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상 의원 발언

배효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효상간사께서 보고서안을 일일이 낭독하셨습니다. 보고서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내용을 숙지해 보시고 빠지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효상간사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최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칠성재개발구역제1지구재개발구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재개발구역을 해제하는 안으로써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현황은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칠성2가 181-3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5,086.1㎡입니다. 건축물은 50동이며 거주주민은 43세대 126명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2종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 재개발구역입니다. 지역여건은 시민운동장 동남편에 위치하면서 소규모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단독주택이 어려워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토지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건물 노후화가 심화, 방치되고 있습니다. 변경은 칠성1재개발구역으로 5,086.1㎡에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쪽 관련법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역해제 사유는 재개발구역을 위한 행정예고기간과 구역지정 경과연수가 장기간 흘렀으나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IMF로 건설경기가 더욱 침체되어 장래 개발전망이 극히 불투명함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재개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와 도심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도시설계, 합동건축을 유도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된 공간조성 및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84년6월2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85년2월6일 재개발구역 면적정정 및 사업계획 결정과 '85년3월25일 지적승인고시, '85년5월2일 시행인가 신청기간지정, '88년12월26일 재개발구역 해제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체건의자가 33명으로 해제건의요건에 미달되었습니다. '98년6월19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써 '84년이전 구역지정되고 미개발지에 대하여는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으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4월10일부터 7월6일까지 주민설문조사결과 토지대상자 59명중 50명이 해제를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써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상자 55명중 49명이 해제를 동의하였으며 재개발구역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해제후 개발방안으로써는 개별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필지는 합동건축을 유도하고 '99년2월8일 개정건축법에 의거 본지구는 구획정리사업후 10년이 경과한 지구로써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설계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민의견청취 내용으로써는 '99년11월26일부터 12월11일까지 의견청취결과 공람자 1명이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개발구역변경안 신청을 시에 할 계획입니다.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민운동장 동남편에 위치하고 역후파출소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칠성지하도에서 올라오면 오른편에 있으며 칠성남로 개설한 도로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에 붙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구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서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역지정을 하는 것은 시장권한 사항이고 해제도 시장권한 사항인데 추진하게 된 것은 '84년 이전에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 개발이 안된 곳이 대구시내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으로 대구시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재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됨으로 해서 도시전체로 볼 때 악영향이 있을 것인지 계속 지구지정을 해놓고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해서 시전체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전체 의견으로써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었던 사유자체가 시간이 더 가더라도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해제 주민들 의사를 물어보고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른 개발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절차가 주민공람후에,

대지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면적 규모가 종전에 주거지역이면 90㎡가 안되면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규정자체가 필요없습니다.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지구에 대한 것은 주거지역도 3개 지구로 구분하고 상업지역도 3개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지역지구에 대한 구분은 토지에 대한 용도에 대한 제한으로써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 해서 도시계획법에서 지역지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으로써는 준주거나 주거나 제한은 없고 용도는 다릅니다. 두 개 지구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자체가 준주거에서 할 수 있는 용도하고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보다는 준주거용도는 주거지역은 단순히 순수 주거에 대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된 곳이고 준주거는 상업지역하고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가 주민들에게 유리합니다. 용도제한이 일반상업기능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도제한만,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종전의 상업지역에서 안되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고 단지 상업지역하고 준주거하고 차이는 숙박, 위락시설만 제한이 다릅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칠성재개발 이 한 개 지구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