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발언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총괄은 전년도 예산보다 254억8,107만8천원이 증액된 797억3,182만2천원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대비 21억8,132만8천원이 증액된 243억4,23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부터 177쪽 상단부분까지는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등 법적기준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상단부분의 행사지원비 2천만원은 관내 유관기관과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이며, 177쪽 중간의 국내여비 1억7,608만원은 당면업무추진과 직원들의 각종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직무교육 여비입니다. 177쪽 하단부터 179쪽 하단까지 각종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 상단의 재료비 5,662만3천원은 여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뱅크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며 180쪽 중간의 일반보상금 1억2,728만4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등에 따른 보상금 9,122만4천원과 제2건국위원회 및 3.1절 행사, 광복절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 시정발전 유공자 견문확대에 따른 2천만원, 시정발전 및 선.효행학생 시상품 구입비 1,400만원입니다. 181쪽 중간부터 183쪽 상단까지의 포상금 7억146만4천원은 시정시책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240만원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6억9,306만4천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183쪽 중간의 연금부담금등 38억4,013만9천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연금부담금 25억8,283만5천원과 동법 제65조 제3항에 의한 퇴직수당부담금 7억6,412만2천원, 재해보상부담금 7,292만7천원, 의료보호자치단체부담금 4억2,025만5천원입니다. 183쪽 하단의 민간이전 8천만원은 민주평통사업추진 2천만원과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급여비용 1천만원, 기타직보수 퇴직금 5천만원입니다. 184쪽 상단의 출연금 3억8,003만1천원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184쪽 중간에서 188쪽 중간까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4억4,896만8천원은 도서구독료, 발간실운영비, 문서DB구축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등 1억2,799만8천원, 각종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6,660만원, 당직및 직장교육강사수당, 직원능력개발에 따른 운영수당 5,773만원, 문서DB구축사업에 따른 장비 및 직원휴양시설 이용임차료 9,720만원, 청사보안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 9,444만원, 공무원수행중 다쳤을 경우 지급하는 공상치료비 500만원입니다. 188쪽 중간의 여비 8,960만원은 문서사송과 민원해결여비 그리고 해외배낭여행 여비 8천만원입니다. 188쪽 하단부터 189쪽 중간까지의 업무추진비 5,250만원은 행정지원업무추진, 시민봉사행정추진 등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이며, 189쪽 하단의 재료비 10억2,331만9천원은 비서실및 문서DB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과 일용인부 퇴직금, 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191쪽 상단의 민간이전 2억6,317만6천원은 공직자및 시의원, 자원봉사자등 화합을 위한 행사비 1억1500만원과 민간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비 1억4,8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중간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8천만원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이며 191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의 일반운영비 430만원은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 및 종합상황실 중대본부 유지비입니다. 192쪽 중간의 여비 411만원은 집단민원에 따른 지역상황파악 및 행정구역 실태조사 여비이며 다음 업무추진비 4,960만원은 설날 및 추석 군경위문금 3천만원과 지역민원발생해소 간담회비 1천만원과,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96만원입니다. 192쪽 하단의 일반보상금4,840만원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부업대학생 80명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193쪽 상단의 민간이전 4,83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및 읍면동협의회 운영비이며, 193쪽 하단의 자치단체등이전 5,240만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예비군육성지원금입니다. 다음은 197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전년도 예산액 284억2,618만6천원에서 전사시정을 위한 기반구축에 따른 자산취득과 문화복지행정타운을 포함한 읍면동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등으로 242억9,888만4천원이 증액된 총 527억2,507만원을 2003년도 회계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로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공공요금 및 법정경비 인상등 물가상승 요인과 용인시 차량관리의 효율화 개선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자가운전 업무차량 임차비의 예산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4,38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들은 201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외 2개 실과소의 대형서버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 구입과 읍면의 노후 청소차량 및 본청 노후완용차량의 교체비로 12억7,3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9쪽까지는 청사관리의 경상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증설과 관련하여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자체사업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에 조달청 연부기금 350억을 편성하였고, 기흥읍 청사신축공사에 60억2,300만원,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20억원, 죽전1동 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외 시설비로 40억5,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삼면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비 포함 시설비로 26억7,306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및 시설부대비는 3개 면,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5쪽 시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전년대비 2억660만5천원이 증액된 14억2,58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5쪽 중간 지역안정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억197억8천원은 자율지원봉사단체인 민간순찰대의 장비유지비, 난방비, 급식비 등 지원비이며, 216쪽 상단부터 219쪽 하단까지의 주민등록관리 3억3,280만2천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등 법적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하단의 업무추진비 1,060만원은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봉사 행정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시민행정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정액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60만원입니다. 219쪽 하단의 포상금 180만원은 시민과 업무관련 주민등록 및 인감전산화 역점시책 평가 우수기관 4곳을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입니다. 219쪽 하단부터 221쪽까지의 호적관리 2,170만4천원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2쪽부터 226쪽 상단까지에 대한 설명은 을지연습관련 용품과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재료비, 교육에 따른 일반보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 중간의 병사관리 2억870만2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피복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총 예산은 현년도 보다 12억573만9천원이 감액된 12억3,8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요인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 6개 면, 동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고,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현년도 보다 3억2,5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예산 231쪽 일반운영비 2,02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 연수교육 참가자 피복비 500만원, 업무추진 급양비에 5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2쪽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720만원, 업무추진비로 560만원과 232쪽 하단 및 233쪽 상단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 연수교육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민원처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252만원은 민원사무편람 추록 및 시책홍보물 제작등에 780만원과 234쪽 상단 공무원 친절교육에 따른 피복비 2,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보수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에 민원접수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97만8천원과 지적민원실내 민원 상담요원 보상금 및 급식비로 900만원, 민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 공직자 친절교육 위탁연수비로 9,600만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위한 위탁비로 429만원 등 총 1억29만원과 세정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민원편의공간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일반운영비 4,506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수용비, 새마을국민교육위탁교육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센터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일반보상금에 새마을국민교육참가자 교육여비, 자원봉사단체 총회개최 예산등 행사실비 보상금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4명에 대한 급여,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운영 추진비로 7,1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7,561만6천원은 하계방역 봉사활동에 따른 유류, 약품구입 및 장비유지비로 1,261만6천원, 결식학생 중식지원 및 새마을회 업무차량유지비 300만원, 239쪽 상단 자원봉사단체 사업비 3천원, 시민정서함양과 국민독서경진대회 및 사랑의 효 편지쓰기 행사비용 400만원, 도서구입비로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비용으로 2천만원과 239쪽 중간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으로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시설에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240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에 5억2,500만원등 총 5억5,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43쪽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2억2,816만1천원이 증액되어 11억2,248만원으로 하였고 244쪽 세출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1억2,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 당초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6억4,180만4천원이 감액된 740억9,001만8천원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본예산액 527억2,507만원중 청사관리의 자체사업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에 편성한 사업예산 350억원 가운데 부속건물 문화원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도비지원금 12억7,500만원과 양여금 10억원의 본예산 편성과 원활한 시예산 감액하여 270억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총 57억2,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3쪽은 계속비사업 내역으로 회계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4건이며 기흥읍 청사신축공사와 원삼면 청사신축, 문화복지 행정타운건립, 용인여성회관 건립입니다. 다음 124쪽의 수정조서내역은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사업의 총예산의 매년 증액된 예산의 계상누락으로 인한 세부내역 변경자료의 수정이며 원삼면 청사신축사업은 2003년도에 소요예산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용인여성회관 건립사업은 집행액 내역조정에 따른 세부내역조정과 2004년 이후 계획액의 편성내역입니다. 다음은 127쪽 시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예산대비 6,319만6천원이 증액된 14억8,9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비 2,003만9천원, 도비 2,121만2천원, 시비 2,754만5천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일반운영비의 감액된 560만원은 시비로 2002년도 집행결과에 의거 정산하고자 당초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민방위대원 상하반기 교육강사수당 560만원입니다. 127쪽 민방위관리 6,879만6천원으로 국비 2,003만9천원, 도비 2,121만2천원, 시비 2,754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629만2천원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87만2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442만원이며, 128쪽 중간 행사실비보상금 632만4천원은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298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253만4천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81만원이며 128쪽 마지막줄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지역마을단위 훈련비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연6회 실시하는 민방위훈련경비이고 129쪽 상단 시설비 600만원은 비상급수시설의 관정청소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3,418만원은 주민방독면 확대보급 계획에 의한 방독면 년차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기타보상금으로 본예산 237쪽에 자원봉사센터 직원 4명에 대한 급여 등을 시비로 편성한 이후에 도비가 보조내시되어 센터직원급여 6,312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135쪽 수정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34쪽 중간 도비보조사업에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및 마일리지제도 홍보비 600만원, 장비구입 및 전산환경 개선비로 1천만원과 시스템 사용자 위탁교육비로 4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 당초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0쪽에 시정발전유공자 견문확대해서 상·하반기 1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 시에서 해마다 민간인들 표창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선거가 있고 해서 표창만 했지 격려를 해줄 수 없는 실정이었는데 내년부터는 표창받은 분들에 한해서 선진지 같은 곳에 견학하고 시찰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상 받았는데 시에서 더 접대하려고.....

그렇습니다.

선진지라는 것은 국내?

그렇습니다.

188쪽에 직원 배낭 국외여비라고 새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 중에서 시에서 외국어교육비 지원도 많이 하는데 각 분야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을 여행사에 맡기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실제로 배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희망자에 한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함으로서 외국에 대한 견문도 넓히고 지식을 넓히면서 지금까지 배운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배낭여행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50%는 자기부담이고 50%만 보조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0%는 자부담.

예.

자부담은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할게 없잖아요. 자기가 가겠다해서 시에서 얼마 주면 되잖아요.

전액 다 부담해 주기보다는 50%만 해주면서 다 해주면 못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50%만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계획이 있으세요?

우선 희망자를 접수해서 희망자 중에서도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에 성실하게 임한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1쪽에 직원휴양 콘도회원권 구입에 관해서 현재 있는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더 필요한 것인지, 어디 것을 구입하시려는지?

어디 것으로 지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금년도 회원권을 확보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미처 공급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어디 거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4구좌라 그러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양지하고 강원도 권이 있는데 남부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쪽으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177쪽 중간에 한마음체육대회개최 춘.추계로 2천만원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없던 것을 새로 새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지만 먼저 지적공사연수원에서 의회, 경찰서, 기자단, 시청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2회로 실시하기 위해서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요?

예.

191쪽에 여기에도 공직자 및 자원봉사자 한마음축제가 올해 없던 것을 신설한 것 같은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희 관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예속되어 있어서 매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1년에 한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축제행사를 갖도록 하기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1,5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자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본 경우인데 공직자, 의회 의원님들 해서 가족까지 동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175쪽 상단부에 정년·명예퇴임식이 있는데 언제 퇴임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퇴임식을 안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IMF이후에 많은 인원을 감원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굉장히 여러 명이 명예퇴직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명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퇴임식 같은 것을 전혀 못해줬었습니다. 먼저 김희배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퇴임식을 부활할 용의가 없겠느냐고 질의도 하셨지만 저희가 수시로는 못해드리더라도 6월말, 연말, 정기적으로 두번 모아서 해드릴 수 있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퇴임식을 해 드린다면 처음 해드릴 분의 대상은 어느 분이 되실까요?

지금까지 정년까지 가는 공무원은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퇴임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발생할 경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퇴임하시는 분부터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면 제2의건국 시민교육 강사수당과 180쪽에 보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자 급식비로 양쪽 것을 합치면 650여만원이 되는데 제2의건국이 잘 활동이 되고 있는지, 활동하는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처음 생겼을 때는 제2의건국이 큰 기관같이 보였는데 지금은 실태가 어떤지요?

활발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금년도에 월드컵을 앞두고도 몇 가지 행사도 한 행사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해 지는 것 같은데 인원이 얼마나 참석하게 되지요?

인원은 35명정도 되는데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기초질서지키기라든가 이런 행사를 해왔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두드러질 정도로 활발한 활동실적은 아닙니다.

이것이 거의 없어지는 단체로 변하지는 않을까요?

아직까지도 중앙에서부터 도 단위, 저희 지방까지 존속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9쪽에 나오는 중학교 1급지하고 2급지 이것이 어떤 겁니까?

자녀학비보조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급지는 그것은 경우에는 읍 단위 이상 학교를 1급지라고 하고요. 면 단위에 있는 학교를 2급지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수당 액수에 차액이 있습니다.

1급지 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수원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원시도 포함이 되고요. 용인시도 동지역 여기 학교는 1급지가 되고, 이동면, 백암, 모현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2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읍도 2급지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이지가 못하네요.

실제로 납부하는 수험료가 1급지하고 2급지하고 차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수험료만큼은 보조를 해 줍니다.

전액 보조를 해준다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175쪽에 보면 중간에 시민계도용 홍보물 제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에서 시민들을 계도하기 위한 홍보책자나 리훌렛,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금년도에는 활동이 미미하다 보니까 홍보물제작을 못했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비를 위해서 주민계도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계획으로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예.

저도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에서 보내는 유인물을 받아 봤는데요. 거의 볼 내용도 없고, 실제 여기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받아보실텐데 전부 올칼라더라고요. 봤을 때 내용이 좀더 실익을 갖거나 볼만한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닌데 활성화한다고 하면 그런 류를 좀더 많은 분들에게 배포하겠다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제작한 홍보물은 없었고, 중앙단위에서 제작해서 전달된 홍보물이었는데 저희가 제작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용인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보영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억지로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구성원들이 위원회의 필요성을 가지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고 나서 이런 예산이 잡히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인 움직임의 활성화는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까지 위원으로 편성됐던 분들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들을 다시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편성해서 활동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홍보물이나 추진위원회 활동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계도용이라는 표현이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물 본다고 해서 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도라는 것은 옛날에 군사정권시대에 썼던 말이요. 지금은 이 말 자체가 주민들 자주성을 얏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표현을 차라리 바꿔서 주민홍보용, 주민홍보물 이런 식으로 계도용이라는 표현은 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를 해겠습니다.

적극 고려해 주십시오. 이 표현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조창희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공직자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 차이가 정확하게 뭡니까?

한마음체육대회는 지난 해 한 예를 들면 저희 시청, 의원님들, 경찰서, 기자단, 농협해서 간부급이상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공직자하고 자원봉사자 한마음체육대회는 간부급보다는 전체공직자, 의회에 근무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자원봉사자 가족들이 공설운동장 같은데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앞 부분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봤고 간부급들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직자 및 자원봉사자 한마음축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안이 올라왔는지 정확하게 감이 안와요. 가족까지라고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저희 공직자로 따지면 1천여명 이상 되고요. 또 자원봉사자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 있어서 의회까지 포함시키면 3천여명을 참여해서 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계상한 경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매년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체육주간의 날 행사라고 봄, 가을로 연 2회 실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각 국별로 또는 과별로 행사를 하고 그러는 것이 있었는데 1인당 1회에 1만5천원씩 예산보조를 해서 행사를 실시해 왔었는데 기왕이면 과 또는 국별로 조그맣게 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전체 모여서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발상이 돼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규모는 굉장히 큰 건데요. 이 안을 세운 분이 어떤 분이세요?

저희 행정과에서 세웠습니다.

뚜렷하게 목적이 뭡니까?

고생하는 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뒷바라지 해주는 가족도 고생하기는 마찬가지니까 공무원만 체육주간의날 행사를 할게 아니라 기왕이면 가족까지 초청해서 행사를 함으로서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의 일원에 대해서 자긍심을 높여주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체육대회 형식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천명이기 때문에 1억1,500만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당으로 계산해서 잡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3천명정도의 규모면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그리고 저는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3천명이 모여서 자긍심을 갖기가 쉽지는 않다, 수백명 모여서도 각자 자기 팀별로 가기 쉽고, 서로 화합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3천명이 어떻게 해서 1억1,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음에 예산 짜신 것이 있으시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체육행사 경비뿐만이 아니라 체육행사만 하다보면 여러 명이 참여해서 흥을 돋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벤트회사하고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까지 포함시켜서 계획하는 행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돈이 드는데 밖에서 보면 물론 적지 않은 인원이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체육대회 하는데 쓴다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성이 너무 강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긍심을 높여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 프로그램으로 해서 가능하면 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177쪽에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읍면동 지도 및 인사, 기구개편추진과 당면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4명해서 1만원씩 6일동안 일하고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행정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읍면동에 출장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될 업무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행정을 읍면동에 지도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가는 되는데 월 14명이 6일동안 12월에 걸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6일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여섯 차례 갈 수 있는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배낭여행 여비 부분인데요. 40명 대상을 보니까 외국어 교육을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중국어, 일어, 영어해서 희망자들에 한해서 교육비를 50%씩 지원하면서 인터넷 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교육도 있고 각 대학교에 의뢰해서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고 인근 생활근거지 주변에 있는 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에 많은 직원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몇 명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한 50명정도 됩니다.

50명중에는 인터넷이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강의비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학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얼마정도 됩니까?

대학교에 위탁교육 하는 사람은 없고 나머지는 전문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상이 50명이면 그분들이 여기 배낭여행 대상자가 되시겠네요?

우선선발자격이 되지요.

그 나머지는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한번도 해외에 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직원들, 그런 직원들 중에서 자기 직무에 관해서 연찬하고 해외견문을 높일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직급 기준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40명이면 자부담이 50%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많이 갔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쪽 중간에 임차료가 있는데요. 자가운전 업무차량 7대로 4,574만원을 섰는데 우리가 어떤 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운전기사들이 모자라서 렌터카를 임대하는 부분입니다. 렌터카를 월별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임차료입니다.

임대료가 매월 54만5천원정도면 되는 건가요?

1대분에 54만5천원인데 조달청에 계약단가로 되어있는 겁니다.

이 차가 주로 어느 부서에서 쓰고 있지요?

지금 풀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가운전을 하고자 할 때 출장 나갈 때는 신청을 받아서 배차를 하는 겁니다.

기사는 공무원이 하시는 거지요?

자가운전으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저희 시에 자동차보험료는 총 어느 정도 나가는 거지요?

보험료 총괄로는 계로는 파악된 것이 없고, 차종별로 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차량보험료가 회사마다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1개 업체만 지정해서 주시는 건지, 그때그때 싸게 하는 업체에 주고 그러시는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저렴하고 저희가 혜택을 많이 받는 쪽에 있는 보험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제설차를 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설장비차량도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2대가 있고 금년에 3대를 사서 수지에 2대, 기흥에 1대, 본청에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5대 입니까?

예, 5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따로 되어 있습니까?

차량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험료는?

보험료는 일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나타난 것으로..... 중형화물인가?

건설과 사업예산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21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치고는 제일 많이 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지대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조비가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장비구입비하고 자율기동대는 차량을 스스로 구입해서 섰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유지비가 많은데 더 해줄 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안정을 위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장비유지비로 차량, 가스총이나 기름이나 이런 사유로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급식비는 2,500원씩, 간식비는 1천원씩, 급식비하고 간식비는 저녁에 근무하시는 분에게만 자율적으로 지원해 주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한계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고 다른 타 지원단체, 봉사단체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자기들도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자율적인 봉사단체가 되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하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정예산 129쪽에 주민방독면 확대보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방독면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확대보급이 될텐데 주민방독면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방독면은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11테러사건이후, 각종 빌딩에 화재가 나고 할 때 불보다는 유독가스에 질식이 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민방위대원들이 비상사태에 동원이 됐을 때 인명구조에 들어갈 때는 방독면을 착용해야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급은 안되지만 보급률을 민방위대원에게는 보급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고, 보급되어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6만8천명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목표는 5만4,647개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이 재난이나 이런 것이 한군데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19개 읍면동에 생길 때마다 민방위 보관창고에 가지고 있으면서 사태시에 민방위대원들이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요가 더 되면 다른 데 것을 옮기면 되니까 부분적으로 대대에 몇 개씩 지원하는 겁니다.

몇 개나 보급된 거예요?

지금 13,224개가 보급돼서 25%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입니다. 23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하계방역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보건소하고는 어떻게 틀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후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읍면동별로 소독기 1대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순수 새마을지도자가 직접 방역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장비가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쓸데없이 방역한 곳을 또 지나가는 것은 유기적으로 관계가 되는 겁니까?

하계가 되면 발대식을 해마다 가져요. 보건소에서도 참여를 해주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233쪽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 연수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인원이 250명으로 되어있는데 250명은 어떤 분들이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난 번 감사때도 조금 언급한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고 있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내지는 봉사자, 그분들을 한데 모시고 잘되는 선진지의 강사도 초빙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과제선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교육으로서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내년 1월 20일경에 1박2일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사람당 8만원정도 잡혀있는데 1박2일하는 비용이 됩니까?

몇 군데를 다녀요. 예를 들어서 구성에 있는 현대인력개발원 그런 곳은 비싸고, 청소년수련원은 같은 곳은 가격이 싸고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을 한번이라도 실시한 적은 있는 겁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31쪽에 보면 급량비라고 세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운영추진 급식비하고 활성화추진 급식비, 초과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의소집을 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서도 소집할 수 있고 그런데서 생기는 급량비 보조로 세웠습니다.

20명인데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작게 잡으셨어요?

우선 이렇게 해보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지요.

그리고 240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해서 민간자본보조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 전장에 있는 소규모불편해소사업은 일반시설비로서 읍면동에 나가는 숙원사업 그것 이외에 또 필요불가결하게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시설비지원을 하는 것이 위에 소규모불편해소사업이고요.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담당관실에서 주민을 위한 노인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럴 때 노인회관을 해마다 몇 동씩 지으면서도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그런데 쓰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된 것은 읍에서 계약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고요. 민간이전은 부락에 직접 돈을 줘서 부락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경로당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상한 5천만원을 줬거든요. 거기에 플러서, 자부담 알파해서 짓는데 필요할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134쪽에 보면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및 마일리지제도 홍보비가 있거든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봉사실적을 통장화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말에 담당직원도 1명 더 증원하면서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봉사를 하면 개개인에 대한 봉사실적이 말하자면 통장식으로 등록을 해주고 기록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유해용이가 봉사활동을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인력카드지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는 활동사항을 개개인별로 기록을 해 주는 겁니다.

기록을 한다는 건가가요,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재비용으로 세우는 거지요.

홍보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홍보는 자원봉사자들이 미발굴된 봉사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가입을 하라고 그래도 안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봉사를 하면 봉사한 나름대로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색출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이 비용은 선전물이에요? 어떤 거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요. 유인물로도 할 수 있고, 주로 유인물로 많이 해야 되겠지요.

명확한 계획은 없고 홍보비로만 책정을 해 놓은 거예요?

일단 세부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확하게 계획이 별로 없는데 계획이 수립돼서 빨리하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9페이지하단에 시설비에서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비가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15개소로 되어있거든요. 새마을시설물이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새마을시설물은 옛날부터 따지면 새마을운동으로 농로포장을 했다든가, 교량을 놨다든지 주로 많습니다마는 주로 여기에 예산 투여되는 것은 마을회관, 노인정 여기에 부분적으로 소파수선할 부분이 꽤 생깁니다. 작년에도 3천만원, 금년도에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개소당 3, 400만원정도씩 소규모 수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새마을회관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용인시 시정발전 및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지출장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3년 본예산은 2002년 본예산보다 59억3,638만9천원이 증액된 155억8,1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지원 인건비 예산으로는, 수지출장소 정원 115명에 대한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21억1,58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 행정장비 소모품등으로 9,807만2천원을, 30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시사역인부임등이 되겠습니다. 30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 경상예산은 이동전화 요금과 각종 통신장비유지비, 여비 및 일용인부임 등으로 5,42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전산장비의 24시간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무정전전원장치설치비로 7,500만원, 출장소내 청사경비용 화상감시 시스템 설치비 3천만원, 통신업무 고속화를 위한 근거리통신망 고속화시스템 구축비로 4,800만원, 수지출장소 소속 6개동과 행정전화 다기능을 위하여 다기능 전화기 구입비 및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등으로 1억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로 전산쓰레기 청소의날 스티커 제작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및 출장소와 동사무소용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 등으로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은 국민운동추진관련 행사비 등으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적관리는 호적업무 등 우편요금 및 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1,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는 민원처리용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장비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앰프 및 인증기 구입비 등으로 9,18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관리는, 세무서식 구입 및 인쇄비, 우편요금, 급량비, 각종 장비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2,80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로 6,186만6천원으로서 민원실 청소용역비 및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및 여비, 사무용집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로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및 전기, 수도요금, 동사무소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냉난방기 연료비 등으로 2억6,834만2천원을 시설비로는 구청사 대수선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 사회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임진산성관리용 콘테이너박스 구입비와 유물전시관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등으로 1,9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및 환경관리는 식품위생관련 인쇄비 및 여비, 환경업무관련 인쇄비, 채수병구입, 환경의날 행사지원비, 여비,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등으로 1,5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28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7억1,702만1천원과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제작, 청소차량유지비, 미화원 대기실 보수비등으로 1억1,69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는 경상예산은 관내 공원 22개소에 대한 유지비 및 공공요금, 여비, 일용인부임 등으로 2억9,02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37쪽 공원관리 시설비로는 18억1,0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풍덕초등학교 앞 가로화단 1개소, 잔디보호책 설치비로 2억1,171만3천원, 신정공원 외 2개 공원내에 연못설치비 6,306만6천원, 수풍공원 외 2개 공원내 음수대설치비로 258만6천원, 수지1·2지구 공원 안내판 설치비로 1,100만원, 국도43호 도로변 입체화단 설치비로 1억7,693만6천원, 수지 1·2지구 공원보수 및 시설물보강공사비로 5,500만원, 풍덕천동 수지전화국 옆 소공원 외 4개 소공원 조성공사비로 3,691만1천, 수지1지구 공원내 상수도 설치공사비로 490만원, 수지 1·2지구 공원 조경수 전정사업비로 1,760만원, 수지1지구내 공원 및 녹지조경수 이식공사비로 5천만원, 동천동 한국물류센터 앞 입체화단조성 공사비로 1억511만원, 풍덕천사거리 공원조성공사비 5억7,785만5천원, 43호 국도변외 1개소에 벚나무동산 조성사업비로 4억9,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 시설비로는 8억7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수지 1·2지구내 도로변 가로수보호판 설치비로 4,893만4천원, 국도 43호 및 국지도 23호, 수지1지구내 도로변 가로수 전정비 3,711만2천원, 동천동 광교산등산로 정비공사비로 7억1,611만원과 예초기, 고지절단기, 잔디깎는기계, 가로화단 관리용 소형양수기 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340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는 사회환경과의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장비유지비 등으로 4,42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는 노인여가 활동 및 치매교실 운영비등으로 1,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유아복지, 청소년복지는 여성 사회교실 및 청소년시화전 개최 운영비, 여비 등으로 2,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 등으로 1,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도시개발관리 시설비로는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지연으로 삭감한 풍덕천 삼성쉐르빌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외 2건의 공사비로 37억3,48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예산은 지적업무 관련 각종 소모품구입비, 우편요금, 여비, 일용인부임 등으로 1억1,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개발부담금부과 검토용역비 및 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억2,3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지역개발 시설비는, 고기1통 하천석축쌓기 및 낙차공 설치공사 등 19건과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등으로 10억5,580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불편해소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및 농축산물유통으로는 농지업무 관련 수용비 및 여비등으로 344만4천원을 지역경제관리는 지역경제과 사무용품 구입비, 급식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4,5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는 성복1.2통 경로당 심야전력 보일러 설치비로 2천만원을, 노사지원은 구인.구직 사업비로 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산림관리에 대하여는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비 및 급식비등으로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으로, 제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비, 장비임차료, 차량유지비, 여비, 업무추진비, 도로변 잡초제거 인부임 등으로 1억1,9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죽전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및 손기교외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등으로 5,250만원을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로는 국유지 측량수수료, 수방자재구입 및 하절기 재해대책 대비, 하천유지 보수 및 하상준설비 등으로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는 도로 소파보수 및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등으로 2억5,404만원을 시설비로는 도로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볼라드 설치비 등으로 7억5,63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은 재해사전점검 사진대금으로 107만원을 371쪽 교통행정 경상예산은 주.정차 단속용 서식구입 및 인쇄비, 우편요금, 장비유지비, 여비 등으로 3,438만2천원을, 시설비로는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2억1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비용, 강사수당, 싸이렌 유지보수비, 여비 등으로 1,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강사수당, 피복비, 급여, 중식비등으로 1억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일반수용비에서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보건소업무에도 속해 있는데 거기와 여기 출장소와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은 업무를 나눠서 보는 겁니까?

제가 보건소 소관 식품수거 검사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냉면류나, 한과,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식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식품수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7쪽에 보건소 내용과 거의 같은데 같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4만원에 80건이고요. 수지는 1만원에 100건이거든요. 수거하는 물품이 틀려서 차이가 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서 저에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3쪽에 노인여가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지출장소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수지출장소에서 두군데로해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동별로는 죽전2동이나 풍덕천2동이 내년도에 착공하고 풍덕천1동이나 상현동이 5월경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두개동을 잡아서 해서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전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345쪽도 맞지요. 거기 보니까 성예방교육 강사수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맞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성예방교육이라는 표현이 안 맞고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표기를 바꿔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37쪽에 잔디보호책설치라고 했는데 미터에 13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보호책이 어떻게 해서 비쌉니까?

수지에 완충녹지가 상당부분 있는데요. 금년에도 시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완충녹지하고 인도하고 경계를 지어서 애들은 완충녹지를 잔디를 타고 걸어다니고 해서 높이 30내지 45센티짜리 하얗게 코팅이 된 철재 보호책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높이 30, 45센티밖에 안되요. 그럼 그냥 넘어가겠네요.

물론 넘어갈 수는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거기를 넘어가서 사람들이 다니고 하면 남의 눈총을 받고 그래서 성인들은 물론 아이들도 보호책을 설치해 보니까 안 넘어 다닙니다. 이것은 설치하는 비용까지 전부 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인부임까지 다 계상해서 미터에 13만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벚나무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그것도 1주에 33만4천원 비용이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벚나무가 큰 겁니까?

벚나무 흉부직경이 10센티니까 높이는 아무래도 4, 5미터 되는데요. 원래 임창렬 지사님께서 수지지역에 13억원정도 벚나무식재 예산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비를 받아서 쓰자는 의미로 13억원 예산을 계상할 계획이었는데요. 지사님이 재출마를 못하시고 퇴임하시는 바람에 아주 필요한 구간만 우선적으로 1,500주정도를 심을 계획입니다. 벚나무 가로를 조성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33만4천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비싸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것은 현재 물가정보지라고 있습니다. 각종 설계에 품샘을 잡는 물가정보지에 나온 단가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363쪽에 직업안정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에 직업안정담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취업알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직업소개소를 지도 단속하는데 사용되는 여비를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업안정추진이라고 그래서....

직업안정추진여비인데 여비자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67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금이 있고 1억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억5천만원이 들어가나요?

저희가 먼저 노점상 단속을 민간위탁해서 계약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4,300만원으로 용역을 줘서 76일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1년정도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7, 8개월정도는 단속을 실시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억5천만원인가요?

예.

1년내내 하는데 위탁되는 비용이라는 겁니까?

용역사하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낙찰업체를 정해서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8개월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에 노점상들이 산만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수지에 보면 포장마차가 26개소정도 되고요. 자판이 58개소,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과일이나 장난감 그런 것이 71개소해서 156건정도가 수지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대개가 생계용입니다.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비한 실적을 보면 포장마차 같은 것은 18건을 수거해서 출장소에 갔다놓고 자판대도 21건 수거해서 출장소에 보관하고 있고요. 1일 평균 7건에 대해서는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심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7건정도 출동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생계형이라면 무리하게 몇 번씩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수지지역이 아파트지역이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가보면 그렇게 심해보이지 않더라고요.

노점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생계형 때문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노점상으로 인해서 다른 상가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교통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용역준 분들하고 충돌이 있어서 다치신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용역사에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연락하면 같이 나가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동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없었고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협조체계를 기본으로 해서 임하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시대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1억5천만원이 산정된 근거자료가 있으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전점검용이라고 있습니다. 신규로 만들어졌는데 전에는 안전점검 이런 것은 다른 곳에서 했었습니까?

그 전에 건설과에서 했고요. 수지출장소가 되면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육교나 교량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하는 거겠지요?

담당공무원이 육안검사를 먼저 하고, 정밀을 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술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점검하도록 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