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38억6,632만원으로 예산기능 편제순서대로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는 31억644만3천원으로 인건비 12억4,856만7천원, 일반운영비 1억5,259만천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1억6,233만3천원, 복리후생비 3억6,013만7천원, 재료비 3,384만천원, 일반보상금 4,878만원, 민간이전 5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및 정문설치에 9,099만4천원, 자산취득비 420만원, 기금 전출금으로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7억5,987만7천원으로 일반운영비 2,820만4천원, 재료비 3,889만2천원, 일반보상금 30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새기술실증시범포 각종시설설치 및 개보수에 3,800만원, 민간자본 보조는 벼병해충방제 농약지원외 11개사업에 6억4,974만원, 자산취득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출 수정예산안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이 38억6,632만원에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11억8,879만6천원이 증액되어 50억5,511만6천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관리분야 중 경상예산이 20억1,124만9천원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로 중복계상된 일반보상금 210만원을 감액하여 20억914만9천원으로 수정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분야 3억4,563만4천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31개 사업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농가경영컨설팅, 각 학습단체 육성,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분야는 16억513만9천원으로 경상적경비중 국도비 보조내시로 중복계상된 일반운영비 292만2천원을 감하였으며, 재료비 884만4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2,908만천원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34개사업으로 병해충방제, 보급종 보급, 다목적건조기 지원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4-H후원기금입니다. 4-H후원기금은 4-H회의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년이월금 1억3,884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자수입 596만9천원중 20%인 146만9천원은 적립기금에 출연하고 80%인 450만원은 용인시 4-H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쓰여지며, 이월금은 1억4,031만1천원이 다음연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목적은 농업인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운용계획은 2003년 예산으로 10억원을 조성하고 발생이자 4,300만원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007쪽 하단부에 위험근무수당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 보일러를 보는 기사와 농기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조례에 의하면 위험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택씨와 이영복씨, 신동익씨가 갑종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을종은 저희 시험실에서 화학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3명 직원에 대한 위험수당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1009쪽에 농촌지도자 책자인가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도농가, 저희가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4-H회,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주소록을 몇 년에 한번씩 만듭니다. 만든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로 선임된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약 100페이지 정도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다시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1015쪽에 여비가 제가 알기로는 여비부분이 다른 행정기관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우선 116쪽을 보시면 상단에 읍·면·동 농업기술상담소 근무자 월액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상담소장들은 월액여비로 11만5천원식 지급하고요. 본소에 근무직원은 월액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출장을 갈 때마다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과는 차이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적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여비체계가 이것 외에 국비로 나와서 관외로 교육간다던지, 그런 여비는 국비가 붙여서, 저희가 연수갈 때 하는 여비가 별도로 조금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027페이지에 민간자본 거기에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 사업은 처음에 이 사업을 농가에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들어오면 저희들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이 되면 우리 전문지도사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같이 농가와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은 행정사업과 차이점이 있는 것이 새로 개발된 사업이나 품종이나 재배법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 봤을 때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도사가 3년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질의 드렸냐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농축산과와 기술센터와 말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수정예산안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와 기술센터와 모든 것이 예산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 관리를 따로따로 하시나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관리를 따로 합니다.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예산만 주고는 그만입니다. 사업예산을 농가에 줘서 하는데,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담당지도사가 챙겨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1년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평가해서 도출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서 3년간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성공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을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 그래서 사업이 성공이 되어서 몇년 해보다가 농가에게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면 행정시책사업으로 넘깁니다. 행정시책사업으로 넘기면 예산이 더 늘려서 대단위로 하고요. 저희는 새로 시범적으로 중앙회나 시험에서 연구에 의해서 개발된 자재나 개발된 것을 처음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이동주위원
한우계획번식 시범사업에 10억이 있고요. 또 농축산과에 보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라고 해서 11억이 있거든요. 용인시에 송아지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복되지 않을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저희가 농축산과와 틀린 것이 저희들이 종축사업을 많이 합니다. 종종 개량, 시설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새로운 보온자재가 나오면 자재를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용인에 송아지 생산농가 대형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송아지 생산만 하는 곳은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한우농가......
이동주위원
그래도 그 중에서도 번식이 있고, 육성이 있고 그런데 송아지 번식에만 사용하는 것이 21억이란 말예요. 그러면 제가 혹시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송아지 생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또 농축산과에서 지원이 또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송아지 생산은 지금 한우 값이 상당히 좋은데요. 송아지 구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인제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송아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송아지를 증식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1028쪽을 보시면 화훼베드재배시범, 화훼양액재배 시범이 있는데 용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화훼베드사업은 농가의 애로사항이 땅에 분화를 재배하다보니까 토양의 여러 가지 병충해로 피해를 보고 있고 작업이 상당히 불편한데 베드 위에다, 소형화분 있죠. 그 위에 재배해서 토양과 차단시키고, 거기에 제일 농가에서 큰 어려움이 관수문제입니다. 분화는 직접 관수를 해서 잎과 꽃이 수분을 맞으면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면관수로 해서 화분 밑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재배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남사에 화훼단지에서 생산하는 것과는 종류가 틀린 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화훼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남사인데요. 신청이 남사에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사에 소형분화재배가 많은데, 저희들이 출장도 가면 이 사업을 지원해 달라, 제일 문제가 사업경영비중에 인건비가 50%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관수와 관리하는데. 그래서 베드시설에서 관수를 개선해 달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서 농축산가에서 지원한 부분에 재배정 되어서 지원하는 곳은 없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없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수정안에 보면 도비와 시비가 섰는데, 이 도비와는 별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344페이지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이 하이 베드사업은 기존예산과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많아서 신청한 것입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3개소가 되겠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사업에서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3년 동안 지켜보면서 관리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만에 하나 이 화훼가 3년동안 해봐도 안되면 폐쇄하고 다시......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저희들은 폐쇄는 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 능력으로 어려우면 중앙시험장에 전문가를 불러서 개선하자고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같은 화훼베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술, 연구개발비입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주로 시설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화훼베드 벌써 잘 끝나서 잘하고 있던데 무슨......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화훼베드가 이 사업이 많이 못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올려서 신청을 받으면 엄청나게 농가들이 이 사업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관수방법 개선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소형분화재배가 엄청난 물량인데 개선이 안되면 생산량, 소득에서 인건비가 50%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말씀은 화훼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베드를 설치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지원도 있고요. 기술상의 문제점도 있잖아요.
헌수
박헌수위원
기술은 이미 다 끝나서 재배 잘하고 있던데 더 할게 뭐가 있어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선진농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기술이 떨어진 농가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헌수
박헌수위원
그 업자들이 기술개발하고 그래야지, 특히 화훼베드 같은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가보니까, 다들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이던데, 많이 하고 있는 기술이던데, 기술개발은 없을 것 같은데......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농가별로 문제가 자금이 모자라고, 재배 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이 2개소라는 것이 50%, 50% 부담하는 것입니까? 수치로 보면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한 농가에 2천만원씩 2농가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는 지원해 주고 어떤 농가를 지원해 주지 않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시범사업을 신청하면 담당지도사가 현지출장 가서 과연 시범사업으로 적격하냐, 왜냐하면 시범사업하는 이유가 주위 농가에서 그것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심사를 해서 산·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물론 화훼 하시는 분들은 용인시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해 주면 좋죠. 제가 한다고 해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는 것이 좋고, 찾아다니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표고도 다 같은 내용으로 있는 것 같은데, 표고나 화훼나 이런 것은 이미 기술개발이 끝나고 자금지원도 그 동안 많이 되었다고 보는데....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표고의 경우에도 성격이 틀립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표고기술도 나와야 되고, 화훼기술도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위원이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만 질의 드리는데, 용인시가 화훼 양액재배 시범이나 베드재배 시범은 자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화훼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시, 군의 경우, 고양의 경우 상당히 발전되었는데 용인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지원한 것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시비가 2개소고, 도비가 1개소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예,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남사에 용인시에서 매년 수억씩 화훼단지에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때가 되면, 내년 춘삼월이면 몇 억 지원해 주겠지, 밤낮 의타심,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적으로 어디를 물색을 해서 새로운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거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좋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 대부분 불화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고마움이 없잖아요. 주겠지, 보태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쯤 되면 자구책을 강구해서, 정말 예산이 많고 적고 간에 시에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느낌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중단)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사에 분화재배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 3개소가 신청이 어디로 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베드시설을 해서 부직포를 깔아서 분에다 심지를 넣어서 모세관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비슷하지만 관수방법에 의에서 차이가 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리측면이나 자구책을 강구해서 여기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주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거예요. 의타심만 생기게 하지말고, 그런 것을 병행해서 정신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선정할 때 지도사들이 나가서 요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오면 과연 이 사람이 정력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냐? 또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합니다.
이종재위원
됐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심재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시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기타란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22억1,820만천원의 시비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5쪽 세입재원을 설명드리면, 내부전입금 22억1,820만천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 25억1,310만7천원, 합계 총 47억3,1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7억3,130만8천원은 경상예산 12억7,671만6천원과 사업예산 34억5,45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서 355쪽부터 361쪽까지의 세부내역은 법정경비임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30억9,625만9천원과 자체사업 3억5,833만3천원으로 총 34억5,45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2억5,503만9천원, 여비 2,336만원, 업무추진비 7,728만원, 복리후생비 2억7,035만원, 재료비 4억7,023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당직용 침구류 세탁 및 구입외 21종으로서 8억8,08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64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외 10종으로서 5억3,825만천원이며, 367쪽 운영수당은 118만원, 피복비 396만원, 급양비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68쪽에 임차료 6백만원, 연료비 3억8,923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에어컨유지비 외 16종으로 4억1,646만5천원과 차량선박비 1,30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여비는 2,336만원으로 편성하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7,440만원으로 총 7,7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외 4종으로서 2억7,0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산화염소 구입외 78종으로 4억7,023만원으로 편성하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DCS시스템 및 카드보호용 공조설비 설치공사외 10종으로 3억5,833만3천원이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DCS시스템 및 카드홍보용 공조설비 설치공사 1억5,901만5천원은 온도상승에 민감한 DCS카드가 하절기에 자주 오작동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3-2단계 증설공사로 DCS카드가 증설되어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원활한 하수처리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토실뚜껑 제작설치공사 천만원은 해마다 장마가 있은 후면 우수토실 뚜껑이 유실 및 훼손되어 오물쓰레기가 관거를 막아 오수가 하천으로 넘치는 사례가 발생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계펌프장 소포수탱크외 5종 준설은 찻집관로 맨홀 침사지 펌프장을 준설하는 공사로 3천만원은 매년 침사와 퇴적물이 퇴적하여 이를 준설하여 시설물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온보일러 연관 교체공사로 5백만원은 연관이 노후화되어 문제점이 예측되는 바 연관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샤워장 보수공사 8백만원은 바닥면이 타일로 설치되어 미끄럽고, 사고위험이 있고 노후되어 이것을 돌붙임으로 재시공해서 직원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 바이패스배관 맨홀 및 밸브설치공사 천만원은 유입동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관로 벨브가 미설치되어 정전시 유입동 침수방지대책이 없어 항시 문제점으 로노출되어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사지 1-2단계 유출게이트 교체공사 6천만원은 유출케이트 노후화로 인하여 작동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성을 고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리 당하동 마을 하수도 트렌치 제거 및 복구공사 3,181만8천원은 북리마을 하수도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설치되었던 시설물이 땅속에 매몰되어 있어 마을주민들로부터 이를 개선해 달라는 제거 및 복구공사 요구가 있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및 축산처리장 시설물 도색공사 4천만원은 기계시설의 부식, 녹화방지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 공동구 CCTV설치공사 450만원은 공동구내의 시설물 이상유무를 중앙제어실에서 감시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소 예산편성은 법정경비 및 경상적 성격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분뇨처리장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되시죠?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분뇨가 142톤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42톤 용인시에서 들어오는 전체물량을 하루하루 처리할 수 있어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네.
이동주위원
부족하지 않은 가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조금 시설이 부족해도 그 정도는 수용이 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분뇨처리는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상 없이 하고 있고요. 개선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개선공사는 언제쯤 끝나죠?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개선공사는 2004년 1월에 준공예정인데, 공기는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양이 늘어나는 상태니까 공기가 왜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급한 것 같은데 증설이 빨리 서두르셔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373쪽의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대민활동비는 기준경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어느 때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기준경비라도 어느 목적에 사용하시는지,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여비적 성격으로 봉급과 같이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안 검토하시던, 먼저 감사때든 사실적으로 질의를 하면 한번쯤 검토해 보시나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그럼요.
이동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사람이 관리하고 지금에 처음 회계장부도 처음 보는 스타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비라는 거죠?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여비적 성격,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정액제로 봉급과 같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364쪽을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마을하수도정화조 청소비로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마을하수도는 어디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남사면 봉명리에 있고, 창리에 있고, 북리에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것을 마을하수도라고 하는데 거기 정화조 청소비용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5개소가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시설했는데, 그것이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이 5개 있어서 그것이 넘어오면
찬재
이찬재위원
각 마을 것까지......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민원마을이 있고 아직 넘어오지 않는 곳이 5개 마을이 있거든요.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375페이지 하단부에 하수처리장 시설물 도색공사 축산처리장시설물 도색공사에 4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색공사를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요 하수처리장 설비가 쇠붙이로 되어있는 것은 해마다 도색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도색을 해도 냄새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년 하지는 못하고 2년에 한번씩 한다던가 그렇게 합니다.
박순옥위원
작년 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부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물이 12,000톤씩 3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다던가, 또 축산처리장 시설물도 새롭게 개선하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을 금년도에 또 하는 것은 없고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박순옥위원
세 군데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우수토실 뚜껑제작설치공사 20개소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수토실 뚜껑제작이라고 했는데 비만 오면 이게 다 도망가고 새로 해야 됩니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우수토실이 장마가 지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을 20개소 정도가 평균 분실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항상 여름에 장마가 지면 없어지는 것이 생기거든요.
박순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잘해서 한번을 해도 잘 해 놓으면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또 해마다 비올 때마다 예산 들여서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해서 튼튼하게 해 놓으면 안나갈 것 아닙니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튼튼하다고 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압에 의해서 불가피한 성격이거든요.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샤워장 보수공사를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어서 돌로 바꾸신다고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많이 미끄러워요? 샤워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약 5평 정도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소장님 여기 이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전 안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바꾸는데 수도꼭지부터 전반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까? 바닥타일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얼마나 된 샤워장입니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10년 되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아까 이찬재위원님이 마을하수도정화조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위탁관리비와 정화조 청소비가 같은 건가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철
이상철위원
위탁관리비와 정화조 청소비와 같은 내용입니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마을 하수도위탁관리는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3개소는 직접 운영하는데, 5개소가 이관할 것은 위탁처리 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직접관리와 위탁하고 따로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고, 저쪽에서 인원을 충당할 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건축과라던가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축산폐수처리장은 포곡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네. 같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관로유지비는 해마다 세우시는 겁니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이 축산관로도 해마다 조금씩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 정도 세우면 다 써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청소는 1년에 한번 해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축산저류조 청소비,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해마다.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372쪽에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이것이 다 국비입니까?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국비입니다. 국비고, 이것은 법적 경비에 속하는 거예요. 몇 급은 얼마 얼마해서.....
상철
이상철위원
제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봉급처럼 주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대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뭐를 하는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봉급성격의 급료성격의 것이 있고, 부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회식을 한다던가, 할 때 쓰는 것이 있고, 봉급성격이면 나누어 가지시는 거네요. 그것이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부서 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라던가 하는 것은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정 경비 성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여러 가지로 해 놓아서 감추기 위해서 분배를 해 놓았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국
심재국환경사업소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동재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3년도 총 예산안은 2002년도보다 8,835만6천원이 증가한 2억1,850만8천원입니다. 연 3만대 이상 급증하는 차량등록에 따른 예산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인쇄, 임시운행 번호판제작,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6,457만4천원, 국내여비, 기타추진비, 재료비가 2,393만4천원, 차량등록민원실 내부개선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다 더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으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차량민원등록실 내부공사 있죠? 그것 하실 때 주민이 편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이라는 분위기가 아니고, 휴게실처럼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만들어서 원활하게 주민이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등록사업소가 용인에 있기 때문에, 수지쪽에서 이쪽으로 힘들거든요. 간단한 민원의 경우에는 시와 잘 협조해서 민원실 한켠이라도 인원을 배치하고......
동재
이동재차량등록사업소장
2001년도 수지출장소 개소와 동시에 출장소내에 민원실을 설치했습니다. 현재 수지 민원인들은 용인까지 오지 않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지민원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경량전철 건설사업단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7쪽이 되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단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법정 기준경비를 포함하여 총 6억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5,578만원으로 이를 예산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목중 일반수용비는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로, 먼저,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대행수수료 기준에 따라 경전철 건설사업 실시협약 검토수수료로 800만원,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검토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400만원과 경전철 및 광역전철의 추진사항 변동에 따른 현황판 정비비로 180만원, 경전철 건설사업 홍보를 위한 팜프렛 등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에 급양비는 특근자 급식을 위한 매식비로 300만원, 사무실 난방을 위한 연료 구입비로 98만원, 사무실 사무기기와 냉난방기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목에서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경전철 및 광역전철사업 추진과 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부과거리 확인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9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39쪽에 업무추진비는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등 총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목에서 도서구입비는 경전철사업단은 신설부서로서 경전철사업 등 업무추진과 직원들의 법규연찬에 필요한 토지수용실무 외 15종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하여 144만원을 계상하는 등, 경상예산은 최소한의 법정기준 경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중간의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목중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사무실 난방을 위한 난로 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예비비 등은 총 5억5,100만원으로, 1040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목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2003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으로 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방금 마지막 말씀에 1040쪽에 분당선 건설사업부담금이 5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용인시가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529억9백만원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몇 년도에 부담이 됩니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사업이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데요. 실제 착공이 되면 부담이 많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집중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몇 년도입니까? 착공연도가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내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부담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인시가 분당선에 들어가는 건설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경전철도 2004년도 정도되죠? 시작이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2004년 7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신분당선 수지 연결하는 것도 몇 년도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4년도 내지 2005년쯤 우리가 활동을 잘해서 빨리 시작하면 그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단에서 주요사업이 2004년에서 2005년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그때 과연 3개 프로젝트를 용인시가 부담할 부분을 그것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글쎄요. 제가 신분당선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경전철은 915억을 분담금에서 하고 660정도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년도별로 준공년도까지 3개년도에 따라서 분배해서 부담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시면서 2004년이나 2005년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그때는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우선은 경전철에 660억이라고 하셨죠?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분당선엔 5백 몇....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529억9백만원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추측하기에 신분당선이 되면 약 1500억정도라고 용인시 부담이. 전체 1조3,600억 중에 1조는 국고고요, 나머지 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50%되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치면 돈이 천문학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축해 놓은 것 없습니까? 그런 예산제도는 없습니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런 예산제도는 없습니다. 연차별로 계상해서 3개년 계획이라던지 해서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2003년도에, 제 개인적인 생각하지만,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많이 아껴서 용인시의 큰 프로젝트에 쓰도록 예비비가 될는지, 제가 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저축해 놓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신 사업단장님은 2004년, 2005년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확보해 낼 자신 있습니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국비나 도비나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용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103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경량전철건설사업 실시협약안 검토수수료 1회에, 승인신청서 검토수수료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의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업무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 2백만원은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대행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세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겠는데요. 당부 말씀이랄까, 경전철이 참 용인으로서는 참 큰 사업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검토해서 통과될 정도로 가볍게 봐서 안될 것 같아서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에라도, 민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분기별로 한다던지 해서, 어느 정도기준을 세워서 몇 번에 걸쳐서 했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1회로 끝나면 예산이 없으면 그냥 넘기고 안 할거란 말예요. 지난번에 아파트 뭐 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민원이 많을 거란 말예요. 금액에 대한 문제보다 횟수를 1회로 한정짓지 말고, 2회도 좋고 3회도 좋지만 사업하기 전에 계획을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 번 자꾸 만나면 어제 했던 얘기가 보완측면이 있을 거고, 새로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대학교수, 법률 변호사라던지 공인회계사, 철도기술사들로 해서 21명을 위촉했습니다. 협상단에. 그래서 각 분야별로 소관별로 4개반이 편성되어 있어서 검토나 협약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1039페이지에 예비비가 5억5,100만원입니다. 이 예비비가 어떤 명목으로 세워 놓으셨는지?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저희가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을 편성하려는 관, 항, 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고요, 예산과목상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그래서 총 529억9백만원 중에 2003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현재까지 28억4,800만원을 부담했는데 내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11명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내년 본예산을 보니까 사업예산도 없고,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현재 경전철 관련해서는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분당선, 신분당선 관련해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하는 일이, 다른 것 하는 일은 없죠?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경량전철에 대해서 아직 토지보상도 안하고......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현재로는 없고요. 착공단계에 오면 보상이라던지, 경전철 업무추진 관련해서 업무가 계속 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 및 제출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