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유통단지의 조성활성화 방법, 부동산투기 방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출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조성은 약25만평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대구지역 경제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원과 규제의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원은 유통단지가 조기에 조성되고 활성화를 하느냐 하는 것은 세제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우리 구청에서는 종토세, 재산세 여기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조기에 조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자칫 방치를 하게 되면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분양을 받아야 된다, 또 분양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물공사 착공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제가 있고 임대를 하면 또 감면된 세금을 추징을 한다 이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 감면조례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산격유통단지내에 미분양 또는 계약해지된 토지상에 조합이 입주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거나 여기에 입주시설용이라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입주상인을 대상으로 한 상가나 식당 이런 것 외에는 입주시설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주시설용 건축물을 선택하여 소유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유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이것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조례로서 과세면제 또는 일부면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유통단지 지구명을 산격 검단지구종합유통단지를 산격지구 유통단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종전에는 검단동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행정구역 변경을 해서 지금은 산격동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검단동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 조합이 분양목적으로 건축하여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50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아 입주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의 100분50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입니다. 16조3항에서 감면대상에서 입주시설용을 열거하고 어떤 시설이다하는 것을 나열하고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당초 분양목적으로 들어 갔을 때 감면조치가 되는데 분양받고 난 뒤에 용도를 위반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파악 안한 이상은 조합에서 보고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해서 위반했을 때는 추징을 합니다.

위반되면 나가는데 유통단지의 활성화 목적으로 해 놓았는데 당초 분양목적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다시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술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땅을 25평 샀는데 짓게 되면 1층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2층, 3층 짓는데 그러니까 조금전에 이재술위원님 말씀대로 3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칸은 예를 들어 금방 과장님 말씀에 1칸은 50% 혜택을 주고 2층, 3층은 세 놓으면 그것은 전부 혜택이 없잖아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시장허가를 얻어서 임대하는 것은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대구시에서 추진...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는 뭐야하면 내가 몇 번 기회를 봐서 한번 돌아봤는데 거기에 장사가 될려고 하면 내가 보는데도 5·6년이 넘어가야 손님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죽을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점포는 잘 지어놓고 같이 융자 합동을 내어서 전부 빚을 내어서 이재술위원님 말한대로 이자주기 바쁘거든요. 장사는 십원짜리도 안되고 사람도 안 모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구에서 자꾸 세금만 목적으로 해서 50% 하니까 봐 주는척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겨서 세금혜택 50%도 삭감하고 몇 년간 그렇게 하도록 해서 활성화된 뒤에 봐서 세금 받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구세를 금년도에 6월에 재산세 나갔는 것이 1억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종토세 나갔는 것이 전체 25만평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도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아직 미분양되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토세는 2,600만원 밖에 못 나갔습니다. 실제 세금 50%를 제외하니까 부과한다해도 사실 금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동안 전면 감면해 주지.

나중에 잘 될 때 세금을 많이 거두어요. 지금 가보세요, 전부 죽을려고 합니다. 땅 사가지고 지어놓고 걱정이 태산인데 그런 것은 봐 주어야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재술위원님하고 김규배위원님하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 동네에 있습니다만 지금 산업용재관이나 전기재료관 거기에는 6·70%가 거의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했습니다만 전자관에는 4블록 해봤자 몇 배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입주해서 있는 상태이고 지급 5블록에는 전혀 입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21일 개관을 해서 입주를 다 받았는데도 아직 한 사람도 안 들어왔는 상태입니다. 그런 외주에 세 가지고 논한다 하는 자체도 문제고 지금 시에서 말입니다. 여태까지 없는 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일부러 행자부에 찾아가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들어 보았습니까?

별도로 행자부하고 상의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직 못들어 보았습니다만 아마 시에서 행자부하고 상의를 하고 했다면 아마 입주자를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입주자를 지금보다 불리하게 하지는 안 했을 것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전에 유통단지 지주의 회장님을 일단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매일 시에 들어가서 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없는 법을 일부러 시에서 행자부에 찾아가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의회에서도 지금 옳게 통과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있고 조금전에 이재술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5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땅을 못 팔아서 그 당시 전자관은 그만한 부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4블록정도 밖에 필요하고 교동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부지가 필요 없는데 시에서 억지로 팔다시피 팔았는 것이거든요. 울며 겨자먹기로 이 사람들이 받았는 것입니다. 받아 놓으니까 면적이 크지요 들어올 사람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의 샀다하면 특별분양했는 사람들 지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 보았습니까? 무엇을 해 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지어서 그 당시에 땅을 팔아서 다른데 안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리에 묻어 놓았는 편인데 주로 지주들이 대부분 다 샀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지어서 세 놓을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세 놓는다고 세금 다 받고나면 그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농민들 땅을 그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억지로 빼앗다시피 빼앗아서 차익금을 시에서 다 먹고 챙기고 배자못도 원래는 지주들 것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다 팔아먹고 이런 상태에서 세까지 아직 활성화도 안 되었는데 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형평성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분양 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분양 받은 사람도 자기가 경영을 안하고 임대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전면 세를 다 물어야 됩니까?

특별분양하는 것은 원래 땅을 가졌던 분 받은 모양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여기 뭐 들어온다고 해놓고 땅 팔아라 해서 팔았놓으니까 그 돈 가지고 어디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자기 지역구 아니고는 멀리 차타고 다니면서 농사를 못 짓잖습니까? 그래서 특별분양을 해 주었는 것 같으면 무슨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농사짓는 사람이 장사라고는 모르는데다가 특별분양 해 주어 놓고 이제와서 건물 다 지어놓고 세 놓을려니까 세 받는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누가 세를 놓아도 안 그래요 그것은...

이위원님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조금전에 그런 것과 같이 부득이하게 임대를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임대하는 것은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허가를 얻는다고 하는데 허가 얻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한번 조례를 해 놓으면 얻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개정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투기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대구시에서 개발해 준다고 땅을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시세도 안 받고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장사에 대한 장자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땅 다 팔아서 다시 특별분양이라고 당신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해서 당신들 다시 사라해서 샀단 말입니다. 사서 건물 짓고 나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세놓을 목적으로 샀다 말입니다. 시에서 그런 특별분양을 주어서 건물 다 짓고 자기들 시에서 빼 먹을 것 다 빼 먹고 나니까 이제 당신들 세 내어 놓아라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씌우겠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 구에서도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두 가지 구분에 대해서 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좀 더 입주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면조례개정안을 전체 내무위원님들 말씀한대로 조례개정을 부결해 놓았다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유통단지에 활성화 목적이니까 50% 경감보다는 5년을 3년으로 줄이더라도 전체를 감면해서 활성화 하고 난 뒤에 3년후 되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때는 우리 구수입도 세수입도 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부결했다가 시하고 한번 상의해서 내년 2월에 조례안이 하는 것이...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종토세하고 재산세하고는 올 6월 되어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보다도 그 다음에 조합으로부터 분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종토세하고 이런 것이 수시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12월에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입주자들한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다 되었네...

예.

땅은 분양이 다 되어 있으니까 뭐 있습니까?

아직 미분양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것 보다는 그전에 사후에 미리 완벽하게 해 놓고 나서 하는 것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나 완벽하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이 아니고 개인일때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 안 되었는데 대해서 조합이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건물은 조합으로부터 분양을 받고 땅은 대구시로부터 받습니다만 건물은 조합으로 해서 받습니다. 조합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러면 조합이 아니고 개인 덩어리가 적은 땅 안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사 가지고 조합을 설립을 안하고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자면 창고부지 물류단지 4명이 지어서 창고를 세를 놓는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운영을 토지하고 건물 지을 때까지는 그 분양받은 사람이 짓고 개인이 그러면 실제 운영은 개인이 세를 놓아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분들이 세를 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놓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안 맞다니까...

과장님 산업용재관하고 전자관에 한구조에 예를 들어서 구세인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대충 얼마가 나옵니까? 금액을 알아야 감면혜택이 되는지 대충 한 구좌에...

평당 얼마 안 나옵니까?

그것이 종토세 부과하는 것이 공지지가를 감안을 해서 거기에도 공시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산출해 냅니다.

우리 부과했는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구좌에 산업용재관 지금 부과 안 했겠습니까? 감면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야 그것도 큰 덕을 보는지....

그것을 알아야 감면이 덕이 되는지 조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50만원 감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30만원에 감면되어봐야 도움이 안 되지 조례 통과시키면 되지 거창하게 프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이 중요하지.

세무과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다소 요구하신 수정안 지금 제출은 불가능하지요?

이것은 이대로 의결을 좀 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결하시고 문제점은 또 보완을 해서 또 개정하고 시에도 조례개정이 3회내지 4회정도 개정이 되었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은 보완을 해서 개정....

아직까지도 지주들하고 싸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마무리 짓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손해가 됩니다. 해놓고 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이것은 하고...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10만원 나오는 것 굳이 5만원 감면해 주면 되지 그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정도 나오면 몰라도 돈10만원 나오는 것 무엇이 도움이 되겠나.

아직까지 활성화도 안 된 사항에서 세 가지고 하면 누가...

건물 소지를 했으니까 종토세 나오는 것이지 땅 없는 사람이 종토세가 나오겠나 금액이 중요하지...

위원 여러분, 보류동의 그런 안건도 질의단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는 좀 더 알기 위해서 조합원측과 우리 위원님과도 대민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한 것을 알고 통과시키는 방도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각희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각희위원 보류동의에 대한 의견을 방금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이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각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각희위원의 대구광역시북구세가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제1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