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입니다. 제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2년 11월 21일 용인시장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 기금조성액이 한정되어 있어 기금의 추가조성을 위하여 한도액을 해제하는 사항과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의 운용수익 금액중 매년 10%이상을 적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건물 신·개축이 4건, 주택임차가 1건, 공원조성이 1건 등 총 6건으로 건물 신·개축은 첫 번째, 서북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건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두 번째 청덕어린이집 이전 신축건은 택지개발로 철거됨에 따라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세 번째 용인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안은 주차공간이 없는 재래시장에 주차빌딩을 설치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네 번째 보건진료소 개축건은 기흥 공세와 백암 가창진료소로 노후화된 건물을 개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주택임차 1건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공동주택을 임차 무료로 임대하여 주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계획으로 기흥 상미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안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는 동지역에 어린이놀이터를 확충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에 대한 효율적 지방재정 관리를 위한 지식·정보화투자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향상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의 내실화와 함께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상예산은 지방재정의 투자비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긴축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중기지방 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심사를 확행한 사업에 한하여 계상하였고,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계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 주요시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200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4,230억7,200만원보다 2,251억8,900만원이 증가하고, 2002년 제2회 추경예산 6,565억7,200만원보다 83억1,100만원이 감소한 6,482억6,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5,851억200만원으로써 2002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631억5,900만원으로써 2002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2.9%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5,851억2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35.3%인 2,063억5,100만원, 세외수입은 16.5%인 964억9,500만원, 재정보전금 27.3%인 1,596억3,6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20.9%인 1,226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851억200만원중 777억2,900만원을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374억1,500만원을 사업예산에 배분하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기타로 69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1,08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의회 및 사무국운영비 15억2,200원, 인건비에 327억5,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에 57억5,300만원, 용인시 시민장학회 출연금 10억원, 행정전산화 및 정보화행정 사무능률 향상비 9억2,500만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38억4천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292억7,500만원, 기흥읍청사 신축공사 60억2,300만원, 풍덕천2동 사무소 신축공사 20억4,700만원, 죽전1동 사무소 신축공사 41억200만원, 원삼면 청사 신축공사 27억3,5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7억5,5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2,71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185억9,300만원으로써 문화유적발굴 및 지표조사에 1억5천만원,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등에 2억3천만원, 서리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에 1억원, 용인예총 각 지부별 행사지원금으로 협회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인예총에 1억1,900만원, 국악협회 6,400만원, 문인협회 2,300만원, 미술협회 3,800만원, 무용협회 4,700만원, 연극협회 6,900만원, 음악협회 5,700만원, 연예협회 8,400만원 등입니다. 제8회 시민의날 및 제18회 용구문화예술제 행사에 8억9,1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1억4,1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 2억원, 역삼동 실내게이트볼장 설치공사 1억3천만원, 종합운동장 정비공사 4억4,500만원, 용인시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14억600만원, 실내체육관내 생활체육시설 공사 3억800만원,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 50억8,400만원, 체육진흥기금 출연 10억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3억5,900만원 등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1,308억5,800만원으로써 보건소 운영 및 각종 예방사업비 61억1,800만원,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5억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6억8,900만원, 정신질환자 시설 급여 3억2,600만원, 보건진료소 개축공사에 4억2,3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3억7,200만원,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38억9,200만원, 용인 환경센터 민간위탁 운영 41억원, 수지환경센터 민간위탁운영 37억원, 수지집하시설 민간위탁운영 6억2,800만원, 환경보전기금 조성 10억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3억원, 쓰레기 소각장 주변 등 주민숙원사업 40억원, 청소차량 구입 3억4천만원, 노면 청소차량 구입 4억원, 재활용 선별센터 조성공사 14억3천만원, 분뇨·축산폐수 2차처리시설 125억9,300만원,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확충 18억6,100만원, 비위생 매립지정비에 16억8천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2차증설분에 32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13억200만원, 김량장동 중앙공원 부지매입 111억8,600만원, 신갈 도시자연공원 조성비 45억6,600만원, 성원 근린공원 조성비 12억5,400만원, 능말공원 조성비 7억3,300만원, 둔전 체육공원 재정비 4억7,300만원, 상미 어린이공원 조성 12억2,4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노후관 교체에 21억5천만원, 지방상수도 자본전출금 1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84억6,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2억1,800만원 등입니다. 사회보장에는 254억4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57억3,2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4억5천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연구수당 4억2,500만원, 보육기자재 현대화 정비 2억200만원, 청소년 쉼터운영 1억원, 여성발전기금 10억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3억6,2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8억5천만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2억4,100만원,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4억5,3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억3,8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4억9,200만원, 경로연금 13억9,1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전출금 4억8,200만원, 노인교통비 43억2천만원, 서북부지역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에 21억6,400만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967억1,600만원으로써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 30억원, 금학천변 도로 확·포장공사 16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65, 소2-66호 개설공사 36억9,500만원, 죽전동 한솔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25억원, 백암도시계획도로 중2-1, 중3-1, 대3-2호 개설공사 15억원, 수지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 23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2호 개설공사 20억원, 양지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20억원, 구성취락지구 중3-1호 개설공사 50억원, 국도4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원, 모현도시계획도로 중1-1호 개설공사 10억원, 죽전취락지구 도로 소2-1, 소3-1, 소3-3호 개설공사 20억3,300만원, 모현도시계획도로 중2-1, 2호, 중3-2호 개설공사 20억원,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00억원, 문화교 재가설공사 21억3,200만원, 보정리 현대홈타운 진입로 확·포장공사 24억원, 모현도시계획도로 소2-7, 소3-18호 개설공사 12억8,600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 157억1천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1,962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272억8,1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6억1천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3억2,700만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5억6천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1억8,600만원, 구제역 살처분농가 소독기지원 1억3,400만원, 딸미보 자동수문 설치공사 20억원, 갈담보 자동수문 설치공사 15억4,200만원, 수리시설 및 용수로 개·보수공사 60억원,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10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7억2,8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18억3,800만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26억원 등입니다. 지역경제 개발에는 49억8,600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 11억7,200만원, 고용촉진훈련 8,600만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2억원, 용인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15억원, 아케이드 설치공사 15억8,600만원,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1억2,200만원 등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1,552억4,500만원으로써 소하천 제방 유지보수 관리사업 15억4,500만원, 소하천 수해예방 하상준설 및 지장물 처리사업 7억5천만원, 능막소하천 정비공사 9억원, 도사 소하천 정비공사 15억원, 염티 소하천 정비공사 17억원, 강촌 소하천 정비공사 33억원, 용대 소하천 정비공사 8억2,700만원, 금학천 제방정비공사 4억5천만원, 상동 소하천 소교량 설치공사 3억8,800만원, 송골 소하천 정비공사 4억원, 재해예방 적립기금 11억1,2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 11억5,200만원, 경안천 환경정비공사 20억원, 경안천 자연형 하천조성 30억원, 탄천 개수공사 10억원, 양지천 제방공사 30억원, 오산천 제모습찾기 공사 20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10억원, 내어둔∼반정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수지∼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 500억원, 둔전∼삼계간 도로확포장공사 100억원, 이동면 천리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남사면 210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마북∼죽전간 도로확·포장공사 50억원, 원삼면 국도17호∼국지도57호 연결도로 개설공사 20억원, 이동면 송전리 우회도로개설공사 10억원, 안골∼고당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동림∼오산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비 11억원, 산정교 재가설공사 6억5천만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20억원, 국도42호선 인도설치공사 5억원, 이동면 하리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백암면 백고선 도로개설공사 20억원, 포곡면 시무골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도로유지보수비 37억600만원 등입니다. 교통관리에는 87억2,400만원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 32억1,400만원, 대중교통 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용역에 3억5천만원,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5억5,1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4억3,7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3억6,6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재난관리기금 2억7,800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7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채무상환금 18억5,600만원, 예비비에 59억3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1,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6억800만원으로 청산금수입 2억2,800만원, 이자수입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2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보상금으로 1억100만원, 예비비로 1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2억8,500만원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23억8천만원, 이자수입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7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500만원, 용인 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미보상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 예비비에 3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7억7천만원으로 주차요금수입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1,5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손해배상금 1천만원, 공영주차장 정비 민간위탁금 3천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보관등에 2억6,100만원, 예비비에 4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5,200만원으로써 융자금 이자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7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5,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 1억8,900만원, 예비비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5억4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4억8,2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00만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 보조금 1,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1종 및 2종 입원.외래진료비 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8,200만원, 경상예산 800만원, 예비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1억2,3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1억2,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505억5,900만원으로써 하수도사용료 38억5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84억6,200만원, 일반부담금 1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34억원, 보조금 41억9,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2,900만원, 공기업 전환을 위한 자산평가용역 3천만원, 한국상수도협회 출연금 700만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18억2,200만원,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137억6,600만원, 백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11억9천만원, 노후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4,900만원, 구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59억5,8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58억4,600만원, 수지지구 및 경안천수계 차집관로 부담금 15억5천만원, 하수처리장 건설 부담금 예탁금 34억원, 하수도 및 준설사업 등에 16억9,700만원, 지방채상환 33억4,8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 7천만원, 예비비 5억8,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규모는 47억3,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2억1,800만원, 보조금 25억1,3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인건비(36명) 12억7,700만원, 경상예산 30억9,600만원, 사업예산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사업에 기금규모는 21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내역별로는 자활자립기금 11억6,800만원, 보훈기금 5억4,500만원, 여성발전기금 21억3,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6억6,400만원, 체육진흥기금 46억8,900만원,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2억8,300만원, 재해대책기금 41억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3억4,700만원, 환경보전기금 35억1,2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기금 3억1천만원, 4-H후원회 기금 1억4,40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10억4,3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수입계획으로는 2003년도 기금출연금 59억7,300만원, 이자수입 8억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41억6,600만원, 기타 잡수입 등 2억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14억6천만원, 융자사업 3억5천만원, 적립금 193억5,700만원, 기타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투명성·건전성에 대한 효율적 지방재정 관리를 위한 지식정보화 투자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의 무궁한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지역의 확장과 준농림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와 무분별한 지하수 채취로 인한 지하수 고갈, 또한 오염되고 있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와 노후관로 개선사업을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예산 총규모는 637억7,400만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6.7%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37억7,400만원으로 사용료등 영업활동수익 226억5,900만원, 예금이자등 영업외수익 22억1,400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2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수익 50억원, 현금이월액 305억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총규모 637억7,400만원으로 인건비등 경상비용 245억8,300만원, 지급이자등 영업외비용 44억900만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및 고정부채상환금 118억1,700만원, 계속비등 이월예산자금 125억원, 예비비로 1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294억9,7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1억4,300만원, 정수구입비 168억7,400만원, 시설운영에 따른 배수비 8억7,200만원, 급수비 7억6,900만원, 인건비등 일반관리비 26억4,300만원,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비 22억8천만원,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44억900만원, 특별손실 500만원, 예비비 5억원 등입니다. 시설확장 등 자본적지출은 217억7,600만원으로 시설비로 전대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외 39건에 114억3,400만원, 시설부대비 8,1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89억4,500만원, 예비비는 10억1,300만원이며 기타 이월예산자금 1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는 계획된 양질의 수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