산부터 삭감을 해야 집행부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지금 기획실에서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을 우리가 특별히 다른 곳보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것을 했는데 부의장님도 정해진 것을 왜 삭감하려고 하느냐고 하시는데 일단은 의원님들 원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돈이 있으면 더 쓰고 없으면 조금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항목으로 쓰는 것은 아니니까 의원님들 스스로 절약해서 쓰자고 하면 쓸 수 있는 것이고 돈이 더 있으면 더 쓸 수도 있는 한계가 애매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30%가 절감이 안되기 때문에 1인당 4백만원 한도액에서 10% 삭감하는 것은 안되겠는가 의회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족하다, 넉넉하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긴축예산을 짜는데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예산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니까 일단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계수조정 결과 나타난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정자료중 증액된 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구청장님은 안계시고 일단 제가 동의를 하고 의원발의로서 집행부에 내려오죠?
재술
이재술위원장
동의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요청한 증액된 4개 항목에 대해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최인철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인철위원입니다. 방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45건에 9억7,797만9천원이고 증액은 총4건에 7억3,048만원입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 2억4,749만9천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최인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최인철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14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