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인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문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격려의 뜻을 보내면서 두 가지만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열린시정"의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시장님의 시정연설에도 글로벌시대에 지방정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으로 환골탈태하여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처함은 물론, 지역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고 주민의사가 존중되는 행정으로 자치화합을 실현하는 시책을 펴신다는 것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꼭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호와 겉치레에 그치는 열린행정이 아닌, 실제로 민주주의를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각 읍·면·동장께 열린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그 내용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시의 살림을 맡아하는 식구끼리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지역의 읍·면·동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읍·면·동장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도 리, 통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행정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현실을 느낍니다. 한 예로 2000년에 약 2.4키로 2차선 도로를 약 50억원의 비용을 들여 준공하였는데, 현재 차량통행을 보면 한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안된 점을 지적하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의 의견도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예산낭비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맙시다. 며칠 전 더 이상의 난개발은 없다라는 신문기사를 보면서 동백지구의 사업승인 반려에 본인은 물론 많은 주민이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잘 지켜주셔서, 박수쳤던 시민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는 열린 시정의 시책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우선 공직자 각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그 후 시민에게 홍보와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시정구호 안정 속에 열린 시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과 세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용인시 관내에 하천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소하천 124개소와 2급하천 5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 2급 하천은 도비지원과 국고보조를 받아, 소하천은 시비로서 하천정비를 하며, 모두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하폭이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에 따른다면 홍수유역이라던지, 통수량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검토한 후, 하폭이나 교량높이 등을 결정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하천개량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무시한 정비계획으로 하천개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실제로 교량높이와 진입도로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못 하는 사례도 있으며, 하천의 자연발생적인 굴곡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직선으로 하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과 괴리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만 의거한 하천정비보다는, 자연적인 하천 구조대로 유수되도록 하천부지를 100% 찾아서 넓은 곳은 넓은대로, 아주 좁은 곳은 주위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매년 겪은 장마피해를 없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는 하류의 넓은 하천 위주로 정비하여 왔으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하천의 시발점부터 시작하여 하류쪽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고, 그 주위에 오폐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여 자연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 하천부지를 불법점유한 곳을 찾아서 토지의 개인이권을 된 것을 공공시설로 전환시켜주거나 하천으로 복원하여 사용하도록 일제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얼마 전 용인시장변 금학천 물 속에 수 많은 송사리 떼를 보면서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처럼 어린시절 시냇가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았고, 그에 따라 많은 비용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가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수해대책이 아닌 땜질 처방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하천수계에 따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상류로부터 점점, 정비하여, 한곳 수계를 완벽하고 정비하여 어떠한 홍수에도 견딜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안천의 종합적인 환경보호특별대책과 친환경적인 하천관련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더욱 발전적인 변화가 있는 시정을 통해 시민을 위한 시장님과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희배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둔치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오산천과 중앙동 금학천의 둔치주차장이 하천 제모습찾기 사업으로 인하여 폐쇄될 것 같습니다. 현재 2개의 하천 둔치주차장에는 기흥읍 오산천에 700여대, 중앙동 금학천에 2,0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바, 이 2개소의 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심각한 주민불편을 초래함은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향후 3,000여대가 주차해 있는 경안천 둔치주차장의 폐쇄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수대비, 친환경 하천, 시민휴식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하천 제모습찾기 사업 또한 우리 모두의 숙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둔치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난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본의원이 우리 시측으로부터 한번도 접해 본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혹시 부서간의 사전협의와 협조체제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이미 착공한 하천 제모습찾기 공사로 인하여 우리시의 전체 둔치주차장은 부득이 폐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주차난 해결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축산인들의 결정체인 성산 한방포크의 홍보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우리 농축산물인 백옥쌀과 오리쌀 등을 꾸준히 홍보하여, 용인 백옥쌀이 시의 특산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홍보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용인시에는 용인시 축산물인 돼지고기를 한약재와 섞어서 숙성시킨 성산 한방포크가 이제 상표등록을 마치고, 축산인들이 자구적으로 대, 내외 홍보에 열의를 다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미 지난 해에는 성산 한방포크의 한약재 구입비로 도비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관내 축산진흥의 일환으로 탄생한 성산 한방포크에 대하여, 그간 용인시가 너무 소홀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렇다할 브랜드 하나 없는 용인시, 백옥 쌀과 함께 성산 한방포크 또한 시 차원의 홍보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문 시장님,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공직자 여러분! 우리 53만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일이 챙겨주시느라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각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도로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을 다니다보니 이 사업의 진행이 잘 안되고 적체가 되어 많은 사업예산이 이월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계획된 공기에 맞추어 적기에 준공이 되어야 시민불편도 해소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며, 또한 시민이 시를 신뢰할 수 있을텐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한 도로공사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중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공사는 몇 건이며, 적체된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유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토지 협의매수 등 보상관계에 원인이 있다면 각 지역별로 객관성 있는 지역인사들이 참여하는 현안사항 추진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이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적기를 놓치면 그 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추진도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계획된 기간에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0월 9일 제7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 시설녹지 및 완충녹지, 공원의 나무식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지적되어 집행부 공직자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입니다. 도시계획 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일련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여야만 우리 용인시에 인수, 인계되었을 시 하자발생을 줄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적당 나무식재 기준을 엄하게 적용하고, 추후에 용인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지 않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나무규격 및 크기에 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인하면 예로부터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관이 아주 수려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으로 인해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용인시" 하면 기업체도 많고, 에버랜드와 민속촌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관광지와 골프장이 24개소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버랜드와 민속촌, 골프장 등에서 기업의 논리 즉, 이윤추구만 앞세우고 있으며, 우리 용인시민을 위한 어떠한 혜택도 없이 교통체증이라는 커다란 부담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도 제 의견에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골프장 24개소와 에버랜드, 민속촌 등에서 우리 용인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10여년이 지났고, 앞으로 지방자치제도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우리 용인시 발전을 위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사 기업체들에 대하여는 시민들께서도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에버랜드와 민속촌, 골프장 24개소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년간 용인시에 납부하는 세금은 업체별로 얼마인지? 둘 번째, 이러한 관광지역들에 대한 인근의 임야, 전답들과 비교하여 공시지가는 균등하게 책정되었는지? 다음, 우리시민들에게 입장료에 대하여 주중이라도 혜택을 준다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30내지 40%의 요금할인 혜택은 가능한지? 이러한 시민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용인시에서는 업체들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 외에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과 불법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 우리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미의원입니다. 2002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정례회에 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는 16개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진행 중입니다. 총 면적 16,901,000제곱미터, 96,700세대, 316,038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여건을 고려한다면 국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회관, 문화회관 등의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주택보급에 따른 저소득층의 유입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의원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1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수혜 욕구를 충족키기 위한 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의 팽창으로 인해 다양한 욕구의 입주민들이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과 청소년회관과 같은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종류별로 적정한 크기의 적합한 복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택지개발내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시장님과 1천여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5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용인시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만족할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수지는 난개발과 교통난으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현재 수지지역의 인구만도 18만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입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문제 및 주차난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지옥의 대명사인 용인지역을 교통정책보다는 작은 일부터 해결해 보고자 주차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풍덕천1동 상가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주차난입니다. 풍덕천1동 상가지역은 수지지역의 중심상가로 병원, 식당, 쇼핑상가의 밀집지역으로 수지 전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지 전지역의 자동차대수는 총 5만1천대, 도로변에 공용주차장 주차가능대수는 123대정도로 빈약한 실태입니다. 또한 일반 주택가의 경우 원룸이 밀집하여 있으나 주차시설이 전무한 상태, 야간에는 주변상가 및 원룸주변은 이중, 삼중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거리질서가 엉망으로 아침 새벽에 청소차 및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간에 공익요원이 불법주차단속은 하고 있으나, 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해야지 본 의원 볼 때는 형식적일 뿐입니다. 이제는 살기 좋은 수지가 아니고 아파트가격만 오르면 이사를 가려는 주민이 대다수입니다. 교통난과 주차장에 대한 주민의 여론은 이제 지쳐있는 실정입니다.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 시민의 욕구에 집행부의 대응하지 못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해당 관련부서에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용인시의 견해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의례적인 것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밝히고 53만 용인시민 전체의 마음을 담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발생하여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보건소에 대한 불신을 부르고 있는 독감백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9월 18일 배포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금년절기에 유행이 예상되는 인플루엔자에 대해 11월까지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장하며, 특히 65세이상 노인과, 호흡기 질환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 군에게 우선적으로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장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대상이 병약하여 건강한 사람보다 예방접종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독감백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해 4월에서 6월중에 겨울에 유행할 독감바이러스의 돌연변이 형를 예측하며 각국의 제약회사에서 제조합니다. 그렇게 작년에 생산한 작년에 생산한 백신을 올해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올해 유행할 독감바이러스가 아니라 작년에 유행한 독감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용인보건소는 이미 1,800여명에 65세이상의 노인과 호흡기질환 및 만성질환자에게 작년에나 유행했을 아무 효과가 없을 백신을 접종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약효의뢰를 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약효를 봐야 할 의약품에서 이 표현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또한 국립보건원에서는 올해 유행할 균주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백신을 재접종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보건소에서는 서둘러 접종을 중단하고 잔여백신을 수거하는가 하면, 이미 문제의 백신을 접종 받은 분들에게 재접종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이것이 과연 공중보건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의 모습입니까? 본 의원이 작년 약을 접종하는 것 같다는 민원을 듣고 용인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9월 9일 보낸 자료를 보면 본 의원이 비전문가라고 생각하서인지 작년 균주를 마치 올해 균주인 것처럼 작성하여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을 검증받은 약품임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등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용인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있는 본 의원에게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 그런 허위보고서를 준다면 제가 어떤 공무원을 믿고 시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정문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보건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사건은 저질러졌으나 그에 따른 책임이나 대책이 없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보건행정을 펼쳐야 할 보건소가 오히려 이 문제를 쉬쉬하며 덮으려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겸허하게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문제가 발생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 시민들에게 보건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의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기동처리반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는 인구 53만이 되면서 자연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 폭도 다양하여 사안이 중한 민원에서 작은 민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책도 다양하여 변호사가 직접 나서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 주민불편 민원은 민원의 종류별 외부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해소있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민원이 양상되다보니 정작 생활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소규모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과 위탁업체가 사정이 생겨 시기를 늦추면 민원처리가 늦어지기 일수입니다. 소규모 민원처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는 시에 대한 신뢰도와 관계가 깊기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난 99년 2월부터 시작하여 2001년 8월 공무원 구조조정과정 전까지 운영되었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여섯명의 인력으로 보안등 설치 및 수리, 도로파손 등은 물론, 어려운 가정의 생활불편도 돌보아 주는 일을 했습니다. 2000년 한해만도 3천건의 민원을 해결했고, 민원처리기간도 도로포장 파손과 같은 것은 즉시 해결되고 평균 3일의 처리기간이면 대부분의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기흥읍의 경우 같은 민원이 해결되는 기간이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연장되는 것을 보면 주민이 직접 느끼는 감은 훨씬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해 예산도 기동처리반의 경우 2000년 한해에 1억1천만원을 지출하였고, 인건비와 민원수가 확대될 것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시정연설에서 책정된 7억5,500만원에 비하면 훨씬 적은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를 확대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다면 현재 사랑의집 수리팀과 같은 형태를 도입한다면 고용의 효과도 보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할 수 있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역할을 나누는 체계가 된다면 기다리는 민원해결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이 속에서 주민들이 갖게 될 용인시에 대한 신뢰는 애정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 대규모 공원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인시의 급속한 개발은 교통문제를 부르고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해 문화와 복지측면을 담지 못한채 살기좋은 용인이라는 말은 물 건너가는 말이 된 듯합니다.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용인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여가와 문화생활 폭을 넓히면서 그에 따른 욕구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개발 속에서 자연공간을 잃어온 기흥과 구성, 수지지역의 경우 공원에 대한 요구를 매우 오래되어온 이야기이며, 이러한 요구가 담겨 어린이 공원을 비롯하여 근린공원이 최근 꾸준히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구성지역의 경우 소공원 하나를 제외하고 근린공원 하나 없는 실정이며, 용인 시민이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 전체가 가까운 곳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낼만한 공원하나가 없는 현실입니다. 가까운 분당에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같은 규모의 공원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특히 기흥, 수지, 구성을 통틀어 큰 규모의 공원이 될만한 땅이 없다고 지적하는데 새천년주공아파트가 들어설 위치에 있는 구성과 구갈1, 2지구가 맞닿을 신갈리 산14번지에서 강남대 뒤쪽으로 이어지는 산을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면 의견이 많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96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택지개발과 맞물려 조성되지 못했는데 더 이상 용인시민의 공원조성에 대한 요구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특히 구성지역과 구갈2지구 주민들 전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미 많은 주민들이 이 산을 찾고 있어 개발과 더불어 더 큰 계획이 필요할 것이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노력해야 하는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IMF시대 이후로 많은 업체가 폐업하였고 지금도 경쟁력상실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거나, 또는 폐업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고 생존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기흥읍 고매리에 위치한 난토르코리아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고하고 적은 보수만 준채 10넘게 그 회사를 위한 일해온 노동자를 명예퇴직하고 쫓고, 계약직 노동자만을 고용한채 다른 곳에 공장을 지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이를 알게 된 노동자가 붕괴하여 쟁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관내에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제재를 받지 않은채 위장폐엡으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괴롭히고 있는 현실을 시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며, 그 노동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IMF이후로 너무나 많은 기업이 쓰러져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생존권마저 빼앗겨야 하는 노동자에 대책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인시에서 난토르코리아 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노력을 한다면 용인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시민, 기자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개혁의 주체인 공직자들 스스로가 변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개혁마인드가 충만한 전문 직업인으로 새롭게 태어날때라고 생각하며 세계가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하여 국지성 호우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투자기관에서 추진하는 구갈3지구, 동백지구 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이전에도 장마철 집중호우시에는 신갈 소재를 가로지르는 오산천이 범람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구갈3지구와 동백지구의 130만평이 개발되면 콘크리트 도시로 변모하여 그동안 산과 논 등이 저수 역할을 하여 범람위기를 모면해 왔으나 개발이 완료되면 하천 수량이 증가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완기천과 합류되는 신갈소재지는 매년 범람이 예견되어 신갈, 상수, 하갈리 지역이 상습침권권역에 놓여 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재해예방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 입주가 완료되는 2006년 이전에 오산천 정비계획과 친환경 하천 되살리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오산천 둔치주차장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폐쇄할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이 야기됨으로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주차빌딩 건립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인시에서 동백지구의 아파트허가를 반려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많은 시민이 박수를 치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동백지구 개발로 용인시 서부권 전역이 교통대란이 예고되는 교통대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인가가 자못 걱정이 됩니다. 광역교통망과 함께 철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도로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 입주시기에 맞추어 도로가 개설되어 만성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가 요구되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준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초계획이 수립되었던, 어정-전대간 도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택지개발 완료 전에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42번국도 신갈-역북동 삼군사거리까지 교통체증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급속히 차량이 증가하여 신갈에서 용인까지 1시간정도 소요되는 등 용인의 동서는 연결하는 42번 국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은 시민모두가 체감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2000년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시정질문을 한바 있는데 인구 50만이 넘는 현재까지도 확장계획 없이 방치되는 것은 담당공직자들의 안이한 근무형태로 비추어 지는데 이에 대한 확장여부와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택공사에서 개발예정인 보라지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택지개발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필연이라 생각하지만 개발방식의 문제점과 민원인에 대하여 미래를 생각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28만여평의 보라지구로서 택지화하려면 국지도 23호선, 지방도 343도로의 기존도로를 접속만 시키는 개발방식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되며, 지방도로 343도로를 단지도로와 연결, 지곡리까지 연계하여 교통체증을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도로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민들의 억울한 사연이 접수되고 힘없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봐 왔습니다. 개발주체는 규정을 운운하며 주민의 욕구를 전혀 충족시켜 주지 못하여 민원인이 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는 모습들을 수차례 목격하면서 우리시 공직자가 불성실하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민원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찬재의원입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용인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보직인사 활성화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 비정기적인 공무원 인사이동으로 시청과 읍면동 상하간 실과소 및 읍면동 상호간 순환보직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내부를 보면 공직생활 대부분을 읍면동에서만 근무하는 공직자도 있고, 출신 읍면동이라는 이유로 출신동 읍면동 사무실에서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근무하는 공직자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 읍면동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무사안일하고 나태해져서 주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용인시가 되기 위해서 순환보직인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 12월에 있을 대규모 인사이동시에는 출신지 읍면동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읍면동에서만 근무했던 공직자를 시청 등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순환보직인사를 실시하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읍면동에서만 근무를 시킬 것을 아니라 능력향상을 위해서 시 본청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공무원 개인의 사기 진작뿐이 아니라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직렬변경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구청, 신설시 지금의 읍면동 체제가 동체제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체제로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술직공무원의 보직에 따른 사기저하 문제발생이 예상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읍면동장의 직렬이 행정, 농업, 토목, 건축, 축산, 임업직 등으로 일부 기술직 사무관도 읍면동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 인사적체에 따른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저하 등 각종 인사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사업부서 및 민원부서에 근무하면서 각종 민원해결은 물론, 용인시 발전을 밤낮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지원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동체제로의 전환시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동장의 직렬을 기존 행정직에서 농업직, 토목직 등 기술직까지 확대할 수 있는 준거로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을 개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333호선 남사면 완장리부터 아곡리간 도로확포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남사면은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등 4개시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여 행정구역은 용인시이면서도 생활권이 오산 등 다른 시와 연계되어 있어 주민의 소외감은 물론, 주민에 행정에 대해 불신이 매우 큰 사실입니다. 오산시 등 인접 시로 가는 도로는 2차선으로 자동차 통행에 불편이 없어 차로 10분이내로 갈 수 있는데 정작 용인시내로 직통하는 333호선, 완장-아곡리간 도로는 농기계정도의 소형차량만 통행이 가능한 마을길 정도의 1차선 도로에 불과한 형태인데다 45번 국도의 상시정체로 본 도로로 우회하는 차량이 1일 3천대 이상으로 증가하여 농기계 진출이 어려울 정도로 교통상황이 악화되어 민원을 위한 시청방문시 1시간 이상 걸리고 있으니 남사면 주민이 과연 용인시민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사면 주민들로 하여금 용인시가 생활권이 되고, 용인시청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닌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현재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지방도 333호선 역북동-이동 서리간 도로를 남사면 완장리를 거쳐 아곡리까지 확포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확포장계획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여 용인시민으로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찬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질문내용을 꼼꼼히 챙기셔서 보충질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를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