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해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용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해 오신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세기를 마감하고 희망찬 2000년도에도 우리 북구가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박해용의원님이 질문하신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평가와 사기진작 방안과 구세수에 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배경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의 읍면동제도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현행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IMF시대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 '98년3월 대통령 업무보고 및 '99년7월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 보고시에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도시지역 동사무소는 2000년까지 농촌지역 읍면동사무소는 2001년까지 기능전환한다는 목표아래 전국 94개 시, 구 278개 동을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기능전환 시범실시 기본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고성동, 침산2동 2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사무·인력조정,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사업선정·운영지침 마련 및 동사무소 시설 개·보수 등의 준비를 거쳐 지난 9월1일부터 시범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민의견수렴과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주요사업으로 고성동은 헬스교실, 취미교실, 주민사랑방,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 4개 사업을, 침산2동은 컴퓨터교실, 헬스장, 주민사랑방 등 3개 사업을 운영해본 결과,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주민자치 의식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동청사협소, 주민과 직결된 각종 생활민원 처리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정부지침에 의한 시범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전면 운영될 때 동직원배치 및 동정자문위원회 등 제문제점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2월초에 시범실시 2개 동에 대한 종합평가실시 결과를 토대로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을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고,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 시, 도, 시군구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난 12월8일부터 종합평가중에 있어 최종 평가보고서가 나오는 내년 1월중에는 전면적인 보완대책과 함께 확대시행 여부에 대한 정부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구에서도 시범운영중의 제문제점을 검토, 보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범동 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하는 한편, 확대시행에 대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치센터 운영상의 주요문제점으로는 업무추진의 능률성과 주민편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쓰레기수거 등 생활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선거사무, 각종 통계조사, 고지서 전달사무 등 행정수행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과 협소한 동청사로 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취미교실, 컴퓨터교실 등 관련강사, 운영요원 등 무보수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치위원회도 동단위 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과 위원이 중복되고 관련전문가 등의 참여저조로 자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또한 구재정형편상 자치센터 시설·장비의 유지비, 공공요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수당 등 관련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등 보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예산낭비 및 사설운영 컴퓨터학원, 헬스클럽 등 지역업주 등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개 동별로 7,500만원의 시보조금을 투입하여 관련시설 개보수, 장비 등을 구입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된 시설·프로그램 등으로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실상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실정이며, 컴퓨터교실, 헬스장 등의 프로그램을 시범운영중인 고성동과 침산2동의 경우에는 관내 업주들이 오히려 지도를 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확대 시행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설기관과 유사하여 관련 업주들의 불만요인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 또한 시범 운영중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중의 하나로써 전면 실시가 된다면 관할 동구역 또는 인근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배치 문제 및 자치위원회와 동정자문위원회간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최종방침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행정법 필기시험과 전산실기 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평가는 지방공무원 점수제 인사관리의 일환으로써 첫째, 행정법 평가는 구정업무 추진이 종합행정인데 반해 직원들은 자신의 해당분야 외의 법령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미흡하여 대민행정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어 각 분야의 실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행정법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업무능력을 배가하고 대민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고 둘째, 전산실기평가는 행정환경의 변화 즉, 전자결재 등의 행정정보화의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자 구자체 전산교육을 병행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98년10월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법 평가는 일반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분류하여 1,2,3차로 구분 1차에서는 행정직군은 총무국소관 분야 법령을, 기술직군은 해당기술분야 법령에 대하여 '99년5월에 평가하였으며, 2차에서는 행정직군은 사회산업국소관 분야 법령을 기술직군은 일반행정 공통분야 법령에 대하여 '99년11월에 평가를 실시하였고 내년 5월경에는 3차로 행정직군은 도시국소관 분야 법령을, 기술직군은 해당 기술분야의 법령에 대하여 평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산실기평가에 대해서도 1,2,3차로 구분하여 1차는 '99년5월에 6급이하 전직원에 대하여 문서편집능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차는 '99년11월에 5급이하 전직원에 대하여 엑셀을 가미한 문서편집능력을 평가한 바 있으며, 3차로 내년 5월경에 문서편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전산실기평가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여러 분야에 대한 법규이해력과 관심도가 현저하게 높아져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전직원이 전산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보화시대인 대망의 2000년대에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북구가 앞서갈 수 있는 직원들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예산편성지침상 구단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비예산사업인 직원후생복지회 주관으로 '99년7월19일부터 8월15일까지 28일간 경북 영덕군 장사해수욕장에 숙박시설을 겸비한 직원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하여, 직원 및 직원가족 192세대 837명이 이용하였고, '99년9월4일 가산산성 및 가산산성야영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8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직원한마음단합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계휴양소와 직원한마음단합대회를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직원의 92%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에는 올해 수준의 하계휴양소와 직원한마음단합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외에도 직원체육대회 등 다양한 직원 사기앙양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주세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여건이 IMF 관리체제 이후 부동산거래 감소와 기업의 휴·폐업 및 실업률의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에서 경기활성화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지방세수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세원확보방안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수누락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발굴에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 세무조사는 시본청과 구직원 합동으로 관외법인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포착하고 세수누락 취약분야는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법규연찬으로 세수누락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은닉, 누락된 세원은 세원발굴 전담팀을 별도 구성하여 세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 법인세무조사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확충 실적을 말씀드리면, 254건 23억4,7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더욱 노력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와 '99년도 세수결손처분의 건수와 액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10,703건에 17억7,065만원이며 '99년도는 11월말 현재 7,368건에 9억5,925만원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이후 체납세액이 관선시대보다 더 많은 이유와 앞으로 체납세징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선시대인 '94년도 지방세 부과액이 971억원이었으나 '99년11월말 현재 1,154억원으로 부과액이 증가함에 따라 '94~'98년까지 연평균 41억원의 체납액이 새로 발생되어 누적되었고 상대적으로 체납액도 '94년 62억원이었던 것이 '98년 167억원으로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체납액이 불어나는 것은 '97년말부터 IMF관리체제하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인이나 개인 모두 담세력이 저하되어 체납액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많은 건수의 체납세가 새롭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기대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00년에도 체납처분반을 적극 활용하여 전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전화 및 현지출장으로 납부독려와 부동산 및 차량압류와 공매, 예금압류와 급여압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 체납세를 일소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부족한 자치재정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청 세무과에 파견 근무중인 동사무소 세무직 전원을 다시 동사무소로 재배치, 체납자를 방문케하여 체납세를 징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직원을 구청에 판견 근무케한 데에는 종합행정을 추구해야 하는 동업무의 특성상 세무직원의 전문성을 요하는 세무업무에 전념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동의 경우 1년중 3차례 6~8개월정도의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지속적인 체납자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납자를 자주 방문하여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체납건수가 12만건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세법상 보장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금융정보(자료)를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을 제한하여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풍토를 조성하며,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가 가능하고 신속한 체납처분 활동이 용이하므로 현체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98년도 대구광역시 세무실적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구청으로 선정되어 1억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으며, '99년10월말 현재 세무과의 체납세 징수실적이 전체(시·구세 포함) 73억7백만원중 69.1%인 50억4,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실·과 3억2,900백만원 4.5%, 동 19억2,900백만원 26.4%) 새로운 재원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정교부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세중 비교적 세원변동이 적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면 열악한 구재정자립도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의 재정여건이 취약하여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데 있어 광역시와 자치구간 이해가 상충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절충방안으로 시세와 구세를 교환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8년도에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으나 서울시 각 자치구간의 재정여건과 교환세목의 세수규모 등에 따라 구청간 찬반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재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도 담배소비세나 주민세 등 세목의 특성상 시·구세간 교환이 용이한 세목에 대하여 세목교환의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구시 관내 구청간 의견조율을 거친 후 상부에 건의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숨은 세원과 조사누락된 도로변의 공중전화 부스, 커피자판기, 전주 및 통신주, 가스, 통신, 송유관 설치로 인한 도로 지하매설수익금, 보·차도사용료, 도로굴착부담금 등에 대한 재원확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 가스, 통신, 송유관, 공중전화부스 등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대구도시가스, 전화국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매년 3월말까지 정기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차도사용료는 허가대장을 대조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설관로·통신관로·가스관로 등 지하매설을 위한 도로굴착부담금은 굴착허가시 바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커피자판기는 도로점용허가대상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굴착이나 도로점용 등 허가대상자에 대한 세외수입부과는 발생시점에 바로 부과, 징수하고 허가기간을 정한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보차도 등에 대해서는 매년 현장을 조사하여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중전화부스, 전신주, 통신주 등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 등은 부과원인이 발생할 때 바로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부과누락이 있을 수 없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도로상에 상품 등을 적치할 때에는 조례에 정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회 때 의결되는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장경훈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박해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분야에 무한정 지원하기 보다는 자력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할 용의와 재가노인과 공원 등을 배회하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과 경로당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력지원사업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사회복지분야의 구호시책을 살펴보면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보다는 우선 급하니까 잡아놓은 고기로 굶주림을 해결하도록 임시방편적 구호대책을 강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95년이후부터는 구호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여 최근에 와서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학비지원, 저소득 주민의 직업과 훈련, 소득 및 생업자금의 융자알선 등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박해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에 많은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가노인과 공원 등을 배회하는 어려운 형편의 노인들과 경로당에 많은 노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구관내에는 재가노인이 7천명이 되고 공원등지를 배회하는 노인은 약1,800명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약8,800명의 노인중 대부분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비하여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이라는데는 공감합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보호대책을 위해서 지난 '95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설기능을 가진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여 가사원조, 간병, 정서지원, 독지가와의 결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문 역시 새해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통해서 재가 또는 배회노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도울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로당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문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특수사업의 하나로 소규모경로당을 동별 내지 권역별 생활단위로 묶어 건강강좌, 취미교실운영, 청소년선도, 재활용품수집 등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박해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해용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해용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8,8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행사가 있을 때마다 파악을 한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과 함께 서면으로 답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 박해용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관내 재가노인이나 공원 등을 배회하는 이런 어려운 관내에 많은 노인분들의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수립하셔서 또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셔서 의회에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